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 = 1
제2장 해고제한법의 체계와 부당해고 구제의 절차, 내용 및 한계 = 4
제1절 해고제한의 법체계 = 4
1.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 = 4
2. 해고제한에 관한 실정법의 내용 = 6
3. 해고의 절차적 제한 = 7
4. 해고의 실체적 제한 = 13
제2절 부당해고 구제의 절차와 내용 = 27
1. 부당해고 구제의 종류 = 27
2. 사법구제에서의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 28
3. 부당해고의 효과 = 31
제3절 현행 부당해고 구제의 한계 = 38
1. 해고에 대한 입벅적 규제 측면에서의 한계 = 39
2.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내용 측면에서의 한계 = 43
제3장 주요 외국의 부당해고 주제제도 = 49
제1절 미국 = 49
1. 해고제한의 법체계: 임의고용원칙의 변화 = 49/2. 부당해고의 구제 = 54
제2절 영국 = 66
1. 해고제한의 법체계 = 66/ 2. 부당해고의 구제 = 75
제3절 프랑스 = 84
1. 해고제한의 법체계 = 84/ 2. 부당해고의 구제 = 92
제4절 일본 = 119
1. 해고제한의 법체계 = 119/ 2. 부당해고의 구제 = 124
제5절 요약 = 145
제4장 현행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149
제1절 부당해고 예방의 측면 = 149
1. 사용자에 대한 징벌로서의 경제적 제재 강구 = 149
2. 해고사유 및 해고기준 통지제도의 확립과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 151
3. 차별적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 = 153
제2절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측면 = 155
1.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 기간의 입법화 = 155
2. 자율적 해고분쟁 해결의 촉진을 위한 화해전치제의 도입 = 156
제3절 부당해고 구제내용의 측면 = 157
1.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복직 범위의 한정 = 157
2. 사용자의 복직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강구 = 158
3. 복직을 대신하는 대체적 구제수단의 마련 = 159
4. 절차위반의 해고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의 모색 = 160
제5장 맺음말 = 162
제1장 연구의 목적 = 1
제2장 해고제한법의 체계와 부당해고 구제의 절차, 내용 및 한계 = 4
제1절 해고제한의 법체계 = 4
1.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 = 4
2. 해고제한에 관한 실정법의 내용 = 6
3. 해고의 절차적 제한 = 7
4. 해고의 실체적 제한 = 13
제2절 부당해고 구제의 절차와 내용 = 27
1. 부당해고 구제의 종류 = 27
2. 사법구제에서의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 28
3. 부당해고의 효과 = 31
제3절 현행 부당해고 구제의 한계 = 38
1. 해고에 대한 입벅적 규제 측면에서의 한계 = 39
2.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내용 측면에서의 한계 = 43
제3장 주요 외국의 부당해고 주제제도 = 49
제1절 미국 = 49
1. 해고제한의 법체계: 임의고용원칙의 변화 = 49/2. 부당해고의 구제 = 54
제2절 영국 = 66
1. 해고제한의 법체계 = 66/ 2. 부당해고의 구제 = 75
제3절 프랑스 = 84
1. 해고제한의 법체계 = 84/ 2. 부당해고의 구제 = 92
제4절 일본 = 119
1. 해고제한의 법체계 = 119/ 2. 부당해고의 구제 = 124
제5절 요약 = 145
제4장 현행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149
제1절 부당해고 예방의 측면 = 149
1. 사용자에 대한 징벌로서의 경제적 제재 강구 = 149
2. 해고사유 및 해고기준 통지제도의 확립과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 151
3. 차별적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 = 153
제2절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측면 = 155
1.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 기간의 입법화 = 155
2. 자율적 해고분쟁 해결의 촉진을 위한 화해전치제의 도입 = 156
제3절 부당해고 구제내용의 측면 = 157
1.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복직 범위의 한정 = 157
2. 사용자의 복직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강구 = 158
3. 복직을 대신하는 대체적 구제수단의 마련 = 159
4. 절차위반의 해고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의 모색 = 160
제5장 맺음말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