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Ⅱ. 규제품질 제고의 의의 = 4
1. 규제품질의 의의 = 4
2. 규제품질 제고의 필요성 = 8
3.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 10
1) OECD의 1995, 1997년 안 및 규제품질향상 체크리스트 = 12
2) 기타 기관들이 제시한 지침 = 18
Ⅲ.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선진국 사례 = 25
1. 각국의 사례 = 25
1) 캐나다 : 이해관계자들간 광범위한 협의에 의한 규제정책실시 = 25
2) 멕시코 : 연방규제품질향상프로그램(Federal Regulatory Improvement Programme)의 수행 = 28
3) 호주 : 규제의 검토 및 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의 실시 = 30
4) 네델란드 : MDW 프로그램을 통한 규제품질 제고 및 행정적인 부담경감 노력 = 38
5) 터키 : 규제관련 대안의 사용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 41
6) 폴란드 :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기반마련 = 46
7) 그리스 : 규제개혁 추진기관에 의한 관련 프로그램 시행 = 48
8) 이탈리아 :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의회의 역할강화 및 행정적인 절차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 시행 = 53
9) 미국 : 순응친화적 비규제 대안의 사용 = 60
10) 영국 : 규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관 및 관련 원칙의 설립 = 65
11) 뉴질랜드 : 정부규제의 시장 경제적 대안 = 69
2. 사례분석을 통한 각국의 규제품질 제고노력의 경향분석 = 70
Ⅳ. 우리나라 규제 품질의 현황 및 문제점 = 80
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규제품질 비교 = 80
2. 우리나라 규제품질 제고노력 현황 = 84
1) 제도적 차원(규제관리체제 형성) :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 = 85
2) 신생규제 품질제고 차원 = 88
3) 기존규제 품질제고 차원 = 97
3.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정책수행상 나타난 문제점 = 100
Ⅵ. 우리나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105
1.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축 = 105
1) 규제관리역량의 제고 = 105
2) 규제원칙 및 기준의 확립 = 106
2. 새로운 규제의 질적 제고 = 108
1) 정부규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 = 109
2) 규제영향분석의 활성화 = 110
3. 기준 규제의 질적 향상 = 112
Ⅶ.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114
1. 요약 = 114
2. 정책적 함의 = 117
〈참고문헌〉 = 119
Ⅱ. 규제품질 제고의 의의 = 4
1. 규제품질의 의의 = 4
2. 규제품질 제고의 필요성 = 8
3.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 10
1) OECD의 1995, 1997년 안 및 규제품질향상 체크리스트 = 12
2) 기타 기관들이 제시한 지침 = 18
Ⅲ.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선진국 사례 = 25
1. 각국의 사례 = 25
1) 캐나다 : 이해관계자들간 광범위한 협의에 의한 규제정책실시 = 25
2) 멕시코 : 연방규제품질향상프로그램(Federal Regulatory Improvement Programme)의 수행 = 28
3) 호주 : 규제의 검토 및 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의 실시 = 30
4) 네델란드 : MDW 프로그램을 통한 규제품질 제고 및 행정적인 부담경감 노력 = 38
5) 터키 : 규제관련 대안의 사용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 41
6) 폴란드 :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기반마련 = 46
7) 그리스 : 규제개혁 추진기관에 의한 관련 프로그램 시행 = 48
8) 이탈리아 :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의회의 역할강화 및 행정적인 절차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 시행 = 53
9) 미국 : 순응친화적 비규제 대안의 사용 = 60
10) 영국 : 규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관 및 관련 원칙의 설립 = 65
11) 뉴질랜드 : 정부규제의 시장 경제적 대안 = 69
2. 사례분석을 통한 각국의 규제품질 제고노력의 경향분석 = 70
Ⅳ. 우리나라 규제 품질의 현황 및 문제점 = 80
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규제품질 비교 = 80
2. 우리나라 규제품질 제고노력 현황 = 84
1) 제도적 차원(규제관리체제 형성) :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 = 85
2) 신생규제 품질제고 차원 = 88
3) 기존규제 품질제고 차원 = 97
3.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정책수행상 나타난 문제점 = 100
Ⅵ. 우리나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105
1.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축 = 105
1) 규제관리역량의 제고 = 105
2) 규제원칙 및 기준의 확립 = 106
2. 새로운 규제의 질적 제고 = 108
1) 정부규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 = 109
2) 규제영향분석의 활성화 = 110
3. 기준 규제의 질적 향상 = 112
Ⅶ.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114
1. 요약 = 114
2. 정책적 함의 = 117
〈참고문헌〉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