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가정폭력사범 처리실태(최근까지) = 1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의 아동복지법위반 등 아동 학대사건 현황 = 2
*98년 9월부터 00년 8월말 현재까지 가정폭력사범 구속현황 및 대책방안 = 3
■ 간첩사건
*93년부터 연도별 간첩사건 현황 = 7
*문민정부 기간과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간첩죄 입건 현황 및 그 처분결과 = 8
■ 감옥관련
가석방
*90년대 연도별 가석방 인원 통계 = 10
*97년부터 연도별 가석방자 형집행율 = 11
*98년 1월부터 2000년 8월말 현재까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가석방 실시내역 = 12
*가석방제도와 관련하여 = 13
*가석방 업무지침 = 14
*교도소 재소자 만기출소비율 = 16
*다음 연도별 가석방자의 형집행율- 91, 96, 98, 99, 00년도 = 17
교도소 구치소 내 사고 및 사망
*95년 이후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 = 18
*97년 이후 전 구치소 및 교도소 내 수용자 자살내역 및 사건처리 결과 = 20
*1997년부터 현재까지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발생한 소내 사고와 관련하여 = 21
*98년 1월부터 2000년 8월말 현재까지 교도소(구치소)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폭행. 가혹행위 적발 현황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된 건수 및 처리결과 내역 = 23
*98년 1월부터 2000년 8월말 현재까지 교도소 내 사망사건 발생 현황 = 24
*98년 1월부터 2000년 9월 현재까지 각 교도소별 교정사고 현황 = 25
*99년 12월 청주교도소 송기영 씨 자살사고 감사 및 자체조사 결과 사본 = 26
*구치소, 교도소 내 사망사건 현황 = 29
*각 교도소에서의 변사사건자 명단 및 그 내용 = 30
*교도소내 폭력사건 현황 = 36
*대전교도소에서 지난 8월 15일 발생한 영웅파 조직원 창종빈씨 자살 사건 = 37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 자살기도 현황 = 39
교정현대화 계획
*교정시설의 기능별 전문화와 관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정시설명과 그 기능, 앞으로 추진계획 = 40
*교정현대화 = 41
*교도행정 개선 관련 = 42
*민영교도소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 = 43
*민영교도소 추진 현황 = 44
*교도소 민영화 관련 = 45
*교정행정 현대화계획 추진 실적 = 47
노역장, 구치감, 대용감방
*노역장 유치의 탄력적 운용방안과 석방 인원 = 50
*구치감 관련 1)설치배경 및 목적 = 55
*구치감 관련 = 56
*구치소 대용경찰서 유치장 현황 = 68
*충주경찰서 대용감방 유치 현황 = 69
면회
*교정기관 면회관련 = 70
*온라인 화상면회 추진실적 = 72
*재소자 면회사전예약제 시범실시교도소 실적 현황 = 73
*재소자 부부 만남의 집 현황 = 74
*부부 만남의 집 운영이후의 성과 및 실적 현황 = 75
*특별면회 운영 실태 = 76
미결수용자
*1998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미결수 진료 내역 및 재소자에 배정된 연간 의료비 현황 = 77
*미결수용자가 수사, 재판을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사복 착용을 하고 있는 현황 = 81
*미결수용자 의료보험 적용관련 = 82
*미결수용자 재판 참여시 사복착용 홍보계획, 실적 = 83
사회보호위원회
*99년 1월 이후 사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심사대상자, 의결 및 결정내역, 회의록 사본 = 84
*99년 1월 이후 사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및 주요 경력 = 85
*99년 1월 이후 사회보호법시행령 제8조의 4항에 의거 보호관찰관이 검사를 거쳐 사회보호위원회에 보고한 사항 일체 및 이에 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처리결과 일체 =86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관련 = 87
*사회봉사명령 제도와 관련하여 = 99
소년범
*95년 이후 소년범 추이 = 113
*1998년 1월-2000년 9월 현재, 소년원 현황 = 114
*미평고등학교 수용 현황 = 117
*소년범죄 처리 현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범 현황 = 118
*소년원 실업계 고등학교 신설안, 진척 상황 = 119
*소년원생 재범현황 및 재사회화 대책 = 120
*소년원생 졸업자격 검정고시 응시자, 합격자 수 = 123
수용 현황
*90년대 연도별 미결구금자의 처리결과 통계 = 124
*교정시설 운영 현황 = 125
*교정인력 연도별 현황 및 외국 선진국과의 비교 = 127
*교정시설 수용자 실태 관련 = 128
*1개 교정시설당 평균 수감인원, 교도관 1인당, 재소자 수 현황 = 129
*다음 연도별 교도소 수용정원 및 수용인원 - 91,96, 97,98, 00년도 = 130
*다음 연도별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 - 81,85, 91, 95, 96, 97, 98, 99, 00년도 = 131
*수형시설 수용 인원과 관련하여 = 133
*IMF전후 재소자 현황 비교 = 135
시설 교체
*96년 이후 교정시설 개선실적에 대한 구체적 내역 = 136
*2000년 9월 현재, 연탄난로와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교정시설 현황 = 138
*수원교도소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 141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노후정도 점검현황 및 과밀화 해소대책 = 143
*최근 20년 동안, 전국 노후교정시설 신축관련 = 144
*교도소, 구치소 냉.난방 시설 현황 및 거실 급수시설, 화장실, TV설치 현황 = 150
*향후 신규 교정시설 확충계획 및 개별계획, 예산 및 현재 집행상태 = 151
*현재 교정시설 확충계획 및 개별계획, 예산 및 현재 집행상태 = 151
*현재 교정시설 수용 현황 및 5년간 연도별 개선 현황, 향후 개선계획 = 154
여성
*여성 수형자 가석방 현황 및 여성 교정공무원 현황 = 158
*여성범죄자 발생 현황 = 159
의료
*2000. 8. 20 한겨레 신문 보도 관련 진상 해명 자료 = 160
*2000년 9월 현재까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배정된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집행실태, 미결수. 기결수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실태, 의료관계인원 및 70세이상 고령 수용자 현황 = 162
*교도소, 구치소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속 의무공무원 관련 = 165
*의무시설관련 의무관 현황, 의무실 이용 현황, 의무실 비치 의료품 목록, 1인당 의료품비 = 169
*전국 교정시설의 건강검진 관련규정 및 건강검진 내용 = 171
*전국 교정시설별 배정된 의료비, 전국 교정시설별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전국 교정시설별 의료비 집행내역, 전국교정시설별 재소자 외래병원 진료실적 = 172
*전국교정시설 의무관 현황 = 173
*전국 교정시설별 의사.간호사 배치 현황 및 교정시설별 현재 수용인원 = 174
*전국 교정시설의 의료체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175
*전국 교정시설별 의무담당부서 직원명단, 학력, 경력 = 177
자격시험과 교육
*1997년부터 현재까지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 재소자 중 각종 검정시험과 자격시험 등과 관련하여 = 183
*1999년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수용자 교육 현황과 교육에산 집행 내역 = 184
*수용자 교육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97년 이후 연도별 세부 내역 = 186
*수형자 외출, 외박 시행지침 = 187
*교정기관별 도서이용 실적 및 도서 비치 현황 = 190
직업훈련, 작업
*교도소별 교도작업 현황 = 192
*재소자 교도작업 수입금 내역 및 사용처, 재소자 1인 평균 노역일수 = 193
*교도소 여성 직업훈련 관련 = 194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관련 = 196
징벌. 징계
*1998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재소자에 대한 징벌 집행 현황 = 197
*재소자에 대한 징계건수 및 징계위원회 소집건수와 처리결과 = 201
*징벌방 규모 및 내부구조, 징벌방 이용건수 및 사유 = 203
출소자 취업알선
*출소자 취업알선 실적 및 문제점 = 204
*출소자들의 취업알선 문제점 및 대책방안 = 205
청송교도소, 감호소
*청송교도소, 청송제2교도소와 관련하여 = 208
*청송감호소 징벌방의 구조 및 햇빛 차단방법 및 차단 사유 = 211
청원
*97년 이후 재소자 청원 현황 = 212
*1998년 1월부터 2000년 9월 현재까지 법무부에 접수된 재소자 청원유형별 총 건수와 처리결과 = 213
*법무부에 접수된 재소자 청원 현황 = 214
*재소자 집필 및 청원 기각사유 및 건수 = 215
감호처분 및 보호관찰
*95년 이후 보호관찰, 갱생보호, 사회봉사명령 대상유형별 재범 현황 = 216
*95년 이후 연도별 보호감호자의 출소 후 재범 현황 = 217
*감호처분, 보호관찰 통계 = 218
*다음 연도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 인원 - 96, 97, 98, 99, 00년도 = 222
*보호감호시설의 장에 의해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보호감호시설로 간주되는 기관의 현황 및 보호감호자의 위탁 내역 = 223
*보호감호시설 및 치료감호시설 수형자의 수용기간별 인원수 = 224
*피보호감호자 수용 현황 = 225
*치료감호 수용자 중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중독자 현황 = 226
*치료감호소 및 교정시설 마약류 현황 = 227
기타
*95년 이후 교정부조리 적발현황 및 유형벌 분류 = 228
*97년 이후 장애인 범죄환경 및 수용환경 = 229
*97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재소자 탈옥 시도 및 적발 현황 = 230
*98년 1월부터 2000년 9월 현재, 교정직원에 대한 수용자 고소. 고발 현황 = 231
*98년 1월부터 2000년 9월 현재까지 각 교도소별 교도관 및 재소자 불법행위 현황 = 232
*99년 1월-2000년 9월 현재 교정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 233
*경비교도대원의 급식, 피복관련 예산지원체계, 조달방법 및 내역 = 238
*교도소(구치소) 내 폭력, 불법물 반입 등 수칙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 239
*교도작업 특별회계예산의 집행절차 및 내역 = 240
*교정기관의 사식 및 소모품업체에 관한 현황 = 234
*교정협회 임원 및 사업 내역 = 244
*교정협회관련 - 입찰방식 등 = 245
*광주교도소 탈주사건 사건결과 보고서 = 246
*수형자 이송제 도입배경 및 내용 = 254
*재소자의 급식지원체계 및 조달방법, 입찰실시 결과 = 255
*재소자 두발자유화 추진 현황 = 258
*재소자 자유활동시간 현황 및 내용 = 259
*전자감시프로그램 = 260
*지난 3년간 교정부조리 현황 = 261
*집중 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 기획안, 진척 상황 = 262
*첨단 보호관찰기법 내용 및 도입 경과 = 263
*최근 5년간 연도별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수 = 264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설립 후 현재까지의 월별 사업실적 = 265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주한 미국재소자의 수용시설과 수용시설 비교 = 284
*2000년 8월말 현재 = 285
*95년 이후 행형법 상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개정이나 위헌재청 등의 사례-수감자가 직접 위헌재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제청한 사례 = 287
■ 감청
*95년부터 00년 8월까지 감청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건수 및 사례 = 290
*95년부터 00년 8월까지 감청과 관련하여 심부름센타 등 민간사설기관 불법감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및 단속계획(각 지검별) = 291
*95년부터 00년 8월까지 감청과 관련하여 긴급감청 요청 현황 = 292
*95년부터 00년 8월까지 감청과 관련하여 1. 영장발부 현황 2. 긴급감청에 대한 허가 현황 = 294
*감청영장과 관련 = 298
*감청관련 연도별 감청신청 건수 및 영장발부 건수, 감청신청 이유, 기각건수, 기각내용, 각 기관별 감청신청 대비 감청허가율, 긴급감청신청건수 및 기관 = 302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의 각 기관별 긴급감청, 감청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 313
*긴급감청, 감청과 관련하여 = 314
*도청, 감청, 유.무선 전화통화 내역조회, 이메일 검색 등에 대한 영장 발부 현황 = 315
*불법도청행위 단속 및 대책과 관련하여 각 청별 불법감청 단속반 운영 현황 및 실적 = 318
*통신제한조치연장청구 건수 및 허가 건수 = 320
*연도별 감청 종류별 현황 = 321
*최근 3년간 감청요청 및 감청집행 내역 = 322
■ 공무원의 인권침해
*97년 이후 인권침해 행위 적발조치 현황 = 323
*1999.9-2000.8 현재 경찰,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폭행, 감금, 고문 등으로 고발된 사건 현황 및 동 사건들의 기소, 불기소 내역 = 324
*1998년-2000년 9월 현재까지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 325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당햇다는 고소. 고발, 진정건수 = 329
■ 국가보안법
*199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 및 구속자수, 불기소 건수 = 331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처리 현황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및 재판결과 = 332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 및 실형을 살고 있는 인원수 및 재판계류 건수 = 336
*문민정부 이후와 국민의 정부이래 구분하여 연도별로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위반 입건 현황 및 그 처리 결과 = 337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기소율, 실형율, 그 외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율의 통계 = 339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 341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현황 및 각 건별 내용과 법원 기각 또는 채택 현황 = 343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위반, 화염병처벌법, 노동관계법 사건 등 공안사건과 관련 기소건수와 인원, 그리고 검찰의 구형량 등 처리현황 = 345
*위헌결정 법률관련 중 국가보안법, 형소법 등 위헌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 내역 및 처리 지연 이유 = 349
*현행 국가보안법과 독일, 미국 등의 체제수호법 체제와 비교 분석 및 법무부의 국가보안법 개정관련 견해 = 353
■ 공안 관련
*1996년 이후 연도별 공안사범 유형별 입건 및 구속, 기소 현황 = 357
*1999년 2000년 9월 현재까지 국정원,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현황 = 358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관련 = 362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00년 8월말 현재까지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보안국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관련 = 366
*공안관련 사건 기소 인원수 = 370
*"인공기 게양" 문제를 야기한 국내 대학생들의 사법처리 과정 현황 = 371
*전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안사범 현황 = 372
*학원사범 구속 현황, 공안사범 구속 현황 = 373
■ 긴급체포
*1998년 1월~ 2000년 9월 현재, 긴급체포 건수및 피의자 석방건수 = 374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긴급체포 건수 및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청구 현황 = 375
*1999년 1월부터 2000년 8월현재까지 월별 긴급체포건수, 그중 피의자를 석방한 건수 = 377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사건수, 지역별 통계 = 378
■ 노동
*97년이후 노동계의 파업 등에 과잉진압 관련 수사 현황 및 경과 = 379
*1998년-2000년 9월 현재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 고발사건 현황 = 385
*공안합수본부 중심의 불법폭력파업 대처 현황 = 388
*경찰청 훈련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의 제8조가 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의 근거조항이 되는지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견해 = 389
*수배노동자 현황 = 390
*호텔롯데 피업진압 사건과 관련 = 391
■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대상자 현황 - 숫자, 죄명,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지역별 통계 등 = 393
*보안관찰 선정기준, 95년 이후 연도별 보안관찰 죄목별/사유별 대상자 수 = 394
*1989년 보안관찰법 제정 이래 00년 8월말 현재까지 = 395
*최근 3년간 연도별 보호관찰대상자수, 보호관찰자수, 보호관찰 관련 예산액,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자수 = 396
*최근 3년간 보안관찰법 불복 현황 = 397
■ 비전향장기수
*2000.9.2일자로 북한지역으로 송환된 소위 비전향 장기수 죄명, 판결결과 = 398
*소위 비전향 장기수를 제외하고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숫자 = 399
■ 인신구속 및 사법제도
*98년 1월부터 00년 8월말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피의자 검거시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 현황 = 406
*검찰제도 개혁위원회의 추진실적, 예산액 및 집행율 등 = 407
*변호사 강제주의 추진 현황 = 408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 현황 = 411
*인권침해방지대책-최근 3년 = 413
*인신보호법 제정 추진 현황 = 416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 = 417
*철야수사와 관련하여 = 418
■ 사형제도
*80년이후 연도별 사형선고 확정현황 및 실제 사형 집행현황, 사형집행자의 죄명별 분류 = 422
*사형제도의 법적 의의 및 외국사례 = 425
*연도별 사형선고 확정자중 현재 감형 및 사면 현황 = 426
*사형제도 관련 = 428
*최근 5년간의 사형선고 현황 = 429
*최근 5년간 사형집행 현황 = 430
*사형선고 사건의 적용법률별 통계 = 431
*형확정시부터 집행시까지의 소요기간별 통계 = 432
■ 성폭력
*96년 이후 연도별 성폭력사범 단속 및 구속 현황 = 433
*1998년-2000년 7월 현재 성범죄 특별법 관련 위반 사항 = 4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제14조와 제14조의 2등과 관련, 97년이후 연도별 단속 및 처리, 처벌 현황 및 처벌기준 = 435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신고 및 수사 결과 = 437
■ 유전자감식
*유전자감식과 관련하여-유전자감식으로 수사한 사건수/사용실적 = 438
*유전자 감식과 관련-감식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건수, 증거채택 건수, 불인정건수 = 440
*2000년 9월 현재, 유전자정보은행 구축 현황 = 443
■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각 지검별 구속영장 신청건수 및 기각건수, 기각률 = 444
*영장 실질심사 관련(97.12.13 이후) - 서울지검 = 446
*영장 실질심사 관련 (97.12.13 이후)= 448
*영장실질심사제와 관련하여(98.1-98.12.31, 99.1.1-99.12.31, 00.1-00.6.30) = 450
*영장실질심사제도 실시 도입전후 구속영장 기각률 및 변호사 선임건과 비선임건의 구속영장 기각율 = 456
■ 영장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감찰권의 실시 현황 = 457
*구속영장발부 신청에 대한 각 지원별 총건수와 기각 건수 = 459
*사법경찰 신청 및 검사청구 구속영장 발부 현황 = 463
*인신구속 제도별 인신구속 현황 - 1995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 464
*체포영장청구와 관련 = 466
*최근 1년간 각 지검, 지청별 영장기각 현황 = 468
■ 외국인노동자
*1998년 - 2000년 9월 현재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 = 471
*외국인보호소 운영과 관련하여 = 473
*국내체류 불법외국인 현황 = 475
*외국인 노동자 범죄건수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범죄 및 임금체불현황 = 476
*출입국관리소 관련 - 최근 3년
■ 준법서약서
*98년 이후 연도별 준법서약서 제출부 가석방자 현황 = 481
*준법서약서 관련 개요 = 482
*준법서약서 관련 제196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관련 부분 = 485
■ 청소년 범죄
*97년 이후 연도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현황 및 처리 현황 = 489
*1998년 1월-2000년 9월 현재, 청소년 범죄 사건처리 현황 = 490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현황 = 494
*96년 이후 연도별 폭력사범 단속 및 구속 현황 = 496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 497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현황 및 처리 현황 = 498
■ 형사사건 처리 현황
*90년대 연도별 구속사건 통계 및 동 기간 미국과 독일의 구속사건 통계 = 500
*90년 이후 무기징역 연도별 현황 = 501
*1995년 이후 연도별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처리 현황 = 502
*95년 이후 연도별 구속구공판사건중 실형선고 현황 및 무죄선고 현황 = 503
*95년 이후 연도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범현황 - 선도유예인원, 죄명별 재범인원, 재범율 = 504
*1995년 이후 연도별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처리 현황 = 505
*95년 이후 연도별 구속구공판사건 중 실형선고 현황 및 무죄선고 현황 = 506
*95년 이후 연도별 형사사건 구속 및 구속사건 중 기소 현황 = 507
*9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신청 및 부심판결정 = 512
*1998년 1월-2000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법원의 하급심 파기환송 현황 = 515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가지 형사사건과 공안사건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건 현황 = 516
*각급 법원별 무죄판결 현황 = 519
*구속적부심 및 보석 현황 = 520
*대법원의 하급심 파기환송 현황 = 521
*법원별 구속접부심 및 보석청구사건 처리현황 및 공안사범에 대한 처리 현황 = 522
*재기신청 사건 현황 제출 요구 = 529
*전국 각 고등검찰청별 항고사건 처리현황 - 공소제기명령 및 재기수사 비율 = 531
*전체 및 각 법원별 기소자 가운데 구속기소자, 기소자 가운데 실형선고된 숫자와 비율, 구속기소자 가운데 실형 선고된 숫자와 비율 = 533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형사 사건중 고소, 고발에 의한 건수 및 그중 불기소 처리된 건수, 비율 = 536
*최근 5년간 연도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건수 및 기소명령 처리된 건수, 비율 = 538
*최근 3년간 기소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으로 종결된 사건수 = 539
*최근 3년간 재심사건 현황 및 그 결과 = 540
■ SOFA
*1990년 이후 주한미군 발생 범죄 건수 = 541
*1996년 이후 미군의 범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협정배상 건수 및 금액 = 546
*95년이후 미군범죄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 = 547
*1998년-2000년 9월 현재까지 미군범죄 사건 현황 및 그 사법처리 결과 =549
*미군 독극물 방류사건 수사결과 및 사건 개요 = 552
*미군범죄자에 대한 재판권 포기와 관련하여 = 555
*SOFA 적용 대상자들과 관련하여 = 557
*주한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 558
*최근 3년간 연도별 범죄유형별 주한미군범죄 건수, 이중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건수 및 전체 건수 대비 비율 = 563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형사사건 통계 = 566
*SOFA개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568
*SOFA협상 관련 법무부의 준비 현황 = 574
■ 기타
*1998년-2000년 9월까지 장애인 관련 사항 = 576
*과학수사장비 목록과 운영실적 = 577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이후 난민지위 인정 신청 건수 및 처리결과 = 579
*미국법원에 대한 고엽제소송 포기 배경 및 대책 = 580
*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 및 인구수 = 582
*보호관찰소 개청당시 보호관찰 등의 사건수 및 99.1-00.8 간의 보호관찰 사건수, 보호관찰관의 수= 583
*불법적인 불심검문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액수 = 584
*통일사법 제도 준비 = 585
*최근 3년간 수사기록 등 열람청구 및 처리내역 = 588
*최근 3년간 해외거주 군대위안부 및 징용자들의 한국국적 회복실태 = 592
*구속사건 중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석방한 인원수,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수,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결정한 비율 = 593
*가정폭력사범 처리실태(최근까지) = 1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의 아동복지법위반 등 아동 학대사건 현황 = 2
*98년 9월부터 00년 8월말 현재까지 가정폭력사범 구속현황 및 대책방안 = 3
■ 간첩사건
*93년부터 연도별 간첩사건 현황 = 7
*문민정부 기간과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간첩죄 입건 현황 및 그 처분결과 = 8
■ 감옥관련
가석방
*90년대 연도별 가석방 인원 통계 = 10
*97년부터 연도별 가석방자 형집행율 = 11
*98년 1월부터 2000년 8월말 현재까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가석방 실시내역 = 12
*가석방제도와 관련하여 = 13
*가석방 업무지침 = 14
*교도소 재소자 만기출소비율 = 16
*다음 연도별 가석방자의 형집행율- 91, 96, 98, 99, 00년도 = 17
교도소 구치소 내 사고 및 사망
*95년 이후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 = 18
*97년 이후 전 구치소 및 교도소 내 수용자 자살내역 및 사건처리 결과 = 20
*1997년부터 현재까지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발생한 소내 사고와 관련하여 = 21
*98년 1월부터 2000년 8월말 현재까지 교도소(구치소)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폭행. 가혹행위 적발 현황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된 건수 및 처리결과 내역 = 23
*98년 1월부터 2000년 8월말 현재까지 교도소 내 사망사건 발생 현황 = 24
*98년 1월부터 2000년 9월 현재까지 각 교도소별 교정사고 현황 = 25
*99년 12월 청주교도소 송기영 씨 자살사고 감사 및 자체조사 결과 사본 = 26
*구치소, 교도소 내 사망사건 현황 = 29
*각 교도소에서의 변사사건자 명단 및 그 내용 = 30
*교도소내 폭력사건 현황 = 36
*대전교도소에서 지난 8월 15일 발생한 영웅파 조직원 창종빈씨 자살 사건 = 37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 자살기도 현황 = 39
교정현대화 계획
*교정시설의 기능별 전문화와 관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정시설명과 그 기능, 앞으로 추진계획 = 40
*교정현대화 = 41
*교도행정 개선 관련 = 42
*민영교도소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 = 43
*민영교도소 추진 현황 = 44
*교도소 민영화 관련 = 45
*교정행정 현대화계획 추진 실적 = 47
노역장, 구치감, 대용감방
*노역장 유치의 탄력적 운용방안과 석방 인원 = 50
*구치감 관련 1)설치배경 및 목적 = 55
*구치감 관련 = 56
*구치소 대용경찰서 유치장 현황 = 68
*충주경찰서 대용감방 유치 현황 = 69
면회
*교정기관 면회관련 = 70
*온라인 화상면회 추진실적 = 72
*재소자 면회사전예약제 시범실시교도소 실적 현황 = 73
*재소자 부부 만남의 집 현황 = 74
*부부 만남의 집 운영이후의 성과 및 실적 현황 = 75
*특별면회 운영 실태 = 76
미결수용자
*1998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미결수 진료 내역 및 재소자에 배정된 연간 의료비 현황 = 77
*미결수용자가 수사, 재판을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사복 착용을 하고 있는 현황 = 81
*미결수용자 의료보험 적용관련 = 82
*미결수용자 재판 참여시 사복착용 홍보계획, 실적 = 83
사회보호위원회
*99년 1월 이후 사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심사대상자, 의결 및 결정내역, 회의록 사본 = 84
*99년 1월 이후 사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및 주요 경력 = 85
*99년 1월 이후 사회보호법시행령 제8조의 4항에 의거 보호관찰관이 검사를 거쳐 사회보호위원회에 보고한 사항 일체 및 이에 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처리결과 일체 =86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관련 = 87
*사회봉사명령 제도와 관련하여 = 99
소년범
*95년 이후 소년범 추이 = 113
*1998년 1월-2000년 9월 현재, 소년원 현황 = 114
*미평고등학교 수용 현황 = 117
*소년범죄 처리 현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범 현황 = 118
*소년원 실업계 고등학교 신설안, 진척 상황 = 119
*소년원생 재범현황 및 재사회화 대책 = 120
*소년원생 졸업자격 검정고시 응시자, 합격자 수 = 123
수용 현황
*90년대 연도별 미결구금자의 처리결과 통계 = 124
*교정시설 운영 현황 = 125
*교정인력 연도별 현황 및 외국 선진국과의 비교 = 127
*교정시설 수용자 실태 관련 = 128
*1개 교정시설당 평균 수감인원, 교도관 1인당, 재소자 수 현황 = 129
*다음 연도별 교도소 수용정원 및 수용인원 - 91,96, 97,98, 00년도 = 130
*다음 연도별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 - 81,85, 91, 95, 96, 97, 98, 99, 00년도 = 131
*수형시설 수용 인원과 관련하여 = 133
*IMF전후 재소자 현황 비교 = 135
시설 교체
*96년 이후 교정시설 개선실적에 대한 구체적 내역 = 136
*2000년 9월 현재, 연탄난로와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교정시설 현황 = 138
*수원교도소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 141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노후정도 점검현황 및 과밀화 해소대책 = 143
*최근 20년 동안, 전국 노후교정시설 신축관련 = 144
*교도소, 구치소 냉.난방 시설 현황 및 거실 급수시설, 화장실, TV설치 현황 = 150
*향후 신규 교정시설 확충계획 및 개별계획, 예산 및 현재 집행상태 = 151
*현재 교정시설 확충계획 및 개별계획, 예산 및 현재 집행상태 = 151
*현재 교정시설 수용 현황 및 5년간 연도별 개선 현황, 향후 개선계획 = 154
여성
*여성 수형자 가석방 현황 및 여성 교정공무원 현황 = 158
*여성범죄자 발생 현황 = 159
의료
*2000. 8. 20 한겨레 신문 보도 관련 진상 해명 자료 = 160
*2000년 9월 현재까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배정된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집행실태, 미결수. 기결수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실태, 의료관계인원 및 70세이상 고령 수용자 현황 = 162
*교도소, 구치소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속 의무공무원 관련 = 165
*의무시설관련 의무관 현황, 의무실 이용 현황, 의무실 비치 의료품 목록, 1인당 의료품비 = 169
*전국 교정시설의 건강검진 관련규정 및 건강검진 내용 = 171
*전국 교정시설별 배정된 의료비, 전국 교정시설별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전국 교정시설별 의료비 집행내역, 전국교정시설별 재소자 외래병원 진료실적 = 172
*전국교정시설 의무관 현황 = 173
*전국 교정시설별 의사.간호사 배치 현황 및 교정시설별 현재 수용인원 = 174
*전국 교정시설의 의료체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175
*전국 교정시설별 의무담당부서 직원명단, 학력, 경력 = 177
자격시험과 교육
*1997년부터 현재까지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 재소자 중 각종 검정시험과 자격시험 등과 관련하여 = 183
*1999년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수용자 교육 현황과 교육에산 집행 내역 = 184
*수용자 교육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97년 이후 연도별 세부 내역 = 186
*수형자 외출, 외박 시행지침 = 187
*교정기관별 도서이용 실적 및 도서 비치 현황 = 190
직업훈련, 작업
*교도소별 교도작업 현황 = 192
*재소자 교도작업 수입금 내역 및 사용처, 재소자 1인 평균 노역일수 = 193
*교도소 여성 직업훈련 관련 = 194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관련 = 196
징벌. 징계
*1998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재소자에 대한 징벌 집행 현황 = 197
*재소자에 대한 징계건수 및 징계위원회 소집건수와 처리결과 = 201
*징벌방 규모 및 내부구조, 징벌방 이용건수 및 사유 = 203
출소자 취업알선
*출소자 취업알선 실적 및 문제점 = 204
*출소자들의 취업알선 문제점 및 대책방안 = 205
청송교도소, 감호소
*청송교도소, 청송제2교도소와 관련하여 = 208
*청송감호소 징벌방의 구조 및 햇빛 차단방법 및 차단 사유 = 211
청원
*97년 이후 재소자 청원 현황 = 212
*1998년 1월부터 2000년 9월 현재까지 법무부에 접수된 재소자 청원유형별 총 건수와 처리결과 = 213
*법무부에 접수된 재소자 청원 현황 = 214
*재소자 집필 및 청원 기각사유 및 건수 = 215
감호처분 및 보호관찰
*95년 이후 보호관찰, 갱생보호, 사회봉사명령 대상유형별 재범 현황 = 216
*95년 이후 연도별 보호감호자의 출소 후 재범 현황 = 217
*감호처분, 보호관찰 통계 = 218
*다음 연도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 인원 - 96, 97, 98, 99, 00년도 = 222
*보호감호시설의 장에 의해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보호감호시설로 간주되는 기관의 현황 및 보호감호자의 위탁 내역 = 223
*보호감호시설 및 치료감호시설 수형자의 수용기간별 인원수 = 224
*피보호감호자 수용 현황 = 225
*치료감호 수용자 중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중독자 현황 = 226
*치료감호소 및 교정시설 마약류 현황 = 227
기타
*95년 이후 교정부조리 적발현황 및 유형벌 분류 = 228
*97년 이후 장애인 범죄환경 및 수용환경 = 229
*97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재소자 탈옥 시도 및 적발 현황 = 230
*98년 1월부터 2000년 9월 현재, 교정직원에 대한 수용자 고소. 고발 현황 = 231
*98년 1월부터 2000년 9월 현재까지 각 교도소별 교도관 및 재소자 불법행위 현황 = 232
*99년 1월-2000년 9월 현재 교정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 233
*경비교도대원의 급식, 피복관련 예산지원체계, 조달방법 및 내역 = 238
*교도소(구치소) 내 폭력, 불법물 반입 등 수칙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 239
*교도작업 특별회계예산의 집행절차 및 내역 = 240
*교정기관의 사식 및 소모품업체에 관한 현황 = 234
*교정협회 임원 및 사업 내역 = 244
*교정협회관련 - 입찰방식 등 = 245
*광주교도소 탈주사건 사건결과 보고서 = 246
*수형자 이송제 도입배경 및 내용 = 254
*재소자의 급식지원체계 및 조달방법, 입찰실시 결과 = 255
*재소자 두발자유화 추진 현황 = 258
*재소자 자유활동시간 현황 및 내용 = 259
*전자감시프로그램 = 260
*지난 3년간 교정부조리 현황 = 261
*집중 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 기획안, 진척 상황 = 262
*첨단 보호관찰기법 내용 및 도입 경과 = 263
*최근 5년간 연도별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수 = 264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설립 후 현재까지의 월별 사업실적 = 265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주한 미국재소자의 수용시설과 수용시설 비교 = 284
*2000년 8월말 현재 = 285
*95년 이후 행형법 상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개정이나 위헌재청 등의 사례-수감자가 직접 위헌재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제청한 사례 = 287
■ 감청
*95년부터 00년 8월까지 감청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건수 및 사례 = 290
*95년부터 00년 8월까지 감청과 관련하여 심부름센타 등 민간사설기관 불법감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및 단속계획(각 지검별) = 291
*95년부터 00년 8월까지 감청과 관련하여 긴급감청 요청 현황 = 292
*95년부터 00년 8월까지 감청과 관련하여 1. 영장발부 현황 2. 긴급감청에 대한 허가 현황 = 294
*감청영장과 관련 = 298
*감청관련 연도별 감청신청 건수 및 영장발부 건수, 감청신청 이유, 기각건수, 기각내용, 각 기관별 감청신청 대비 감청허가율, 긴급감청신청건수 및 기관 = 302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의 각 기관별 긴급감청, 감청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 313
*긴급감청, 감청과 관련하여 = 314
*도청, 감청, 유.무선 전화통화 내역조회, 이메일 검색 등에 대한 영장 발부 현황 = 315
*불법도청행위 단속 및 대책과 관련하여 각 청별 불법감청 단속반 운영 현황 및 실적 = 318
*통신제한조치연장청구 건수 및 허가 건수 = 320
*연도별 감청 종류별 현황 = 321
*최근 3년간 감청요청 및 감청집행 내역 = 322
■ 공무원의 인권침해
*97년 이후 인권침해 행위 적발조치 현황 = 323
*1999.9-2000.8 현재 경찰,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폭행, 감금, 고문 등으로 고발된 사건 현황 및 동 사건들의 기소, 불기소 내역 = 324
*1998년-2000년 9월 현재까지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 325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당햇다는 고소. 고발, 진정건수 = 329
■ 국가보안법
*199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 및 구속자수, 불기소 건수 = 331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처리 현황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및 재판결과 = 332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 및 실형을 살고 있는 인원수 및 재판계류 건수 = 336
*문민정부 이후와 국민의 정부이래 구분하여 연도별로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위반 입건 현황 및 그 처리 결과 = 337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기소율, 실형율, 그 외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율의 통계 = 339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 341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현황 및 각 건별 내용과 법원 기각 또는 채택 현황 = 343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위반, 화염병처벌법, 노동관계법 사건 등 공안사건과 관련 기소건수와 인원, 그리고 검찰의 구형량 등 처리현황 = 345
*위헌결정 법률관련 중 국가보안법, 형소법 등 위헌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 내역 및 처리 지연 이유 = 349
*현행 국가보안법과 독일, 미국 등의 체제수호법 체제와 비교 분석 및 법무부의 국가보안법 개정관련 견해 = 353
■ 공안 관련
*1996년 이후 연도별 공안사범 유형별 입건 및 구속, 기소 현황 = 357
*1999년 2000년 9월 현재까지 국정원,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현황 = 358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관련 = 362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00년 8월말 현재까지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보안국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관련 = 366
*공안관련 사건 기소 인원수 = 370
*"인공기 게양" 문제를 야기한 국내 대학생들의 사법처리 과정 현황 = 371
*전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안사범 현황 = 372
*학원사범 구속 현황, 공안사범 구속 현황 = 373
■ 긴급체포
*1998년 1월~ 2000년 9월 현재, 긴급체포 건수및 피의자 석방건수 = 374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긴급체포 건수 및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청구 현황 = 375
*1999년 1월부터 2000년 8월현재까지 월별 긴급체포건수, 그중 피의자를 석방한 건수 = 377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사건수, 지역별 통계 = 378
■ 노동
*97년이후 노동계의 파업 등에 과잉진압 관련 수사 현황 및 경과 = 379
*1998년-2000년 9월 현재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 고발사건 현황 = 385
*공안합수본부 중심의 불법폭력파업 대처 현황 = 388
*경찰청 훈련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의 제8조가 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의 근거조항이 되는지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견해 = 389
*수배노동자 현황 = 390
*호텔롯데 피업진압 사건과 관련 = 391
■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대상자 현황 - 숫자, 죄명,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지역별 통계 등 = 393
*보안관찰 선정기준, 95년 이후 연도별 보안관찰 죄목별/사유별 대상자 수 = 394
*1989년 보안관찰법 제정 이래 00년 8월말 현재까지 = 395
*최근 3년간 연도별 보호관찰대상자수, 보호관찰자수, 보호관찰 관련 예산액,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자수 = 396
*최근 3년간 보안관찰법 불복 현황 = 397
■ 비전향장기수
*2000.9.2일자로 북한지역으로 송환된 소위 비전향 장기수 죄명, 판결결과 = 398
*소위 비전향 장기수를 제외하고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숫자 = 399
■ 인신구속 및 사법제도
*98년 1월부터 00년 8월말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피의자 검거시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 현황 = 406
*검찰제도 개혁위원회의 추진실적, 예산액 및 집행율 등 = 407
*변호사 강제주의 추진 현황 = 408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 현황 = 411
*인권침해방지대책-최근 3년 = 413
*인신보호법 제정 추진 현황 = 416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 = 417
*철야수사와 관련하여 = 418
■ 사형제도
*80년이후 연도별 사형선고 확정현황 및 실제 사형 집행현황, 사형집행자의 죄명별 분류 = 422
*사형제도의 법적 의의 및 외국사례 = 425
*연도별 사형선고 확정자중 현재 감형 및 사면 현황 = 426
*사형제도 관련 = 428
*최근 5년간의 사형선고 현황 = 429
*최근 5년간 사형집행 현황 = 430
*사형선고 사건의 적용법률별 통계 = 431
*형확정시부터 집행시까지의 소요기간별 통계 = 432
■ 성폭력
*96년 이후 연도별 성폭력사범 단속 및 구속 현황 = 433
*1998년-2000년 7월 현재 성범죄 특별법 관련 위반 사항 = 4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제14조와 제14조의 2등과 관련, 97년이후 연도별 단속 및 처리, 처벌 현황 및 처벌기준 = 435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신고 및 수사 결과 = 437
■ 유전자감식
*유전자감식과 관련하여-유전자감식으로 수사한 사건수/사용실적 = 438
*유전자 감식과 관련-감식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건수, 증거채택 건수, 불인정건수 = 440
*2000년 9월 현재, 유전자정보은행 구축 현황 = 443
■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각 지검별 구속영장 신청건수 및 기각건수, 기각률 = 444
*영장 실질심사 관련(97.12.13 이후) - 서울지검 = 446
*영장 실질심사 관련 (97.12.13 이후)= 448
*영장실질심사제와 관련하여(98.1-98.12.31, 99.1.1-99.12.31, 00.1-00.6.30) = 450
*영장실질심사제도 실시 도입전후 구속영장 기각률 및 변호사 선임건과 비선임건의 구속영장 기각율 = 456
■ 영장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감찰권의 실시 현황 = 457
*구속영장발부 신청에 대한 각 지원별 총건수와 기각 건수 = 459
*사법경찰 신청 및 검사청구 구속영장 발부 현황 = 463
*인신구속 제도별 인신구속 현황 - 1995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 464
*체포영장청구와 관련 = 466
*최근 1년간 각 지검, 지청별 영장기각 현황 = 468
■ 외국인노동자
*1998년 - 2000년 9월 현재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 = 471
*외국인보호소 운영과 관련하여 = 473
*국내체류 불법외국인 현황 = 475
*외국인 노동자 범죄건수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범죄 및 임금체불현황 = 476
*출입국관리소 관련 - 최근 3년
■ 준법서약서
*98년 이후 연도별 준법서약서 제출부 가석방자 현황 = 481
*준법서약서 관련 개요 = 482
*준법서약서 관련 제196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관련 부분 = 485
■ 청소년 범죄
*97년 이후 연도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현황 및 처리 현황 = 489
*1998년 1월-2000년 9월 현재, 청소년 범죄 사건처리 현황 = 490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현황 = 494
*96년 이후 연도별 폭력사범 단속 및 구속 현황 = 496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 497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현황 및 처리 현황 = 498
■ 형사사건 처리 현황
*90년대 연도별 구속사건 통계 및 동 기간 미국과 독일의 구속사건 통계 = 500
*90년 이후 무기징역 연도별 현황 = 501
*1995년 이후 연도별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처리 현황 = 502
*95년 이후 연도별 구속구공판사건중 실형선고 현황 및 무죄선고 현황 = 503
*95년 이후 연도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범현황 - 선도유예인원, 죄명별 재범인원, 재범율 = 504
*1995년 이후 연도별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처리 현황 = 505
*95년 이후 연도별 구속구공판사건 중 실형선고 현황 및 무죄선고 현황 = 506
*95년 이후 연도별 형사사건 구속 및 구속사건 중 기소 현황 = 507
*9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신청 및 부심판결정 = 512
*1998년 1월-2000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법원의 하급심 파기환송 현황 = 515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가지 형사사건과 공안사건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건 현황 = 516
*각급 법원별 무죄판결 현황 = 519
*구속적부심 및 보석 현황 = 520
*대법원의 하급심 파기환송 현황 = 521
*법원별 구속접부심 및 보석청구사건 처리현황 및 공안사범에 대한 처리 현황 = 522
*재기신청 사건 현황 제출 요구 = 529
*전국 각 고등검찰청별 항고사건 처리현황 - 공소제기명령 및 재기수사 비율 = 531
*전체 및 각 법원별 기소자 가운데 구속기소자, 기소자 가운데 실형선고된 숫자와 비율, 구속기소자 가운데 실형 선고된 숫자와 비율 = 533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형사 사건중 고소, 고발에 의한 건수 및 그중 불기소 처리된 건수, 비율 = 536
*최근 5년간 연도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건수 및 기소명령 처리된 건수, 비율 = 538
*최근 3년간 기소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으로 종결된 사건수 = 539
*최근 3년간 재심사건 현황 및 그 결과 = 540
■ SOFA
*1990년 이후 주한미군 발생 범죄 건수 = 541
*1996년 이후 미군의 범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협정배상 건수 및 금액 = 546
*95년이후 미군범죄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 = 547
*1998년-2000년 9월 현재까지 미군범죄 사건 현황 및 그 사법처리 결과 =549
*미군 독극물 방류사건 수사결과 및 사건 개요 = 552
*미군범죄자에 대한 재판권 포기와 관련하여 = 555
*SOFA 적용 대상자들과 관련하여 = 557
*주한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 558
*최근 3년간 연도별 범죄유형별 주한미군범죄 건수, 이중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건수 및 전체 건수 대비 비율 = 563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형사사건 통계 = 566
*SOFA개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568
*SOFA협상 관련 법무부의 준비 현황 = 574
■ 기타
*1998년-2000년 9월까지 장애인 관련 사항 = 576
*과학수사장비 목록과 운영실적 = 577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이후 난민지위 인정 신청 건수 및 처리결과 = 579
*미국법원에 대한 고엽제소송 포기 배경 및 대책 = 580
*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 및 인구수 = 582
*보호관찰소 개청당시 보호관찰 등의 사건수 및 99.1-00.8 간의 보호관찰 사건수, 보호관찰관의 수= 583
*불법적인 불심검문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액수 = 584
*통일사법 제도 준비 = 585
*최근 3년간 수사기록 등 열람청구 및 처리내역 = 588
*최근 3년간 해외거주 군대위안부 및 징용자들의 한국국적 회복실태 = 592
*구속사건 중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석방한 인원수,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수,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결정한 비율 =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