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의 구성 = 1
3. 연구 방법 = 2
1)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의 검토 = 2
2) 방문조사 = 5
3) 설문조사 = 6
4) 심층면접 = 8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 8
Ⅱ. 수사중의구금 = 10
1. 설문조사 분석 = 10
2. 방문조사 및 인터뷰 = 20
3. 조사결과 및 문제점 = 23
1) 체포 후 가족에게 통보 방식 = 23
2)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권리인지 = 24
3) 기소 후 재판까지 헌병대 영창 구금 = 26
4) 구속기간 연장 조항 = 27
5)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28
4. 소결 = 31
Ⅲ. 미결수용시설(영창) 실태 조사 = 33
1. 미결수용시설(영창) 설치 현황 = 35
2. 수용시설 실태 = 42
1) 냉／난방 시설 = 43
2) 환기／채광／조명상태 = 44
3) 화장실 = 45
4) 위생 관련 시설 - 세면실, 목욕 및 세탁시설 = 48
5) 감시 = 53
3. 미결수용시설 내 미결수 처우 문제 = 56
1) 일과 = 56
2) 식사 = 59
3) 면회 = 60
4) 편지 = 63
5) TV, 라디오 시청취와 독서, 신문 열독 = 65
6) 운동 = 69
7) 의료 = 71
8) 정좌 = 72
9) 구타 및 가혹행위 = 75
10) 기타 = 79
4. 소결 = 81
Ⅳ. 육군교도소 = 83
1. 육군교도소 현황 = 83
2. 수용시설 = 85
1) 화장실 = 86
2) 냉난방 시설 현황 = 88
3. 신체위생 = 91
1) 목욕／샤워 = 91
2) 세탁 = 93
4. 의류 및 침구 = 94
5. 일과 = 97
1) 운동 및 오락 시간 = 98
2) 도서, 신문 열독 = 100
3)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 103
6. 기술교육 = 104
7. 식사 = 106
8. 의료 = 106
9. 면회／서신 = 108
1) 면회 = 108
2) 서신 = 111
10. 종교 = 112
1)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 = 113
11. 징벌 = 113
1) 징벌 처벌시 신체검사 = 114
12. 구타 및 가혹행위 = 117
13. 소결 = 118
Ⅴ. 교정인력 및 교화프로그램 = 119
1. 육군교도소 = 119
1) 교정인력 = 119
2) 교정／교화프로그램 = 120
2. 미결수용시설(영창) = 125
1) 교정인력 = 125
2) 교정／교화프로그램 = 125
Ⅵ. 병(兵)의 징계 입창 문제 = 126
1. 사병의 징계 입창 문제 = 126
1) 징계 = 126
2) 사병의 징계 종류 = 127
2. 징계 입창의 문제점 = 129
3. 영창 처분에 대한 대안 = 131
Ⅶ. 군행형법과 일반행형법의 비교 = 133
1. 비교대상과 방법 = 133
2. 내용 = 133
3. 평가 및 개선 = 141
Ⅷ. 총평 및 개선권고사항 = 143
1. 헌병 당국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문제들 = 144
1) 운동과 일광욕 = 144
2) 개인 생활용품 지급 = 145
3) 개인 관물대 설치 = 146
4) 감시 카메라 설치 = 147
5) 법전 및 군법 교육자료 비치의 의무화 = 148
6) 침구의 일광소독과 세탁물 건조기 설치 = 148
7) TV 및 라디오 시청／신문 구독 = 148
8) 개인용 또는 거실별 책상의 지급 = 149
9) 추위 = 149
10) 화장실 개선 = 150
2. 헌병 당국의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의 개선 권고 사항 = 151
1) 근무헌병에 의한 가혹행위 문제와 그 대책 = 151
2) 즉결심판 제도의 확대와 징계입창의 폐지 = 153
3) 사병전반의 인권신장과 처우 개선 = 155
4) 군 사법제도의 개혁 = 155
5) 수양록／반성문 작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160
6) 군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권리 및 처우에 대한 기준 마련 = 160
7) 97개 미결수용시설을 포함한 전체 구금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161
참고문헌 = 162
부록
군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 164
군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군법무관 대상) = 216
1. 연구 목적 = 1
2. 연구의 구성 = 1
3. 연구 방법 = 2
1)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의 검토 = 2
2) 방문조사 = 5
3) 설문조사 = 6
4) 심층면접 = 8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 8
Ⅱ. 수사중의구금 = 10
1. 설문조사 분석 = 10
2. 방문조사 및 인터뷰 = 20
3. 조사결과 및 문제점 = 23
1) 체포 후 가족에게 통보 방식 = 23
2)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권리인지 = 24
3) 기소 후 재판까지 헌병대 영창 구금 = 26
4) 구속기간 연장 조항 = 27
5)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28
4. 소결 = 31
Ⅲ. 미결수용시설(영창) 실태 조사 = 33
1. 미결수용시설(영창) 설치 현황 = 35
2. 수용시설 실태 = 42
1) 냉／난방 시설 = 43
2) 환기／채광／조명상태 = 44
3) 화장실 = 45
4) 위생 관련 시설 - 세면실, 목욕 및 세탁시설 = 48
5) 감시 = 53
3. 미결수용시설 내 미결수 처우 문제 = 56
1) 일과 = 56
2) 식사 = 59
3) 면회 = 60
4) 편지 = 63
5) TV, 라디오 시청취와 독서, 신문 열독 = 65
6) 운동 = 69
7) 의료 = 71
8) 정좌 = 72
9) 구타 및 가혹행위 = 75
10) 기타 = 79
4. 소결 = 81
Ⅳ. 육군교도소 = 83
1. 육군교도소 현황 = 83
2. 수용시설 = 85
1) 화장실 = 86
2) 냉난방 시설 현황 = 88
3. 신체위생 = 91
1) 목욕／샤워 = 91
2) 세탁 = 93
4. 의류 및 침구 = 94
5. 일과 = 97
1) 운동 및 오락 시간 = 98
2) 도서, 신문 열독 = 100
3)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 103
6. 기술교육 = 104
7. 식사 = 106
8. 의료 = 106
9. 면회／서신 = 108
1) 면회 = 108
2) 서신 = 111
10. 종교 = 112
1)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 = 113
11. 징벌 = 113
1) 징벌 처벌시 신체검사 = 114
12. 구타 및 가혹행위 = 117
13. 소결 = 118
Ⅴ. 교정인력 및 교화프로그램 = 119
1. 육군교도소 = 119
1) 교정인력 = 119
2) 교정／교화프로그램 = 120
2. 미결수용시설(영창) = 125
1) 교정인력 = 125
2) 교정／교화프로그램 = 125
Ⅵ. 병(兵)의 징계 입창 문제 = 126
1. 사병의 징계 입창 문제 = 126
1) 징계 = 126
2) 사병의 징계 종류 = 127
2. 징계 입창의 문제점 = 129
3. 영창 처분에 대한 대안 = 131
Ⅶ. 군행형법과 일반행형법의 비교 = 133
1. 비교대상과 방법 = 133
2. 내용 = 133
3. 평가 및 개선 = 141
Ⅷ. 총평 및 개선권고사항 = 143
1. 헌병 당국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문제들 = 144
1) 운동과 일광욕 = 144
2) 개인 생활용품 지급 = 145
3) 개인 관물대 설치 = 146
4) 감시 카메라 설치 = 147
5) 법전 및 군법 교육자료 비치의 의무화 = 148
6) 침구의 일광소독과 세탁물 건조기 설치 = 148
7) TV 및 라디오 시청／신문 구독 = 148
8) 개인용 또는 거실별 책상의 지급 = 149
9) 추위 = 149
10) 화장실 개선 = 150
2. 헌병 당국의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의 개선 권고 사항 = 151
1) 근무헌병에 의한 가혹행위 문제와 그 대책 = 151
2) 즉결심판 제도의 확대와 징계입창의 폐지 = 153
3) 사병전반의 인권신장과 처우 개선 = 155
4) 군 사법제도의 개혁 = 155
5) 수양록／반성문 작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160
6) 군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권리 및 처우에 대한 기준 마련 = 160
7) 97개 미결수용시설을 포함한 전체 구금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161
참고문헌 = 162
부록
군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 164
군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군법무관 대상)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