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사회적 신분의 범위 / 조홍석 = 1
Ⅰ. 들어가는 글 = 1
Ⅱ. 헌법상 사회적 신분의 범위 = 3
1. 학설의 대립 = 4
2. 헌법재판소의 입장 = 5
3. 평가 = 5
Ⅲ.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 차별금지사유의 성격 =6
1. 열거규정설 = 7
2. 예시규정설 = 8
3. 평가 = 8
Ⅳ. 차별금지사유와 평등심사의 기준 = 10
1. 헌법상 차별금지사유와 평등심사의 기준 = 10
2. 국가인권법상 차별금지사유와 심사기준 = 14
Ⅴ. 맺는 말: 기본권 침해의 양면성 =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해석상의 한 문제 / 송기춘 = 1
I. 시작하며 = 1
II.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해석 - 열거조항? 예시조항? = 3
1. 예시조항, 열거조항 여부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는 배경 = 3
2. 법 제30조 제2항의 적용범위 = 5
3. 법 제30조 제2항의 진정제기요건 = 7
4.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 사유로 규정된 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 = 8
(1) 법률해석의 원칙 = 8
(2) 헌법상 ‘사회적 신분’의 개념 = 8
(3) 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개념 = 11
5. 예시조항, 열거조항 논란에 대하여 = 12
(1)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견해 = 12
(2)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는가 = 13
(3) 예시조항으로 보는 것이 꼭 필요한가 = 14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평등권침해의 경우 = 16
III.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문제 = 17
1.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접수시 분류 = 17
2. ‘기타’ 차별사유 = 17
IV. 마치며 = 18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그 적용 / 이헌환 = 1
I. 서언 = 1
II.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규정체계 = 2
III. 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에 관하여 = 3
1. 헌법상의 ‘사회적 신분’의 개념에 대하여 = 3
2. 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에 관하여 = 4
III. 예시조항으로 할 필요성 여부 = 5
IV. 맺음말 =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의 사회적 신분의 범위”에 대한 토론 요지 / 김필동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토론원고 / 전광석 = 1
1. 두 발제논문의 관련성 = 1
2. 평등권의 실현 및 심사구조 = 1
3. 차별금지기준에 대한 헌법해석의 문제 = 2
(1) 열거규정인가, 예시규정인가? = 2
(2)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이해 = 5
(3) 정리 = 6
4. 차별금지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해석의 문제 = 6
(1)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행위 = 6
(2) 열거규정인가, 예시규정인가? = 7
(3) 사회적 신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 = 8
법 제30조 2항의 차별사유가 열거조항인지 예시조항인지의 여부에 관한 토론 / 정태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사회적 신분의 범위 / 조홍석 = 1
Ⅰ. 들어가는 글 = 1
Ⅱ. 헌법상 사회적 신분의 범위 = 3
1. 학설의 대립 = 4
2. 헌법재판소의 입장 = 5
3. 평가 = 5
Ⅲ.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 차별금지사유의 성격 =6
1. 열거규정설 = 7
2. 예시규정설 = 8
3. 평가 = 8
Ⅳ. 차별금지사유와 평등심사의 기준 = 10
1. 헌법상 차별금지사유와 평등심사의 기준 = 10
2. 국가인권법상 차별금지사유와 심사기준 = 14
Ⅴ. 맺는 말: 기본권 침해의 양면성 =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해석상의 한 문제 / 송기춘 = 1
I. 시작하며 = 1
II.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해석 - 열거조항? 예시조항? = 3
1. 예시조항, 열거조항 여부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는 배경 = 3
2. 법 제30조 제2항의 적용범위 = 5
3. 법 제30조 제2항의 진정제기요건 = 7
4.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 사유로 규정된 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 = 8
(1) 법률해석의 원칙 = 8
(2) 헌법상 ‘사회적 신분’의 개념 = 8
(3) 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개념 = 11
5. 예시조항, 열거조항 논란에 대하여 = 12
(1)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견해 = 12
(2)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는가 = 13
(3) 예시조항으로 보는 것이 꼭 필요한가 = 14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평등권침해의 경우 = 16
III.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문제 = 17
1.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접수시 분류 = 17
2. ‘기타’ 차별사유 = 17
IV. 마치며 = 18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그 적용 / 이헌환 = 1
I. 서언 = 1
II.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규정체계 = 2
III. 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에 관하여 = 3
1. 헌법상의 ‘사회적 신분’의 개념에 대하여 = 3
2. 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에 관하여 = 4
III. 예시조항으로 할 필요성 여부 = 5
IV. 맺음말 =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의 사회적 신분의 범위”에 대한 토론 요지 / 김필동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토론원고 / 전광석 = 1
1. 두 발제논문의 관련성 = 1
2. 평등권의 실현 및 심사구조 = 1
3. 차별금지기준에 대한 헌법해석의 문제 = 2
(1) 열거규정인가, 예시규정인가? = 2
(2)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이해 = 5
(3) 정리 = 6
4. 차별금지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해석의 문제 = 6
(1)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행위 = 6
(2) 열거규정인가, 예시규정인가? = 7
(3) 사회적 신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 = 8
법 제30조 2항의 차별사유가 열거조항인지 예시조항인지의 여부에 관한 토론 / 정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