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3. 연구 내용 = 7
4. 연구방법 = 8
5. 기대효과 = 12
6. 연구의 제한점 = 14
제1부: 총론(總論) = 15
Ⅰ. 차별의 사회철학적 규정과 참여적 정의 = 17
1. 차별의 규정 = 19
2. 참여적 정의 = 34
3. 요약 및 결론 = 49
Ⅱ. 차별의 법철학적 규정과 전제조건 = 53
1. 평등의 정당화 = 56
2. 평등의 내용 = 58
3. 평등과 차별 = 65
4. 차별의 유형과 차별시정제도의 다양성 = 67
5.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의 전제조건 = 72
Ⅲ. 한국사회의 차별현상과 특수성 = 75
1. 배경 = 77
2. 성차별 = 80
3. 연령차별 = 95
4. 장애인 차별 = 108
5. 외국인노동자 차별 = 115
6. 학벌ㆍ학력 차별 = 123
7. 지역차별 = 131
8. 기타 차별 = 140
9. 논의 = 144
Ⅳ. 결론 및 논의 = 149
1. 인정과 배분의 패러다임 = 151
2. 차별의 한국적 특수성 = 157
제2부: 각론(各論) = 161
Ⅰ.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 16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67
3. 차별의 경험 실태와 차별의 내용 = 170
4. 차별지각과 차별발생의 구조 = 183
5. 차별해소에 대한 태도 = 189
6.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 193
Ⅱ. 차별의 사회적 비용과 정책적 함의 = 197
1. 서론 = 199
2. 차별의 정의 및 원인 = 200
3. 차별의 사회적 비용 = 211
4. 결론 = 226
Ⅲ. 연령차별 실태 및 해소방안 = 229
1. 서론 = 231
2. 연령차별 해소의 필요성 = 232
3. 연령차별의 실태 및 문제점 = 235
4.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 = 248
Ⅳ.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 255
1. 서론 = 257
2. 장애차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 259
3. 연구결과 = 262
4. 결론 및 정책 제안 = 276
Ⅴ. 차별시정정책 현황 분석 및 평가 = 287
1. 서론 = 289
2. 이론적 논의 = 292
3. 차별시정정책 현황 분석 및 평가 = 297
4. 결론 = 314
Ⅵ. 차별시정기구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함의 = 321
1. 서론 = 323
2. 차별시정기구의 국제비교 = 325
3. 한국의 차별시정기구 현황 및 문제점 = 336
4. 차별시정기구의 국제비교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 = 340
Ⅶ. 청소년대상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 351
1. 서론 = 353
2. 프로그램 개발 결과 = 356
3. 프로그램 개발결과 및 활용방안 = 374
4. 결론 및 제언 = 380
종합결론 = 383
참고문헌 = 391
부 록 = 421
〈부록1〉 해외출장보고서 1: 호주, 일본 = 423
〈부록2〉 해외출장보고서 2: 스웨덴, 핀랜드, 아일랜드 = 44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3. 연구 내용 = 7
4. 연구방법 = 8
5. 기대효과 = 12
6. 연구의 제한점 = 14
제1부: 총론(總論) = 15
Ⅰ. 차별의 사회철학적 규정과 참여적 정의 = 17
1. 차별의 규정 = 19
2. 참여적 정의 = 34
3. 요약 및 결론 = 49
Ⅱ. 차별의 법철학적 규정과 전제조건 = 53
1. 평등의 정당화 = 56
2. 평등의 내용 = 58
3. 평등과 차별 = 65
4. 차별의 유형과 차별시정제도의 다양성 = 67
5.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의 전제조건 = 72
Ⅲ. 한국사회의 차별현상과 특수성 = 75
1. 배경 = 77
2. 성차별 = 80
3. 연령차별 = 95
4. 장애인 차별 = 108
5. 외국인노동자 차별 = 115
6. 학벌ㆍ학력 차별 = 123
7. 지역차별 = 131
8. 기타 차별 = 140
9. 논의 = 144
Ⅳ. 결론 및 논의 = 149
1. 인정과 배분의 패러다임 = 151
2. 차별의 한국적 특수성 = 157
제2부: 각론(各論) = 161
Ⅰ.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 16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67
3. 차별의 경험 실태와 차별의 내용 = 170
4. 차별지각과 차별발생의 구조 = 183
5. 차별해소에 대한 태도 = 189
6.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 193
Ⅱ. 차별의 사회적 비용과 정책적 함의 = 197
1. 서론 = 199
2. 차별의 정의 및 원인 = 200
3. 차별의 사회적 비용 = 211
4. 결론 = 226
Ⅲ. 연령차별 실태 및 해소방안 = 229
1. 서론 = 231
2. 연령차별 해소의 필요성 = 232
3. 연령차별의 실태 및 문제점 = 235
4.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 = 248
Ⅳ.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 255
1. 서론 = 257
2. 장애차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 259
3. 연구결과 = 262
4. 결론 및 정책 제안 = 276
Ⅴ. 차별시정정책 현황 분석 및 평가 = 287
1. 서론 = 289
2. 이론적 논의 = 292
3. 차별시정정책 현황 분석 및 평가 = 297
4. 결론 = 314
Ⅵ. 차별시정기구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함의 = 321
1. 서론 = 323
2. 차별시정기구의 국제비교 = 325
3. 한국의 차별시정기구 현황 및 문제점 = 336
4. 차별시정기구의 국제비교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 = 340
Ⅶ. 청소년대상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 351
1. 서론 = 353
2. 프로그램 개발 결과 = 356
3. 프로그램 개발결과 및 활용방안 = 374
4. 결론 및 제언 = 380
종합결론 = 383
참고문헌 = 391
부 록 = 421
〈부록1〉 해외출장보고서 1: 호주, 일본 = 423
〈부록2〉 해외출장보고서 2: 스웨덴, 핀랜드, 아일랜드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