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 9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 17
제2절 연구의 내용 = 20
제2장 유전자정보의 의의
제1절 용어의 개념 = 23
제2절 유전자정보와 기타 개인정보와의 차이 = 28
제3절 유전자정보가 주목받게 된 시대적 배경 = 34
제3장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의미
제1절 총설 = 37
제2절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사회적 의미 = 39
제3절 우리 사회의 유전자정보 관리의 실태 = 51
제4장 유전자정보 이용규제 노력
제1절 총설 = 59
제2절 생명윤리안전법안 작성과정 = 60
제3절 유전자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 = 71
제5장 유전자정보의 형사사법적 이용
제1절 유전자감식 = 79
제2절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 경쟁 = 82
제3절 유전자정보 이용 통제의 방법 = 95
제6장 국제기구 및 미국의 유전자정보 보호정책
제1절 국제기구의 선언과 활동 = 109
제2절 ELSI 프로그램 = 110
제3절 미국의 입법정책 = 112
제7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3
영문요약 = 129
부록 = 131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 17
제2절 연구의 내용 = 20
제2장 유전자정보의 의의
제1절 용어의 개념 = 23
제2절 유전자정보와 기타 개인정보와의 차이 = 28
제3절 유전자정보가 주목받게 된 시대적 배경 = 34
제3장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의미
제1절 총설 = 37
제2절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사회적 의미 = 39
제3절 우리 사회의 유전자정보 관리의 실태 = 51
제4장 유전자정보 이용규제 노력
제1절 총설 = 59
제2절 생명윤리안전법안 작성과정 = 60
제3절 유전자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 = 71
제5장 유전자정보의 형사사법적 이용
제1절 유전자감식 = 79
제2절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 경쟁 = 82
제3절 유전자정보 이용 통제의 방법 = 95
제6장 국제기구 및 미국의 유전자정보 보호정책
제1절 국제기구의 선언과 활동 = 109
제2절 ELSI 프로그램 = 110
제3절 미국의 입법정책 = 112
제7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3
영문요약 = 129
부록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