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 7
1. 문제의 소재 = 7
2. 고문의 유발요인과 문제점 = 8
제 2 장 수사단게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3
1. 운용상 개선방안 = 13
1) 조사실에서의 CCTV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 13
2) 테이프녹음제도의 사용 = 16
3) 철야신문의 제한 = 23
2. 제도적 개선방안 = 28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28
2)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 45
제 3 장 재판단계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57
1. 운용상 개선방안 = 57
1)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 57
2. 제도적 개선방안 = 69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69
2)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78
제 4 장 결 론 = 89
1. 문제의 소재 = 7
2. 고문의 유발요인과 문제점 = 8
제 2 장 수사단게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3
1. 운용상 개선방안 = 13
1) 조사실에서의 CCTV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 13
2) 테이프녹음제도의 사용 = 16
3) 철야신문의 제한 = 23
2. 제도적 개선방안 = 28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28
2)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 45
제 3 장 재판단계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57
1. 운용상 개선방안 = 57
1)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 57
2. 제도적 개선방안 = 69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69
2)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78
제 4 장 결 론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