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목적 = 1
II. 해고기준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의 검토 = 5
1. 해고기준의 설정방식 = 5
2. 해고기준의 내용 = 11
3. 해고기준의 적용 = 31
4. 요약 및 평가 = 33
III. 국제노동기준과 주요 외국의 법제도 및 이론 고찰 = 39
1.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권고 및 유럽연합(EU)의 지침 = 39
2. 독일 = 41
3. 프랑스 = 46
4. 미국 = 57
5. 일본 = 61
6. 요약 = 68
IV. 바람직한 법해석 및 제도개선의 방향 = 72
1. 해고기준의 설정방식과 관련된 사항 = 72
2. 해고기준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 80
3. 해고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 = 85
II. 해고기준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의 검토 = 5
1. 해고기준의 설정방식 = 5
2. 해고기준의 내용 = 11
3. 해고기준의 적용 = 31
4. 요약 및 평가 = 33
III. 국제노동기준과 주요 외국의 법제도 및 이론 고찰 = 39
1.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권고 및 유럽연합(EU)의 지침 = 39
2. 독일 = 41
3. 프랑스 = 46
4. 미국 = 57
5. 일본 = 61
6. 요약 = 68
IV. 바람직한 법해석 및 제도개선의 방향 = 72
1. 해고기준의 설정방식과 관련된 사항 = 72
2. 해고기준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 80
3. 해고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