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 15
Ⅰ. 서론 = 3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1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33
1) 수용자 처우와 인권일반론 및 문제점 = 33
2) 여성수용자 규모 = 36
3) 여성수용자 처우관련 규정 = 37
4) 형평성 문제 = 39
5) 여성수용자의 생활실태와 처우실태 및 문제점 = 42
3. 여성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필요성 = 48
1) 여성수용자의 인권 및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리분석 = 48
2) 여성수용자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 49
3) 여성수용자의 권리 및 처우 보장을 위한 현행법 분석 및 개선방안의 모색 = 50
Ⅱ.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생활 실태조사 = 51
1. 조사방법 = 51
1) 조사 기관 및 조사 일정 = 51
2) 여성 수용자 조사 방법 = 53
3)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 시설조사 = 56
4) 여성 교도관 조사 = 56
2. 여성 수용자 생활 실태 조사 결과 = 57
1) 응답자의 특징 = 57
2) 거실 생활 = 68
3) 여가 활동 = 74
4) 의료 실태 = 82
5) 여성의 특수성과 관련한 문항 = 90
6) 교육 = 101
7) 작업 = 108
8) 집필 = 113
9) 접견 = 115
10) 서신 = 120
11) 규율과 징벌 = 122
12) 수용자 권리 구제 수단 = 128
13) 분류 처우 = 134
14) 출소 후 예상되는 문제 = 138
15) 개선을 바라는 점 = 140
3.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 시설 조사 결과 = 143
1) 거실 내 시설 조사 = 143
2) 거실 외 시설 조사 = 156
Ⅲ. 기준점으로서의 피구금자처우규칙과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비교 = 186
1.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과 현행 행형법령과의 비교 = 186
1) 피구금자의 수용의 기본원칙 = 186
2) 피구금자의 분리 = 187
3) 거주설비 = 189
4) 개인위생 = 192
5) 의류 및 침구 = 194
6) 급식 = 198
7) 운동 및 경기 = 201
8) 의료 = 202
9) 규율 및 징벌 = 208
10) 계구 = 213
11) 정보 및 불복신청 = 217
12) 외부와의 교통 = 220
13) 도서 = 227
14) 종교 = 228
15)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 230
16) 피구금자의 이송 = 234
17) 시설직원 = 236
18) 감독 = 242
19) 수형자분류 = 243
20) 수형자에 대한 특전 = 247
21) 수형자 교도작업 = 249
22)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 254
23) 수형자의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 256
24)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수형자 = 259
25) 미결수용자 = 260
2. 현행 행형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64
1) 수용자의 인권 보장 및 제한규정 = 264
2) 여성수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점 = 267
Ⅳ. 여성수용자의 처우방향과 실태조사와의 비교 = 282
1. 여성수용자 처우규정과 실태조사 결과 비교 = 282
1) 피구금자의 수용의 기본원칙 = 282
2) 피구금자의 분리 = 284
3) 거주설비 = 288
4) 개인위생 = 292
5) 의류 및 침구 = 295
6) 급식 = 298
7) 운동 = 301
8) 의료 = 303
9) 규율 및 징벌 = 312
10) 계구 = 317
11) 정보 및 불복신청 = 320
12) 외부와의 교통 = 325
13) 도서 = 331
14) 종교 = 332
15)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 335
16) 피구금자의 이송 = 336
17) 시설직원 = 338
18) 감독 = 342
19) 수형자 분류 = 342
20) 수형자에 대한 특전 = 345
21) 수형자 교도작업 = 349
22)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 354
23) 수형자의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 357
24)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 358
25) 미결수용자 = 361
Ⅴ.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 364
1. 주요 항목별 여성수용자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 364
1) 피구금자의 분리 및 여성수용시설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 364
2) 거주설비 = 366
3) 수형자 분류에 관한 외국인 현황 및 입법례 = 368
4) 의료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 369
5)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 370
6) 수형자 교도작업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 371
7)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 372
8) 규율 및 징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 374
Ⅵ. 여성 교도관 조사 = 377
1. 조사기관의 여성 수용자 관리 직원 현황 = 378
1) 여성 교도관 현황 = 378
2) 의사, 간호사, 영양사 현황 = 379
3) 기타 직원 현황 = 379
4) 여성 교도관 교육 현황 = 380
2. 여성교도관 설문조사 결과 = 381
1) 설문지 구성 = 381
2)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 382
3) 기관별 여성교도관 응답 비교 = 384
4) 남성교도관과의 비교 = 391
5) 직급별 비교 = 392
6) 여성 교도관 학력별 비교 = 395
7) 직무탈진감과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 = 396
3. 여성 교도관 면담조사 결과 = 399
1) 면담 실시 과정 = 399
2) 여성 교도관 면담 결과 = 399
Ⅵ. 논의 및 제언 = 410
1.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처우상의 문제점 = 410
1) 여성수용자의 차별적 취급에 관한 문제점 = 410
2) 여성수용자의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 = 411
3) 여성 수용자의 생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우 = 412
4) 분류심사상의 문제점 = 413
2. 여성 수용자 실태조사 및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6
1) 거주설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6
2) 개인위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8
3) 의류 및 침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8
4) 급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9
5) 운동 관련 문제점 = 420
6) 의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1
7) 규율 및 징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4
8) 계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6
9) 정보 및 불복신청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6
10) 외부와의 교통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8
11) 도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9
12) 종교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0
13) 피구금자의 이송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0
14) 수형자에 대한 특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1
15) 수형자 교도작업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2
16)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3
3. 여성 교도관의 직무실태 및 직무만족도 = 434
4. 여성 수용자의 기본 인권보장을 위한 제안사항 = 435
1) 여성 수용자 전용 수용시설 및 설비 필요 = 435
2) 직업훈련의 선택 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 436
3) 가족 접견 등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 437
참고문헌 = 439
Ⅰ. 서론 = 3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1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33
1) 수용자 처우와 인권일반론 및 문제점 = 33
2) 여성수용자 규모 = 36
3) 여성수용자 처우관련 규정 = 37
4) 형평성 문제 = 39
5) 여성수용자의 생활실태와 처우실태 및 문제점 = 42
3. 여성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필요성 = 48
1) 여성수용자의 인권 및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리분석 = 48
2) 여성수용자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 49
3) 여성수용자의 권리 및 처우 보장을 위한 현행법 분석 및 개선방안의 모색 = 50
Ⅱ.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생활 실태조사 = 51
1. 조사방법 = 51
1) 조사 기관 및 조사 일정 = 51
2) 여성 수용자 조사 방법 = 53
3)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 시설조사 = 56
4) 여성 교도관 조사 = 56
2. 여성 수용자 생활 실태 조사 결과 = 57
1) 응답자의 특징 = 57
2) 거실 생활 = 68
3) 여가 활동 = 74
4) 의료 실태 = 82
5) 여성의 특수성과 관련한 문항 = 90
6) 교육 = 101
7) 작업 = 108
8) 집필 = 113
9) 접견 = 115
10) 서신 = 120
11) 규율과 징벌 = 122
12) 수용자 권리 구제 수단 = 128
13) 분류 처우 = 134
14) 출소 후 예상되는 문제 = 138
15) 개선을 바라는 점 = 140
3.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 시설 조사 결과 = 143
1) 거실 내 시설 조사 = 143
2) 거실 외 시설 조사 = 156
Ⅲ. 기준점으로서의 피구금자처우규칙과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비교 = 186
1.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과 현행 행형법령과의 비교 = 186
1) 피구금자의 수용의 기본원칙 = 186
2) 피구금자의 분리 = 187
3) 거주설비 = 189
4) 개인위생 = 192
5) 의류 및 침구 = 194
6) 급식 = 198
7) 운동 및 경기 = 201
8) 의료 = 202
9) 규율 및 징벌 = 208
10) 계구 = 213
11) 정보 및 불복신청 = 217
12) 외부와의 교통 = 220
13) 도서 = 227
14) 종교 = 228
15)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 230
16) 피구금자의 이송 = 234
17) 시설직원 = 236
18) 감독 = 242
19) 수형자분류 = 243
20) 수형자에 대한 특전 = 247
21) 수형자 교도작업 = 249
22)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 254
23) 수형자의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 256
24)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수형자 = 259
25) 미결수용자 = 260
2. 현행 행형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64
1) 수용자의 인권 보장 및 제한규정 = 264
2) 여성수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점 = 267
Ⅳ. 여성수용자의 처우방향과 실태조사와의 비교 = 282
1. 여성수용자 처우규정과 실태조사 결과 비교 = 282
1) 피구금자의 수용의 기본원칙 = 282
2) 피구금자의 분리 = 284
3) 거주설비 = 288
4) 개인위생 = 292
5) 의류 및 침구 = 295
6) 급식 = 298
7) 운동 = 301
8) 의료 = 303
9) 규율 및 징벌 = 312
10) 계구 = 317
11) 정보 및 불복신청 = 320
12) 외부와의 교통 = 325
13) 도서 = 331
14) 종교 = 332
15)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 335
16) 피구금자의 이송 = 336
17) 시설직원 = 338
18) 감독 = 342
19) 수형자 분류 = 342
20) 수형자에 대한 특전 = 345
21) 수형자 교도작업 = 349
22)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 354
23) 수형자의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 357
24)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 358
25) 미결수용자 = 361
Ⅴ.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 364
1. 주요 항목별 여성수용자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 364
1) 피구금자의 분리 및 여성수용시설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 364
2) 거주설비 = 366
3) 수형자 분류에 관한 외국인 현황 및 입법례 = 368
4) 의료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 369
5)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 370
6) 수형자 교도작업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 371
7)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 372
8) 규율 및 징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 374
Ⅵ. 여성 교도관 조사 = 377
1. 조사기관의 여성 수용자 관리 직원 현황 = 378
1) 여성 교도관 현황 = 378
2) 의사, 간호사, 영양사 현황 = 379
3) 기타 직원 현황 = 379
4) 여성 교도관 교육 현황 = 380
2. 여성교도관 설문조사 결과 = 381
1) 설문지 구성 = 381
2)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 382
3) 기관별 여성교도관 응답 비교 = 384
4) 남성교도관과의 비교 = 391
5) 직급별 비교 = 392
6) 여성 교도관 학력별 비교 = 395
7) 직무탈진감과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 = 396
3. 여성 교도관 면담조사 결과 = 399
1) 면담 실시 과정 = 399
2) 여성 교도관 면담 결과 = 399
Ⅵ. 논의 및 제언 = 410
1.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처우상의 문제점 = 410
1) 여성수용자의 차별적 취급에 관한 문제점 = 410
2) 여성수용자의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 = 411
3) 여성 수용자의 생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우 = 412
4) 분류심사상의 문제점 = 413
2. 여성 수용자 실태조사 및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6
1) 거주설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6
2) 개인위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8
3) 의류 및 침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8
4) 급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9
5) 운동 관련 문제점 = 420
6) 의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1
7) 규율 및 징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4
8) 계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6
9) 정보 및 불복신청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6
10) 외부와의 교통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8
11) 도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29
12) 종교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0
13) 피구금자의 이송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0
14) 수형자에 대한 특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1
15) 수형자 교도작업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2
16)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3
3. 여성 교도관의 직무실태 및 직무만족도 = 434
4. 여성 수용자의 기본 인권보장을 위한 제안사항 = 435
1) 여성 수용자 전용 수용시설 및 설비 필요 = 435
2) 직업훈련의 선택 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 436
3) 가족 접견 등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 437
참고문헌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