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
*4/16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불참경위와 그 이유 =1
*2003. 6.24 미 국무부 발표 인권보고서 중 북한부분 발췌록 = 2
*미상원의 "대북구호법안"의 주요내용 및 동법의안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지위 규정 = 4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외교적 조치 내역 = 5
■ 재외동포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재외동포정책에 미치는 영향 = 6
*재외동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 = 8
■ 주한 미군 및 한. 미 주둔군지위협정사건 처리 현황
*미군인 죄명별 재판권 행사사건 현황 = 9
*연도별 죄명별 미군인범죄발생 현황 = 10
*주한미군 불법행위 배상금의 연도별 지급건수 및 금액 = 11
*한. 미 주둔군지위협정사건 처리 현황 = 12
■ 탈북자
*2002-2003년도 탈북자 현황 = 13
*8.15 월스트리트저널 두레공동체, 몽골 및 중국에 탈북자정착캠프용 부지확보에 대한 외교부의 사실확인 = 14
*8. 22부터 진행된 러시아의 탈북 난민대응 비밀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 15
*7. 31 방콕 주재 일본대사관에 잠입한 탈북자들이 결국 한국행을 하게된 경위 = 15
*국내외 민간단체의 탈북자 정착촌 건립사업 추진 현황 = 16
*미국의 북한 인권개선 정책과 탈북자 수용관련 = 17
*미국의 탈북자수용방안 진행 현황 및 샘브라운백 상원의원 제출 탈북자 망명 허용법안의 진핸현황 = 21
*북한 탈북자 관련 국제기구의 탈북자 문제 기본 입장 및 정부와 협의 일지 = 23
*북한 탈북자 관련 난민의 국제법상 지위와 자격 및 난민 보호협약 위반국가에 대한 제재조항 = 26
*일본정부의 탈북자 망명 불허방침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과 대책 = 30
*일본 체류 탈북자 관련 일본으로 탈출하는 탈북자 사례 및 일본 체류 탈북자 현황, 일본입국 탈북자가 탈북자 입증시 한국여권 발행 가능성 및 발권실적, 일본으로 탈출하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전망 등 = 31
*재외공관의 탈북자 처리 절차 = 32
*제55차 인권소위에서 탈북자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배경 및 외교부의 대응조치 = 33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주재 각 국 대사관과의 탈북자 관련 업무 협조 현황 = 34
*중국 내 탈북자 지원관련 피구금자 현황 = 35
*중국에서 체포된 총 탈북자 수와 신병확인이 가능한 탈북자 수 = 37
*중국의 연중 탈북자 강제송환 현황 = 38
*중국의 탈북자정책 전환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 마련 여부 = 39
*탈북자 관련 미국 의회 회의 내용 = 40
*탈북자 관련 전 세계 NGO 활동내역 = 42
*탈북자에 대한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로시아, UN등)의 입장 = 43
*탈북자의 외교공관 진입 현황 = 45
*탈북자 정착촌 건립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안 = 46
*탈북자 적발시 중국당국의 처리절차 프로세스 = 47
*탈북자 취재관련 중국억류기자 석재현 씨의 신병확인 상황 = 48
*파월 방중시 탈북자 난민촌 건립 관련 미.중간 협의 사항 = 49
*UN고등판무관 중국 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제한사항 = 50
■ ODA
*우리나라 ODA관련 : 총 ODA규모, 1인당 ODA, ODA/GNI, 무상원조 비중 = 51
*최근 3년간 ODA 현황 자료,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 52
*ODA 확충계획과 연도별 추진현황 및 목표 = 54
*OECD/DAC 가입 추진현황 = 55
■ 기타
*스크린쿼터에 대한 현황과 정부의 입장 = 56
*유엔고등판무관실 각 국 사무소 설치 현황 및 한국 사무소 설치에 대한 외통부의 입장과 계획 = 59
*최근 일제징용 및 일본군위안부 출신자들의 집단 국적포기사례 및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 해결방안 = 60
*4/16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불참경위와 그 이유 =1
*2003. 6.24 미 국무부 발표 인권보고서 중 북한부분 발췌록 = 2
*미상원의 "대북구호법안"의 주요내용 및 동법의안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지위 규정 = 4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외교적 조치 내역 = 5
■ 재외동포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재외동포정책에 미치는 영향 = 6
*재외동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 = 8
■ 주한 미군 및 한. 미 주둔군지위협정사건 처리 현황
*미군인 죄명별 재판권 행사사건 현황 = 9
*연도별 죄명별 미군인범죄발생 현황 = 10
*주한미군 불법행위 배상금의 연도별 지급건수 및 금액 = 11
*한. 미 주둔군지위협정사건 처리 현황 = 12
■ 탈북자
*2002-2003년도 탈북자 현황 = 13
*8.15 월스트리트저널 두레공동체, 몽골 및 중국에 탈북자정착캠프용 부지확보에 대한 외교부의 사실확인 = 14
*8. 22부터 진행된 러시아의 탈북 난민대응 비밀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 15
*7. 31 방콕 주재 일본대사관에 잠입한 탈북자들이 결국 한국행을 하게된 경위 = 15
*국내외 민간단체의 탈북자 정착촌 건립사업 추진 현황 = 16
*미국의 북한 인권개선 정책과 탈북자 수용관련 = 17
*미국의 탈북자수용방안 진행 현황 및 샘브라운백 상원의원 제출 탈북자 망명 허용법안의 진핸현황 = 21
*북한 탈북자 관련 국제기구의 탈북자 문제 기본 입장 및 정부와 협의 일지 = 23
*북한 탈북자 관련 난민의 국제법상 지위와 자격 및 난민 보호협약 위반국가에 대한 제재조항 = 26
*일본정부의 탈북자 망명 불허방침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과 대책 = 30
*일본 체류 탈북자 관련 일본으로 탈출하는 탈북자 사례 및 일본 체류 탈북자 현황, 일본입국 탈북자가 탈북자 입증시 한국여권 발행 가능성 및 발권실적, 일본으로 탈출하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전망 등 = 31
*재외공관의 탈북자 처리 절차 = 32
*제55차 인권소위에서 탈북자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배경 및 외교부의 대응조치 = 33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주재 각 국 대사관과의 탈북자 관련 업무 협조 현황 = 34
*중국 내 탈북자 지원관련 피구금자 현황 = 35
*중국에서 체포된 총 탈북자 수와 신병확인이 가능한 탈북자 수 = 37
*중국의 연중 탈북자 강제송환 현황 = 38
*중국의 탈북자정책 전환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 마련 여부 = 39
*탈북자 관련 미국 의회 회의 내용 = 40
*탈북자 관련 전 세계 NGO 활동내역 = 42
*탈북자에 대한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로시아, UN등)의 입장 = 43
*탈북자의 외교공관 진입 현황 = 45
*탈북자 정착촌 건립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안 = 46
*탈북자 적발시 중국당국의 처리절차 프로세스 = 47
*탈북자 취재관련 중국억류기자 석재현 씨의 신병확인 상황 = 48
*파월 방중시 탈북자 난민촌 건립 관련 미.중간 협의 사항 = 49
*UN고등판무관 중국 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제한사항 = 50
■ ODA
*우리나라 ODA관련 : 총 ODA규모, 1인당 ODA, ODA/GNI, 무상원조 비중 = 51
*최근 3년간 ODA 현황 자료,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 52
*ODA 확충계획과 연도별 추진현황 및 목표 = 54
*OECD/DAC 가입 추진현황 = 55
■ 기타
*스크린쿼터에 대한 현황과 정부의 입장 = 56
*유엔고등판무관실 각 국 사무소 설치 현황 및 한국 사무소 설치에 대한 외통부의 입장과 계획 = 59
*최근 일제징용 및 일본군위안부 출신자들의 집단 국적포기사례 및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 해결방안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