제1편 연구의 기본방향 = 1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 3
1. 조사대상의 선정 = 3
(1) 조사대상 전체 지역명 = 3
(2) 침해 또는 차별 검토 조례·규칙 명 = 5
(3) 조례 및 규칙 총 수 = 5
2. 대상 조례 등의 수집 = 6
(1) 인터넷 확인 작업 등을 통한 자료수집 = 6
(2) 개별 지역방문 등을 통한 자료 수집 = 7
3. 인권침해 및 차별기준의 분류와 적용 = 7
4. 조례 중심의 분석 결과 = 7
제3절 연구의 검토기준 = 8
1.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별 = 8
2. 인권침해적 사항에 대한 검토기준 = 8
(1) 인권침해의 분류(유형) = 8
(2) 인권침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 9
(3) 조례·규칙 특성에 따른 구체적 검토기준 = 10
3. 차별적 사항에 대한 일반적 검토기준 = 12
(1) 차별의 유형 = 12
(2) 차별여부에 대한 일반적 검토기준 = 12
가. 일반적 기본권의 경우 = 13
나.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 13
(3) 조례·규칙 특성에 따른 구체적 검토기준 = 17
(4) 조례나 규칙 상 차별기준의 특수성 = 17
4. 조례나 규칙의 법령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18
제2장 행정영역별 조례검토 = 20
제1절 행정영역의 구별 = 20
1. 조례 등의 검토에 있어 행정영역에 따른 분류의 의미 = 20
2. 행정영역의 분류 = 21
제2절 행정영역별 차별 및 침해적 조례 검토 = 22
제3절 구체적 검토 순서 = 22
1. 개관 = 22
2. 구체적 작업체계 = 22
(1) 인권침해적 검토기준의 적용 = 22
(2) 차별검토 기준의 적용 = 23
제3장 제언 = 24
제1절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 24
제2절 자체 통제체제의 정비 = 24
제3절 주민 감시체제의 필요 = 25
제2편 구체적 검토 내용 = 27
제1장 경찰행정 영역 = 27
제1절 검토범위 = 27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28
제2장 공물행정영역 = 129
제1절 검토범위 = 129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129
1. 공물사용에 관한 조례 = 129
2. 비용징수등에 관한 조례 = 175
제3장 사회행정영역 = 273
제1절 검토범위 = 273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273
제4장 환경행정영역 = 303
제1절 검토범위 = 303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303
제5장 행정조직영역 = 329
제1절 검토범위 = 329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329
제6장 문화행정영역 = 443
제1절 검토범위 = 443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443
부록1 : 검토 조례 및 규칙 수 = 469
참고문헌 = 497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 3
1. 조사대상의 선정 = 3
(1) 조사대상 전체 지역명 = 3
(2) 침해 또는 차별 검토 조례·규칙 명 = 5
(3) 조례 및 규칙 총 수 = 5
2. 대상 조례 등의 수집 = 6
(1) 인터넷 확인 작업 등을 통한 자료수집 = 6
(2) 개별 지역방문 등을 통한 자료 수집 = 7
3. 인권침해 및 차별기준의 분류와 적용 = 7
4. 조례 중심의 분석 결과 = 7
제3절 연구의 검토기준 = 8
1.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별 = 8
2. 인권침해적 사항에 대한 검토기준 = 8
(1) 인권침해의 분류(유형) = 8
(2) 인권침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 9
(3) 조례·규칙 특성에 따른 구체적 검토기준 = 10
3. 차별적 사항에 대한 일반적 검토기준 = 12
(1) 차별의 유형 = 12
(2) 차별여부에 대한 일반적 검토기준 = 12
가. 일반적 기본권의 경우 = 13
나.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 13
(3) 조례·규칙 특성에 따른 구체적 검토기준 = 17
(4) 조례나 규칙 상 차별기준의 특수성 = 17
4. 조례나 규칙의 법령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18
제2장 행정영역별 조례검토 = 20
제1절 행정영역의 구별 = 20
1. 조례 등의 검토에 있어 행정영역에 따른 분류의 의미 = 20
2. 행정영역의 분류 = 21
제2절 행정영역별 차별 및 침해적 조례 검토 = 22
제3절 구체적 검토 순서 = 22
1. 개관 = 22
2. 구체적 작업체계 = 22
(1) 인권침해적 검토기준의 적용 = 22
(2) 차별검토 기준의 적용 = 23
제3장 제언 = 24
제1절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 24
제2절 자체 통제체제의 정비 = 24
제3절 주민 감시체제의 필요 = 25
제2편 구체적 검토 내용 = 27
제1장 경찰행정 영역 = 27
제1절 검토범위 = 27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28
제2장 공물행정영역 = 129
제1절 검토범위 = 129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129
1. 공물사용에 관한 조례 = 129
2. 비용징수등에 관한 조례 = 175
제3장 사회행정영역 = 273
제1절 검토범위 = 273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273
제4장 환경행정영역 = 303
제1절 검토범위 = 303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303
제5장 행정조직영역 = 329
제1절 검토범위 = 329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329
제6장 문화행정영역 = 443
제1절 검토범위 = 443
제2절 구체적 검토 조례 = 443
부록1 : 검토 조례 및 규칙 수 = 469
참고문헌 =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