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인신용정보보호제도 개관 =1
I. 서설=3
II. 개인신용정보보호제도의 동향 =5
III. 신용정보의 양면성 =12
IV.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한 일반론 =14
V.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31
VI.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 =38
제2장 각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45
제1절 미국 =47
I. 미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개관 =47
II. 소비자신용보고개혁법의 주요 내용(Consumer Credit Reporting Reform Act of 1996.(CCRRA)) =50
제2절 영국 =70
I. 영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법체계와 1998년 데이터보호법 =70
II. 소비자신용법의 주요내용 =73
III. 1998년 데이터보호법의 주요내용 =78
제3절 독일 =84
I. 독일의 개인신용정보 관련법의 체계 =84
II. SCHUFA에 의한 신용정보보호 =85
III. 연방데이터보호법의 주요내용 =99
제4절 호주 =110
I. 연방프라이버시법의 제정과 개정 =110
II. 연방프라이버시법의 내용 =112
제5절 일본 =125
I. 일본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개관=125
II. 민간부문에 있어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民間部門にぉける電子計算機處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ガイドライソ):平成 9年 3月4日 通商産業省告示 第98號 =133
III. 판매신용거래에서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販賣信用取引にぉげる電子計算機處理係る個人情報保護のためのガイドライソ):(社)日本クレジット産業協會 平成2年 12月 =138
IV. 소비자신용정보기관등에서의 소비자신용정보의 관리등에 관하여(消費者信用情報機關等にぉける消費者信用情報の管理等につぃて):통상산업성정책국장통달 소화63년 3월 4일 =147
V. 금융기관등이 신용정보기관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취급등에 관하여(金融機關等が信用情報機關を設置又は利用す場合の信用情報の取扱等について):대장성은행국장통달 소화61년 3월 4일 =156
VI. 대금업협회가 신용정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경우의 요건에 관하여(貸金業協會が信用情報機關を設置又はする場合要件について):대장성은행국장통달 소화61년 3월4일 =165
제6절 OECD이사회권고와 EU지침 =175
I. OECD이사회권고 =175
II. EU지침 =182
III. OECD이사회권고 및 EU지침의 비교 =195
제7절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비교 =201
I. 서설=3
II. 개인신용정보보호제도의 동향 =5
III. 신용정보의 양면성 =12
IV.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한 일반론 =14
V.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31
VI.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 =38
제2장 각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45
제1절 미국 =47
I. 미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개관 =47
II. 소비자신용보고개혁법의 주요 내용(Consumer Credit Reporting Reform Act of 1996.(CCRRA)) =50
제2절 영국 =70
I. 영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법체계와 1998년 데이터보호법 =70
II. 소비자신용법의 주요내용 =73
III. 1998년 데이터보호법의 주요내용 =78
제3절 독일 =84
I. 독일의 개인신용정보 관련법의 체계 =84
II. SCHUFA에 의한 신용정보보호 =85
III. 연방데이터보호법의 주요내용 =99
제4절 호주 =110
I. 연방프라이버시법의 제정과 개정 =110
II. 연방프라이버시법의 내용 =112
제5절 일본 =125
I. 일본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개관=125
II. 민간부문에 있어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民間部門にぉける電子計算機處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ガイドライソ):平成 9年 3月4日 通商産業省告示 第98號 =133
III. 판매신용거래에서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販賣信用取引にぉげる電子計算機處理係る個人情報保護のためのガイドライソ):(社)日本クレジット産業協會 平成2年 12月 =138
IV. 소비자신용정보기관등에서의 소비자신용정보의 관리등에 관하여(消費者信用情報機關等にぉける消費者信用情報の管理等につぃて):통상산업성정책국장통달 소화63년 3월 4일 =147
V. 금융기관등이 신용정보기관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취급등에 관하여(金融機關等が信用情報機關を設置又は利用す場合の信用情報の取扱等について):대장성은행국장통달 소화61년 3월 4일 =156
VI. 대금업협회가 신용정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경우의 요건에 관하여(貸金業協會が信用情報機關を設置又はする場合要件について):대장성은행국장통달 소화61년 3월4일 =165
제6절 OECD이사회권고와 EU지침 =175
I. OECD이사회권고 =175
II. EU지침 =182
III. OECD이사회권고 및 EU지침의 비교 =195
제7절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비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