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國際機構
1. 國際聯合憲章 = 16
2. 平和를 위한 團結決議 = 31
3. 國際聯盟規約 = 36
4. 國際勞動機構 憲章(ILO憲章) = 43
5. 國際聯合 敎育科學文化機構 憲章(UNESCO憲章) = 55
6. 國際聯合의 特權 및 免除에 관한 條約 = 62
第2章 國家
1. 國家의 權利 및 義務에 관한 條約 = 68
2. 스위스聯邦의 問題에 관한 8個國 宣言 = 69
3. 스위스의 永世中立 및 그 領域의 不可侵의 承認 및 保障에 관한 宣言 = 70
4. 植民地諸國 및 諸人民에 대한 獨立附與에 관한 宣言 = 71
第3章 個人
1. 世界人權宣言 = 74
2. 國際人權規約 = 77
Ⅰ. 經濟的·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77
Ⅱ.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84
Ⅲ.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의 選擇議定書 = 95
3. 集團殺害罪의 防止 및 處罰에 관한 條約 = 98
4. 極東軍事裁判所 條例 = 100
5. 外國人의 權利에 관한 條約 = 104
6. 國籍法의 抵觸에 관한 약간의 問題에 관한 條約 = 105
7. 二重國籍인 경우에 있어서의 軍事的 義務에 관한 議定書 = 110
8. 無國籍인 경우에 관한 議定書 = 112
9. 無國籍에 관한 特別議定書 = 115
第4章 條約
1.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協約 = 118
2. 條約의 效力에 관한 宣言 = 136
第5章 國際交涉機關
1. 外交使節의 席次에 관한 規則 = 138
2. 辨理公使의 席次에 관한 規則 = 138
3.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 協約 = 139
4. 領事關係에 관한 비엔나 協約 = 165
第6章 領域·海洋·空間 및 交通
第1節 領域
1. 國際關係를 갖는 可航水路의 制度에 관한 條約 = 168
2. 스에즈運河에 관한 條約 = 177
3. 파나마運河에 관한 條約 = 179
4. 南極條約 = 181
第2節 海洋
1. 海洋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185
Ⅰ. 領海 및 接續水域에 관한 協約 = 185
Ⅱ. 公海에 관한 協約 = 190
Ⅲ. 漁業 및 公海의 生物資源의 保存에 관한 協約 = 196
Ⅳ. 大陸棚에 관한 協約 = 201
Ⅴ. 紛爭의 義務的 解決에 관한 選擇署名議定書 = 203
第3節 空間
1. 달과 기타 天體를 포함한 外氣圈의 探索과 利用에 있어서의 國家活動을 規律하는 原則에 관한 條約(宇宙條約) = 205
2. 宇宙航空士의 救助, 宇宙航空士의 歸還 및 外氣圈에 發射된 物體의 回收에 관한 協定 = 209
第4節 交通
1. 國際民間航空 協約 = 211
2. 航空機內에서 犯한 犯罪 및 其他 行爲에 관한 協約 = 228
3. 航空機의 不法拉致 抑制를 위한 協約 = 234
4. 民間航空의 安全에 대한 不法的 行爲 抑制를 위한 協約 = 240
第7章 經濟
1.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에의 大韓民國의 加入을 위한 議定書 = 242
2. 國際通貨基金 協定 = 279
3. 國際復興開發銀行 協定 = 311
4. 國際開發協會 協定 = 328
5. 國際金融公社 協定 = 342
6. 아시아開發銀行 設立 協定 = 352
第8章 國際紛爭의 處理
1. 國際司法裁判所 規程 = 374
2. 國際紛爭의 平和的 處理條約 = 382
3. 國際紛爭의 平和的 處理에 관한 一般議定書 = 393
4. 國家와 他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 400
5.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 = 412
第9章 安全保障과 軍備縮少
第1節 安全保障
1. 契約上의 債務回收를 위한 武力使用의 制限에 관한 條約 = 418
2. 戰爭抛棄에 관한 條約(不戰條約) = 419
3. 侵略의 定義에 관한 條約 = 420
4. 北大西洋條約 = 422
5. 바르샤바條約 = 424
6. 美·日安全保障條約 = 426
7. 中·蘇同盟條約 = 428
8. 蘇·北傀相互援助條約 = 429
9. 中·北傀相互援助條約 = 431
第2節 軍備縮少
1. 大氣圈, 外氣圈 및 水中에서의 核武器實驗禁止條約(部分的 核實驗禁止條約) = 432
2. 核武器의 非擴散에 관한 條約 = 434
3. 核武器 및 기타의 大量破壞武器의 海底에 있어서의 設置禁止에 관한 條約(海底非軍事化條約) = 438
第10章 戰爭
第1節 戰爭一般
1. 戰爭開始에 관한 條約 = 442
2. 毒가스 禁止에 관한 헤이그宣言 = 443
3. 毒가스 등의 禁止에 관한 議定書 = 444
4. 捕虜의 待遇에 관한 1949年 8月 12日字 제네바協約(第3協約) = 445
5. 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의 保護에 관한 1949年 8月 12日字 제네바 協約(第4協約) = 476
第2節 陸戰
1. 陸戰의 法規 및 慣例에 관한 協約 = 509
2. 陸戰에 있어서의 軍 負傷者 및 病者의 狀態改善에 관한 1949年 8月 12日字 제네바 協約(第1協約) = 516
第3節 海戰
1. 파리宣言 = 530
2. 런던宣言 = 530
3. 商船을 軍艦으로 變更하는데 대한 條約 = 539
4. 戰時 海軍力에 의한 砲擊에 관한 條約 = 541
5. 自動觸發海底水雷의 敷設에 관한 條約 = 542
6. 海戰에 있어서의 捕獲權行使의 制限에 관한 條約 = 544
7. 潛水艦의 戰鬪行爲에 관한 議定書 = 545
8. 潛水艦 및 毒가스에 관한 5個國 條約 = 546
9. 海上에 있어서의 軍隊의 負傷者, 病者 및 遭難者의 狀態改善에 관한 1949年 8月 12日字 제네바協約(第2協約) = 547
第4節 空戰
1. 空戰에 관한 規則案 = 555
第5節 中立
1. 陸戰에 있어서의 中立國 및 中立人의 權利·義務에 관한 條約 = 563
2. 海戰에 있어서의 中立國의 權利·義務에 관한 條約 = 566
第11章 大韓民國 關係條約
1. 隣接海洋에 대한 主權宣言 = 572
2.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 一方으로 하고 北傀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軍事停戰에 관한 協定 = 573
3.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 591
4.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友好·通商 및 航海條約 = 592
5. 1965年 6月 22日字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諸條約 및 協定 = 603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 603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日本國에 居住하는 大韓民國 國民의 法的 地位와 待遇에 관한 協定 = 604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 = 606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財産 및 請求權에 관한 問題의 解決과 經濟協力에 관한 協定 = 609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文化財 및 文化協力에 관한 協定 = 610
紛爭의 解決에 관한 交換公文 = 611
6.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 및 同 附屬文書 = 612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 = 612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의 合意議事錄 = 631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 및 關係合意議事錄에 관한 合意諒解事項 = 640
第22條 및 合意議事錄 第3項ⓑ에 관한 大韓民國 外務部長官과 駐韓合衆國 大使間의 1966年 7月 9日字 交換書翰 = 642
7.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大陸棚 協定 = 644
Ⅰ.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兩國에 인접한 大陸棚 南部區域 共同開發에 관한 協定 = 644
Ⅱ.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兩國에 인접한 大陸棚 北部區域에서의 境界劃定에 관한 協定 = 653
附錄
大韓民國이 加入한 多者條約目錄 = 655
1. 國際聯合憲章 = 16
2. 平和를 위한 團結決議 = 31
3. 國際聯盟規約 = 36
4. 國際勞動機構 憲章(ILO憲章) = 43
5. 國際聯合 敎育科學文化機構 憲章(UNESCO憲章) = 55
6. 國際聯合의 特權 및 免除에 관한 條約 = 62
第2章 國家
1. 國家의 權利 및 義務에 관한 條約 = 68
2. 스위스聯邦의 問題에 관한 8個國 宣言 = 69
3. 스위스의 永世中立 및 그 領域의 不可侵의 承認 및 保障에 관한 宣言 = 70
4. 植民地諸國 및 諸人民에 대한 獨立附與에 관한 宣言 = 71
第3章 個人
1. 世界人權宣言 = 74
2. 國際人權規約 = 77
Ⅰ. 經濟的·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77
Ⅱ.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84
Ⅲ.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의 選擇議定書 = 95
3. 集團殺害罪의 防止 및 處罰에 관한 條約 = 98
4. 極東軍事裁判所 條例 = 100
5. 外國人의 權利에 관한 條約 = 104
6. 國籍法의 抵觸에 관한 약간의 問題에 관한 條約 = 105
7. 二重國籍인 경우에 있어서의 軍事的 義務에 관한 議定書 = 110
8. 無國籍인 경우에 관한 議定書 = 112
9. 無國籍에 관한 特別議定書 = 115
第4章 條約
1.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協約 = 118
2. 條約의 效力에 관한 宣言 = 136
第5章 國際交涉機關
1. 外交使節의 席次에 관한 規則 = 138
2. 辨理公使의 席次에 관한 規則 = 138
3.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 協約 = 139
4. 領事關係에 관한 비엔나 協約 = 165
第6章 領域·海洋·空間 및 交通
第1節 領域
1. 國際關係를 갖는 可航水路의 制度에 관한 條約 = 168
2. 스에즈運河에 관한 條約 = 177
3. 파나마運河에 관한 條約 = 179
4. 南極條約 = 181
第2節 海洋
1. 海洋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185
Ⅰ. 領海 및 接續水域에 관한 協約 = 185
Ⅱ. 公海에 관한 協約 = 190
Ⅲ. 漁業 및 公海의 生物資源의 保存에 관한 協約 = 196
Ⅳ. 大陸棚에 관한 協約 = 201
Ⅴ. 紛爭의 義務的 解決에 관한 選擇署名議定書 = 203
第3節 空間
1. 달과 기타 天體를 포함한 外氣圈의 探索과 利用에 있어서의 國家活動을 規律하는 原則에 관한 條約(宇宙條約) = 205
2. 宇宙航空士의 救助, 宇宙航空士의 歸還 및 外氣圈에 發射된 物體의 回收에 관한 協定 = 209
第4節 交通
1. 國際民間航空 協約 = 211
2. 航空機內에서 犯한 犯罪 및 其他 行爲에 관한 協約 = 228
3. 航空機의 不法拉致 抑制를 위한 協約 = 234
4. 民間航空의 安全에 대한 不法的 行爲 抑制를 위한 協約 = 240
第7章 經濟
1.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에의 大韓民國의 加入을 위한 議定書 = 242
2. 國際通貨基金 協定 = 279
3. 國際復興開發銀行 協定 = 311
4. 國際開發協會 協定 = 328
5. 國際金融公社 協定 = 342
6. 아시아開發銀行 設立 協定 = 352
第8章 國際紛爭의 處理
1. 國際司法裁判所 規程 = 374
2. 國際紛爭의 平和的 處理條約 = 382
3. 國際紛爭의 平和的 處理에 관한 一般議定書 = 393
4. 國家와 他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 400
5.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 = 412
第9章 安全保障과 軍備縮少
第1節 安全保障
1. 契約上의 債務回收를 위한 武力使用의 制限에 관한 條約 = 418
2. 戰爭抛棄에 관한 條約(不戰條約) = 419
3. 侵略의 定義에 관한 條約 = 420
4. 北大西洋條約 = 422
5. 바르샤바條約 = 424
6. 美·日安全保障條約 = 426
7. 中·蘇同盟條約 = 428
8. 蘇·北傀相互援助條約 = 429
9. 中·北傀相互援助條約 = 431
第2節 軍備縮少
1. 大氣圈, 外氣圈 및 水中에서의 核武器實驗禁止條約(部分的 核實驗禁止條約) = 432
2. 核武器의 非擴散에 관한 條約 = 434
3. 核武器 및 기타의 大量破壞武器의 海底에 있어서의 設置禁止에 관한 條約(海底非軍事化條約) = 438
第10章 戰爭
第1節 戰爭一般
1. 戰爭開始에 관한 條約 = 442
2. 毒가스 禁止에 관한 헤이그宣言 = 443
3. 毒가스 등의 禁止에 관한 議定書 = 444
4. 捕虜의 待遇에 관한 1949年 8月 12日字 제네바協約(第3協約) = 445
5. 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의 保護에 관한 1949年 8月 12日字 제네바 協約(第4協約) = 476
第2節 陸戰
1. 陸戰의 法規 및 慣例에 관한 協約 = 509
2. 陸戰에 있어서의 軍 負傷者 및 病者의 狀態改善에 관한 1949年 8月 12日字 제네바 協約(第1協約) = 516
第3節 海戰
1. 파리宣言 = 530
2. 런던宣言 = 530
3. 商船을 軍艦으로 變更하는데 대한 條約 = 539
4. 戰時 海軍力에 의한 砲擊에 관한 條約 = 541
5. 自動觸發海底水雷의 敷設에 관한 條約 = 542
6. 海戰에 있어서의 捕獲權行使의 制限에 관한 條約 = 544
7. 潛水艦의 戰鬪行爲에 관한 議定書 = 545
8. 潛水艦 및 毒가스에 관한 5個國 條約 = 546
9. 海上에 있어서의 軍隊의 負傷者, 病者 및 遭難者의 狀態改善에 관한 1949年 8月 12日字 제네바協約(第2協約) = 547
第4節 空戰
1. 空戰에 관한 規則案 = 555
第5節 中立
1. 陸戰에 있어서의 中立國 및 中立人의 權利·義務에 관한 條約 = 563
2. 海戰에 있어서의 中立國의 權利·義務에 관한 條約 = 566
第11章 大韓民國 關係條約
1. 隣接海洋에 대한 主權宣言 = 572
2.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 一方으로 하고 北傀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軍事停戰에 관한 協定 = 573
3.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 591
4.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友好·通商 및 航海條約 = 592
5. 1965年 6月 22日字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諸條約 및 協定 = 603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 603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日本國에 居住하는 大韓民國 國民의 法的 地位와 待遇에 관한 協定 = 604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 = 606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財産 및 請求權에 관한 問題의 解決과 經濟協力에 관한 協定 = 609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文化財 및 文化協力에 관한 協定 = 610
紛爭의 解決에 관한 交換公文 = 611
6.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 및 同 附屬文書 = 612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 = 612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의 合意議事錄 = 631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 및 關係合意議事錄에 관한 合意諒解事項 = 640
第22條 및 合意議事錄 第3項ⓑ에 관한 大韓民國 外務部長官과 駐韓合衆國 大使間의 1966年 7月 9日字 交換書翰 = 642
7.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大陸棚 協定 = 644
Ⅰ.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兩國에 인접한 大陸棚 南部區域 共同開發에 관한 協定 = 644
Ⅱ.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兩國에 인접한 大陸棚 北部區域에서의 境界劃定에 관한 協定 = 653
附錄
大韓民國이 加入한 多者條約目錄 =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