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 = 1
싣는 순서 = 2
진행순서 = 3
발표문
계구(戒具)와 수용자(收容者)의 인권(人權) / 신양균 = 5
1. 계구의 의의 및 성격 = 5
2. 국제인권법과 계구 = 6
3. 외국에서 계구의 사용 = 8
4. 맺음말 = 14
계구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 이상희 = 17
1. 서론 = 17
2. 계구 관련 규정 = 18
3. 수용자의 지위 = 23
4. 계구 사용과 관련한 인권 침해 유형 = 24
5. 제도상의 문제 = 25
<별지>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 = 32
계구의 종류 및 사용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 / 김안식 = 29
1. 교정현황 개요 = 37
2. 계구(戒具)의 의의 = 37
3. 계구사용의 필요성 = 38
4. 계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 43
5. 계구사용의 절차 = 49
6. 계구사용의 현 실태 = 52
7. 계구사용에 관한 향후 개선방향 = 54
싣는 순서 = 2
진행순서 = 3
발표문
계구(戒具)와 수용자(收容者)의 인권(人權) / 신양균 = 5
1. 계구의 의의 및 성격 = 5
2. 국제인권법과 계구 = 6
3. 외국에서 계구의 사용 = 8
4. 맺음말 = 14
계구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 이상희 = 17
1. 서론 = 17
2. 계구 관련 규정 = 18
3. 수용자의 지위 = 23
4. 계구 사용과 관련한 인권 침해 유형 = 24
5. 제도상의 문제 = 25
<별지>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 = 32
계구의 종류 및 사용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 / 김안식 = 29
1. 교정현황 개요 = 37
2. 계구(戒具)의 의의 = 37
3. 계구사용의 필요성 = 38
4. 계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 43
5. 계구사용의 절차 = 49
6. 계구사용의 현 실태 = 52
7. 계구사용에 관한 향후 개선방향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