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
가석방
*99~2003. 7월말 의 가석방 신청. 허가 인원내역 및 각 연도별 가석방자의 재범률 = 1
*여성재소자 가석방 현황 = 2
*최근 3년간 가석방 신청인원 대비 허가인원 및 가석방 허가율 = 3
교도소 민영화
*교도소 민영화 계획 추진 현황 = 4
*교정 현대화 추진단 실적 현황 = 5
교도소 내 사망사건 및 교정사고
*98~03. 8월 현재 연도별 재소자 사망 현황 및 사망사유 = 6
*01. 8~03. 7 교정시설 내에서 일어난 모든 자살사건과 관련 자살이유와 가족들의 이의제기 소송 여부 = 7
*2001년 울산구치소에서 사망한 구승우 씨 사건 관련 자료 일체 = 8
*연도별 교정사고 현황 -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9
*교도소 내 사망사건 현황 -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10
교정공무원 비위행위 및 수형자 불법행위
*각 교도소. 구치소별 교도관 가혹행위 적발 현황 = 13
*연도별 교도관 및 수용자의 불법행위 현황 = 14
*교정공무원 비위유형별 처리결과 및 수용자의 불법행위 현황 = 15
교정관련 규칙 및 예규
*국회법 제98조의 2 제1항의 규정 관련 = 16
교정(시설, 작업, 운영, 인원 등)현황 및 통계
*각 구금시설별 징벌실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현황 = 28
*교정시설 관련 - 2003. 8 현재 전국 교정시설 현황 = 30
*교도소별 교도작업 현황 - 작업별 투입인원, 생산량, 작업상여금 총액, 처리내역 -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31
*교도소 재소자 만기출소 비율 -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40
*교정처우시스템에 대한 상세 계획 및 시스템 운영 현황 = 41
*무계호외부통근작업 현황 = 42
*수형자 외출외박 시행지침 = 43
*수형자 작업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 45
*영국, 미국 그리고 대륙계 선진국의 법제상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 46
*재소자 면회사전예약제 시범실시교도소 실적 현황 및 화상면회제도 실시 현황 = 47
*전국교정기관별 수용정원 및 현원 등 현황 = 49
소년원
*99~2003. 6월말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인원내역 및 각 연도 각호의 보호처분별 재범률 = 50
*소년원 실업계고등학교 신설안, 진척 상황 = 51
*최근 3년간 연도별, 소년원 수용자수. 범죄별 분류수용 현황. 재범률. 교정사고 현황. 각 소년원별 교도관수 = 52
의료
*각 교도소. 구치소에 배정된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집행실태, 미결수. 기결수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실태, 의료관계 인원 = 54
*교정기관 의료관련 = 55
징벌
*교도소내 재소자에 대한 징벌집행 현황 = 57
청원
*법무부에 접수된 재소자 청원관련 청원유형별 총 건수와 처리결과 = 60
*최근 3년간 연도별 재소자 청원 현황 = 61
교정 기타
*03. 7. 3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형(구속)집행정지 등 탄력적 운용지시'에 관한 세부내용 = 62
*2000년~2003년 연도별 각 지검별 형집행정지자 현황 = 63
*교도소 예산 대비 보호관찰 예산, 보호관찰 대상자수, 보호관찰관.보호관찰직원 수 및 1인당 담당인원 = 68
*교정협회 재직인원, 사업내역 = 70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미집행 현황 = 71
■ 감청
*99~2003. 7월말 - 각 지검별. 기관별 감청 및 긴급 감청 허가신청. 청구. 발부. 기각 현황 = 73
*2001~금년 6월 현재 감청 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 84
■ 구속. 불구속 사건
*99-2003. 7월말 각 연도별 . 지검별 기소인원수 및 이중 1심에서 무죄 관련 = 85
*검찰청별 구속. 불구속 기소사건중 무죄가 확정된 사건 현황 = 91
■ 고소. 발 사건
*99~2003. 6월말, 각 지검별 고소(고발) 사건 접수 및 무혐의처분자 현황, 무고죄 처리 현황 = 94
*고발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8
*고소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9
■ 국가보안법
*98~03. 8월 현재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준법서약제도 시행 현황 = 100
*1998~금년 8월 현재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단속 현황 = 101
*1999~2003. 8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 = 104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접수. 처리 현황 = 106
*구속적부심 및 보석 현황 = 107
■ 긴급체포
*연도별 긴급체포 현황 및 긴급체포 후 석방 현황 = 108
■ 노동관계법 위반 등
*2001.1.1~2003.6.30 기간중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 110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추진 현황 = 115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기금내역 및 법률구조사업관련 정부의 2004년도 예산 지원 계획 = 116
*법률구조사업 관련 = 117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실적 및 사건 유형별 법률구조실적 = 119
■ 보석
*연도별 보석자 현황 = 120
■ 보호관찰
*99~2003년 7월말 각 보호관찰소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인원 내역 및 각 보호관찰(지)소의 직원 현황 = 125
*99~2003년 7월말 각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및 "집중보호관찰프로그램" 실시인원. 동인의 재범률 = 129
*99~2003년 7월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별 내역 = 130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관련 = 131
*집중감독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지침 2003. 9 개정(안) 및 진척 상황 = 132
■ 불기소 처분
*99~2003년 7월말, 불기소처분 등 관련 = 143
*각 지검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접수. 처리내역 = 152
■ 불법체류자 관련
*국내불법체류자 관련 = 162
*국내 불법체류자의 국적별, 연도별 현황 = 164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현황, 외국인보호시설의 소재 및 수용능력 = 165
*[외국인근로자 법적 지원] 체불임금 해결 실적내역 = 167
*외국인 불법체류 관련 = 168
*외국인 입국자 중 국적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자 및 불법체류자격외 활동 중 적발자 = 171
■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관리감독관 수 = 17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 중 명령불이행으로 수감된 인원 = 17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현황 = 175
*사회봉사 명령집행에 따른 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 177
■ 영장
*99~2003. 7월말, 영장청구 등 관련 = 188
■ 인권침해(고문, 불법체포 감금 등)
*2003. 11. 15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고문수사방지대책 9개항'과 제정하도록 한 '고문방지특별규칙' 제정 현황 = 199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유형별 건수 및 처리 내역-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202
■ 외국인
*외국인보호소 현황 및 불법체류외국인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 및 보호 프로그램 = 206
*출입국관리 관련 = 209
■ 집회. 시위
*1998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자 처리 현황 = 210
■ 한총련
*1999~2003. 8 현재 연도별 한총련 소속 수배자 검거 및 처리 현황 = 217
*대검이 파악하고 있는 제11기까지 역대 한총련 강령의 이적성 등 문제점 = 219
*한총련 지도부 검거 및 처리 관련 = 221
■ 기타
*1999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공무집행방해죄 수사 및 기소 현황 = 226
*1998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현황 = 232
*1998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형사사건 접수 현황 = 236
*99~2003. 8월말,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의 검찰 송치사건 처리 및 재판 현황 = 239
*99~2003. 7월말 학교폭력사범 단속 등 관련 = 241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 현황 = 247
*검찰 수사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관련 이의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 현황 = 248
*금년 현재 검찰이 파악중인 친북 인터넷 사이트 현황 및 수사 현황 = 252
*무혐의 형사 피의자의 보상금 지급신청과 지급 내역 :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253
*예산 및 업무관련 ; 회계별 2004년 세입.세출 예산요구 개요 = 254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 등 개최 현황 = 275
가석방
*99~2003. 7월말 의 가석방 신청. 허가 인원내역 및 각 연도별 가석방자의 재범률 = 1
*여성재소자 가석방 현황 = 2
*최근 3년간 가석방 신청인원 대비 허가인원 및 가석방 허가율 = 3
교도소 민영화
*교도소 민영화 계획 추진 현황 = 4
*교정 현대화 추진단 실적 현황 = 5
교도소 내 사망사건 및 교정사고
*98~03. 8월 현재 연도별 재소자 사망 현황 및 사망사유 = 6
*01. 8~03. 7 교정시설 내에서 일어난 모든 자살사건과 관련 자살이유와 가족들의 이의제기 소송 여부 = 7
*2001년 울산구치소에서 사망한 구승우 씨 사건 관련 자료 일체 = 8
*연도별 교정사고 현황 -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9
*교도소 내 사망사건 현황 -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10
교정공무원 비위행위 및 수형자 불법행위
*각 교도소. 구치소별 교도관 가혹행위 적발 현황 = 13
*연도별 교도관 및 수용자의 불법행위 현황 = 14
*교정공무원 비위유형별 처리결과 및 수용자의 불법행위 현황 = 15
교정관련 규칙 및 예규
*국회법 제98조의 2 제1항의 규정 관련 = 16
교정(시설, 작업, 운영, 인원 등)현황 및 통계
*각 구금시설별 징벌실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현황 = 28
*교정시설 관련 - 2003. 8 현재 전국 교정시설 현황 = 30
*교도소별 교도작업 현황 - 작업별 투입인원, 생산량, 작업상여금 총액, 처리내역 -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31
*교도소 재소자 만기출소 비율 -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40
*교정처우시스템에 대한 상세 계획 및 시스템 운영 현황 = 41
*무계호외부통근작업 현황 = 42
*수형자 외출외박 시행지침 = 43
*수형자 작업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 45
*영국, 미국 그리고 대륙계 선진국의 법제상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 46
*재소자 면회사전예약제 시범실시교도소 실적 현황 및 화상면회제도 실시 현황 = 47
*전국교정기관별 수용정원 및 현원 등 현황 = 49
소년원
*99~2003. 6월말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인원내역 및 각 연도 각호의 보호처분별 재범률 = 50
*소년원 실업계고등학교 신설안, 진척 상황 = 51
*최근 3년간 연도별, 소년원 수용자수. 범죄별 분류수용 현황. 재범률. 교정사고 현황. 각 소년원별 교도관수 = 52
의료
*각 교도소. 구치소에 배정된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집행실태, 미결수. 기결수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실태, 의료관계 인원 = 54
*교정기관 의료관련 = 55
징벌
*교도소내 재소자에 대한 징벌집행 현황 = 57
청원
*법무부에 접수된 재소자 청원관련 청원유형별 총 건수와 처리결과 = 60
*최근 3년간 연도별 재소자 청원 현황 = 61
교정 기타
*03. 7. 3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형(구속)집행정지 등 탄력적 운용지시'에 관한 세부내용 = 62
*2000년~2003년 연도별 각 지검별 형집행정지자 현황 = 63
*교도소 예산 대비 보호관찰 예산, 보호관찰 대상자수, 보호관찰관.보호관찰직원 수 및 1인당 담당인원 = 68
*교정협회 재직인원, 사업내역 = 70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미집행 현황 = 71
■ 감청
*99~2003. 7월말 - 각 지검별. 기관별 감청 및 긴급 감청 허가신청. 청구. 발부. 기각 현황 = 73
*2001~금년 6월 현재 감청 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 84
■ 구속. 불구속 사건
*99-2003. 7월말 각 연도별 . 지검별 기소인원수 및 이중 1심에서 무죄 관련 = 85
*검찰청별 구속. 불구속 기소사건중 무죄가 확정된 사건 현황 = 91
■ 고소. 발 사건
*99~2003. 6월말, 각 지검별 고소(고발) 사건 접수 및 무혐의처분자 현황, 무고죄 처리 현황 = 94
*고발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8
*고소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9
■ 국가보안법
*98~03. 8월 현재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준법서약제도 시행 현황 = 100
*1998~금년 8월 현재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단속 현황 = 101
*1999~2003. 8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 = 104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접수. 처리 현황 = 106
*구속적부심 및 보석 현황 = 107
■ 긴급체포
*연도별 긴급체포 현황 및 긴급체포 후 석방 현황 = 108
■ 노동관계법 위반 등
*2001.1.1~2003.6.30 기간중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 110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추진 현황 = 115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기금내역 및 법률구조사업관련 정부의 2004년도 예산 지원 계획 = 116
*법률구조사업 관련 = 117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실적 및 사건 유형별 법률구조실적 = 119
■ 보석
*연도별 보석자 현황 = 120
■ 보호관찰
*99~2003년 7월말 각 보호관찰소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인원 내역 및 각 보호관찰(지)소의 직원 현황 = 125
*99~2003년 7월말 각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및 "집중보호관찰프로그램" 실시인원. 동인의 재범률 = 129
*99~2003년 7월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별 내역 = 130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관련 = 131
*집중감독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지침 2003. 9 개정(안) 및 진척 상황 = 132
■ 불기소 처분
*99~2003년 7월말, 불기소처분 등 관련 = 143
*각 지검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접수. 처리내역 = 152
■ 불법체류자 관련
*국내불법체류자 관련 = 162
*국내 불법체류자의 국적별, 연도별 현황 = 164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현황, 외국인보호시설의 소재 및 수용능력 = 165
*[외국인근로자 법적 지원] 체불임금 해결 실적내역 = 167
*외국인 불법체류 관련 = 168
*외국인 입국자 중 국적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자 및 불법체류자격외 활동 중 적발자 = 171
■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관리감독관 수 = 17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 중 명령불이행으로 수감된 인원 = 17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현황 = 175
*사회봉사 명령집행에 따른 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 177
■ 영장
*99~2003. 7월말, 영장청구 등 관련 = 188
■ 인권침해(고문, 불법체포 감금 등)
*2003. 11. 15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고문수사방지대책 9개항'과 제정하도록 한 '고문방지특별규칙' 제정 현황 = 199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유형별 건수 및 처리 내역-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202
■ 외국인
*외국인보호소 현황 및 불법체류외국인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 및 보호 프로그램 = 206
*출입국관리 관련 = 209
■ 집회. 시위
*1998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자 처리 현황 = 210
■ 한총련
*1999~2003. 8 현재 연도별 한총련 소속 수배자 검거 및 처리 현황 = 217
*대검이 파악하고 있는 제11기까지 역대 한총련 강령의 이적성 등 문제점 = 219
*한총련 지도부 검거 및 처리 관련 = 221
■ 기타
*1999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공무집행방해죄 수사 및 기소 현황 = 226
*1998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현황 = 232
*1998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형사사건 접수 현황 = 236
*99~2003. 8월말,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의 검찰 송치사건 처리 및 재판 현황 = 239
*99~2003. 7월말 학교폭력사범 단속 등 관련 = 241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 현황 = 247
*검찰 수사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관련 이의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 현황 = 248
*금년 현재 검찰이 파악중인 친북 인터넷 사이트 현황 및 수사 현황 = 252
*무혐의 형사 피의자의 보상금 지급신청과 지급 내역 : 01.1.1~01.12.31, 02.1.1~02.12.31, 03.1.1~03.6.30 = 253
*예산 및 업무관련 ; 회계별 2004년 세입.세출 예산요구 개요 = 254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 등 개최 현황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