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 11
Ⅰ. 서언 = 15
Ⅱ. 북한의 노동정책 = 23
1.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 23
2. 북한 노동법의 연혁 = 26
가. 1946년의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 26
나.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법령 및 정책 = 27
다. 1978년의 「사회주의 로동법」 = 28
라. 1993년의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 29
마. 남한 노동법과의 비교 = 30
3.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 = 32
가. 노동력의 최대동원과 노동강제 = 32
나. 주체사상의 구현 = 33
다. 사회주의적 분배 = 35
Ⅲ. 북한의 주요 노동제도 = 37
1. 노동계약 = 38
2. 채용 및 해고 = 41
3. 노동시간 및 휴가 = 44
4. 노동보호 = 48
5.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 49
6. 노동보수 = 52
7. 제재 및 분쟁해결 = 55
Ⅳ.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준 분석 = 57
1. 대내 임금수준 = 57
2. 대외요구 임금수준 = 62
3. 실제사례 : 대우와 KEDO의 경우 = 68
4. 대내 임금수준과 대외요구 임금수준의 비교 = 69
5. 북한 임금수준의 적정성 검토 = 72
가. 이론적 측면 = 72
나. 경쟁국과의 비교 = 75
다. 기업의 견해 = 77
Ⅴ.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 분석 = 81
1. 교육수준 = 83
2. 작업규율 = 88
3. 노동생산성 = 93
4. 남한 노동력 수준과의 비교 = 96
Ⅵ. 실제사례 분석 = 99
1. 사업의 개관 및 노동력 관련 사항 = 100
가. KEDO 경수로사업 = 100
나. 현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 106
다. 대우 남포공장 = 108
2. 북한 노동력 활용상의 문제점 = 109
가. 북한 정책상의 문제점 = 109
나. 계약 및 규정상의 문제점 = 112
다. 기능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 = 114
라. 근로관습 및 의식상의 문제점 = 115
Ⅶ.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 = 117
1. 노동력 수준 향상방안 = 119
2. 임금관리방안 = 120
가. 임금관리의 기본방향 = 121
나. 대북투자시 효율적 임금관리방안의 모색 = 127
참고문헌 = 140
부록 = 145
1. 「사회주의 로동법」 = 147
2.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 161
3. LABOUR REGULATIONS FOR FOREIGN-INVESTED BUSINESS = 170
요약 = 11
Ⅰ. 서언 = 15
Ⅱ. 북한의 노동정책 = 23
1.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 23
2. 북한 노동법의 연혁 = 26
가. 1946년의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 26
나.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법령 및 정책 = 27
다. 1978년의 「사회주의 로동법」 = 28
라. 1993년의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 29
마. 남한 노동법과의 비교 = 30
3.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 = 32
가. 노동력의 최대동원과 노동강제 = 32
나. 주체사상의 구현 = 33
다. 사회주의적 분배 = 35
Ⅲ. 북한의 주요 노동제도 = 37
1. 노동계약 = 38
2. 채용 및 해고 = 41
3. 노동시간 및 휴가 = 44
4. 노동보호 = 48
5.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 49
6. 노동보수 = 52
7. 제재 및 분쟁해결 = 55
Ⅳ.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준 분석 = 57
1. 대내 임금수준 = 57
2. 대외요구 임금수준 = 62
3. 실제사례 : 대우와 KEDO의 경우 = 68
4. 대내 임금수준과 대외요구 임금수준의 비교 = 69
5. 북한 임금수준의 적정성 검토 = 72
가. 이론적 측면 = 72
나. 경쟁국과의 비교 = 75
다. 기업의 견해 = 77
Ⅴ.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 분석 = 81
1. 교육수준 = 83
2. 작업규율 = 88
3. 노동생산성 = 93
4. 남한 노동력 수준과의 비교 = 96
Ⅵ. 실제사례 분석 = 99
1. 사업의 개관 및 노동력 관련 사항 = 100
가. KEDO 경수로사업 = 100
나. 현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 106
다. 대우 남포공장 = 108
2. 북한 노동력 활용상의 문제점 = 109
가. 북한 정책상의 문제점 = 109
나. 계약 및 규정상의 문제점 = 112
다. 기능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 = 114
라. 근로관습 및 의식상의 문제점 = 115
Ⅶ.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 = 117
1. 노동력 수준 향상방안 = 119
2. 임금관리방안 = 120
가. 임금관리의 기본방향 = 121
나. 대북투자시 효율적 임금관리방안의 모색 = 127
참고문헌 = 140
부록 = 145
1. 「사회주의 로동법」 = 147
2.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 161
3. LABOUR REGULATIONS FOR FOREIGN-INVESTED BUSINESS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