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업무실적 및 2003년 업무 추진계획 소개
Ⅰ. 일반현황 = 1
1. 설립목적 = 1
2. 설립배경 = 1
3. 소속 = 1
4. 주요기능 = 1
5. 조직 = 2
6. 인원 = 2
7. 2003년도 예산 = 2
Ⅱ. 2002년도 성과와 평가 = 3
<성 과>
1. 2002년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 3
2. 위원회활동을 위한 기본 토대구축 = 4
3.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4
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시정·구제 = 8
5.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인권의식 제고 = 14
6. 인권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 16
< 평 가 >
1.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18
2. 인권정책업무 수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의 부재 = 18
3. 진정사건의 처리지연, 조사처리체계 미확립 = 19
4. 국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기능미흡 = 20
5. 주요 시민인권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미흡 = 20
6. 기획사업의 가시적 효과 거양 미흡 등 = 21
Ⅲ.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 = 22
Ⅳ.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인권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 23
2. 인권상담 등의 접근성·전문성 제고 = 26
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활동강화 = 27
4.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강화 = 31
5.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 33
6. 국제 인권기구와의 교류증진 = 34
주요 사업 설명
1. Task Force 운영계획(안) = 37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44
사업별 세부 논의
1. 지방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 추진방안 = 47
2. 인권상황 실태조사 필요과제 논의 = 48
3. 민간경상 보조사업 = 50
4.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용역사업」 = 52
5. 인권시민단체와의 커뮤니티 운영 = 55
6.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56
7. 국가인권위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권단체와의 의사소통 방안 = 57
8. 인권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디지털화를 위한 협력방안 = 64
Ⅰ. 일반현황 = 1
1. 설립목적 = 1
2. 설립배경 = 1
3. 소속 = 1
4. 주요기능 = 1
5. 조직 = 2
6. 인원 = 2
7. 2003년도 예산 = 2
Ⅱ. 2002년도 성과와 평가 = 3
<성 과>
1. 2002년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 3
2. 위원회활동을 위한 기본 토대구축 = 4
3.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4
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시정·구제 = 8
5.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인권의식 제고 = 14
6. 인권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 16
< 평 가 >
1.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18
2. 인권정책업무 수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의 부재 = 18
3. 진정사건의 처리지연, 조사처리체계 미확립 = 19
4. 국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기능미흡 = 20
5. 주요 시민인권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미흡 = 20
6. 기획사업의 가시적 효과 거양 미흡 등 = 21
Ⅲ.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 = 22
Ⅳ.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인권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 23
2. 인권상담 등의 접근성·전문성 제고 = 26
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활동강화 = 27
4.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강화 = 31
5.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 33
6. 국제 인권기구와의 교류증진 = 34
주요 사업 설명
1. Task Force 운영계획(안) = 37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44
사업별 세부 논의
1. 지방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 추진방안 = 47
2. 인권상황 실태조사 필요과제 논의 = 48
3. 민간경상 보조사업 = 50
4.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용역사업」 = 52
5. 인권시민단체와의 커뮤니티 운영 = 55
6.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56
7. 국가인권위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권단체와의 의사소통 방안 = 57
8. 인권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디지털화를 위한 협력방안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