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 1 장 문제의 제기 = 8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8
제 2 절 연구내용·범위 및 방법 = 10
제 2 장 주요국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입법체계와 적용범위 = 12
제 1 절 개 설 = 12
제 2 절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 13
1. 연혁 및 입법체계 = 13
2. 적용범위 16
제 3 절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 17
1. 연혁 및 입법체계 = 17
2. 적용범위 = 19
제 4 절 독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21
1. 연혁 및 입법체계 21
2. 적용범위 23
제 5 절 미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28
1. 연혁 및 입법체계 28
2. 적용범위 32
제 6 절 소 결 32
제 3 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체적 검토 = 34
제 1 절 경찰개념 34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34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35
제 2 절 경찰관직무의 범위 39
1. 직무규범과 수권규범의 구분 39
2. 현행법상 직무의 범위 41
제 3 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46
1. 독일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46
2.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여부 48
3. 개별적 수권조항 56
4. 개괄적 수권조항과 개별적 수권조항의 관계 56
제 4 절 경찰권의 한계 57
1. 경찰권의 한계론의 형성과 내용 57
2. 경찰권의 한계론의 평가 69
제 5 절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조치 69
1. 소지품(흉기소지)검사 69
2. 보호조치 77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87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90
5. 범죄의 제지 97
6. 경찰장구의 사용 98
7. 분사기 등의 사용 100
8. 무기의 사용 102
제 6 절 명령의 성질을 가진 권한 117
1.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117
2.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118
제 7 절 국민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임의활동 119
1.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119
2. 불심검문 120
3. 임의동행 151
4. 미아·병자·부상자 등의 보호조치 156
5. 사실의 확인 등 157
6. 경찰의 정보활동 159
7.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165
8.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166
제 8 절 유치장 167
1. 유치장의 의의 167
2. 유치장 수용요건 167
3. 수용기간 168
4. 유치장 수용과정에서의 신체수색행위 168
5. 유치장 감찰 169
제 4 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 171
제 1 절 개 설 171
제 2 절 단기적인 개선방안(현행법의 개정방안) 172
1. 직무범위 172
2. 불심검문 173
3. 임의동행 177
4. 보호조치 179
5. 위험방지를 야간출입 180
6. 유치장 180
7. 무기사용 181
8. 벌칙 183
9. 훈방 183
제 3 절 장기적인 개선방안 183
1.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방안 183
2. 통합경찰법의 제정방안 191
제 5 장 결론 및 요약 192
참고문헌 196
부록 203
1.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203
2.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207
제 1 절 직무와 총칙 207
제 2 절 경찰의 권한 209
제 3 절 집행원조 218
제 4 절 강제 219
제 5 절 손실보상, 구상, 배상청구 225
제 6 절 종결규정 228
3.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개정시안 230
제 1 절 직무와 총칙 230
제 2 절 경찰의 권한 232
제 3 절 집행원조 252
제 4 절 강제 252
제 5 절 손실보상, 구상, 배상청구 259
제 6 절 종결규정 261
4. 미국의 1942년 통일체포법 263
5. 미국 법률협회 모범법전 267
제 1 항 법집행관에 의한 협력의 요청 267
제 2 항 정지 268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 1 장 문제의 제기 = 8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8
제 2 절 연구내용·범위 및 방법 = 10
제 2 장 주요국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입법체계와 적용범위 = 12
제 1 절 개 설 = 12
제 2 절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 13
1. 연혁 및 입법체계 = 13
2. 적용범위 16
제 3 절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 17
1. 연혁 및 입법체계 = 17
2. 적용범위 = 19
제 4 절 독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21
1. 연혁 및 입법체계 21
2. 적용범위 23
제 5 절 미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28
1. 연혁 및 입법체계 28
2. 적용범위 32
제 6 절 소 결 32
제 3 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체적 검토 = 34
제 1 절 경찰개념 34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34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35
제 2 절 경찰관직무의 범위 39
1. 직무규범과 수권규범의 구분 39
2. 현행법상 직무의 범위 41
제 3 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46
1. 독일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46
2.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여부 48
3. 개별적 수권조항 56
4. 개괄적 수권조항과 개별적 수권조항의 관계 56
제 4 절 경찰권의 한계 57
1. 경찰권의 한계론의 형성과 내용 57
2. 경찰권의 한계론의 평가 69
제 5 절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조치 69
1. 소지품(흉기소지)검사 69
2. 보호조치 77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87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90
5. 범죄의 제지 97
6. 경찰장구의 사용 98
7. 분사기 등의 사용 100
8. 무기의 사용 102
제 6 절 명령의 성질을 가진 권한 117
1.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117
2.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118
제 7 절 국민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임의활동 119
1.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119
2. 불심검문 120
3. 임의동행 151
4. 미아·병자·부상자 등의 보호조치 156
5. 사실의 확인 등 157
6. 경찰의 정보활동 159
7.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165
8.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166
제 8 절 유치장 167
1. 유치장의 의의 167
2. 유치장 수용요건 167
3. 수용기간 168
4. 유치장 수용과정에서의 신체수색행위 168
5. 유치장 감찰 169
제 4 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 171
제 1 절 개 설 171
제 2 절 단기적인 개선방안(현행법의 개정방안) 172
1. 직무범위 172
2. 불심검문 173
3. 임의동행 177
4. 보호조치 179
5. 위험방지를 야간출입 180
6. 유치장 180
7. 무기사용 181
8. 벌칙 183
9. 훈방 183
제 3 절 장기적인 개선방안 183
1.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방안 183
2. 통합경찰법의 제정방안 191
제 5 장 결론 및 요약 192
참고문헌 196
부록 203
1.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203
2.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207
제 1 절 직무와 총칙 207
제 2 절 경찰의 권한 209
제 3 절 집행원조 218
제 4 절 강제 219
제 5 절 손실보상, 구상, 배상청구 225
제 6 절 종결규정 228
3.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개정시안 230
제 1 절 직무와 총칙 230
제 2 절 경찰의 권한 232
제 3 절 집행원조 252
제 4 절 강제 252
제 5 절 손실보상, 구상, 배상청구 259
제 6 절 종결규정 261
4. 미국의 1942년 통일체포법 263
5. 미국 법률협회 모범법전 267
제 1 항 법집행관에 의한 협력의 요청 267
제 2 항 정지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