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각국의 출입국관리현황=1
제1장 말레이시아의 출입국관리=3
I. 일반현황=3
II. 출입국관리의 연혁=4
III. 출입국관리국의 임무와 조직=5
1. 근거=5
2. 임무=5
3. 목표=6
4. 기능=6
5. 조직구조=7
IV. 출입국관리의 상황=9
1. 개황=9
2. 입국전의 관리=10
3. 입국장소에서의 관리=11
4. 입국후의 관리=13
5. 출입국관리의 상황=13
V. 현안문제와 장래의 전망=16
1. 현안문제=16
2. 대책 및 전망=17
VI. 출입국관련 주요통계자료=19
1. 외국인 입국자현황=19
2. 외국인 출국자현황=20
제2장 방글라데시의 출입국관리=21
I. 출입국관리행정의 구조=21
1. 관장기관=21
2. 관련법령=24
II. 출입국관리의 현황=27
1. 일반현황=27
2. 현안문제=28
3. 장래대응=29
III. 출입국관련 주요 통계자료=29
1. 출입국자 현황=29
2. 강제퇴거자 현황=29
3. 체류신청 현황=30
제3장 스리랑카의 출입국관리=31
I. 일반현황=31
1. 개관=31
2. 인구=32
3. 교육=34
4. 민족과 종교=35
II. 출입국관리행정의 구조=36
1. 출입국관리기관의 임무=36
2. 관련 법령=38
III. 출입국관리의 현상황=39
1. 여행증명서류=40
2. 국경관리=41
3. 현안문제=42
4. 대책 및 전망=43
IV. 출입국관련 주요통계자료=44
V. 부록=45
제4장 태국의 출입국관리=52
I. 일반현황=52
II. 출입국관리의 연혁=53
III. 출입국관리국의 임무와 조직=54
1. 임무=54
2. 조직=54
3. 인원=57
IV. 출입국관리 상황 및 전망=58
1. 일반현황=58
2. 당면과제=59
3. 대책 및 전망=61
V. 출입국관련 주요 통계자료=62
1. 연도별 출입국자현황=62
2. 사증유형별 입국자현황=62
3. 영주자격신청 외국인현황=63
4. 강제퇴거자 현황=63
제5장 필리핀의 출입국관리=64
I.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적기초=64
1. 개요=64
2. 관련법령=64
II. 출입국관리행정의 조직구조=65
1. 조직=65
2. 인원=68
3. 예산=68
III. 출입국관리의 현황=68
1. 일반현황=68
2. 현안문제=69
3. 전망과 대책=70
IV. 출입국관련 주요 통계자료=71
1. 출입국자현황=71
2. 체류외국인현황=71
3. 강제퇴거자현황=71
제6장 홍콩의 출입국관리=72
I. 출입국관리행정의 조직=72
1. 관장기관=72
2. 관련법령=74
II. 출입국관리의 현황=74
1. 일반현황=74
2. 현안문제=75
3. 장래대응=77
III. 출입국관련 주요 통계자료=78
1. 출입국자현황=78
2. 체류외국인현황=79
3. 강제퇴거자현황=79
4. 불법체류외국인 적발현황=79
5. 위변조여권소지자 적발현황(공항)=79
제2편 주요국의 출입국관리법령=81
제1장 스리랑카의 출입국관리법=83
제1장 전문=83
제2장 행정조직=84
제3장 외국인의 입국관리=86
제4장 특정인에 대한 수용과 거부=91
제5장 외국인의 활동에 대한 감시=93
제6장 외국인의 퇴거명령=95
제7장 외국인의 강제퇴거=97
제8장 내ㆍ외국인의 출국관리=98
제9장 총칙=100
제2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령=114
1.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출경입경관리법=114
제1장 총칙=114
제2장 출국=114
제3장 입국=115
제4장 관리기관=116
제5장 벌칙=116
제6장 부칙=117
2.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출경입경관리법 실시세칙=118
제1장 총칙=118
제2장 출국=118
제3장 입국=120
제4장 출입국검사=120
제5장 증명서관리=121
제6장 벌칙=123
제7장 부칙=124
3.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125
제1장 총칙=125
제2장 입국=126
제3장 거류=127
제4장 여행=127
제5장 출국=128
제6장 관리기관=128
제7장 벌칙=129
제8장 부칙=130
4.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실시세칙=131
제1장 입국=131
제2장 출입국증명서 검사=134
제3장 거류=136
제4장 숙박등기=138
제5장 여행=139
제6장 출국=139
제7장 벌칙=140
제8장 기타규정=142
5.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변방검사조례=144
제1장 총칙=144
제2장 출입국자의 검사 및 관리=145
제3장 운송기관의 검사 및 감호=147
제4장 수하물ㆍ물품ㆍ화물에 대한 검사=149
제5장 벌칙=149
제6장 부칙=151
6. 중국국민 자비출국여행관리 임시법규=153
제3장 태국의 출입국관리법령=157
총칙=157
제1장 출입국관리위원회=158
제2장 입국과 출국=160
제3장 운송기관=165
제4장 임시체류=169
제5장 장기거주를 위한 입국=172
제6장 강제퇴거=177
제7장 잡칙(해당조항 입수못함)=180
제8장 벌칙=180
경과규정=183
제3편 논문ㆍ연수기=185
제1장 일본의 외국인노동자문제 고찰=187
I.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187
1. 외국인노동자의 의의=187
2. 합법취업자와 불법취업자=189
3. 불법취업자의 인권침해 실태=190
가. 노동재해=191
나. 의료보호ㆍ생활보호=192
다. 결혼ㆍ이혼=193
4. 아시아 여러국가에서 온 돈벌이 여성과 성산업=194
5. 연수생과 기능실습제도=197
6. 유학생ㆍ취학생=199
7. 일본계 남아메리카인=200
II.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배경과 정책=202
1. 국제적 노동력 이동과 노동자 송출의 배경=202
2. 아시아 각국의 노동자 송출배경=204
3. 일본의 노동자도입 사정=206
4. 일본의 외국인 관리정책과 입관법=208
5. 외국인노동자 도입 논의=210
가. 쇄국론ㆍ개국론ㆍ불가피론=210
나. 정부ㆍ경영자단체ㆍ노동조합의 태도=214
6. 일본사회의 폐쇄성과 이문화 수용=215
7. 출입국관리제도와 고용허가제도=218
III. 국제규범과 외국인노동자의 인권=220
1.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동향=220
2. 국제규범과 일본의 상황=224
IV.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향후 바람직한 방향=226
1. 향후전망=226
2. 향후과제=227
참고문헌=233
제2장 일본정부(JICA)주관 출입국관리행정연수기=234
제1장 말레이시아의 출입국관리=3
I. 일반현황=3
II. 출입국관리의 연혁=4
III. 출입국관리국의 임무와 조직=5
1. 근거=5
2. 임무=5
3. 목표=6
4. 기능=6
5. 조직구조=7
IV. 출입국관리의 상황=9
1. 개황=9
2. 입국전의 관리=10
3. 입국장소에서의 관리=11
4. 입국후의 관리=13
5. 출입국관리의 상황=13
V. 현안문제와 장래의 전망=16
1. 현안문제=16
2. 대책 및 전망=17
VI. 출입국관련 주요통계자료=19
1. 외국인 입국자현황=19
2. 외국인 출국자현황=20
제2장 방글라데시의 출입국관리=21
I. 출입국관리행정의 구조=21
1. 관장기관=21
2. 관련법령=24
II. 출입국관리의 현황=27
1. 일반현황=27
2. 현안문제=28
3. 장래대응=29
III. 출입국관련 주요 통계자료=29
1. 출입국자 현황=29
2. 강제퇴거자 현황=29
3. 체류신청 현황=30
제3장 스리랑카의 출입국관리=31
I. 일반현황=31
1. 개관=31
2. 인구=32
3. 교육=34
4. 민족과 종교=35
II. 출입국관리행정의 구조=36
1. 출입국관리기관의 임무=36
2. 관련 법령=38
III. 출입국관리의 현상황=39
1. 여행증명서류=40
2. 국경관리=41
3. 현안문제=42
4. 대책 및 전망=43
IV. 출입국관련 주요통계자료=44
V. 부록=45
제4장 태국의 출입국관리=52
I. 일반현황=52
II. 출입국관리의 연혁=53
III. 출입국관리국의 임무와 조직=54
1. 임무=54
2. 조직=54
3. 인원=57
IV. 출입국관리 상황 및 전망=58
1. 일반현황=58
2. 당면과제=59
3. 대책 및 전망=61
V. 출입국관련 주요 통계자료=62
1. 연도별 출입국자현황=62
2. 사증유형별 입국자현황=62
3. 영주자격신청 외국인현황=63
4. 강제퇴거자 현황=63
제5장 필리핀의 출입국관리=64
I.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적기초=64
1. 개요=64
2. 관련법령=64
II. 출입국관리행정의 조직구조=65
1. 조직=65
2. 인원=68
3. 예산=68
III. 출입국관리의 현황=68
1. 일반현황=68
2. 현안문제=69
3. 전망과 대책=70
IV. 출입국관련 주요 통계자료=71
1. 출입국자현황=71
2. 체류외국인현황=71
3. 강제퇴거자현황=71
제6장 홍콩의 출입국관리=72
I. 출입국관리행정의 조직=72
1. 관장기관=72
2. 관련법령=74
II. 출입국관리의 현황=74
1. 일반현황=74
2. 현안문제=75
3. 장래대응=77
III. 출입국관련 주요 통계자료=78
1. 출입국자현황=78
2. 체류외국인현황=79
3. 강제퇴거자현황=79
4. 불법체류외국인 적발현황=79
5. 위변조여권소지자 적발현황(공항)=79
제2편 주요국의 출입국관리법령=81
제1장 스리랑카의 출입국관리법=83
제1장 전문=83
제2장 행정조직=84
제3장 외국인의 입국관리=86
제4장 특정인에 대한 수용과 거부=91
제5장 외국인의 활동에 대한 감시=93
제6장 외국인의 퇴거명령=95
제7장 외국인의 강제퇴거=97
제8장 내ㆍ외국인의 출국관리=98
제9장 총칙=100
제2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령=114
1.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출경입경관리법=114
제1장 총칙=114
제2장 출국=114
제3장 입국=115
제4장 관리기관=116
제5장 벌칙=116
제6장 부칙=117
2.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출경입경관리법 실시세칙=118
제1장 총칙=118
제2장 출국=118
제3장 입국=120
제4장 출입국검사=120
제5장 증명서관리=121
제6장 벌칙=123
제7장 부칙=124
3.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125
제1장 총칙=125
제2장 입국=126
제3장 거류=127
제4장 여행=127
제5장 출국=128
제6장 관리기관=128
제7장 벌칙=129
제8장 부칙=130
4.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실시세칙=131
제1장 입국=131
제2장 출입국증명서 검사=134
제3장 거류=136
제4장 숙박등기=138
제5장 여행=139
제6장 출국=139
제7장 벌칙=140
제8장 기타규정=142
5.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변방검사조례=144
제1장 총칙=144
제2장 출입국자의 검사 및 관리=145
제3장 운송기관의 검사 및 감호=147
제4장 수하물ㆍ물품ㆍ화물에 대한 검사=149
제5장 벌칙=149
제6장 부칙=151
6. 중국국민 자비출국여행관리 임시법규=153
제3장 태국의 출입국관리법령=157
총칙=157
제1장 출입국관리위원회=158
제2장 입국과 출국=160
제3장 운송기관=165
제4장 임시체류=169
제5장 장기거주를 위한 입국=172
제6장 강제퇴거=177
제7장 잡칙(해당조항 입수못함)=180
제8장 벌칙=180
경과규정=183
제3편 논문ㆍ연수기=185
제1장 일본의 외국인노동자문제 고찰=187
I.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187
1. 외국인노동자의 의의=187
2. 합법취업자와 불법취업자=189
3. 불법취업자의 인권침해 실태=190
가. 노동재해=191
나. 의료보호ㆍ생활보호=192
다. 결혼ㆍ이혼=193
4. 아시아 여러국가에서 온 돈벌이 여성과 성산업=194
5. 연수생과 기능실습제도=197
6. 유학생ㆍ취학생=199
7. 일본계 남아메리카인=200
II.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배경과 정책=202
1. 국제적 노동력 이동과 노동자 송출의 배경=202
2. 아시아 각국의 노동자 송출배경=204
3. 일본의 노동자도입 사정=206
4. 일본의 외국인 관리정책과 입관법=208
5. 외국인노동자 도입 논의=210
가. 쇄국론ㆍ개국론ㆍ불가피론=210
나. 정부ㆍ경영자단체ㆍ노동조합의 태도=214
6. 일본사회의 폐쇄성과 이문화 수용=215
7. 출입국관리제도와 고용허가제도=218
III. 국제규범과 외국인노동자의 인권=220
1.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동향=220
2. 국제규범과 일본의 상황=224
IV.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향후 바람직한 방향=226
1. 향후전망=226
2. 향후과제=227
참고문헌=233
제2장 일본정부(JICA)주관 출입국관리행정연수기=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