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1. 평등, 평등권 = 1
2. 평등(권) 개념의 유용성 = 2
3. 평등보장과 헌법재판 = 3
제2절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미국헌법상 평등보호 = 9
제1절 평등보호조항 = 9
1. 평등보호조항 이전 = 9
가. 노예제도를 인정한 헌법 = 9
나. 노예제도를 옹호한 법원 = 10
2. 평등보호조항 = 12
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채택과 초기 판례 = 12
나. "평등한 법"의 보호 = 16
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 18
3. 차별로부터의 보호 = 27
가. "차별" 내지는 "구분" = 27
나. "적용상" 그리고 "문면상"의 차이 = 31
다. 차별과 정당화사유 = 33
제2절 적법절차와 평등보호 = 34
1.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 34
가. 적법절차의 법리 = 34
나.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 = 35
2. 적법절차 개념의 발전과 평등보호 = 37
가. 건국초기 = 37
나. 절차적 적법절차 시대 = 38
다. 실체적 적법절차론의 대두 = 40
라. 실체적 적법절차론의 퇴조 = 46
마. 실체적 적법절차론의 재등장 = 52
제3절 평등보호의 철학적 기초와 그 변천과정 = 53
1. 역사적 헌법해석 = 53
가. 사회제도의 일부분이었던 노예제도 = 53
나. 기본권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연방대법원 = 54
2. 목적론적 헌법해석 = 56
가. 변화의 조짐 = 56
나. 변화의 완성 = 58
3. 이익형량의 시대로 = 59
가. 주간통상 및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의 이익형량 = 59
나. 평등보호 사건에서의 이익형량 = 61
4. 투입영역과 산출영역의 구별 = 64
가. 스톤 재판관의 각주 4번 = 64
나. 투입부문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이유 = 64
5. 법원별 경향 = 67
가. 빈슨법원까지 = 67
나. 워렌법원 = 68
다. 버거법원 = 69
라. 렝퀴스트법원 = 71
제3장 평등보호와 엄격심사기준 = 72
제1절 합리성심사기준과 중간심사기준 = 72
1. 합리성 심사기준 = 72
가. 의의 = 72
나. 연혁 = 73
다. 요건 = 76
라. 입증책임 및 위헌사례 = 80
2. 중간수준의 심사기준 = 86
가. 개요 = 87
나. 성에 근거한 차별 = 89
다. 외국인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차별 = 99
라. 적출여부에 근거한 차별 = 101
제2절 엄격한 심사기준 = 103
1. 엄격심사의 개관 = 103
가. 적용영역 및 특성 = 103
나. 연혁 및 정당성 = 106
다. 요건 및 효과 = 108
라. 입증책임 및 합헌사례 = 115
2. 인종에 근거한 차별 = 116
가. 인종분리정책 = 116
나. 인종을 근거로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 = 127
다.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인종에 근거한 구분 = 129
라. 차별적 집행(영향)을 가진 중립적 조치 = 133
3. 혈통 및 국적에 근거한 차별 = 136
가. 혈통에 근거한 차별 = 136
나. 국적에 근거한 차별 = 137
4. 인종에 근거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 142
가.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의의 = 142
나. 심사기준 = 143
다. 엄격심사에 대한 찬반논쟁 = 149
라.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목적 및 방법 = 152
마. 유형별 사례의 분석 = 156
바. 평가 = 170
5. 근본적 권리의 침해 = 172
가. 의의 = 172
나. 투표권 = 179
다. 여행의 권리 = 194
라. 사법접근권 = 198
마. 프라이버시권 = 204
바. 근본적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 216
제3절 새로운 심사기준의 모색 = 224
1. 심사기준의 적용경향 = 224
가. 빈슨법원까지 = 224
나. 워렌법원 = 225
다. 버거법원 = 227
라. 렝퀴스트법원 = 229
2. 3중기준론으로부터의 이탈 = 230
가. 3중기준론의 문제점 = 230
나. 5중기준론 = 235
다. 슬라이딩스케일 이론 = 236
라. 연관성심사 = 239
제4장 한국헌법재판소의 평등권심사 = 244
제1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 244
1.평등권심사 이외의 분야 = 244
가.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 244
나. 자의금지원칙 = 245
다.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 245
라. 적법절차원칙 = 247
2. 평등권심사기준 = 247
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 248
나. 입법권의 기속과 입법형성권의 한계 = 248
다. 합리성(자의금지) 심사와 비례성(과잉금지) 심사 = 250
라. 최근의 판례 = 265
제2절 평등권심사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 268
1. 평등권보장의 헌법상 의의 = 268
가.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 268
나.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 = 269
2.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및 문제점 = 270
가. 기존의 판례의 경향 = 270
나. 최근의 판례에 대한 평가 = 272
다. 소결 = 273
3. 심사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 273
가. 평등권의 침해구조와 평등권의 역할 = 273
나. 고려사항(전제) = 275
다. 평등권침해의 유형과 심사의 강도 = 278
제5장 결론 = 287
[참고문헌] = 293
[ABSTRACT] = 301
감사의 글 = 304
제1절 문제의 제기 = 1
1. 평등, 평등권 = 1
2. 평등(권) 개념의 유용성 = 2
3. 평등보장과 헌법재판 = 3
제2절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미국헌법상 평등보호 = 9
제1절 평등보호조항 = 9
1. 평등보호조항 이전 = 9
가. 노예제도를 인정한 헌법 = 9
나. 노예제도를 옹호한 법원 = 10
2. 평등보호조항 = 12
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채택과 초기 판례 = 12
나. "평등한 법"의 보호 = 16
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 18
3. 차별로부터의 보호 = 27
가. "차별" 내지는 "구분" = 27
나. "적용상" 그리고 "문면상"의 차이 = 31
다. 차별과 정당화사유 = 33
제2절 적법절차와 평등보호 = 34
1.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 34
가. 적법절차의 법리 = 34
나.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 = 35
2. 적법절차 개념의 발전과 평등보호 = 37
가. 건국초기 = 37
나. 절차적 적법절차 시대 = 38
다. 실체적 적법절차론의 대두 = 40
라. 실체적 적법절차론의 퇴조 = 46
마. 실체적 적법절차론의 재등장 = 52
제3절 평등보호의 철학적 기초와 그 변천과정 = 53
1. 역사적 헌법해석 = 53
가. 사회제도의 일부분이었던 노예제도 = 53
나. 기본권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연방대법원 = 54
2. 목적론적 헌법해석 = 56
가. 변화의 조짐 = 56
나. 변화의 완성 = 58
3. 이익형량의 시대로 = 59
가. 주간통상 및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의 이익형량 = 59
나. 평등보호 사건에서의 이익형량 = 61
4. 투입영역과 산출영역의 구별 = 64
가. 스톤 재판관의 각주 4번 = 64
나. 투입부문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이유 = 64
5. 법원별 경향 = 67
가. 빈슨법원까지 = 67
나. 워렌법원 = 68
다. 버거법원 = 69
라. 렝퀴스트법원 = 71
제3장 평등보호와 엄격심사기준 = 72
제1절 합리성심사기준과 중간심사기준 = 72
1. 합리성 심사기준 = 72
가. 의의 = 72
나. 연혁 = 73
다. 요건 = 76
라. 입증책임 및 위헌사례 = 80
2. 중간수준의 심사기준 = 86
가. 개요 = 87
나. 성에 근거한 차별 = 89
다. 외국인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차별 = 99
라. 적출여부에 근거한 차별 = 101
제2절 엄격한 심사기준 = 103
1. 엄격심사의 개관 = 103
가. 적용영역 및 특성 = 103
나. 연혁 및 정당성 = 106
다. 요건 및 효과 = 108
라. 입증책임 및 합헌사례 = 115
2. 인종에 근거한 차별 = 116
가. 인종분리정책 = 116
나. 인종을 근거로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 = 127
다.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인종에 근거한 구분 = 129
라. 차별적 집행(영향)을 가진 중립적 조치 = 133
3. 혈통 및 국적에 근거한 차별 = 136
가. 혈통에 근거한 차별 = 136
나. 국적에 근거한 차별 = 137
4. 인종에 근거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 142
가.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의의 = 142
나. 심사기준 = 143
다. 엄격심사에 대한 찬반논쟁 = 149
라.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목적 및 방법 = 152
마. 유형별 사례의 분석 = 156
바. 평가 = 170
5. 근본적 권리의 침해 = 172
가. 의의 = 172
나. 투표권 = 179
다. 여행의 권리 = 194
라. 사법접근권 = 198
마. 프라이버시권 = 204
바. 근본적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 216
제3절 새로운 심사기준의 모색 = 224
1. 심사기준의 적용경향 = 224
가. 빈슨법원까지 = 224
나. 워렌법원 = 225
다. 버거법원 = 227
라. 렝퀴스트법원 = 229
2. 3중기준론으로부터의 이탈 = 230
가. 3중기준론의 문제점 = 230
나. 5중기준론 = 235
다. 슬라이딩스케일 이론 = 236
라. 연관성심사 = 239
제4장 한국헌법재판소의 평등권심사 = 244
제1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 244
1.평등권심사 이외의 분야 = 244
가.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 244
나. 자의금지원칙 = 245
다.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 245
라. 적법절차원칙 = 247
2. 평등권심사기준 = 247
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 248
나. 입법권의 기속과 입법형성권의 한계 = 248
다. 합리성(자의금지) 심사와 비례성(과잉금지) 심사 = 250
라. 최근의 판례 = 265
제2절 평등권심사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 268
1. 평등권보장의 헌법상 의의 = 268
가.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 268
나.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 = 269
2.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및 문제점 = 270
가. 기존의 판례의 경향 = 270
나. 최근의 판례에 대한 평가 = 272
다. 소결 = 273
3. 심사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 273
가. 평등권의 침해구조와 평등권의 역할 = 273
나. 고려사항(전제) = 275
다. 평등권침해의 유형과 심사의 강도 = 278
제5장 결론 = 287
[참고문헌] = 293
[ABSTRACT] = 301
감사의 글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