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개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진행절차 = 20
1. 살인
친형이 술에 취해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로 행패를 부리다가 오히려 동생이 친형을 죽인 사건 = 25
2. 상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지만 상피고인들과 서로 싸웠다고 기소된 사건 = 5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그 이전에 다른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 = 6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다른 사람이 이미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1회 찔렀다는 사건 = 79
5. 업무상과실치사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받아오던 임산부가 태아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제왕절개를 준비하던 중 태아가 사망한 사건 = 113
6.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
피고인이 택시 운전 중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건 = 129
7.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충격, 운전자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사건 = 169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피고인의 둘째딸 친구인 5세된 여자아이를 추행하였다는 사건 = 191
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이 10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하였다는 사건 = 271
10. 강간치상
피고인이 직전에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사건 = 305
11. 특수절도
피고인의 공소외 김일기와 합동하여 공장에 들어가 핸드폰 1개를 절취하였다는 사건 = 367
12. 강도상해
피해자가 길을 걷던 중 각목으로 맞아 강도를 당한 후에 직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건 = 377
13. 강도상해
중국집 종업원이 다른 중국집 종업원의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 389
14.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 421
15. 사기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들을 속여 낙찰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6억2,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 453
16. 사기
피고인이 형식상 건축주를 속이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경료하여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 507
17. 사기
피고인이 건물주로서 전세보증금 16억2,200만원을 편취하고, 그 외에 차용금 4,100만원과 공사대금 1,56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건 = 537
1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약정서의 보증인란을 위조, 행사하여 승용차를 편취하였다는 사건 = 579
19. 사기, 강제집행면탈, 민사소송법위반
피고인이 가해자 회사로부터 종묘를 60회에 걸쳐 합계 금2억원 상당 공급받아 편취하고,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는 등의 사건 = 597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입명목으로 금5억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 641
21.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건 = 665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이 금24억여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임의사용하고, 주금납입을 가장 하였다는 등의 사건 = 677
2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계주를 대신한 실질적인 계주로서 계금을 낙찰계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였다는 사건 = 715
24. 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농협 지점장으로서 23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하여 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건 = 739
25. 배임수재
아파트 부녀회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미원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건 = 767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금66,666,000원을 받은 사건 = 775
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인 고소인 명의로 금6,000만원권 차용증 2매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건 = 813
28. 공문서부정행사 등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정면허증을 제시하였던 사건 = 827
29.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입하였다며 검찰에서 인지, 구속된 사건 = 849
30. 무고교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부정처사후수뢰
경찰관인 피고인이 성폭행과 갈취를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 조서를 작성한 후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 = 877
31. 도로교통위반
교차로내 자동차간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사건 = 927
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사건 = 937
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사건 = 945
3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회사가 식품을 담보로 제공받은 상태에서 회사 직원과 식품 소유자가 공모하여 이른바 스티머 작업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였다는 사건 = 953
35. 청소년보호법위반
여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사건 = 973
36. 직업안정법위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이 신문사를 운영 중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건 = 985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진행절차 = 20
1. 살인
친형이 술에 취해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로 행패를 부리다가 오히려 동생이 친형을 죽인 사건 = 25
2. 상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지만 상피고인들과 서로 싸웠다고 기소된 사건 = 5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그 이전에 다른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 = 6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다른 사람이 이미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1회 찔렀다는 사건 = 79
5. 업무상과실치사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받아오던 임산부가 태아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제왕절개를 준비하던 중 태아가 사망한 사건 = 113
6.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
피고인이 택시 운전 중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건 = 129
7.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충격, 운전자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사건 = 169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피고인의 둘째딸 친구인 5세된 여자아이를 추행하였다는 사건 = 191
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이 10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하였다는 사건 = 271
10. 강간치상
피고인이 직전에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사건 = 305
11. 특수절도
피고인의 공소외 김일기와 합동하여 공장에 들어가 핸드폰 1개를 절취하였다는 사건 = 367
12. 강도상해
피해자가 길을 걷던 중 각목으로 맞아 강도를 당한 후에 직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건 = 377
13. 강도상해
중국집 종업원이 다른 중국집 종업원의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 389
14.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 421
15. 사기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들을 속여 낙찰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6억2,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 453
16. 사기
피고인이 형식상 건축주를 속이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경료하여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 507
17. 사기
피고인이 건물주로서 전세보증금 16억2,200만원을 편취하고, 그 외에 차용금 4,100만원과 공사대금 1,56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건 = 537
1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약정서의 보증인란을 위조, 행사하여 승용차를 편취하였다는 사건 = 579
19. 사기, 강제집행면탈, 민사소송법위반
피고인이 가해자 회사로부터 종묘를 60회에 걸쳐 합계 금2억원 상당 공급받아 편취하고,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는 등의 사건 = 597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입명목으로 금5억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 641
21.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건 = 665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이 금24억여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임의사용하고, 주금납입을 가장 하였다는 등의 사건 = 677
2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계주를 대신한 실질적인 계주로서 계금을 낙찰계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였다는 사건 = 715
24. 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농협 지점장으로서 23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하여 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건 = 739
25. 배임수재
아파트 부녀회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미원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건 = 767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금66,666,000원을 받은 사건 = 775
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인 고소인 명의로 금6,000만원권 차용증 2매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건 = 813
28. 공문서부정행사 등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정면허증을 제시하였던 사건 = 827
29.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입하였다며 검찰에서 인지, 구속된 사건 = 849
30. 무고교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부정처사후수뢰
경찰관인 피고인이 성폭행과 갈취를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 조서를 작성한 후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 = 877
31. 도로교통위반
교차로내 자동차간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사건 = 927
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사건 = 937
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사건 = 945
3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회사가 식품을 담보로 제공받은 상태에서 회사 직원과 식품 소유자가 공모하여 이른바 스티머 작업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였다는 사건 = 953
35. 청소년보호법위반
여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사건 = 973
36. 직업안정법위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이 신문사를 운영 중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건 =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