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정책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계획과 시중의 부동자금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 1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의 관건인 택지확대 대책과 임대 주택 건설에 따른 슬럼화 해소방안 = 3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 목적 및 주요내용 = 5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재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당초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내용 = 6
*근복적인 부동산 대책 및 공론화를 통한 부동산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와 분양가 규제, 원가공개 1가구 다주택 보유자 현황 공개,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한 견해 = 7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을 위해 공용 수용을 허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이를 정당화 시킬만한 공공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 = 9
*대구에도 주택보급을 위해 신도시나 이에 상응하는 대책 필요 = 12
*보유과세 강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 13
*정부의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건설경기 부양에 두어지는 한 투기자금은 비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등으로 계속 이동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부동산 과열의 근본원인인 초저리금리와 풍부한 시중자금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중 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대책 = 15
*지방도시 개발을 통한 인구분산이 주택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강남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대책 = 17
*지자체가 지역별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20
*최저주거기준의 세부 구성내용은 탄력성 부여를 위해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2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계획과 시중의 부동자금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 1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의 관건인 택지확대 대책과 임대 주택 건설에 따른 슬럼화 해소방안 = 3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 목적 및 주요내용 = 5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재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당초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내용 = 6
*근복적인 부동산 대책 및 공론화를 통한 부동산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와 분양가 규제, 원가공개 1가구 다주택 보유자 현황 공개,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한 견해 = 7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을 위해 공용 수용을 허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이를 정당화 시킬만한 공공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 = 9
*대구에도 주택보급을 위해 신도시나 이에 상응하는 대책 필요 = 12
*보유과세 강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 13
*정부의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건설경기 부양에 두어지는 한 투기자금은 비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등으로 계속 이동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부동산 과열의 근본원인인 초저리금리와 풍부한 시중자금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중 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대책 = 15
*지방도시 개발을 통한 인구분산이 주택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강남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대책 = 17
*지자체가 지역별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20
*최저주거기준의 세부 구성내용은 탄력성 부여를 위해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