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UN개인통보에 따른 국내구제절차 마련을 위한 제안
서론 = 10
1.개인통보제도 개요 = 10
2.문제의 배경 = 11
대한민국관련 UN 인권이사회 개인통보사건 = 12
1.규약 위반 사건 = 12
2.기각된 사례 = 17
3.심사진행중인 사건 = 18
4.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문제점 = 19
개인통보제도 이행에 관한 외국 사례 = 23
1.개요 = 23
2.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이행한 외국 사례 = 24
국내구제방안 = 32
1.재심절차를 이용하는 방안 = 33
2.재심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 35
맺는 말 = 37
02. 국제법협회 베를린 회의
국제 인권 규범과 관행 = 40
서론 = 40
Turku에서의 회합 = 41
인권 조약기구 결정의 지위 = 42
1.이사회의 일반논평/권고, 결정의 지위와 해석기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언급 = 42
2.국제적 인권 기준을 인용하는 헌법적 해석 = 44
3.조약기구 결정의 지위 = 44
국내 법원에서의 조약기구 결정의 인용 = 48
1.개괄 = 48
2.국제인권법원과 법정 = 72
3.국제형사법정: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 77
4.기타 국제 재판소 및 법정 = 78
기타 국가 기관에 의한 조약기구 결정의 이용 = 80
1.핀란드에서의 입법 절차 = 80
2.오스트레일리아의 독립적인 국가 기관 = 81
3.네덜란드의 예 = 82
결론 및 권고 사항 = 83
권고 사항 = 85
위원회의 향후 업무 = 86
03. 개인 통보사건에 대한 각국의 이행 사례 = 88
서론 = 10
1.개인통보제도 개요 = 10
2.문제의 배경 = 11
대한민국관련 UN 인권이사회 개인통보사건 = 12
1.규약 위반 사건 = 12
2.기각된 사례 = 17
3.심사진행중인 사건 = 18
4.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문제점 = 19
개인통보제도 이행에 관한 외국 사례 = 23
1.개요 = 23
2.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이행한 외국 사례 = 24
국내구제방안 = 32
1.재심절차를 이용하는 방안 = 33
2.재심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 35
맺는 말 = 37
02. 국제법협회 베를린 회의
국제 인권 규범과 관행 = 40
서론 = 40
Turku에서의 회합 = 41
인권 조약기구 결정의 지위 = 42
1.이사회의 일반논평/권고, 결정의 지위와 해석기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언급 = 42
2.국제적 인권 기준을 인용하는 헌법적 해석 = 44
3.조약기구 결정의 지위 = 44
국내 법원에서의 조약기구 결정의 인용 = 48
1.개괄 = 48
2.국제인권법원과 법정 = 72
3.국제형사법정: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 77
4.기타 국제 재판소 및 법정 = 78
기타 국가 기관에 의한 조약기구 결정의 이용 = 80
1.핀란드에서의 입법 절차 = 80
2.오스트레일리아의 독립적인 국가 기관 = 81
3.네덜란드의 예 = 82
결론 및 권고 사항 = 83
권고 사항 = 85
위원회의 향후 업무 = 86
03. 개인 통보사건에 대한 각국의 이행 사례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