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 9
제1장 서론 = 15
Ⅰ. 문제의 제기 = 15
Ⅱ. 연구내용과 범위 = 20
제2장 우리 사회의 죽음에 관한 인식 = 23
Ⅰ. 죽음관련 용어의 검토 = 23
1. 안락사 = 23
2. 존엄사 = 25
3. living will = 25
4. 사전지시서 = 27
5. 뇌사와 지속적 식물상태 = 28
Ⅱ. 우리 사회의 죽음관 = 30
1.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 = 30
2. '안락한 죽음'에 대한 태도 = 32
Ⅲ.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 = 34
1.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 34
2.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사회의 반응 = 37
제3장 치료중단과 안락사 논의 = 41
Ⅰ. 총설 = 41
1. 치료중단의 개념 = 41
2. 안락사 논의와의 관계 = 43
Ⅱ.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의 개관 = 46
1. 안락사 개념 = 46
2. 안락사 유형 = 49
1) 직접적 안락사 = 49
2) 간접적 안락사 = 50
3) 적극적 안락사 = 51
4) 소극적 안락사 = 52
Ⅲ.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 54
1. 소극적 안락사의 개념 = 54
2.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대한 찬반견해 = 54
1) 반대 견해 = 55
2) 조건부 찬성 견해 = 55
3) 찬성 견해 = 56
3. 학설의 검토 = 58
Ⅳ. 치료중단상황의 특수성 = 59
1. 의사능력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 = 59
2. 의식회복의 가능성 = 60
3. 환자 본인의 意思 = 61
4. 치료중단의 허용요건과 중단되는 치료의 범위 = 62
Ⅴ.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 64
1. 적극적 안락사 허용론 = 64
2. 적극적 안락사 반대론 = 67
Ⅵ. 소결 = 70
제4장 치료중단의 현실과 의료윤리 = 73
Ⅰ. 총설 = 73
Ⅱ. 의료계에서의 치료중단 개념 논의 = 75
Ⅲ. 치료중단과 관련된 의료윤리 = 77
1. 환자의 자기결정권 = 78
1) 의사결정능력 있는 환자 = 79
2) 의사결정능력 없는 환자 = 80
3) 사전의사 결정서 = 83
2. 악행금지의 원칙 = 84
1) 생명유지치료의 보류와 철회 = 86
2) 특수치료와 일상치료 = 86
3) 의도한 결과와 단순히 예견된 결과 = 88
4) 죽이는 것과 죽게 방치하는 것 = 90
Ⅳ. 병원윤리위원회 = 91
제5장 외국의 치료중단 및 안락사 논의 = 93
Ⅰ. 외국의 논의의 개관 = 93
Ⅱ. 미국 = 94
Ⅲ. 네덜란드 = 97
1. 네덜란드의 안락사 현황 = 97
2. 네덜란드의 입법 = 101
Ⅳ. 그밖의 나라들 = 102
1. 독일 = 102
2. 호주 = 103
3. 일본 = 104
제6장 치료중단과 안락사의 제도화 논의 = 109
Ⅰ. 치료중단의 제도화 = 109
Ⅱ. 적극적 안락사의 법제화 = 110
제7장 결론 = 113
참고문헌 = 117
영문요약 = 121
부록 = 125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일부) = 125
미국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일부) = 131
living will 법규정의 예 = 142
제1장 서론 = 15
Ⅰ. 문제의 제기 = 15
Ⅱ. 연구내용과 범위 = 20
제2장 우리 사회의 죽음에 관한 인식 = 23
Ⅰ. 죽음관련 용어의 검토 = 23
1. 안락사 = 23
2. 존엄사 = 25
3. living will = 25
4. 사전지시서 = 27
5. 뇌사와 지속적 식물상태 = 28
Ⅱ. 우리 사회의 죽음관 = 30
1.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 = 30
2. '안락한 죽음'에 대한 태도 = 32
Ⅲ.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 = 34
1.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 34
2.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사회의 반응 = 37
제3장 치료중단과 안락사 논의 = 41
Ⅰ. 총설 = 41
1. 치료중단의 개념 = 41
2. 안락사 논의와의 관계 = 43
Ⅱ.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의 개관 = 46
1. 안락사 개념 = 46
2. 안락사 유형 = 49
1) 직접적 안락사 = 49
2) 간접적 안락사 = 50
3) 적극적 안락사 = 51
4) 소극적 안락사 = 52
Ⅲ.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 54
1. 소극적 안락사의 개념 = 54
2.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대한 찬반견해 = 54
1) 반대 견해 = 55
2) 조건부 찬성 견해 = 55
3) 찬성 견해 = 56
3. 학설의 검토 = 58
Ⅳ. 치료중단상황의 특수성 = 59
1. 의사능력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 = 59
2. 의식회복의 가능성 = 60
3. 환자 본인의 意思 = 61
4. 치료중단의 허용요건과 중단되는 치료의 범위 = 62
Ⅴ.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 64
1. 적극적 안락사 허용론 = 64
2. 적극적 안락사 반대론 = 67
Ⅵ. 소결 = 70
제4장 치료중단의 현실과 의료윤리 = 73
Ⅰ. 총설 = 73
Ⅱ. 의료계에서의 치료중단 개념 논의 = 75
Ⅲ. 치료중단과 관련된 의료윤리 = 77
1. 환자의 자기결정권 = 78
1) 의사결정능력 있는 환자 = 79
2) 의사결정능력 없는 환자 = 80
3) 사전의사 결정서 = 83
2. 악행금지의 원칙 = 84
1) 생명유지치료의 보류와 철회 = 86
2) 특수치료와 일상치료 = 86
3) 의도한 결과와 단순히 예견된 결과 = 88
4) 죽이는 것과 죽게 방치하는 것 = 90
Ⅳ. 병원윤리위원회 = 91
제5장 외국의 치료중단 및 안락사 논의 = 93
Ⅰ. 외국의 논의의 개관 = 93
Ⅱ. 미국 = 94
Ⅲ. 네덜란드 = 97
1. 네덜란드의 안락사 현황 = 97
2. 네덜란드의 입법 = 101
Ⅳ. 그밖의 나라들 = 102
1. 독일 = 102
2. 호주 = 103
3. 일본 = 104
제6장 치료중단과 안락사의 제도화 논의 = 109
Ⅰ. 치료중단의 제도화 = 109
Ⅱ. 적극적 안락사의 법제화 = 110
제7장 결론 = 113
참고문헌 = 117
영문요약 = 121
부록 = 125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일부) = 125
미국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일부) = 131
living will 법규정의 예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