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프라이버시의 종말과 감시사회의 도래 = 1
1. 감시기술의 발달과 감시활동의 확대 = 1
가. 감시기술의 발달 = 1
(1) CCTV 감시 = 1
(2) 거래기록의 저장·인터넷 이용기록의 저장 = 3
(3) 생체인식 기술의 발달 = 4
(4) 위치추적 기술의 발달 = 5
나. 감시활동의 확대 = 5
(1) 국가의 감시활동 = 5
(2) 민간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감시의 확대 = 6
(3) 직장에서의 노동감시 = 7
다. 최근의 감시기술과 감시활동의 특징 = 7
(1) 은밀성·원격성·대량성 = 7
(2) 초정밀 검사 = 8
(3) 보편적인 감시사회 = 8
2. 감시의 동기 = 9
가. 감시의 경제적 효용 = 9
(1) 계획 수립의 기초 = 9
(2) 평가의 기초 = 9
(3) 혜택의 배분 - 감시의 유인 수단 = 10
나. 통제수단 = 10
3. 감시의 문제점 = 10
가. 기본권의 침해 = 10
나. 민주주의의 왜곡과 중속의 심화 = 10
다. 차별과 배제 = 11
Ⅱ. 제3세대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반감시권의 정립의 필요성 = 11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11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13
(1) 1980년의 OECD 이사회 권고안 = 13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3
(3)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의 내용 = 14
3. 제 3세대 프라이버시권으로서 반감시권의 정립 필요성 = 15
가. 반감시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OECD 8원칙의 수정 = 15
나. 반감시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법제의 문제점 = 19
Ⅲ. 반감시위원회의 설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입법의 제정필요성 = 23
1. 반감시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 = 23
가. 독립기구의 설치 = 23
나. 외국의 사례 = 23
(1) 독일 = 23
(2) 영국 = 25
(3) 캐나다 = 27
(4) 프랑스 = 30
다. 외국의 사례의 검토 = 32
라. 우리나라의 ‘반감시위원회’(가칭)의 구성 = 33
(1) 위원회제도와 감독관제도 = 33
(2) 포괄범위 - 공공기관만 할 것인가 민간영역까지 포함할 것인가? = 34
(3) 역할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34
2.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제정 = 34
가. 반감시권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필요성 = 34
나. 목적과 범위 = 35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5
라. ‘감시’의 정의 = 35
마. 감시활동의 규제 = 36
바. 감시활동의 계획단계에 대한 개입이 인정되어야 한다 = 36
사. 반감시위원회의 설치 = 37
Ⅳ. 국가의 감시활동과 그에 관한 개별 법제의 검토 = 37
1.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검토 = 37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주민관리체제의 개요 = 37
(1) 신분등록제도 = 37
(2) 국민(주민)등록제도 = 38
(3) 일반 신분증 제도 = 39
(4) 국민특정제도 = 39
나.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 40
(1) 현황 = 41
(2) 개선방안 = 43
다.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 46
(1) 현황 = 46
(2) 개선방안 = 47
라. 범용 신분증 제도 = 48
마. 국민특정제도(National ID) = 48
(1) 현황 = 48
(2) 문제점 = 50
(3) 개선방안 = 52
2.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전산망 통합의 문제점 = 56
가. 전자정부의 추진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56
나. 전자정부의 이념에 대한 비판 = 57
(1) 전자정부의 이념 = 57
(2) 전자정부의 이념인 효율성에 대한 비판 = 58
(3) 전자정부의 이념인 편리성에 대한 비판 = 60
다. 바람직한 전자정부의 이념 = 61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우선 원칙 = 61
(2)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기구에 의한 제어의 원칙 = 61
(3) 잠재적 영향평가의 원칙 = 62
(4) 자동처리과정을 통한 평가시의 고려사항 = 62
(5) 정보의 디지털화 생체정보의 처리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의 처리 = 63
(6) 정보의 통합 = 63
(7) 문서의 감축은 정보수집의 축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 63
라. 전자정부법의 개정방향 = 63
(1) 기본원칙의 재정비 = 64
(2)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기구에 의한 제어장치의 확립 = 64
(3) 잠재적인 영향평가제의 도입 = 64
(4) 자동처리에 의한 평가에 관힌 규정의 신설 = 65
(5) 정보의 디지털화와 생체정보의 처리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의 처리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특별한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정보의 확장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65
(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의 통합의 제한 = 65
(7) 정보수집 심사위원회 = 68
마. 전자정부의 성공의 선결조건 = 68
3. 국가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하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69
가. 개관 = 69
나. 문제점과 개정방안 = 69
(1) 적용범위의 확장 = 69
(2) 적용배제범위의 모호함 = 69
(3)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 = 69
(4)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와 사전통보 = 70
(5) 보유정보화일에 대한 공개의 원칙 = 71
(6)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 73
(7)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의 금지 및 타 기관에의 제공의 제한 = 74
(8)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청구 = 75
(9) 처벌조항의 미비 = 77
(10) 구제수단의 실효성 보장 = 77
4. 통신비밀보호의 문제 = 77
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최근의 통신의 특징 = 77
(1) 매체가 다양화와 통신의 범위의 확장 = 78
(2) 통신의 저장성의 증대 = 78
(3) 검색과 접근의 용이성 = 79
(4) 공개성과 비공개성의 구분의 모호함 = 79
나.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 = 79
다, 적용범위 = 80
라. CCTV를 통한 대화비밀의 침해금지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 81
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문제 = 81
(1) 통신제한조치의 특징 = 81
(2)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 81
(3) 통신제한조치의 허용 대상범죄가 너무 포괄정이고, 허용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 82
(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83
(5) 통신제한조치의 절차상의 요건과 집행결과의 봉인 = 83
(6) 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 제출요청 제도의 문제점 = 85
(7) 컴퓨터 시스템의 압수, 수색에 관란 문제 = 86
Ⅴ. 민간영역에서의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 86
1. 신용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 = 87
가. 현대사회에서 신용정보가 갖는 의미 = 87
나.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원칙 = 88
(1) 신용정보 수집시 동의의 원칙 = 88
(2)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동의의 원칙과 신용정보의 집중 = 88
(3) 수집된 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 89
(4) 신용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호 = 89
(5) 그 밖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의 특별한 보호 = 89
다. 우리나라 법제의 태도와 개정방향 = 90
(1) 신용정보의 보호 = 90
(2) 신용정보업자 등의 신용정보 수집, 조사의 방법 = 94
(3) 신용정보업의 허가제 등 = 97
(4)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 = 97
(5) 신용불량자 등록 = 107
(6) 조회기록, 신용정보의 보존기간 등 = 111
2. 보험관련 정보의 보호 = 112
가. 보험관련 정보의 보호 필요성 = 112
(1) 보험관련 정보 수집의 필요성 = 112
(2) 보험관련 정보 보호의 필요성 = 112
나. 보험정보의 보호에 관란 원칙 = 114
(1) 수집과 처리의 제한에 대한 원칙 = 114
(2) 정보주체의 권리 = 114
(3) 보험관련 정보의 이용 = 115
(4) 민감한 정보 = 115
(5) 보안 = 116
(6) 자동화된 보험관련 결정 = 116
다. 우리나라 현행법의 평가 = 116
3. 위치정보의 보호 = 116
가, 위치정보 기반산업의 발달과 위치정보의 이용현황 = 116
나. 위치정보의 특성과 보호필요성 및 보호의 수준 = 119
(1) 위치정보의 특성과 악용가능성 = 119
(2) 위치정보는 어느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 121
Ⅵ. 노사관계에서의 감시에 대한 규제 = 125
1. 노동감시기술의 발달 = 125
2. 최근의 노동감시의 특징 = 125
가. 은밀한 감시 = 126
나.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명감시 = 127
다. 초정밀 감시 = 127
라. 통합화 = 127
마. 평가정보화하면서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 = 128
3. 노동감시의 특수성 = 128
가. 침해되는 권리의 다양성 = 128
나. 사용자의 권리와의 충돌 = 128
다. 가장 깊숙한 통제 - 통제의 동기와 방법 = 129
라. 동의의 문제 = 129
4.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 129
가. 노동감시에 대한 현행 입법 = 129
(1) 헌법 = 129
(2) 근로기준법 = 130
(3)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 131
(4) 통신비밀보호법 = 133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133
나. 노동감시에 대한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 = 136
(1) 노동감시에 대한 규율과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ㅌ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137
(2) 노동감시 체계의 도입은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보호의 문제로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란 문제는 사회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137
5. 노동감사와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해외의 입법현황 = 138
가. 해외의 입법현황 = 138
(1) OECD = 138
(2) ILO ;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 규약(Code of Practice on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1996) = 138
(3) EU 및 유럽 각국 = 140
(4) 미국 = 148
(5) 기타 = 149
6. 노동감시 규제 및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의 체계와 법률의 내용 = 149
가. 법률의 체계 = 149
나. 구체적인 내용 = 150
(1) 노동감시를 바라보는 기본원칙 = 150
(2)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 150
(3)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 150
(4) 노동자에 대한 감시 = 152
다.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 155
라.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평가 = 155
마. 동의 = 155
바. 기타 = 155
1. 감시기술의 발달과 감시활동의 확대 = 1
가. 감시기술의 발달 = 1
(1) CCTV 감시 = 1
(2) 거래기록의 저장·인터넷 이용기록의 저장 = 3
(3) 생체인식 기술의 발달 = 4
(4) 위치추적 기술의 발달 = 5
나. 감시활동의 확대 = 5
(1) 국가의 감시활동 = 5
(2) 민간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감시의 확대 = 6
(3) 직장에서의 노동감시 = 7
다. 최근의 감시기술과 감시활동의 특징 = 7
(1) 은밀성·원격성·대량성 = 7
(2) 초정밀 검사 = 8
(3) 보편적인 감시사회 = 8
2. 감시의 동기 = 9
가. 감시의 경제적 효용 = 9
(1) 계획 수립의 기초 = 9
(2) 평가의 기초 = 9
(3) 혜택의 배분 - 감시의 유인 수단 = 10
나. 통제수단 = 10
3. 감시의 문제점 = 10
가. 기본권의 침해 = 10
나. 민주주의의 왜곡과 중속의 심화 = 10
다. 차별과 배제 = 11
Ⅱ. 제3세대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반감시권의 정립의 필요성 = 11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11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13
(1) 1980년의 OECD 이사회 권고안 = 13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3
(3)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의 내용 = 14
3. 제 3세대 프라이버시권으로서 반감시권의 정립 필요성 = 15
가. 반감시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OECD 8원칙의 수정 = 15
나. 반감시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법제의 문제점 = 19
Ⅲ. 반감시위원회의 설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입법의 제정필요성 = 23
1. 반감시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 = 23
가. 독립기구의 설치 = 23
나. 외국의 사례 = 23
(1) 독일 = 23
(2) 영국 = 25
(3) 캐나다 = 27
(4) 프랑스 = 30
다. 외국의 사례의 검토 = 32
라. 우리나라의 ‘반감시위원회’(가칭)의 구성 = 33
(1) 위원회제도와 감독관제도 = 33
(2) 포괄범위 - 공공기관만 할 것인가 민간영역까지 포함할 것인가? = 34
(3) 역할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34
2.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제정 = 34
가. 반감시권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필요성 = 34
나. 목적과 범위 = 35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5
라. ‘감시’의 정의 = 35
마. 감시활동의 규제 = 36
바. 감시활동의 계획단계에 대한 개입이 인정되어야 한다 = 36
사. 반감시위원회의 설치 = 37
Ⅳ. 국가의 감시활동과 그에 관한 개별 법제의 검토 = 37
1.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검토 = 37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주민관리체제의 개요 = 37
(1) 신분등록제도 = 37
(2) 국민(주민)등록제도 = 38
(3) 일반 신분증 제도 = 39
(4) 국민특정제도 = 39
나.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 40
(1) 현황 = 41
(2) 개선방안 = 43
다.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 46
(1) 현황 = 46
(2) 개선방안 = 47
라. 범용 신분증 제도 = 48
마. 국민특정제도(National ID) = 48
(1) 현황 = 48
(2) 문제점 = 50
(3) 개선방안 = 52
2.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전산망 통합의 문제점 = 56
가. 전자정부의 추진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56
나. 전자정부의 이념에 대한 비판 = 57
(1) 전자정부의 이념 = 57
(2) 전자정부의 이념인 효율성에 대한 비판 = 58
(3) 전자정부의 이념인 편리성에 대한 비판 = 60
다. 바람직한 전자정부의 이념 = 61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우선 원칙 = 61
(2)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기구에 의한 제어의 원칙 = 61
(3) 잠재적 영향평가의 원칙 = 62
(4) 자동처리과정을 통한 평가시의 고려사항 = 62
(5) 정보의 디지털화 생체정보의 처리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의 처리 = 63
(6) 정보의 통합 = 63
(7) 문서의 감축은 정보수집의 축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 63
라. 전자정부법의 개정방향 = 63
(1) 기본원칙의 재정비 = 64
(2)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기구에 의한 제어장치의 확립 = 64
(3) 잠재적인 영향평가제의 도입 = 64
(4) 자동처리에 의한 평가에 관힌 규정의 신설 = 65
(5) 정보의 디지털화와 생체정보의 처리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의 처리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특별한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정보의 확장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65
(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의 통합의 제한 = 65
(7) 정보수집 심사위원회 = 68
마. 전자정부의 성공의 선결조건 = 68
3. 국가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하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69
가. 개관 = 69
나. 문제점과 개정방안 = 69
(1) 적용범위의 확장 = 69
(2) 적용배제범위의 모호함 = 69
(3)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 = 69
(4)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와 사전통보 = 70
(5) 보유정보화일에 대한 공개의 원칙 = 71
(6)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 73
(7)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의 금지 및 타 기관에의 제공의 제한 = 74
(8)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청구 = 75
(9) 처벌조항의 미비 = 77
(10) 구제수단의 실효성 보장 = 77
4. 통신비밀보호의 문제 = 77
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최근의 통신의 특징 = 77
(1) 매체가 다양화와 통신의 범위의 확장 = 78
(2) 통신의 저장성의 증대 = 78
(3) 검색과 접근의 용이성 = 79
(4) 공개성과 비공개성의 구분의 모호함 = 79
나.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 = 79
다, 적용범위 = 80
라. CCTV를 통한 대화비밀의 침해금지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 81
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문제 = 81
(1) 통신제한조치의 특징 = 81
(2)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 81
(3) 통신제한조치의 허용 대상범죄가 너무 포괄정이고, 허용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 82
(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83
(5) 통신제한조치의 절차상의 요건과 집행결과의 봉인 = 83
(6) 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 제출요청 제도의 문제점 = 85
(7) 컴퓨터 시스템의 압수, 수색에 관란 문제 = 86
Ⅴ. 민간영역에서의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 86
1. 신용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 = 87
가. 현대사회에서 신용정보가 갖는 의미 = 87
나.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원칙 = 88
(1) 신용정보 수집시 동의의 원칙 = 88
(2)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동의의 원칙과 신용정보의 집중 = 88
(3) 수집된 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 89
(4) 신용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호 = 89
(5) 그 밖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의 특별한 보호 = 89
다. 우리나라 법제의 태도와 개정방향 = 90
(1) 신용정보의 보호 = 90
(2) 신용정보업자 등의 신용정보 수집, 조사의 방법 = 94
(3) 신용정보업의 허가제 등 = 97
(4)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 = 97
(5) 신용불량자 등록 = 107
(6) 조회기록, 신용정보의 보존기간 등 = 111
2. 보험관련 정보의 보호 = 112
가. 보험관련 정보의 보호 필요성 = 112
(1) 보험관련 정보 수집의 필요성 = 112
(2) 보험관련 정보 보호의 필요성 = 112
나. 보험정보의 보호에 관란 원칙 = 114
(1) 수집과 처리의 제한에 대한 원칙 = 114
(2) 정보주체의 권리 = 114
(3) 보험관련 정보의 이용 = 115
(4) 민감한 정보 = 115
(5) 보안 = 116
(6) 자동화된 보험관련 결정 = 116
다. 우리나라 현행법의 평가 = 116
3. 위치정보의 보호 = 116
가, 위치정보 기반산업의 발달과 위치정보의 이용현황 = 116
나. 위치정보의 특성과 보호필요성 및 보호의 수준 = 119
(1) 위치정보의 특성과 악용가능성 = 119
(2) 위치정보는 어느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 121
Ⅵ. 노사관계에서의 감시에 대한 규제 = 125
1. 노동감시기술의 발달 = 125
2. 최근의 노동감시의 특징 = 125
가. 은밀한 감시 = 126
나.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명감시 = 127
다. 초정밀 감시 = 127
라. 통합화 = 127
마. 평가정보화하면서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 = 128
3. 노동감시의 특수성 = 128
가. 침해되는 권리의 다양성 = 128
나. 사용자의 권리와의 충돌 = 128
다. 가장 깊숙한 통제 - 통제의 동기와 방법 = 129
라. 동의의 문제 = 129
4.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 129
가. 노동감시에 대한 현행 입법 = 129
(1) 헌법 = 129
(2) 근로기준법 = 130
(3)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 131
(4) 통신비밀보호법 = 133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133
나. 노동감시에 대한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 = 136
(1) 노동감시에 대한 규율과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ㅌ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137
(2) 노동감시 체계의 도입은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보호의 문제로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란 문제는 사회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137
5. 노동감사와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해외의 입법현황 = 138
가. 해외의 입법현황 = 138
(1) OECD = 138
(2) ILO ;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 규약(Code of Practice on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1996) = 138
(3) EU 및 유럽 각국 = 140
(4) 미국 = 148
(5) 기타 = 149
6. 노동감시 규제 및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의 체계와 법률의 내용 = 149
가. 법률의 체계 = 149
나. 구체적인 내용 = 150
(1) 노동감시를 바라보는 기본원칙 = 150
(2)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 150
(3)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 150
(4) 노동자에 대한 감시 = 152
다.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 155
라.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평가 = 155
마. 동의 = 155
바. 기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