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 김덕현 = 1
토론 1
검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 김상겸 = 5
1. 들어가는 말 = 5
2. 가혹행위금지의 법적 근거 = 6
(1) 헌법상의 가혹행위 금지 규정 = 6
(2) 법률상의 가혹행위 금지 규정 = 7
3. 가혹행위근절과 금지를 위한 제도적 문제와 그 개선방안 = 8
(1) 가혹행위 금지를 위한 검찰의 대책 = 8
(2) 가혹행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8
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허용문제 = 8
② 자백의 증거능력의 인정문제 = 9
③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복원문제 = 9
④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권리강화와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 10
⑤ 기타 제도적 개선의 문제 = 10
4. 맺음말 = 11
토론 2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 한상희 = 12
문제의 인식 = 12
몇 가지 방지책 = 14
시행착오의 교훈 = 18
토론 3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을 바라보며 / 이승호 = 20
1. 무엇이 문제인가? = 20
2. 저질러진 고문에 대한 대처 = 21
3. 고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 23
4. 검찰의 위상에 대한 재고 = 25
토론 4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 김성돈 = 26
토론 5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 장주영 = 32
1. 고문은 왜 근절되지 않는가? = 32
2.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 33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 34
4. 고문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배제 = 36
5. 고문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배제 = 37
토론 6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 장경욱 = 38
1. 들어가며 = 38
2.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39
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절대적 보장 = 39
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보장 = 39
다. 국선변호제도의 개선 = 40
3. 수사기관의 수사관행 및 수사환경을 개혁하는 방안 = 40
가.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탈피 = 41
나. 피의자신문방법 및 신문환경의 개선 = 41
4. 법원을 통한 가혹행위 근절 방안 = 42
가. 진술의 임의성과 특신상태에 대한 거증책임 = 42
나. 불구속수사원칙의 관철 = 42
5. 기타 = 43
토론 7
『인권최우선 수사풍토』구현방안 / 김중확 = 44
1. 「고문 및 가혹행위」절대금지 = 44
2. 「적법절차 준수」철저 = 45
3. 「피의자」유치인 인권보호?에 노력 = 45
4. 수사관행의 과감한 개선노력 = 46
5. 제도적 검토사항 = 46
6. 인권교육강화 = 47
사회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 김덕현 = 1
토론 1
검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 김상겸 = 5
1. 들어가는 말 = 5
2. 가혹행위금지의 법적 근거 = 6
(1) 헌법상의 가혹행위 금지 규정 = 6
(2) 법률상의 가혹행위 금지 규정 = 7
3. 가혹행위근절과 금지를 위한 제도적 문제와 그 개선방안 = 8
(1) 가혹행위 금지를 위한 검찰의 대책 = 8
(2) 가혹행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8
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허용문제 = 8
② 자백의 증거능력의 인정문제 = 9
③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복원문제 = 9
④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권리강화와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 10
⑤ 기타 제도적 개선의 문제 = 10
4. 맺음말 = 11
토론 2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 한상희 = 12
문제의 인식 = 12
몇 가지 방지책 = 14
시행착오의 교훈 = 18
토론 3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을 바라보며 / 이승호 = 20
1. 무엇이 문제인가? = 20
2. 저질러진 고문에 대한 대처 = 21
3. 고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 23
4. 검찰의 위상에 대한 재고 = 25
토론 4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 김성돈 = 26
토론 5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 장주영 = 32
1. 고문은 왜 근절되지 않는가? = 32
2.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 33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 34
4. 고문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배제 = 36
5. 고문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배제 = 37
토론 6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 장경욱 = 38
1. 들어가며 = 38
2.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39
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절대적 보장 = 39
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보장 = 39
다. 국선변호제도의 개선 = 40
3. 수사기관의 수사관행 및 수사환경을 개혁하는 방안 = 40
가.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탈피 = 41
나. 피의자신문방법 및 신문환경의 개선 = 41
4. 법원을 통한 가혹행위 근절 방안 = 42
가. 진술의 임의성과 특신상태에 대한 거증책임 = 42
나. 불구속수사원칙의 관철 = 42
5. 기타 = 43
토론 7
『인권최우선 수사풍토』구현방안 / 김중확 = 44
1. 「고문 및 가혹행위」절대금지 = 44
2. 「적법절차 준수」철저 = 45
3. 「피의자」유치인 인권보호?에 노력 = 45
4. 수사관행의 과감한 개선노력 = 46
5. 제도적 검토사항 = 46
6. 인권교육강화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