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문답풀이)
Q-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무엇인가? = 1
Q-2.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구유고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
Q-3.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범죄들을 다루게 되는가? = 2
Q-4. 침략행위, 테러리즘 및 마약거래 등의 범죄도 다룰 수 있는가? = 3
Q-5. 성범죄도 기소할 수 있는가? = 4
Q-6.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4
Q-7. 국제형사재판소는 언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되는가? = 5
Q-8. 국제형사재판소가 국내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보충적 관할권이란 무엇인가? = 6
Q-9. 범죄혐의자를 어떻게 기소, 체포, 그리고 인도하는가? = 6
Q-10. 소추관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권한남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 7
Q-11. 재판관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 9
Q-12. 국가원수, 고위 정부공무원 또는 군지휘관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가? = 9
Q-13. 범죄협의자가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는가? = 10
Q-14.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 11
Q-15. 비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 11
Q-16. 국제형사재판소가 각 국의 군대 또는 평화유지군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국가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지 되지 않을까? = 12
Q-17. 최근 미국이 자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기소면책을 부여하도록 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각 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 13
Q-18. 한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적 장애요인을 무엇인가? = 14
Q-19. 로마규정의 비준을 전후로 한국은 어떤 국내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 15
〈별첨〉 관련 사이트 = 17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국문본)
전문 = 18
제1부 재판소의 설립 = 19
제2부 관할권, 재판적격성 및 준거법 = 20
제3부 형법의 일반원칙 = 35
제4부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 41
제5부 수사 및 기소 = 52
제6부 공판 = 63
제7부 형벌 = 74
제8부 상소 및 재심 = 75
제9부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 79
제10부 집행 = 92
제11부 당사국총회 = 96
제12부 재정 = 97
제13부 최종조항 = 99
〈별첨〉 로마규정 비준 현황 = 103
Q-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무엇인가? = 1
Q-2.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구유고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
Q-3.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범죄들을 다루게 되는가? = 2
Q-4. 침략행위, 테러리즘 및 마약거래 등의 범죄도 다룰 수 있는가? = 3
Q-5. 성범죄도 기소할 수 있는가? = 4
Q-6.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4
Q-7. 국제형사재판소는 언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되는가? = 5
Q-8. 국제형사재판소가 국내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보충적 관할권이란 무엇인가? = 6
Q-9. 범죄혐의자를 어떻게 기소, 체포, 그리고 인도하는가? = 6
Q-10. 소추관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권한남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 7
Q-11. 재판관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 9
Q-12. 국가원수, 고위 정부공무원 또는 군지휘관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가? = 9
Q-13. 범죄협의자가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는가? = 10
Q-14.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 11
Q-15. 비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 11
Q-16. 국제형사재판소가 각 국의 군대 또는 평화유지군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국가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지 되지 않을까? = 12
Q-17. 최근 미국이 자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기소면책을 부여하도록 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각 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 13
Q-18. 한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적 장애요인을 무엇인가? = 14
Q-19. 로마규정의 비준을 전후로 한국은 어떤 국내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 15
〈별첨〉 관련 사이트 = 17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국문본)
전문 = 18
제1부 재판소의 설립 = 19
제2부 관할권, 재판적격성 및 준거법 = 20
제3부 형법의 일반원칙 = 35
제4부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 41
제5부 수사 및 기소 = 52
제6부 공판 = 63
제7부 형벌 = 74
제8부 상소 및 재심 = 75
제9부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 79
제10부 집행 = 92
제11부 당사국총회 = 96
제12부 재정 = 97
제13부 최종조항 = 99
〈별첨〉 로마규정 비준 현황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