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I.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인권개념 ... 1
II. 분야별 인권침해실태 ... 16
1.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16
2. 정치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37
3. 경제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54
4.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82
5. 여성차별과 인권침해 ... 111
6. 환경권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138
III.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실태 ... 161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161
2. 시베리아벌목장내 인권침해 실태 ... 187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 200
<부록>납북억류자 명단 ... 217
<<1997>>
I. 개관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 1
2. 1996년도 북한인권상황 개요 ... 7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 생명권 ... 18
2. 평등권 ... 39
3. 자유권 ... 57
4. 참정권 ... 86
I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 생존권 ... 90
2. 사회보장권 ... 98
3. 환경권 ... 102
4. 소유권 ... 110
5. 근로권.휴식권 ... 116
6. 직업선택의 자유 ... 120
7. 교육을 받을 권리 ... 122
III.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실태 ... 128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128
2. 납북억류자 실태 ... 148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 152
4.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 169
<부록>납북억류자 명단 ... 185
<<1999>>
I. 1998년 북한인권상황 개요
1. 북한의 인권상황 주요 이슈 ... 1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개요 ... 7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개요 ... 12
II.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1.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 15
2.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 20
3. 북한 인권개념의 특징 ... 22
I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 생명권 ... 27
2. 신체의 자유 ... 34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40
4. 평등권 ... 45
5. 자유권 ... 56
6. 참정권 ... 79
7. 여성의 지위 ... 82
IV.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 생존권 ... 89
2. 사회보장권 ... 97
3. 근로권 ... 102
4. 직업선택의 자유 ... 104
5. 교육을 받을 권리 ... 106
III.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상황 ... 111
2. 납북억류자 실태 ... 127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 129
<부록I>납북억류자 명단 ... 145
<부록I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167
<부록III>북한인권상황 관련 제50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 194
<<2002>>
I.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인권 ... 1
2. 북한 인권개념의 특징 ... 12
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실태
1. 생존권 ... 16
2. 사회보장권 ... 31
3. 근로권 ... 40
4. 직업선택의 자유 ... 42
5. 교육을 받을 권리 ... 45
III.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1. 생명권 ... 51
2. 신체의 자유 ... 62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72
4. 평등권 ... 80
5. 자유권 ... 100
6. 참정권 ... 132
7. 여성의 지위 ... 135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상황 ... 144
2. 납북억류자 실태 ... 166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상황 ... 169
부록 ... 186
<<2003>>
I.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북한의 인권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1
2. 북한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 10
3. 북한 인권정책의 이중성 ... 15
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실태
1. 생존권 ... 19
2. 사회보장권 ... 39
3. 근로권 ... 49
4. 직업선택의 자유 ... 52
5. 교육을 받을 권리 ... 56
III.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1. 생명권 ... 63
2. 신체의 자유 ... 78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93
4. 평등권 ... 102
5. 자유권 ... 122
6. 참정권 ... 155
7. 여성의 지위 ... 158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169
2. 납북억류자 실태 ... 191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 194
부록 ... 209
<<2004>>
I.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북한의 인권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1
2. 북한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 13
3. 북한 인권정책의 이중성 ... 18
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실태
1. 생존권 ... 22
2. 사회보장권 ... 42
3. 근로권 ... 54
4. 직업선택의 자유 ... 57
5. 교육을 받을 권리 ... 62
III.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1. 생명권 ... 70
2. 신체의 자유 ... 86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102
4. 평등권 ... 112
5. 자유권 ... 133
6. 참정권 ... 168
7. 여성의 지위 ... 172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181
2. 납북억류자 실태 ... 203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 207
부록 ... 227
<<2005>>
I.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인권 ... 3
2.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 추세 ... 12
II.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1. 생명권 ... 28
2. 신체의 자유 ... 44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64
4. 평등권 ... 77
5. 자유권 ... 96
6. 종교의 자유 ... 114
7. 참정권 ... 134
8. 여성의 지위 ... 138
I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실태
1. 식량권 ... 153
2. 사회보장권 ... 175
3. 근로권 ... 187
4. 직업선택의 자유 ... 190
5. 교육을 받을 권리 ... 194
6. 아동권 ... 203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217
2. 납북억류자 실태 ... 238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 244
부록1. 납북 및 억류자 명단 ... 267
부록2. 2004년 북한인권 주요 사건일지 ... 285
<<2006>>
Ⅰ.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 1
1. 체제의 특성과 인권 ... 3
2.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 추세 ... 9
3.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 11
4. 전망 ... 16
Ⅱ.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 19
1. 생명권 ... 22
2. 신체의 자유 ... 38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57
4. 평등권 ... 77
5. 자유권 ... 96
6. 종교의 자유 ... 120
7. 참정권 ... 135
8. 여성권 ... 138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 151
1. 식량권 ... 154
2. 사회보장권 ... 167
3. 근로권 ... 177
4. 직업선택의 자유 ... 180
5. 교육을 받을 권리 ... 184
6. 아동권 ... 199
Ⅳ. 주요사안별 인권실태 ... 209
1.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실태 ... 211
2. 납북억류자 실태 ... 228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 236
I.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인권개념 ... 1
II. 분야별 인권침해실태 ... 16
1.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16
2. 정치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37
3. 경제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54
4.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82
5. 여성차별과 인권침해 ... 111
6. 환경권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138
III.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실태 ... 161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161
2. 시베리아벌목장내 인권침해 실태 ... 187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 200
<부록>납북억류자 명단 ... 217
<<1997>>
I. 개관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 1
2. 1996년도 북한인권상황 개요 ... 7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 생명권 ... 18
2. 평등권 ... 39
3. 자유권 ... 57
4. 참정권 ... 86
I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 생존권 ... 90
2. 사회보장권 ... 98
3. 환경권 ... 102
4. 소유권 ... 110
5. 근로권.휴식권 ... 116
6. 직업선택의 자유 ... 120
7. 교육을 받을 권리 ... 122
III.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실태 ... 128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128
2. 납북억류자 실태 ... 148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 152
4.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 169
<부록>납북억류자 명단 ... 185
<<1999>>
I. 1998년 북한인권상황 개요
1. 북한의 인권상황 주요 이슈 ... 1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개요 ... 7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개요 ... 12
II.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1.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 15
2.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 20
3. 북한 인권개념의 특징 ... 22
I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 생명권 ... 27
2. 신체의 자유 ... 34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40
4. 평등권 ... 45
5. 자유권 ... 56
6. 참정권 ... 79
7. 여성의 지위 ... 82
IV.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 생존권 ... 89
2. 사회보장권 ... 97
3. 근로권 ... 102
4. 직업선택의 자유 ... 104
5. 교육을 받을 권리 ... 106
III.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상황 ... 111
2. 납북억류자 실태 ... 127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 129
<부록I>납북억류자 명단 ... 145
<부록I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167
<부록III>북한인권상황 관련 제50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 194
<<2002>>
I.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인권 ... 1
2. 북한 인권개념의 특징 ... 12
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실태
1. 생존권 ... 16
2. 사회보장권 ... 31
3. 근로권 ... 40
4. 직업선택의 자유 ... 42
5. 교육을 받을 권리 ... 45
III.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1. 생명권 ... 51
2. 신체의 자유 ... 62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72
4. 평등권 ... 80
5. 자유권 ... 100
6. 참정권 ... 132
7. 여성의 지위 ... 135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상황 ... 144
2. 납북억류자 실태 ... 166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상황 ... 169
부록 ... 186
<<2003>>
I.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북한의 인권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1
2. 북한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 10
3. 북한 인권정책의 이중성 ... 15
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실태
1. 생존권 ... 19
2. 사회보장권 ... 39
3. 근로권 ... 49
4. 직업선택의 자유 ... 52
5. 교육을 받을 권리 ... 56
III.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1. 생명권 ... 63
2. 신체의 자유 ... 78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93
4. 평등권 ... 102
5. 자유권 ... 122
6. 참정권 ... 155
7. 여성의 지위 ... 158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169
2. 납북억류자 실태 ... 191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 194
부록 ... 209
<<2004>>
I.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북한의 인권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1
2. 북한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 ... 13
3. 북한 인권정책의 이중성 ... 18
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실태
1. 생존권 ... 22
2. 사회보장권 ... 42
3. 근로권 ... 54
4. 직업선택의 자유 ... 57
5. 교육을 받을 권리 ... 62
III.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1. 생명권 ... 70
2. 신체의 자유 ... 86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102
4. 평등권 ... 112
5. 자유권 ... 133
6. 참정권 ... 168
7. 여성의 지위 ... 172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181
2. 납북억류자 실태 ... 203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 207
부록 ... 227
<<2005>>
I.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인권 ... 3
2.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 추세 ... 12
II.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1. 생명권 ... 28
2. 신체의 자유 ... 44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64
4. 평등권 ... 77
5. 자유권 ... 96
6. 종교의 자유 ... 114
7. 참정권 ... 134
8. 여성의 지위 ... 138
I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실태
1. 식량권 ... 153
2. 사회보장권 ... 175
3. 근로권 ... 187
4. 직업선택의 자유 ... 190
5. 교육을 받을 권리 ... 194
6. 아동권 ... 203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217
2. 납북억류자 실태 ... 238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 244
부록1. 납북 및 억류자 명단 ... 267
부록2. 2004년 북한인권 주요 사건일지 ... 285
<<2006>>
Ⅰ.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 1
1. 체제의 특성과 인권 ... 3
2.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 추세 ... 9
3.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 11
4. 전망 ... 16
Ⅱ.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 19
1. 생명권 ... 22
2. 신체의 자유 ... 38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57
4. 평등권 ... 77
5. 자유권 ... 96
6. 종교의 자유 ... 120
7. 참정권 ... 135
8. 여성권 ... 138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 151
1. 식량권 ... 154
2. 사회보장권 ... 167
3. 근로권 ... 177
4. 직업선택의 자유 ... 180
5. 교육을 받을 권리 ... 184
6. 아동권 ... 199
Ⅳ. 주요사안별 인권실태 ... 209
1.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실태 ... 211
2. 납북억류자 실태 ... 228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