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발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항 / 朴宣映 = 3
발제 2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 임상규 = 31
발제 3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 이미경 = 53
지정토론
지정토론 1 헌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 정연주 = 61
지정토론 2 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 改正案에 있어서 細部情報公開制度(案)의 檢討 - 美國의 Megan's Law 및 關聯判例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 / 권창국 = 77
지정토론 3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 이수정 = 107
지정토론 4 性犯罪者의 更生 및 再社會化의 必要性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최용탁 = 137
부 록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4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 155
신구조문대비표 = 161
발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항 / 朴宣映 = 3
발제 2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 임상규 = 31
발제 3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 이미경 = 53
지정토론
지정토론 1 헌재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 정연주 = 61
지정토론 2 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 改正案에 있어서 細部情報公開制度(案)의 檢討 - 美國의 Megan's Law 및 關聯判例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 / 권창국 = 77
지정토론 3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 이수정 = 107
지정토론 4 性犯罪者의 更生 및 再社會化의 必要性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최용탁 = 137
부 록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4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 155
신구조문대비표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