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1장 총설 =3
I. 형사법의 정당성과 목적 =3
1. 초창기의 형사사법 =3
1) 식민시대 =3
2) 1783년부터 1830년까지 =7
2. 사회복귀 사상 (1850-1960) =11
1) 사회복귀 사상의 대두 =11
2) 사회복귀 사상에 대한 비판 =12
3. 논의의 현주소 =13
1) 형사사법의 목적에 관한 최근 이론 =14
2) 현행법에 따른 형사사법의 목적 =16
II. 제재 시스템의 기본구조 =19
1. 현행의 제재 시스템 =19
1) 전통적 제재 =19
2) 기타 제재수단 =24
2. 형의 양정 =26
1) 전통적 양형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재량 =27
2) 사법부 재량의 개혁 =28
3. 제재의 미부과 =29
4. 소년범에 대한 제재 =29
III. 형사사법상의 원상회복: 피해자 권리 운동 =30
1. 범죄피해자의 재발견 =30
2.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역할의 증대 =32
1) 개설 =32
2) 피해자 관련법률 개설 =33
3) 피해자와 공판 =34
4) 형사사법 실무상 피해자 관련입법의 효과 =36
5) 피해자와 양형 =37
제2장 원상회복의 형식과 기능 =42
I. 범죄후 개선행동과 형사책임 =42
1. 미수범 =43
1) 실행의 착수 =43
2) 교사 및 공모 =44
2. 범죄의 완성 =45
1) 개설 =45
2) 형사절차 종결을 위한 당사자 합의 =47
3) 형사기소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는 범죄후 행동 =50
II. 재판외 원상회복과 사건처리 =51
1. 개설 =51
2. 경찰의 사건처리 =52
3. 검사의 사건처리 =54
1) 유죄판결 없는 처분 =54
2) 유죄판결/유죄인정협상 =61
III. 재판상 원상회복과 사건처리 =62
1. 범죄후 행동과 작량감경 =62
1) 개설 =62
2) 연방양형지침 =64
2. 유죄판결후, 양형전 조정수단이 되는 원상회복 =68
1) 개설 =68
2) Oklahoma 교정청의 유죄판결후 조정프로그램 =69
3. 사법적(司法的) 제재수단으로서의 원상회복 =71
1) 개설 =71
2) 연방법상의 원상회복 관련규정 =72
3)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는 형사제재 =84
4) 원상회복 관련 실무 =88
IV. 구금중의 원상회복 =90
1. 개설 =90
2. 노동석방 =91
3. 교도소내 작업증진프로그램 (PIE) =93
1) 개설 =93
2) 실무상의 중요성 =94
V.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95
1. 개설 =95
2. 개별주 보상프로그램의 일반적 근거 =96
3. 범죄피해자 보상프로그램의 일반적 내용 =97
1) 개설 =97
2) 공개 =98
3) 보상가능한 비용과 그 지급 =98
4) 기금의 모집 =99
5) 부수적 재원 =101
6) 절차 =102
4. 피해자 보상의 실질적 중요성 =103
VI. 재판외의 분쟁해결 =106
1. 개설 =106
2. 피해자-범죄자 화해프로그램 =106
1) 개설 =106
2) 사건 회부 =108
3)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건 =108
4) 절차 =109
5) 합의 =109
6) 효과 =110
3.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관련 법률 =112
1) 개설 =112
2) New York =113
3) California =115
VII. 연구 및 개혁의 방향 =116
제3장 맺는말 =119
I. 개요 =119
1.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역할 =119
2. 범죄자 개선행동의 효과 =120
3.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 범죄 처리 =120
4. 원상회복과 양형 =121
5. 구금중 원상회복 =122
6. 보상 =122
7. 재판외의 해결 =123
II. 결 =123
프랑스
제1장 총설 =127
I. 개관 =127
II. 범죄피해자 권리의 발전 =133
1. 역사적 관점 =134
1) 형벌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원상회복의 존속 =135
2)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138
2. 피해자의 권리 및 원상회복의 발전 =141
제2장 형사소추의 특징 =145
I. 공소 (action publique) =146
1. 공소의 제기 =146
2.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 재량 =146
1) 공소제기의 포기 =147
2) 공소제기의 절차 =151
II. 사소(action civile) =153
1. 공소참가 (intervention) =155
2. 소(action)의 방법 =156
3.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157
제3장 형사제재 =160
I. 개설 =160
1. 형벌 161
1) 형벌의 고전적 기능 =161
2) 형벌의 현대적 기능 =164
3) 형벌의 주요 특징=166
2. 보안처분 (mesure de surete)(이미지참조) =167
1) 보안처분의 기능: 예방 =168
2) 보안처분의 주요 특징 =168
3) 보안처분의 다양한 유형 =169
3. 형벌과 보안처분에서 공통적인 보장기능 =171
1) 죄형법정주의 (nullum crimen sine lege) =171
2) 형벌의 개별주의 =172
3) 법원 개입의 필요성 =173
4. 형벌의 종류 =174
1) 중죄에 대한 형벌 (peines criminelles) =175
2) 경죄에 대한 형벌 (peines correctionelles) =176
3) 위경죄에 대한 형벌 =181
II. 형의 선고 =183
1. 기본원칙 =183
2. 형벌 개별화의 방법 =185
1) 형의 양정 =186
2) 징벌의 방법 186
III. 소결 =193
제4장 원상회복 =195
I. 실정법상의 원상회복 (중지미수, 능동적 후회) =196
II. 수사절차 및 예심절차에서의 원상회복 =197
1. 형사조정 (mediation penale)(이미지참조) =198
1) 실무에서의 발전상황 =199
2) 조정명령 =202
3) 조정실무 =204
4) 미성년자에 대한 'Mediation-reparation'(이미지참조) =206
5) 조정절차의 결과 =207
6) 결과 및 평가 =209
2. 원상회복 의무부과부 절차의 정지 (classement sous condition de reparation)(이미지참조) =210
3. 형사화해 =211
1) 민사절차상의 화해 =212
2) 형사절차상의 화해 =214
4. 형사화해의 확대 (composition penale)(이미지참조) =215
5. 보상 (indemnite forfaitaire)(이미지참조) =218
6. 형사보증금 (cautionnement penal)(이미지참조 =220
III. 양형 분야에서의 원상회복 =222
1.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22
2. 손해의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법원-사회감독 =224
3.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225
4. 형의 면제 =226
5. 권리의 박탈, 상실 또는 재판상 선고된 무능력의 조건부 면제 =227
6. '원상회복 형벌'에 관한 논의 =228
IV. 형집행 분야에서의 원상회복 =229
1. 피해자를 위한 수용자 임금의 할당 =230
2. 반자유에 부과되는 원상회복의무 =232
3. 가석방에 부과되는 원상회복의무 =233
4. 전자감시에 부과되는 원상회복의무 =235
5. 외부작업의 전제조건이 되는 원상회복 =236
6. 외출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원상회복 =236
7. 형기 단축의 전제조건이 되는 원상회복 =237
8. 조건부 사면시 부과되는 원상회복의무 =237
V. 소결 =238
제5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240
I. 형사절차상의 사소에 의한 피해자 배상 =241
1. 손해배상청구권 =242
1) 물질적 손해 =244
2) 비물질적 손해 =246
2. 제소권자 범위의 확대 =249
1) 단체의 제소권 =250
2) 보험자의 제소권 =252
3. 원고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252
4. 배상의 보장 =254
II. 국가의 피해자 배상 =255
1. (정치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행위 (delits de droit commun)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미지참조) =257
1) 실체법 규정 =258
2) 배상절차 =261
3) 배상 =265
2. 테러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267
1) 실체법상의 청구요건 =267
2) 배상절차 =269
3.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민ㆍ형사절차와의 관계 =272
제6장 맺는말 =273
제1장 총설 =3
I. 형사법의 정당성과 목적 =3
1. 초창기의 형사사법 =3
1) 식민시대 =3
2) 1783년부터 1830년까지 =7
2. 사회복귀 사상 (1850-1960) =11
1) 사회복귀 사상의 대두 =11
2) 사회복귀 사상에 대한 비판 =12
3. 논의의 현주소 =13
1) 형사사법의 목적에 관한 최근 이론 =14
2) 현행법에 따른 형사사법의 목적 =16
II. 제재 시스템의 기본구조 =19
1. 현행의 제재 시스템 =19
1) 전통적 제재 =19
2) 기타 제재수단 =24
2. 형의 양정 =26
1) 전통적 양형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재량 =27
2) 사법부 재량의 개혁 =28
3. 제재의 미부과 =29
4. 소년범에 대한 제재 =29
III. 형사사법상의 원상회복: 피해자 권리 운동 =30
1. 범죄피해자의 재발견 =30
2.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역할의 증대 =32
1) 개설 =32
2) 피해자 관련법률 개설 =33
3) 피해자와 공판 =34
4) 형사사법 실무상 피해자 관련입법의 효과 =36
5) 피해자와 양형 =37
제2장 원상회복의 형식과 기능 =42
I. 범죄후 개선행동과 형사책임 =42
1. 미수범 =43
1) 실행의 착수 =43
2) 교사 및 공모 =44
2. 범죄의 완성 =45
1) 개설 =45
2) 형사절차 종결을 위한 당사자 합의 =47
3) 형사기소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는 범죄후 행동 =50
II. 재판외 원상회복과 사건처리 =51
1. 개설 =51
2. 경찰의 사건처리 =52
3. 검사의 사건처리 =54
1) 유죄판결 없는 처분 =54
2) 유죄판결/유죄인정협상 =61
III. 재판상 원상회복과 사건처리 =62
1. 범죄후 행동과 작량감경 =62
1) 개설 =62
2) 연방양형지침 =64
2. 유죄판결후, 양형전 조정수단이 되는 원상회복 =68
1) 개설 =68
2) Oklahoma 교정청의 유죄판결후 조정프로그램 =69
3. 사법적(司法的) 제재수단으로서의 원상회복 =71
1) 개설 =71
2) 연방법상의 원상회복 관련규정 =72
3)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는 형사제재 =84
4) 원상회복 관련 실무 =88
IV. 구금중의 원상회복 =90
1. 개설 =90
2. 노동석방 =91
3. 교도소내 작업증진프로그램 (PIE) =93
1) 개설 =93
2) 실무상의 중요성 =94
V.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95
1. 개설 =95
2. 개별주 보상프로그램의 일반적 근거 =96
3. 범죄피해자 보상프로그램의 일반적 내용 =97
1) 개설 =97
2) 공개 =98
3) 보상가능한 비용과 그 지급 =98
4) 기금의 모집 =99
5) 부수적 재원 =101
6) 절차 =102
4. 피해자 보상의 실질적 중요성 =103
VI. 재판외의 분쟁해결 =106
1. 개설 =106
2. 피해자-범죄자 화해프로그램 =106
1) 개설 =106
2) 사건 회부 =108
3)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건 =108
4) 절차 =109
5) 합의 =109
6) 효과 =110
3.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관련 법률 =112
1) 개설 =112
2) New York =113
3) California =115
VII. 연구 및 개혁의 방향 =116
제3장 맺는말 =119
I. 개요 =119
1.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역할 =119
2. 범죄자 개선행동의 효과 =120
3.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 범죄 처리 =120
4. 원상회복과 양형 =121
5. 구금중 원상회복 =122
6. 보상 =122
7. 재판외의 해결 =123
II. 결 =123
프랑스
제1장 총설 =127
I. 개관 =127
II. 범죄피해자 권리의 발전 =133
1. 역사적 관점 =134
1) 형벌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원상회복의 존속 =135
2)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138
2. 피해자의 권리 및 원상회복의 발전 =141
제2장 형사소추의 특징 =145
I. 공소 (action publique) =146
1. 공소의 제기 =146
2.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 재량 =146
1) 공소제기의 포기 =147
2) 공소제기의 절차 =151
II. 사소(action civile) =153
1. 공소참가 (intervention) =155
2. 소(action)의 방법 =156
3.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157
제3장 형사제재 =160
I. 개설 =160
1. 형벌 161
1) 형벌의 고전적 기능 =161
2) 형벌의 현대적 기능 =164
3) 형벌의 주요 특징=166
2. 보안처분 (mesure de surete)(이미지참조) =167
1) 보안처분의 기능: 예방 =168
2) 보안처분의 주요 특징 =168
3) 보안처분의 다양한 유형 =169
3. 형벌과 보안처분에서 공통적인 보장기능 =171
1) 죄형법정주의 (nullum crimen sine lege) =171
2) 형벌의 개별주의 =172
3) 법원 개입의 필요성 =173
4. 형벌의 종류 =174
1) 중죄에 대한 형벌 (peines criminelles) =175
2) 경죄에 대한 형벌 (peines correctionelles) =176
3) 위경죄에 대한 형벌 =181
II. 형의 선고 =183
1. 기본원칙 =183
2. 형벌 개별화의 방법 =185
1) 형의 양정 =186
2) 징벌의 방법 186
III. 소결 =193
제4장 원상회복 =195
I. 실정법상의 원상회복 (중지미수, 능동적 후회) =196
II. 수사절차 및 예심절차에서의 원상회복 =197
1. 형사조정 (mediation penale)(이미지참조) =198
1) 실무에서의 발전상황 =199
2) 조정명령 =202
3) 조정실무 =204
4) 미성년자에 대한 'Mediation-reparation'(이미지참조) =206
5) 조정절차의 결과 =207
6) 결과 및 평가 =209
2. 원상회복 의무부과부 절차의 정지 (classement sous condition de reparation)(이미지참조) =210
3. 형사화해 =211
1) 민사절차상의 화해 =212
2) 형사절차상의 화해 =214
4. 형사화해의 확대 (composition penale)(이미지참조) =215
5. 보상 (indemnite forfaitaire)(이미지참조) =218
6. 형사보증금 (cautionnement penal)(이미지참조 =220
III. 양형 분야에서의 원상회복 =222
1.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22
2. 손해의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법원-사회감독 =224
3.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225
4. 형의 면제 =226
5. 권리의 박탈, 상실 또는 재판상 선고된 무능력의 조건부 면제 =227
6. '원상회복 형벌'에 관한 논의 =228
IV. 형집행 분야에서의 원상회복 =229
1. 피해자를 위한 수용자 임금의 할당 =230
2. 반자유에 부과되는 원상회복의무 =232
3. 가석방에 부과되는 원상회복의무 =233
4. 전자감시에 부과되는 원상회복의무 =235
5. 외부작업의 전제조건이 되는 원상회복 =236
6. 외출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원상회복 =236
7. 형기 단축의 전제조건이 되는 원상회복 =237
8. 조건부 사면시 부과되는 원상회복의무 =237
V. 소결 =238
제5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240
I. 형사절차상의 사소에 의한 피해자 배상 =241
1. 손해배상청구권 =242
1) 물질적 손해 =244
2) 비물질적 손해 =246
2. 제소권자 범위의 확대 =249
1) 단체의 제소권 =250
2) 보험자의 제소권 =252
3. 원고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252
4. 배상의 보장 =254
II. 국가의 피해자 배상 =255
1. (정치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행위 (delits de droit commun)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미지참조) =257
1) 실체법 규정 =258
2) 배상절차 =261
3) 배상 =265
2. 테러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267
1) 실체법상의 청구요건 =267
2) 배상절차 =269
3.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민ㆍ형사절차와의 관계 =272
제6장 맺는말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