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헌법기초이론
1. 국가 = 19
Ⅰ. 국가의 의의 = 19
1. 국가의 개념 = 19
2. 국가의 발생 = 21
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21
1. 주권과 국가권력 = 22
2. 국민 = 22
3. 영역 = 23
Ⅲ. 국가형태 = 25
1. 의의 = 25
2. 현대적 국가형태론 = 25
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27
2. 헌법 = 29
Ⅰ. 헌법의 의의 = 29
1. 헌법의 개념 = 29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 30
3. 헌법의 효력근거 = 31
4. 헌법의 종류 = 32
5. 헌법의 특성 = 36
Ⅱ. 헌법의 제정 = 39
1. 헌법제정의 의의 = 39
2. 헌법제정권력 = 39
3. 헌법제정의 시기와 방법 = 44
Ⅲ. 헌법의 개정 = 50
1. 헌법개정의 의의 = 50
2. 헌법개정의 유형 = 52
3. 헌법개정의 한계 = 53
4. 현행헌법의 개정 = 56
Ⅳ. 헌법의 변천 = 58
1. 의의 = 58
2. 헌법변천의 유형 = 58
3. 헌법변천의 인정유무 = 59
4. 헌법변천의 실례 = 59
Ⅴ. 헌법의 보장 = 60
1. 헌법보장의 의의 = 60
2. 헌법의 수호자 = 60
3. 평상적 헌법보장제도 = 61
4. 비상적 헌법보장제도 = 61
3. 주권 = 65
Ⅰ. 서설 = 65
1. 주권이론의 역사적 발전 = 65
2. 군주주권론과 국민주권론 = 66
Ⅱ. 주권의 개념과 보유자 = 70
1. 주권의 개념 = 70
2. 주권의 보유자 = 73
Ⅲ. 주권위임의 방법과 성격 = 75
1. 주권위임방법 = 76
2. 주권위임의 성격 = 78
Ⅳ. 현행법상 국민주권주의 = 80
1. 의의 = 80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 80
4. 민주주의 = 83
Ⅰ. 민주주의 의의 = 83
1. 민주주의의 어원론적 개념 = 83
2. 생활의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83
3.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84
Ⅱ. 민주주의의 본질 = 84
1.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논쟁 = 84
2. 민주주의의 본질 = 85
Ⅲ. 민주주의의 기본유형 = 86
Ⅳ. 민주주의의 구현형태 = 88
Ⅴ. 현행헌법과 민주주의 = 89
제2장 한국헌법의 略史 = 95
1. 1948년 헌법의 前史 = 95
Ⅰ. 洪範14條와 大韓國 國制 = 96
Ⅱ.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 98
1.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4월 1일) = 99
2.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1919년 9월 11일) = 99
3. 대한민국 임시헌법(1925년 4월 7일) = 100
4.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년 10월 9일) = 100
5.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년 4월 22일) = 101
Ⅲ. 미군정헌법관련규범 = 101
2. 대한민국헌법약사 = 103
Ⅰ. 1948년 헌법(건국헌법 ; 제헌헌법)-[제1공화국] = 103
1. 1948년 헌법제정의 경과 = 103
2. 1948년 헌법의 내용 = 105
Ⅱ. 1952년 헌법(발췌개헌)-제1차 헌법개정 = 106
1. 제1차 헌법개정의 경과 = 106
2. 제1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107
3. 제1차 헌법개정의 내용 = 107
Ⅲ. 1954년 헌법(4사5입 개헌)-제2차헌법개정 = 108
1. 제2차 헌법개정의 경과 = 108
2. 제2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108
3. 제2차 헌법개정의 내용 = 108
Ⅳ. 1960년 헌법(의원내각제 개헌) 제3차 헌법개정[제2공화국] = 109
1. 제3차 헌법개정의 경과 = 109
2. 제3차 헌법개정의 내용 = 109
Ⅴ. 1960년 11월 헌법(부정선거처벌개헌)-제4차 헌법개정(부칙개정) = 110
1. 제4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0
2. 제4차 헌법개정의 문제점과 내용 = 111
Ⅵ. 1962년 헌법(국가재건최고회의 개헌)-제5차 헌법개정[제3공화국] = 111
1. 제5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1
2. 제5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3
Ⅶ. 1969년 헌법(3선 개헌)-제6차 헌법개정 = 113
1. 제6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3
2. 제6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4
Ⅷ. 1972년 헌법(유신헌법)-제7차 헌법개정[제4공화국] = 114
1. 제7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4
2. 제7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115
3. 제7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5
Ⅸ. 1980년 헌법(국보위 개헌)-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 = 116
1. 제8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6
2. 제8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7
Ⅹ. 1987년 헌법(대통령직선제 개헌)-제9차 헌법개정[제6공화국] = 118
1. 제9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8
2. 제9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9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의 略史 = 121
Ⅰ. 1948년 북한헌법(인민민주주의 헌법) = 121
1. 194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21
2. 1948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22
Ⅱ. 197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헌법) = 124
1. 197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24
2. 197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26
Ⅲ. 199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수정 헌법) = 128
1. 199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28
2. 199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29
Ⅳ. 1998년 북한헌법(김일성 헌법) = 131
1. 199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31
2. 1998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31
제3장 1987년 헌법의 기본구조와 원리
1. 기본구조 = 135
Ⅰ. 1987년 헌법의 法源과 구조 = 135
1. 한국헌법의 法源 = 135
2. 한국헌법의 구조 = 136
Ⅱ. 1987년 헌법의 前文 = 137
1. 헌법전문의 의의 = 138
2. 헌법전문의 법적성격 = 138
3. 헌법전문의 내용 = 139
2. 정치원리 = 141
Ⅰ. 정당제도 = 141
1. 서설 = 141
2. 정당의 의의 = 142
3.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법적 형태 = 143
4.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 143
5. 정당의 특권과 의무 = 145
6. 정당의 해산 = 146
Ⅱ. 선거제도 = 149
1. 서설 = 149
2. 선거의 기본원칙 = 149
3. 대표제의 유형 = 153
4. 선거구제 = 154
5. 우리나라 선거제도 = 155
6. 선거에 관한 쟁송 = 157
3. 국제 관계 원리 = 159
Ⅰ. 국제평화주의 = 159
1. 의의 = 159
2. 유형 = 160
3. 우리헌법상 국제평화주의의 구현 = 160
Ⅱ. 평화통일주의 = 161
Ⅲ. 국제법 존중주의 = 164
1. 서설 = 164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165
3. 조약 = 165
4. 행정원리 = 167
Ⅰ. 법치주의 = 167
1. 서설 = 167
2.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 168
3. 법치주의의 내용 = 168
4.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 169
5. 우리헌법상 법치주의의 구현 = 169
6. 우리헌법상 법치주의의 예외(제한) = 169
Ⅱ. 공무원제도 = 170
1. 서설 = 170
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170
3. 직업공무원제 = 172
4.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175
5. 공무원의 권리의무 = 175
Ⅲ. 지방자치제도 = 175
1. 서설 = 175
2. 지방자치의 유형 및 형태 = 176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 177
5. 사회·문화 원리 = 181
Ⅰ. 복지국가의 원리 = 181
1. 의의 = 181
2. 복지국가원리의 헌법적 구현 = 181
Ⅱ. 문화국가의 원리 = 182
1. 의의 = 182
2. 우리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183
3. 문화국가원리 구현 입법 = 183
6. 사회적 시장경제원리 = 185
Ⅰ. 서설 = 185
Ⅱ.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 = 186
1. 헌법상 근거와 구현 = 186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187
제4장 1987년 헌법의 정치제도
1. 정치제도 개관 = 191
Ⅰ. 국민대표 제도 = 191
1. 의의 = 191
2. 대표민주제 법적 구조 = 192
3. 국민대표의 개념 = 192
4.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의의 = 193
5. 현행헌법의 국민대표제도 = 193
Ⅱ. 권력 분립제도 = 194
1. 의의 = 194
2. 로크·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 194
3. 권력분립제도의 형태 = 195
4.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문제상황 = 196
5.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196
Ⅲ. 정부형태 = 197
1. 의의 = 197
2. 대통령제 = 198
3. 의원내각제 = 200
4. 이원정부제 = 202
5. 의회 정부제 = 205
6. 제3세계 국기의 형태 = 207
7. 대한민국 정부형태 = 207
2.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 217
Ⅰ. 의회주의 = 217
Ⅱ. 국회의 지위와 국가기관과의 관계 = 219
Ⅲ. 국회의 구성 = 222
1. 양원제와 단원제 = 222
2. 한국 헌법에 있어서 국회의 구성 = 223
Ⅳ. 국회의 조직, 의사운영 = 223
1. 의장과 부의장 = 223
2. 국회의 위원회 = 224
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224
Ⅴ. 국회의 권한 = 225
1. 입법에 관한 권한 = 226
2. 재정에 관한 권한 = 227
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229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229
5. 국회의 자율권(국회 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 231
Ⅵ.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의무 = 232
1. 국회의원의 법적지위 = 232
2. 국회의원의 특권 = 232
3. 국회의원의 의무(제46조) = 234
3. 대통령 = 235
Ⅰ. 대통령의 지위 = 235
1. 우리나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변천 = 235
2.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236
3.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236
Ⅱ. 대통령의 권한 = 237
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238
2.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238
3. 사법에 관한 권한 = 239
4. 행정에 관한 권한 = 240
5. 국가 긴급권-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 명령, 처분권(제76조), 계엄선포(제77조) = 240
Ⅲ.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방법과 통제 = 242
4. 행정부 = 245
Ⅰ. 국무총리 = 245
Ⅱ. 국무회의 = 247
Ⅲ. 행정각부의 장과 국무위원 = 248
Ⅳ. 감사원 = 249
Ⅴ. 선거관리위원회 = 250
Ⅵ. 행정권의 내용과 행사 = 251
1. 행정권의 종류와 특성 = 251
2. 행정권의 작용 = 251
5. 사법부(법원) = 255
Ⅰ. 법원의 구성과 권한 = 256
1. 대법원 = 256
2. 고등법원 = 257
3. 지방법원 및 지원 = 258
4. 가정법원 = 258
5. 특허법원 = 259
6. 행정법원 = 259
7. 예외법원과 특수법원 = 259
Ⅱ. 사법권의 독립 = 261
1. 사법부의 독립(법원의 독립) = 261
2. 인적독립과 물적독립 = 261
Ⅲ. 사법절차의 운영(심급제와 공개) = 262
Ⅳ.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264
Ⅴ. 사법작용 = 265
1.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 = 265
2. 명령·규칙심사권 = 266
3. 행정처분 심사제 = 267
4. 사법입법권 = 267
6. 헌법재판소 = 269
Ⅰ. 헌법재판의 개념 및 특색 = 269
1. 헌법재판의 개념 = 269
2. 특색 = 269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70
1. 전원재판부 = 270
2. 지정재판부 = 271
3. 헌법재판소 소장 = 271
4. 재판관회의 = 271
5. 헌법연구관·연구관보 = 271
6. 사무처 = 272
Ⅲ. 헌법재판소의 지위 = 272
1. 헌법상 지위 = 273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판례 = 273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 = 274
1. 위헌법률심판 = 274
2. 탄핵심판 = 278
3. 위헌정당해산 심판 = 278
4. 권한 정의심판 = 279
5. 헌법소원 심판 = 280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 283
1.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 = 283
2.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의 기본 유형 = 285
3.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 285
4. 탄핵심판 결정과 주문형식 = 285
5.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 286
제5장 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1. 기본권의 일반이론 = 289
Ⅰ. 기본권 보장의 역사 = 289
1. 기본권보장의 연혁 = 289
2.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290
3. 한국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의 변천 = 290
Ⅱ. 기본권과 제도보장 = 292
1. 기본권의 의의 = 292
2. 제도보장의 의의 = 292
3. 기본권의 법적성격 = 293
4. 제도보장의 법적성격-기본권과의 차이 = 294
Ⅲ. 기본권의 분류 = 295
1. 법적성격에 따른 분류 = 295
2. 내용에 따른 분류 = 296
3. 효력에 따른 분류 = 296
Ⅳ. 기본권의 주체 = 297
1.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 297
2. 국민 = 297
3. 외국인 = 297
4. 법인 = 298
5. 외국법인 = 300
6. 정당 = 301
Ⅴ. 기본권의 효력 = 301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01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301
Ⅵ.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304
1. 기본권의 경합 = 304
2. 기본권의 충돌 = 305
Ⅶ. 기본권의 제한 = 308
1.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 = 308
2.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 310
3.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외의 제한 = 315
2. 헌법상 주요 기본권 = 31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319
1. 연혁 및 헌법규정 = 319
2. 의의 = 320
3. 내용 = 320
4. 헌법재판소 판례 = 321
Ⅱ. 평등권 = 323
1. 연혁과 헌법규정 = 323
2. 의의 = 324
3. 내용 = 324
4. 헌법재판소 판례 = 324
Ⅲ. 자유권적 기본권 = 326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326
2. 신체의 자유 = 327
3. 거주이전의 자유 = 334
4. 주거의 자유 = 335
5. 직업선택의 자유 = 336
6.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 340
7. 통신의 자유 = 342
8. 재산권 = 343
9. 양심의 자유 = 345
10. 종교의 자유 = 346
11. 학문·예술의 자유 = 347
12. 언론·출판의 자유 = 349
13. 집회·결사의 자유 = 351
Ⅳ. 생존권적 기본권 = 352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352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52
3. 교육을 받을 권리 = 354
4. 노동 3권 = 356
5. 환경권 = 357
6. 보건에 관한 권리 = 358
Ⅴ. 청구권적 기본권 = 360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356
2. 청원권 = 356
3. 재판을 받을 권리 = 361
4. 형사보상청구권 = 363
5. 국가배상청구권 = 365
Ⅵ. 참정권 = 367
1. 헌법규정 = 367
2. 의의 = 367
3. 내용 = 368
4. 헌법재판소 판례 = 369
3. 기본권의 보장 = 371
Ⅰ. 입법권과 기본권 보장 = 371
1.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1
2.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3
Ⅱ. 집행권과 기본권의 보장 = 374
1. 집행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4
2.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5
Ⅲ. 사법권과 기본권 보장 = 376
1.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6
2.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7
Ⅳ. 헌법재판권과 기본권 보장 = 377
1.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7
2.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8
부록
1948년 헌법(제정 ; 1948. 7. 17) = 381
1987년 헌법(제9차개정헌법 ; 1987. 10. 29) = 390
1. 국가 = 19
Ⅰ. 국가의 의의 = 19
1. 국가의 개념 = 19
2. 국가의 발생 = 21
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21
1. 주권과 국가권력 = 22
2. 국민 = 22
3. 영역 = 23
Ⅲ. 국가형태 = 25
1. 의의 = 25
2. 현대적 국가형태론 = 25
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27
2. 헌법 = 29
Ⅰ. 헌법의 의의 = 29
1. 헌법의 개념 = 29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 30
3. 헌법의 효력근거 = 31
4. 헌법의 종류 = 32
5. 헌법의 특성 = 36
Ⅱ. 헌법의 제정 = 39
1. 헌법제정의 의의 = 39
2. 헌법제정권력 = 39
3. 헌법제정의 시기와 방법 = 44
Ⅲ. 헌법의 개정 = 50
1. 헌법개정의 의의 = 50
2. 헌법개정의 유형 = 52
3. 헌법개정의 한계 = 53
4. 현행헌법의 개정 = 56
Ⅳ. 헌법의 변천 = 58
1. 의의 = 58
2. 헌법변천의 유형 = 58
3. 헌법변천의 인정유무 = 59
4. 헌법변천의 실례 = 59
Ⅴ. 헌법의 보장 = 60
1. 헌법보장의 의의 = 60
2. 헌법의 수호자 = 60
3. 평상적 헌법보장제도 = 61
4. 비상적 헌법보장제도 = 61
3. 주권 = 65
Ⅰ. 서설 = 65
1. 주권이론의 역사적 발전 = 65
2. 군주주권론과 국민주권론 = 66
Ⅱ. 주권의 개념과 보유자 = 70
1. 주권의 개념 = 70
2. 주권의 보유자 = 73
Ⅲ. 주권위임의 방법과 성격 = 75
1. 주권위임방법 = 76
2. 주권위임의 성격 = 78
Ⅳ. 현행법상 국민주권주의 = 80
1. 의의 = 80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 80
4. 민주주의 = 83
Ⅰ. 민주주의 의의 = 83
1. 민주주의의 어원론적 개념 = 83
2. 생활의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83
3.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84
Ⅱ. 민주주의의 본질 = 84
1.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논쟁 = 84
2. 민주주의의 본질 = 85
Ⅲ. 민주주의의 기본유형 = 86
Ⅳ. 민주주의의 구현형태 = 88
Ⅴ. 현행헌법과 민주주의 = 89
제2장 한국헌법의 略史 = 95
1. 1948년 헌법의 前史 = 95
Ⅰ. 洪範14條와 大韓國 國制 = 96
Ⅱ.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 98
1.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4월 1일) = 99
2.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1919년 9월 11일) = 99
3. 대한민국 임시헌법(1925년 4월 7일) = 100
4.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년 10월 9일) = 100
5.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년 4월 22일) = 101
Ⅲ. 미군정헌법관련규범 = 101
2. 대한민국헌법약사 = 103
Ⅰ. 1948년 헌법(건국헌법 ; 제헌헌법)-[제1공화국] = 103
1. 1948년 헌법제정의 경과 = 103
2. 1948년 헌법의 내용 = 105
Ⅱ. 1952년 헌법(발췌개헌)-제1차 헌법개정 = 106
1. 제1차 헌법개정의 경과 = 106
2. 제1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107
3. 제1차 헌법개정의 내용 = 107
Ⅲ. 1954년 헌법(4사5입 개헌)-제2차헌법개정 = 108
1. 제2차 헌법개정의 경과 = 108
2. 제2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108
3. 제2차 헌법개정의 내용 = 108
Ⅳ. 1960년 헌법(의원내각제 개헌) 제3차 헌법개정[제2공화국] = 109
1. 제3차 헌법개정의 경과 = 109
2. 제3차 헌법개정의 내용 = 109
Ⅴ. 1960년 11월 헌법(부정선거처벌개헌)-제4차 헌법개정(부칙개정) = 110
1. 제4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0
2. 제4차 헌법개정의 문제점과 내용 = 111
Ⅵ. 1962년 헌법(국가재건최고회의 개헌)-제5차 헌법개정[제3공화국] = 111
1. 제5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1
2. 제5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3
Ⅶ. 1969년 헌법(3선 개헌)-제6차 헌법개정 = 113
1. 제6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3
2. 제6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4
Ⅷ. 1972년 헌법(유신헌법)-제7차 헌법개정[제4공화국] = 114
1. 제7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4
2. 제7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115
3. 제7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5
Ⅸ. 1980년 헌법(국보위 개헌)-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 = 116
1. 제8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6
2. 제8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7
Ⅹ. 1987년 헌법(대통령직선제 개헌)-제9차 헌법개정[제6공화국] = 118
1. 제9차 헌법개정의 경과 = 118
2. 제9차 헌법개정의 내용 = 119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의 略史 = 121
Ⅰ. 1948년 북한헌법(인민민주주의 헌법) = 121
1. 194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21
2. 1948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22
Ⅱ. 197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헌법) = 124
1. 197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24
2. 197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26
Ⅲ. 199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수정 헌법) = 128
1. 199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28
2. 199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29
Ⅳ. 1998년 북한헌법(김일성 헌법) = 131
1. 199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 131
2. 1998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131
제3장 1987년 헌법의 기본구조와 원리
1. 기본구조 = 135
Ⅰ. 1987년 헌법의 法源과 구조 = 135
1. 한국헌법의 法源 = 135
2. 한국헌법의 구조 = 136
Ⅱ. 1987년 헌법의 前文 = 137
1. 헌법전문의 의의 = 138
2. 헌법전문의 법적성격 = 138
3. 헌법전문의 내용 = 139
2. 정치원리 = 141
Ⅰ. 정당제도 = 141
1. 서설 = 141
2. 정당의 의의 = 142
3.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법적 형태 = 143
4.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 143
5. 정당의 특권과 의무 = 145
6. 정당의 해산 = 146
Ⅱ. 선거제도 = 149
1. 서설 = 149
2. 선거의 기본원칙 = 149
3. 대표제의 유형 = 153
4. 선거구제 = 154
5. 우리나라 선거제도 = 155
6. 선거에 관한 쟁송 = 157
3. 국제 관계 원리 = 159
Ⅰ. 국제평화주의 = 159
1. 의의 = 159
2. 유형 = 160
3. 우리헌법상 국제평화주의의 구현 = 160
Ⅱ. 평화통일주의 = 161
Ⅲ. 국제법 존중주의 = 164
1. 서설 = 164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165
3. 조약 = 165
4. 행정원리 = 167
Ⅰ. 법치주의 = 167
1. 서설 = 167
2.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 168
3. 법치주의의 내용 = 168
4.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 169
5. 우리헌법상 법치주의의 구현 = 169
6. 우리헌법상 법치주의의 예외(제한) = 169
Ⅱ. 공무원제도 = 170
1. 서설 = 170
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170
3. 직업공무원제 = 172
4.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175
5. 공무원의 권리의무 = 175
Ⅲ. 지방자치제도 = 175
1. 서설 = 175
2. 지방자치의 유형 및 형태 = 176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 177
5. 사회·문화 원리 = 181
Ⅰ. 복지국가의 원리 = 181
1. 의의 = 181
2. 복지국가원리의 헌법적 구현 = 181
Ⅱ. 문화국가의 원리 = 182
1. 의의 = 182
2. 우리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183
3. 문화국가원리 구현 입법 = 183
6. 사회적 시장경제원리 = 185
Ⅰ. 서설 = 185
Ⅱ.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 = 186
1. 헌법상 근거와 구현 = 186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187
제4장 1987년 헌법의 정치제도
1. 정치제도 개관 = 191
Ⅰ. 국민대표 제도 = 191
1. 의의 = 191
2. 대표민주제 법적 구조 = 192
3. 국민대표의 개념 = 192
4.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의의 = 193
5. 현행헌법의 국민대표제도 = 193
Ⅱ. 권력 분립제도 = 194
1. 의의 = 194
2. 로크·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 194
3. 권력분립제도의 형태 = 195
4.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문제상황 = 196
5.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196
Ⅲ. 정부형태 = 197
1. 의의 = 197
2. 대통령제 = 198
3. 의원내각제 = 200
4. 이원정부제 = 202
5. 의회 정부제 = 205
6. 제3세계 국기의 형태 = 207
7. 대한민국 정부형태 = 207
2.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 217
Ⅰ. 의회주의 = 217
Ⅱ. 국회의 지위와 국가기관과의 관계 = 219
Ⅲ. 국회의 구성 = 222
1. 양원제와 단원제 = 222
2. 한국 헌법에 있어서 국회의 구성 = 223
Ⅳ. 국회의 조직, 의사운영 = 223
1. 의장과 부의장 = 223
2. 국회의 위원회 = 224
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224
Ⅴ. 국회의 권한 = 225
1. 입법에 관한 권한 = 226
2. 재정에 관한 권한 = 227
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229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229
5. 국회의 자율권(국회 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 231
Ⅵ.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의무 = 232
1. 국회의원의 법적지위 = 232
2. 국회의원의 특권 = 232
3. 국회의원의 의무(제46조) = 234
3. 대통령 = 235
Ⅰ. 대통령의 지위 = 235
1. 우리나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변천 = 235
2.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236
3.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236
Ⅱ. 대통령의 권한 = 237
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238
2.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238
3. 사법에 관한 권한 = 239
4. 행정에 관한 권한 = 240
5. 국가 긴급권-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 명령, 처분권(제76조), 계엄선포(제77조) = 240
Ⅲ.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방법과 통제 = 242
4. 행정부 = 245
Ⅰ. 국무총리 = 245
Ⅱ. 국무회의 = 247
Ⅲ. 행정각부의 장과 국무위원 = 248
Ⅳ. 감사원 = 249
Ⅴ. 선거관리위원회 = 250
Ⅵ. 행정권의 내용과 행사 = 251
1. 행정권의 종류와 특성 = 251
2. 행정권의 작용 = 251
5. 사법부(법원) = 255
Ⅰ. 법원의 구성과 권한 = 256
1. 대법원 = 256
2. 고등법원 = 257
3. 지방법원 및 지원 = 258
4. 가정법원 = 258
5. 특허법원 = 259
6. 행정법원 = 259
7. 예외법원과 특수법원 = 259
Ⅱ. 사법권의 독립 = 261
1. 사법부의 독립(법원의 독립) = 261
2. 인적독립과 물적독립 = 261
Ⅲ. 사법절차의 운영(심급제와 공개) = 262
Ⅳ.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264
Ⅴ. 사법작용 = 265
1.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 = 265
2. 명령·규칙심사권 = 266
3. 행정처분 심사제 = 267
4. 사법입법권 = 267
6. 헌법재판소 = 269
Ⅰ. 헌법재판의 개념 및 특색 = 269
1. 헌법재판의 개념 = 269
2. 특색 = 269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70
1. 전원재판부 = 270
2. 지정재판부 = 271
3. 헌법재판소 소장 = 271
4. 재판관회의 = 271
5. 헌법연구관·연구관보 = 271
6. 사무처 = 272
Ⅲ. 헌법재판소의 지위 = 272
1. 헌법상 지위 = 273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판례 = 273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 = 274
1. 위헌법률심판 = 274
2. 탄핵심판 = 278
3. 위헌정당해산 심판 = 278
4. 권한 정의심판 = 279
5. 헌법소원 심판 = 280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 283
1.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 = 283
2.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의 기본 유형 = 285
3.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 285
4. 탄핵심판 결정과 주문형식 = 285
5.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 286
제5장 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1. 기본권의 일반이론 = 289
Ⅰ. 기본권 보장의 역사 = 289
1. 기본권보장의 연혁 = 289
2.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290
3. 한국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의 변천 = 290
Ⅱ. 기본권과 제도보장 = 292
1. 기본권의 의의 = 292
2. 제도보장의 의의 = 292
3. 기본권의 법적성격 = 293
4. 제도보장의 법적성격-기본권과의 차이 = 294
Ⅲ. 기본권의 분류 = 295
1. 법적성격에 따른 분류 = 295
2. 내용에 따른 분류 = 296
3. 효력에 따른 분류 = 296
Ⅳ. 기본권의 주체 = 297
1.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 297
2. 국민 = 297
3. 외국인 = 297
4. 법인 = 298
5. 외국법인 = 300
6. 정당 = 301
Ⅴ. 기본권의 효력 = 301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01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301
Ⅵ.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304
1. 기본권의 경합 = 304
2. 기본권의 충돌 = 305
Ⅶ. 기본권의 제한 = 308
1.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 = 308
2.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 310
3.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외의 제한 = 315
2. 헌법상 주요 기본권 = 31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319
1. 연혁 및 헌법규정 = 319
2. 의의 = 320
3. 내용 = 320
4. 헌법재판소 판례 = 321
Ⅱ. 평등권 = 323
1. 연혁과 헌법규정 = 323
2. 의의 = 324
3. 내용 = 324
4. 헌법재판소 판례 = 324
Ⅲ. 자유권적 기본권 = 326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326
2. 신체의 자유 = 327
3. 거주이전의 자유 = 334
4. 주거의 자유 = 335
5. 직업선택의 자유 = 336
6.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 340
7. 통신의 자유 = 342
8. 재산권 = 343
9. 양심의 자유 = 345
10. 종교의 자유 = 346
11. 학문·예술의 자유 = 347
12. 언론·출판의 자유 = 349
13. 집회·결사의 자유 = 351
Ⅳ. 생존권적 기본권 = 352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352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52
3. 교육을 받을 권리 = 354
4. 노동 3권 = 356
5. 환경권 = 357
6. 보건에 관한 권리 = 358
Ⅴ. 청구권적 기본권 = 360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356
2. 청원권 = 356
3. 재판을 받을 권리 = 361
4. 형사보상청구권 = 363
5. 국가배상청구권 = 365
Ⅵ. 참정권 = 367
1. 헌법규정 = 367
2. 의의 = 367
3. 내용 = 368
4. 헌법재판소 판례 = 369
3. 기본권의 보장 = 371
Ⅰ. 입법권과 기본권 보장 = 371
1.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1
2.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3
Ⅱ. 집행권과 기본권의 보장 = 374
1. 집행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4
2.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5
Ⅲ. 사법권과 기본권 보장 = 376
1.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6
2.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7
Ⅳ. 헌법재판권과 기본권 보장 = 377
1.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 = 377
2.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378
부록
1948년 헌법(제정 ; 1948. 7. 17) = 381
1987년 헌법(제9차개정헌법 ; 1987. 10. 29) =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