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검찰등 국가공무원 가혹행위 및 비리
*97년 9월부터 98년 8월까지 형사사건과 공안사건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건현황 및 분석보고서와 위 사건에 대한 각 지검별, 내용별 분류현황 = 1
*97년 9월부터 98년 8월현재까지 직무와 관련 진정 및 투서가 접수된 검사 및 검찰직원의 인적사항, 진정 및 투서내용, 조치내용 = 4
*9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찰, 안기부, 기무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폭행, 감금, 고문등으로 고발된 사건수와 이들 중 기소, 불기소 및 현재 수사중인 건수 내역 = 5
*국가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청구사건과 관련하여 = 6
*최근 3년간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 현황 = 8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한 건수와 내용 및 처리결과(96년~현재) = 10
*재판이나 수사에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건수와 내용 및 처리결과(96년~현재) = 11
*무죄사건 현황과 관련하여 98.8 현재 검찰이나 경찰의 가혹수사나 무리한 수사추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현황 = 12
*새정부 출범이후 법무부 소속 검사 및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리현황 = 13
*새정부 출범이후 98년 8월까지 뇌물, 알선수재 등 부정행위로 인해 구속기소된 공직자 현황 및 처리결과 = 14
*80년 1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검사의 징계현황과 징계이유별 구체적 증거자료 = 16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음란. 퇴폐.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비호. 묵인 혐의로 단속된 관련 공무원 현황 및 징계처리 내역 = 17
*부정행위로 구속된 공직자의 연도별 기소율과 일반번죄의 연도별 기소율 = 18
*최근 3년간 검사를 징계한 사유 종류 결과 = 19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 내사내역 = 20
*96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건수 및 조사사건에 대한 처리내용 = 21
*이순호 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검사명단 및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 사법처리 내역 = 22
*전국 각 지방검찰청별 법조비리 단속 및 처리결과 = 24
*새정부 출범이후 고위공직자(3급이상)로서 직무관련 부정행위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자의 공소장, 불기소장 = 27
구속영장, 체포영장
*긴급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 32
*체포영장제와 관련 = 33
*96년이후 영장청구 기각현황 및 기각사유 일람표 = 34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긴급구속영장 발부현황 = 36
*검찰의 영장청구 기각과 관련 = 39
*긴급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 42
*98.1.1~8.30 현재 각 지검별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검사 신청청구 비율 = 44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검찰의 일선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건실무규칙 교육'내용 = 46
*98.1월 이후 10월 현재까지 월별 영장실질심사신청율 = 47
*98.10.1~10.20까지 영장실질심사 서면통지서 발송일자 및 피의자 구속일자(서울지검) = 48
*96.1~98.7 현재 연도별, 지검별 영장청구 건수와 기각율 = 49
*법무부가 법원에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발부를 요청한 건수 및 구체적 내역 = 50
*최근 3년간 출국금지 요청자명단 = 52
*9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출국금지 요청자 현황 = 53
*출국금지제도 운영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54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7호에 의한 출입국금지자 명단 = 56
*1997.1~1998.9 현재까지 출국금지 요청, 출입국통보대상자 분류 등과 관련 = 57
외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와 관련 = 59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과 관련 96년 이후 범죄유형별 주한미군범죄 발생현황과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 실적 및 처리결과 = 64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관련 = 66
*97년 8월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및 범죄현황 = 72
*최근 3년간 외국인들의 출입국보호소 수용실태 = 74
*외국인 불법체류관련 = 75
청소년 범죄
*청소년범죄 및 학원폭력과 관련하여 = 76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청소년범죄현황 및 대처방안 = 86
*96년 이후 전국 각 지검별 청소년범죄 현황 = 88
마약
*마약사범 단속건수, 마약밀매 현황 = 97
*마약류사범 단속현황(85년 이후, 사람수) = 98
*마약류 사범치료보호 의뢰현황(85년 이후 23군데 지정의료원기관별) = 99
*전국 검찰청별 치료보호 의뢰실적(85년 이후) = 100
*89년 분기별 마약류사범을 치료보호의뢰 비율 = 101
*검사가 마약류사범을 치료보호 의뢰할 경우 업적평가에 반영되는지 여부 = 102
*마약류사범 중 청소년 비율(85년 이후) = 103
*마약류사범 증 초범 비율(85년 이후) = 104
*89년 2월 마얄관린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될 때, 당시 직원 중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운현황 = 195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사건현황 및 마약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마약사범들의 재활처리방안 = 107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학생들의 약물남용실태와 이에 대한 방지대책, 그리고 이들 청소년 마약사범들에 대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시행현황 = 111
*청소년 약물남용사범 예방대책과 치료대책 = 113
*97년 9월 이후 고검별 마약사범 증감현황 = 116
가정폭력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된 136건 150명의 현황 = 1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사법경찰관 집무규칙 확정안 및 경찰에 대한 검찰의 교육실적 및 내용 = 133
도청. 감청
*검찰의 감청장비 현황 = 166
*최근 3년간 검찰의 통신감청 영장청구 사례 = 167
*지난 5년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입건 및 기소내역 = 168
*검찰 개인통신 감청건수(최근 3년간) = 169
*통신비밀보호법 시행후 연도별, 검찰청별, 죄명별 통신감청 사건의 현황 = 170
*97년 9월부터 98년 현재까지 감청, 도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례 현황 = 175
*최근 3년간 팩스감청기 도입 현황 = 176
공안사건
*9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안기부,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관련 = 177
*97이후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 보안국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현황 및 처리와 관련 연도별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제출 = 179
*새정부 출범이후 98년 8월 현재까지 안기부,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관련 = 185
*동아대 자주대오사건 수사경위 및 공소장 = 189
*부산지검 공안부의 '영남위원회' 사건 수사결과 및 박경순, 김창현 등 관련자 공소장 사본 = 191
*준법서약서 작성지침, 작성요령 및 양식 = 194
*준법서약서 제출자 명단 = 197
*한총련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 근절치 못하는 이유 = 198
*공안관련 수배자 명단(96~현재) = 199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실적보고 = 200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 실적보고 = 201
*학원사범 검거실적 보고 = 203
*92년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수사결과 = 204
*부산지검 공안부의 '영남위원회'사건 수사결과 및 박경순, 김창현 등 관련자 공소장 사본 = 209
특별사면
*8.15 특별사면. 복권조치에 관한 통계자료 = 212
*8.15 특별사면. 복권과 관련 = 214
*다음 사건 관련자들의 탐독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 = 235
광주 95-30773 최연례/광주 95-46104 이시현/광주 95-46918 박경근/광주 95-47945 김동성/광주 95-47946 김기천/광주 95-47947 장은정/광주 95-47948 김상진/광주 95-47950 신영은
*8.15사면. 복권 관련 = 237
*98. 8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와 관련 = 261
*사면. 감형. 복권의 죄목별, 연도별 현황(97~현재) = 282
검찰
*밤샘수사 근절 및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현황 = 284
*인신구속 업무처리 지침 = 286
*검찰의 정원대비 현원 = 287
*최근 3년간 검사 1인당 사건처리건수 = 291
*검찰 1인당 사건건수 = 292
*지난 5년간 박상천장관의 특별검사제 관련 발언록 = 293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란 검찰총장의 입장,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구체적 사례 = 298
*최근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검찰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독립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법무의 입장과 계획 = 299
*특별검사제도입(대통령 선거공약)에 대한 연구자료 및 추진현황 : 해외파견 검사 논문 '미국 특별검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 301
*98.8월 현재 검사현황 = 345
*새정부 출범이후 일자별 법무부의 부장검사급 이상의 인사이동 현황 = 377
*과장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신상명세서 = 403
[2권]
교도소. 구치소
*'98.9월 현재 전국 각 교도소 현황 = 453
*교도소(구치소)내 사망사건 현황 및 사망자별 조사보고서('97-'98년 8월말) = 455
*'98년 현재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관련 = 460
*교도소 재소자 사망자 발생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때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 = 461
*전국 교정시설에 보낸 법무부의 공문중 = 462
*'98. 10. 4(일) 22:00경 서울구치소 근무인원 현황 = 466
*청소년 범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활용에 대해 확대나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 = 467
*각 교도소별 교도관 및 재소자 불법행위 현황('97~'98. 8월말 현재) = 468
*'98.8월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 재소자 현황 = 470
*교정기관 공무원 정원 및 '98.8월 복무현황 = 473
*'97.1~'98.8월 현재 교도관 비리현황 = 475
*'97.1~'98.8월까지 교도소내 사망사건 현황 = 476
*최근 5년간 각 교도소(감호소 포함)별 사망자 명단과 폭행치사자 명단 및 병사자의 경우 그 명단과 진료카드, 특히 청송 1,2감호소의 통계는 별도처리 요망 = 477
*'97.9월부터 '98.8월 현재까지 교도관 비리현황 = 483
*'97.9월부터 '98.8월까지 교도소내 수감자 사망사건 현황과 교도소내 단식, 농성, 난동사건 현황 및 내역 = 484
*'98.8월 현재 교정기관별 공무원 정원 및 현인원 = 486
*'98.8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별 수용능력 밍 재소자 현황 = 487
*'98년 8월 현재 전국 교도소 재소자 현황 = 488
*교도소(구치소 포함)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소자간 또는 교도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사건개요 및 처리내역 = 489
*교도관 비리현황 ('96 현재) = 490
*법무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 = 491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자체검사 실시현황 및 조치내용 : 교도소.구치소 자체검사 실시 결과 보고서('97.9~'9.9.10) = 492
*여성재소자 가석방 현황('96~'98.9.10) = 495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97.9월부터 '98.8월까지의 가석방 현황 = 496
*'97.9월부터 '98.8월 현재까지 각 교도소 및 구치소내 재소자들의 탈옥 및 탈옥시도 적발현황 = 497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에 대한 순열보고서('96년~현재) = 498
*재소자들의 탈옥 및 탈옥시도 현황('96년~현재) = 503
*새정부 출범이후 과거와 달리 새로이 수립된 출소자들으루위한 교도소의 사회적응 대책방안 = 504
*기결수와 미결수의 처우 차이 = 508
*교도소 재소자 만기출소비율을 각 교도소별 통계와 청송감호소의 별도통계 = 509
*전국 교도소별 직업훈련소 위치, 규모, 운영계획, 훈련내역 = 512
*'99년 새로 착공되는 충주, 안양, 시화 등 3개 교도시설(직업훈련소) 관련해서 = 515
*교도소 순회점검에 관해 = 516
*교도소 재소자 사망시 사망자 처리에 관해 = 518
*교도소 범죄사건과 관련 사건내용별 처리결과 = 523
*'97.1~'98.8월 현재까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복무지도. 감독보고서, 감찰보고서 = 524
*'97.1~'98.8월 현재까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에 대한 순열보고서 = 525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소년원 등의 의사 및 의료요원 배치현황 = 528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97.1~'98.8월 현재 수용정원 및 수용인원 = 532
*96년, 97년 대용감방에 대한 감찰보고서 = 536
*'97년 1월이후 교도소(구치소) 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소자간 또는 교도관의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사건개요 및 처리내역 = 538
*법무부에 접수된 재소자 청원과 관련 = 539
*법무부에 접수된 재소자 청원관련('97~'98.8.31) = 540
*각 교도소. 구치소별 교도관 가혹행위 적발현황('97~'98.8월말 현재) = 541
*교도소내 재소자에 대한 징벌집행 현황('97~'98.8.31) = 542
*교도소별 교도작업 현황 = 545
*'9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교정시설별 면회신청자수 및 면회가 허용된 수용자수와 1일 평균 면회자수 및 면회가 허용된 수용자수 = 547
*재소자 면회사전예약제 시범실시교도소 실적현황 = 550
*광주교도소 히로뽕투약사건 경위, 처리현황 = 551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배정된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집행실태, 미결수, 기결수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실태, 의료관계인원('98.9.10 현재) = 552
*교도소내 단식, 농성, 난동사건 내용 및 처리내역('96년~현재) = 554
*광주교도소, 원주교도소 독거시설 수감현황('98.8.31 현재) = 555
*청주여자교도소 박성미 분신자살기도 사건 자체조사결과서 = 556
*청주여자교도소 여성편의시설 현황 = 558
*과실범 전담교도소 운영내역 = 559
*1996년~1998년 9월 현재까지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과 죄명, 판결확정일, 집행여부, 집행일 = 560
*재소자 출소 후의 취업실태 = 561
*교도소, 구치소 재소자 위생관련 = 562
*'98.9월 현재 전국 교도소 의료직 정원, 현원, 보수표, 근무경력, 전공, 1일 평균 진료건수, 의사의 병의원 개업여부 = 564
*'98.1월~'98.8.31까지 안양교도소의 특정강력범(교화 23590-4683) 관련 = 569
*'98.1.1~9월현재 안양교도소 약품수불부, 비상약품대장 = 588
*'98.1월~'98.8.31까지 안양교도소의 이환통지부 = 609
*민영교도소 설립 검토의견 또는 계획안 = 610
*법무부가 최근 확정한 '교정행정 현대화 계획'안 사본 = 611
*'97.1~'98.8월 현재까지 재소자 수용실태와 관련하여 = 612
*각 교도소별 교종사고 현황 : '96~'98.9.10 = 617
*한미 행정협정 관련 - 주한 미군 재소자를 위해 설치된 교정시설 현황 및 재소자 처우 현황 = 618
*각 교도소. 구치소별 재소자 부상건수 및 부상사유, 처리결과(연도별) = 619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 이후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이 부과된 인원 = 620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감된 인원(총인원 및 감독기관별 인원) = 62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기관 명칭과 소재지,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 622
*보호관찰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관리감독관 수 (총수 및 감독기관별수) = 624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따른 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 625
*사회봉사명령 시행 평가보고서 = 628
*'98.8월 현재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한 결과 재범율 = 629
*'96년 이후 연도별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현황 및 = 630
*청송1,2감호소의 경우 80년 이후 사망자 명단과 사망원인, 내용 및 병사의 경우 진료카드, 부검시 찍은 사진 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서 = 637
*청송교정시설과 관련하여('96년부터 '98년 현재까지) = 641
*98.8월말 현3재 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수용현황 = 676
*법무부장관 앞으로 접수된 재소자 청원의 총건수와 처리내역 = 678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법무부장관 앞으로 접수된 재소자 청원의 총건수와 처리내역 = 679
*청송감호소내 군감호자 수용과 관련하여 = 680
*'84년10월 당시 청송교도소 수용 군감호자 안영환 등 4명과 관련하여 = 681
*'84년10월 당시 청송교도소 수용 군감호자 안영환의 개인 진료카드 = 682
*조세형의 청송감호소 재소기간 중 조세형 개인에 관한 신상기록 사본 = 683
*'84년 10월 24일 오전 4시에 청송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의 소내 진료카드, 사망시 찍은 사진 전부, 사건 담당검사의 확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서 = 690
*전국 보호관찰소 관할지역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감된 비율 = 709
*보호관찰관 포함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감독관 수 및 1인당 담당인원 = 710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집행프로그램 및 실시내역 = 711
*청소년 범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활용에 대해 확대나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 = 721
기타
*대전지검에서 담당한 양지마을 사건관련자중 구속된 노재중 등 7명의 공소장 사본, 연기군청 사회복지계 직원 이규성 공소장 사본, 법인 천성원의 약식기소 관련 서류 사본 = 747
*조직폭력배나 전과자로 구성된 불법용역경비업체에 대해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실태와 단속현황 및 계획 = 748
*한성기, 오정은, 장석중씨 고문구타에 관련된 안기부 직원 및 검찰수사관 인적사항 = 749
*'98.9월 현재 안기부 파견검사 현황, 안기부 파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활동내역 = 750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 = 751
*대검찰청 및 각급 하위청별 5대 강력범죄의 발생 및 어리현황(96년~현재) = 752
*검찰의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 사본 = 754
*월별 긴급체포 건수, 그중 피의자 석방건수 = 755
*96, 97년 대비 98년도 불구속재판에서 실형선고 대비 법정구속현황 = 756
*무죄 석방된 인원들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현황 및 청구권 행사 건수 = 759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건수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역 = 760
*교도소 과밀에 따른 불구속 수사의 확대 추진현황 = 761
*1998.1.1~1998.9 현재 구치소 대용 전국경찰서 유치장 관련 = 762
*'98.8 유엔의 종군위안부 성명에 대한 법무부의 대일 대응 정책 = 765
*국제형사재판소(ICC)창설 협약과 관련 = 766
*산재은폐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내역 = 772
*최근 2년간 환경관련 사범 사범처리 현황과 처리내역 = 774
*경찰수사권독립과 관련하여 = 777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목록 및 연구실적 = 779
*'민주이념연구소' 소장, 부소장, 자문위원, 상임.비상임 연구위원 현황 = 781
*민주이념연구소의 주요 활동 사항 = 782
*민주이념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783
*전국 각 지검, 지청에서 운영중인 인권상담소 운영현황 = 784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추진 계획, 진행사항 = 786
*국민 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 설립현황 = 787
*여성범죄자 발생현황('96-'98.9.10) = 788
*항고사건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제한 실태 = 790
*95년부터 현재까지 검찰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이 검찰을 상대로 이의신청, 행정소송, 헙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의 통계 = 792
*최근 3년간 해외거주 군대위안부 및 징용자들의 국적회복 실태 = 793
*국적회복 신청건수 및 귀화자 현황 = 794
*국적회복 신청건수 및 처리내역 = 795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문제점 = 796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 관련 = 798
검찰등 국가공무원 가혹행위 및 비리
*97년 9월부터 98년 8월까지 형사사건과 공안사건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건현황 및 분석보고서와 위 사건에 대한 각 지검별, 내용별 분류현황 = 1
*97년 9월부터 98년 8월현재까지 직무와 관련 진정 및 투서가 접수된 검사 및 검찰직원의 인적사항, 진정 및 투서내용, 조치내용 = 4
*9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찰, 안기부, 기무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폭행, 감금, 고문등으로 고발된 사건수와 이들 중 기소, 불기소 및 현재 수사중인 건수 내역 = 5
*국가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청구사건과 관련하여 = 6
*최근 3년간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 현황 = 8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한 건수와 내용 및 처리결과(96년~현재) = 10
*재판이나 수사에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건수와 내용 및 처리결과(96년~현재) = 11
*무죄사건 현황과 관련하여 98.8 현재 검찰이나 경찰의 가혹수사나 무리한 수사추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현황 = 12
*새정부 출범이후 법무부 소속 검사 및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리현황 = 13
*새정부 출범이후 98년 8월까지 뇌물, 알선수재 등 부정행위로 인해 구속기소된 공직자 현황 및 처리결과 = 14
*80년 1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검사의 징계현황과 징계이유별 구체적 증거자료 = 16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음란. 퇴폐.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비호. 묵인 혐의로 단속된 관련 공무원 현황 및 징계처리 내역 = 17
*부정행위로 구속된 공직자의 연도별 기소율과 일반번죄의 연도별 기소율 = 18
*최근 3년간 검사를 징계한 사유 종류 결과 = 19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 내사내역 = 20
*96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건수 및 조사사건에 대한 처리내용 = 21
*이순호 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검사명단 및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 사법처리 내역 = 22
*전국 각 지방검찰청별 법조비리 단속 및 처리결과 = 24
*새정부 출범이후 고위공직자(3급이상)로서 직무관련 부정행위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자의 공소장, 불기소장 = 27
구속영장, 체포영장
*긴급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 32
*체포영장제와 관련 = 33
*96년이후 영장청구 기각현황 및 기각사유 일람표 = 34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긴급구속영장 발부현황 = 36
*검찰의 영장청구 기각과 관련 = 39
*긴급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 42
*98.1.1~8.30 현재 각 지검별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검사 신청청구 비율 = 44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검찰의 일선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건실무규칙 교육'내용 = 46
*98.1월 이후 10월 현재까지 월별 영장실질심사신청율 = 47
*98.10.1~10.20까지 영장실질심사 서면통지서 발송일자 및 피의자 구속일자(서울지검) = 48
*96.1~98.7 현재 연도별, 지검별 영장청구 건수와 기각율 = 49
*법무부가 법원에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발부를 요청한 건수 및 구체적 내역 = 50
*최근 3년간 출국금지 요청자명단 = 52
*9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출국금지 요청자 현황 = 53
*출국금지제도 운영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54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7호에 의한 출입국금지자 명단 = 56
*1997.1~1998.9 현재까지 출국금지 요청, 출입국통보대상자 분류 등과 관련 = 57
외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와 관련 = 59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과 관련 96년 이후 범죄유형별 주한미군범죄 발생현황과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 실적 및 처리결과 = 64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관련 = 66
*97년 8월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및 범죄현황 = 72
*최근 3년간 외국인들의 출입국보호소 수용실태 = 74
*외국인 불법체류관련 = 75
청소년 범죄
*청소년범죄 및 학원폭력과 관련하여 = 76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청소년범죄현황 및 대처방안 = 86
*96년 이후 전국 각 지검별 청소년범죄 현황 = 88
마약
*마약사범 단속건수, 마약밀매 현황 = 97
*마약류사범 단속현황(85년 이후, 사람수) = 98
*마약류 사범치료보호 의뢰현황(85년 이후 23군데 지정의료원기관별) = 99
*전국 검찰청별 치료보호 의뢰실적(85년 이후) = 100
*89년 분기별 마약류사범을 치료보호의뢰 비율 = 101
*검사가 마약류사범을 치료보호 의뢰할 경우 업적평가에 반영되는지 여부 = 102
*마약류사범 중 청소년 비율(85년 이후) = 103
*마약류사범 증 초범 비율(85년 이후) = 104
*89년 2월 마얄관린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될 때, 당시 직원 중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운현황 = 195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사건현황 및 마약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마약사범들의 재활처리방안 = 107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학생들의 약물남용실태와 이에 대한 방지대책, 그리고 이들 청소년 마약사범들에 대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시행현황 = 111
*청소년 약물남용사범 예방대책과 치료대책 = 113
*97년 9월 이후 고검별 마약사범 증감현황 = 116
가정폭력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된 136건 150명의 현황 = 1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사법경찰관 집무규칙 확정안 및 경찰에 대한 검찰의 교육실적 및 내용 = 133
도청. 감청
*검찰의 감청장비 현황 = 166
*최근 3년간 검찰의 통신감청 영장청구 사례 = 167
*지난 5년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입건 및 기소내역 = 168
*검찰 개인통신 감청건수(최근 3년간) = 169
*통신비밀보호법 시행후 연도별, 검찰청별, 죄명별 통신감청 사건의 현황 = 170
*97년 9월부터 98년 현재까지 감청, 도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례 현황 = 175
*최근 3년간 팩스감청기 도입 현황 = 176
공안사건
*9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안기부,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관련 = 177
*97이후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 보안국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현황 및 처리와 관련 연도별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제출 = 179
*새정부 출범이후 98년 8월 현재까지 안기부, 기무사 등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관련 = 185
*동아대 자주대오사건 수사경위 및 공소장 = 189
*부산지검 공안부의 '영남위원회' 사건 수사결과 및 박경순, 김창현 등 관련자 공소장 사본 = 191
*준법서약서 작성지침, 작성요령 및 양식 = 194
*준법서약서 제출자 명단 = 197
*한총련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 근절치 못하는 이유 = 198
*공안관련 수배자 명단(96~현재) = 199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실적보고 = 200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 실적보고 = 201
*학원사범 검거실적 보고 = 203
*92년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수사결과 = 204
*부산지검 공안부의 '영남위원회'사건 수사결과 및 박경순, 김창현 등 관련자 공소장 사본 = 209
특별사면
*8.15 특별사면. 복권조치에 관한 통계자료 = 212
*8.15 특별사면. 복권과 관련 = 214
*다음 사건 관련자들의 탐독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 = 235
광주 95-30773 최연례/광주 95-46104 이시현/광주 95-46918 박경근/광주 95-47945 김동성/광주 95-47946 김기천/광주 95-47947 장은정/광주 95-47948 김상진/광주 95-47950 신영은
*8.15사면. 복권 관련 = 237
*98. 8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와 관련 = 261
*사면. 감형. 복권의 죄목별, 연도별 현황(97~현재) = 282
검찰
*밤샘수사 근절 및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현황 = 284
*인신구속 업무처리 지침 = 286
*검찰의 정원대비 현원 = 287
*최근 3년간 검사 1인당 사건처리건수 = 291
*검찰 1인당 사건건수 = 292
*지난 5년간 박상천장관의 특별검사제 관련 발언록 = 293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란 검찰총장의 입장,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구체적 사례 = 298
*최근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검찰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독립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법무의 입장과 계획 = 299
*특별검사제도입(대통령 선거공약)에 대한 연구자료 및 추진현황 : 해외파견 검사 논문 '미국 특별검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 301
*98.8월 현재 검사현황 = 345
*새정부 출범이후 일자별 법무부의 부장검사급 이상의 인사이동 현황 = 377
*과장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신상명세서 = 403
[2권]
교도소. 구치소
*'98.9월 현재 전국 각 교도소 현황 = 453
*교도소(구치소)내 사망사건 현황 및 사망자별 조사보고서('97-'98년 8월말) = 455
*'98년 현재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관련 = 460
*교도소 재소자 사망자 발생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때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 = 461
*전국 교정시설에 보낸 법무부의 공문중 = 462
*'98. 10. 4(일) 22:00경 서울구치소 근무인원 현황 = 466
*청소년 범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활용에 대해 확대나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 = 467
*각 교도소별 교도관 및 재소자 불법행위 현황('97~'98. 8월말 현재) = 468
*'98.8월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 재소자 현황 = 470
*교정기관 공무원 정원 및 '98.8월 복무현황 = 473
*'97.1~'98.8월 현재 교도관 비리현황 = 475
*'97.1~'98.8월까지 교도소내 사망사건 현황 = 476
*최근 5년간 각 교도소(감호소 포함)별 사망자 명단과 폭행치사자 명단 및 병사자의 경우 그 명단과 진료카드, 특히 청송 1,2감호소의 통계는 별도처리 요망 = 477
*'97.9월부터 '98.8월 현재까지 교도관 비리현황 = 483
*'97.9월부터 '98.8월까지 교도소내 수감자 사망사건 현황과 교도소내 단식, 농성, 난동사건 현황 및 내역 = 484
*'98.8월 현재 교정기관별 공무원 정원 및 현인원 = 486
*'98.8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별 수용능력 밍 재소자 현황 = 487
*'98년 8월 현재 전국 교도소 재소자 현황 = 488
*교도소(구치소 포함)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소자간 또는 교도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사건개요 및 처리내역 = 489
*교도관 비리현황 ('96 현재) = 490
*법무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 = 491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자체검사 실시현황 및 조치내용 : 교도소.구치소 자체검사 실시 결과 보고서('97.9~'9.9.10) = 492
*여성재소자 가석방 현황('96~'98.9.10) = 495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97.9월부터 '98.8월까지의 가석방 현황 = 496
*'97.9월부터 '98.8월 현재까지 각 교도소 및 구치소내 재소자들의 탈옥 및 탈옥시도 적발현황 = 497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에 대한 순열보고서('96년~현재) = 498
*재소자들의 탈옥 및 탈옥시도 현황('96년~현재) = 503
*새정부 출범이후 과거와 달리 새로이 수립된 출소자들으루위한 교도소의 사회적응 대책방안 = 504
*기결수와 미결수의 처우 차이 = 508
*교도소 재소자 만기출소비율을 각 교도소별 통계와 청송감호소의 별도통계 = 509
*전국 교도소별 직업훈련소 위치, 규모, 운영계획, 훈련내역 = 512
*'99년 새로 착공되는 충주, 안양, 시화 등 3개 교도시설(직업훈련소) 관련해서 = 515
*교도소 순회점검에 관해 = 516
*교도소 재소자 사망시 사망자 처리에 관해 = 518
*교도소 범죄사건과 관련 사건내용별 처리결과 = 523
*'97.1~'98.8월 현재까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복무지도. 감독보고서, 감찰보고서 = 524
*'97.1~'98.8월 현재까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에 대한 순열보고서 = 525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소년원 등의 의사 및 의료요원 배치현황 = 528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97.1~'98.8월 현재 수용정원 및 수용인원 = 532
*96년, 97년 대용감방에 대한 감찰보고서 = 536
*'97년 1월이후 교도소(구치소) 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소자간 또는 교도관의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사건개요 및 처리내역 = 538
*법무부에 접수된 재소자 청원과 관련 = 539
*법무부에 접수된 재소자 청원관련('97~'98.8.31) = 540
*각 교도소. 구치소별 교도관 가혹행위 적발현황('97~'98.8월말 현재) = 541
*교도소내 재소자에 대한 징벌집행 현황('97~'98.8.31) = 542
*교도소별 교도작업 현황 = 545
*'9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교정시설별 면회신청자수 및 면회가 허용된 수용자수와 1일 평균 면회자수 및 면회가 허용된 수용자수 = 547
*재소자 면회사전예약제 시범실시교도소 실적현황 = 550
*광주교도소 히로뽕투약사건 경위, 처리현황 = 551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배정된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집행실태, 미결수, 기결수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실태, 의료관계인원('98.9.10 현재) = 552
*교도소내 단식, 농성, 난동사건 내용 및 처리내역('96년~현재) = 554
*광주교도소, 원주교도소 독거시설 수감현황('98.8.31 현재) = 555
*청주여자교도소 박성미 분신자살기도 사건 자체조사결과서 = 556
*청주여자교도소 여성편의시설 현황 = 558
*과실범 전담교도소 운영내역 = 559
*1996년~1998년 9월 현재까지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과 죄명, 판결확정일, 집행여부, 집행일 = 560
*재소자 출소 후의 취업실태 = 561
*교도소, 구치소 재소자 위생관련 = 562
*'98.9월 현재 전국 교도소 의료직 정원, 현원, 보수표, 근무경력, 전공, 1일 평균 진료건수, 의사의 병의원 개업여부 = 564
*'98.1월~'98.8.31까지 안양교도소의 특정강력범(교화 23590-4683) 관련 = 569
*'98.1.1~9월현재 안양교도소 약품수불부, 비상약품대장 = 588
*'98.1월~'98.8.31까지 안양교도소의 이환통지부 = 609
*민영교도소 설립 검토의견 또는 계획안 = 610
*법무부가 최근 확정한 '교정행정 현대화 계획'안 사본 = 611
*'97.1~'98.8월 현재까지 재소자 수용실태와 관련하여 = 612
*각 교도소별 교종사고 현황 : '96~'98.9.10 = 617
*한미 행정협정 관련 - 주한 미군 재소자를 위해 설치된 교정시설 현황 및 재소자 처우 현황 = 618
*각 교도소. 구치소별 재소자 부상건수 및 부상사유, 처리결과(연도별) = 619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 이후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이 부과된 인원 = 620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감된 인원(총인원 및 감독기관별 인원) = 62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기관 명칭과 소재지,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 622
*보호관찰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관리감독관 수 (총수 및 감독기관별수) = 624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따른 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 625
*사회봉사명령 시행 평가보고서 = 628
*'98.8월 현재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한 결과 재범율 = 629
*'96년 이후 연도별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현황 및 = 630
*청송1,2감호소의 경우 80년 이후 사망자 명단과 사망원인, 내용 및 병사의 경우 진료카드, 부검시 찍은 사진 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서 = 637
*청송교정시설과 관련하여('96년부터 '98년 현재까지) = 641
*98.8월말 현3재 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수용현황 = 676
*법무부장관 앞으로 접수된 재소자 청원의 총건수와 처리내역 = 678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법무부장관 앞으로 접수된 재소자 청원의 총건수와 처리내역 = 679
*청송감호소내 군감호자 수용과 관련하여 = 680
*'84년10월 당시 청송교도소 수용 군감호자 안영환 등 4명과 관련하여 = 681
*'84년10월 당시 청송교도소 수용 군감호자 안영환의 개인 진료카드 = 682
*조세형의 청송감호소 재소기간 중 조세형 개인에 관한 신상기록 사본 = 683
*'84년 10월 24일 오전 4시에 청송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의 소내 진료카드, 사망시 찍은 사진 전부, 사건 담당검사의 확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서 = 690
*전국 보호관찰소 관할지역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감된 비율 = 709
*보호관찰관 포함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감독관 수 및 1인당 담당인원 = 710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집행프로그램 및 실시내역 = 711
*청소년 범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활용에 대해 확대나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 = 721
기타
*대전지검에서 담당한 양지마을 사건관련자중 구속된 노재중 등 7명의 공소장 사본, 연기군청 사회복지계 직원 이규성 공소장 사본, 법인 천성원의 약식기소 관련 서류 사본 = 747
*조직폭력배나 전과자로 구성된 불법용역경비업체에 대해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실태와 단속현황 및 계획 = 748
*한성기, 오정은, 장석중씨 고문구타에 관련된 안기부 직원 및 검찰수사관 인적사항 = 749
*'98.9월 현재 안기부 파견검사 현황, 안기부 파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활동내역 = 750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 = 751
*대검찰청 및 각급 하위청별 5대 강력범죄의 발생 및 어리현황(96년~현재) = 752
*검찰의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 사본 = 754
*월별 긴급체포 건수, 그중 피의자 석방건수 = 755
*96, 97년 대비 98년도 불구속재판에서 실형선고 대비 법정구속현황 = 756
*무죄 석방된 인원들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현황 및 청구권 행사 건수 = 759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건수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역 = 760
*교도소 과밀에 따른 불구속 수사의 확대 추진현황 = 761
*1998.1.1~1998.9 현재 구치소 대용 전국경찰서 유치장 관련 = 762
*'98.8 유엔의 종군위안부 성명에 대한 법무부의 대일 대응 정책 = 765
*국제형사재판소(ICC)창설 협약과 관련 = 766
*산재은폐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내역 = 772
*최근 2년간 환경관련 사범 사범처리 현황과 처리내역 = 774
*경찰수사권독립과 관련하여 = 777
*97년 9월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목록 및 연구실적 = 779
*'민주이념연구소' 소장, 부소장, 자문위원, 상임.비상임 연구위원 현황 = 781
*민주이념연구소의 주요 활동 사항 = 782
*민주이념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783
*전국 각 지검, 지청에서 운영중인 인권상담소 운영현황 = 784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추진 계획, 진행사항 = 786
*국민 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 설립현황 = 787
*여성범죄자 발생현황('96-'98.9.10) = 788
*항고사건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제한 실태 = 790
*95년부터 현재까지 검찰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이 검찰을 상대로 이의신청, 행정소송, 헙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의 통계 = 792
*최근 3년간 해외거주 군대위안부 및 징용자들의 국적회복 실태 = 793
*국적회복 신청건수 및 귀화자 현황 = 794
*국적회복 신청건수 및 처리내역 = 795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문제점 = 796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 관련 =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