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序論
제1절 問題의 提起 = 7
제2절 政黨의 憲法的 保障 = 11
제3절 政黨의 憲法的 規制 = 15
제2장 政黨의 發生起源
제1절 英國政黨의 發生起源 = 22
Ⅰ. 政黨의 形成期 = 22
Ⅱ. 名譽革命과 兩大政黨의 確立 = 23
Ⅲ. 議院內閣制의 確立 = 24
Ⅳ. 勞動階急의 政黨形成 = 28
제2절 美國政黨의 發生起源 = 31
Ⅰ. 政黨의 形成期 = 31
Ⅱ. 兩黨制度의 確立 = 34
Ⅲ. 美國政黨의 地域主義 = 36
Ⅳ. 美國政黨의 構造的 特徵 = 38
제3절 프랑스政黨의 發生起源 = 41
Ⅰ. 政黨의 生成期 = 41
Ⅱ. 第2共和國과 政黨 = 42
Ⅲ. 第3共和國과 政黨 = 43
Ⅳ. 第4共和國과 政黨 = 49
제4절 獨逸政黨의 發生起源 = 52
Ⅰ. 政黨의 生成期 = 52
Ⅱ. 프로이센憲法下의 政黨 = 53
Ⅲ. 獨逸帝國憲法下의 政黨 = 56
Ⅳ. 바이마르共和國憲法下의 政黨 = 59
제5절 英·美의 二大政黨制와 佛·獨의 多黨制의 批判 = 62
제3장 政黨과 憲法
제1절 政黨의 憲法的 編入 = 67
제2절 代議政的 議會主義의 構造的 變質 = 71
Ⅰ. 議會의 性格變化 = 71
Ⅱ. 議員의 地位의 變質 = 72
Ⅲ. 選擧의 性格變化 = 77
Ⅳ. 直接民主主義에로의 轉換 = 77
Ⅴ. 議院內閣制의 意味變質 = 79
제3절 政黨의 槪念 = 84
Ⅰ. 政黨의 構念에 관한 學說 = 84
Ⅱ. 政黨의 憲法的 槪念 = 87
제4절 政黨의 憲法上地位에 관한 學說 = 95
Ⅰ. 學說 = 95
Ⅱ. 學說의 整理 = 99
Ⅲ. 學說의 批判 = 101
Ⅳ. 政黨의 法的 形態 = 102
제4장 政黨의 憲法的 機能
제1절 學說 및 憲法規定 = 103
Ⅰ. 學者들의 主要見解 = 103
Ⅱ. 憲法 및 政黨法의 規定 = 105
제2절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의 機能 = 107
Ⅰ. 政治的 意思의 豫備的 形成 = 108
Ⅱ. 國民意思形成으로서의 仲介 = 111
Ⅲ. 意思形成의 方法 = 113
제3절 政治敎育 및 輿論仲介的 機能 = 114
Ⅰ. 政治敎育的 機能 = 114
Ⅱ. 輿論仲介的 機能 = 115
Ⅲ. 政治指導者 養成機能 = 116
Ⅳ. 政黨政治의 限界 = 119
제4절 統合構造에 따른 政黨의 機能 = 120
Ⅰ. 大統領責任制下에서의 政黨의 機能 = 120
Ⅱ. 議院內閣制下에서의 政黨의 機能 = 124
제5절 野黨 또는 反野黨의 槪念과 그 機能 = 126
Ⅰ. 野黨(反野黨)의 槪念 = 126
Ⅱ. 野黨 또는 反野黨의 有形 = 130
Ⅲ. 野黨의 機能과 役割 = 135
제5장 政黨의 法的 規制와 그 問題點
제1절 問題의 提起 = 141
제2절 政黨의 憲法的 規制 = 145
Ⅰ. 政黨規制條項의 違憲性問題 = 145
Ⅱ. 個別立法의 違憲性與否 = 146
Ⅲ. 憲法上의 政黨規制條項과 判例(西獨) = 148
제3절 政治資金에 대한 規制와 違憲性問題 = 152
Ⅰ. 西獨에 政治資金規制法 = 153
Ⅱ. 美國의 政治資金規制에 관한 法律 = 160
Ⅲ. 韓國에 있어서의 政黨의 政治資金規制 = 172
제4절 政黨의 內部秩序에 관한 規制 = 176
Ⅰ. 西獨政黨의 內部疾徐에 관한 規定 = 176
Ⅱ. 韓國政黨의 內部秩序에 관한 規定 = 178
제5절 政黨의 法的 規制에 관한 問題點 = 182
Ⅰ. 法的 規制에 대한 否定的 見解 = 182
Ⅱ. 法的 規制에 대한 肯定的 見解 = 186
제6장 結論
제1절 近代政黨의 成立과 條件 = 189
제2절 政黨의 憲法的 保障과 그 規制에 관한 問題點 = 192
제3절 政黨政治의 問題點 = 194
Ⅰ. 政黨政治의 缺陷과 壓力團體의 擡頭 = 194
Ⅱ. 政黨政治의 弊害 = 197
Ⅲ. 脫政黨化現象 = 198
追錄
政府形態에 따른 政黨機能의 相異에 관한 硏究
제1절 序論 = 203
제2절 政府形態에 따른 政黨의 機能 = 205
Ⅰ. 大統領中心制와 政黨의 機能 = 205
Ⅱ. 議院內閣制와 政黨의 機能 = 207
제3절 美國과 韓國의 大統領中心制와 政黨政治 = 210
Ⅰ. 美國의 大統領中心制와 政黨制度 = 210
Ⅱ. 韓國의 大統領中心制와 政黨制度 = 216
제4절 英國과 日本의 議院內閣制와 政黨政治 = 222
Ⅰ. 英國과 議院內閣制와 政黨制度 = 222
Ⅱ. 日本의 議院內閣制와 政黨制度 = 226
제5절 結論 = 231
美聯邦政治資金規制法의 歷史的 考察
제1절 序論 = 235
제2절 政治資金規制法 總括 = 237
제3절 政治資金規制法의 內容的 考察 = 240
Ⅰ. 1925년의 腐敗行爲防止法 = 240
Ⅱ. 1971年 選擧運動法 = 242
Ⅲ. 1974年 改正選擧運動法 = 250
Ⅳ. 1976年 改正選擧運動法 = 257
제4절 政治委員會와 聯邦選擧委員會 = 261
Ⅰ. 政治委員會 = 261
Ⅱ. 聯邦選擧委員會 = 273
제5절 政治資金의 寄附 및 持出制限
Ⅰ. 寄附의 制限 = 277
Ⅱ. 支出의 制限 = 281
Ⅲ. 大統領選擧運動基金에 의한 補助 = 284
Ⅳ. 政治資金의 寄附에 관한 課稅優待措置 = 288
제6절 結論 = 289
美國政黨制度의 特殊性
제1절 序論 = 294
제2절 美國에서의 政黨의 形成過程 = 296
Ⅰ. 잭슨의 民主黨組織과 휘그黨의 對立 = 298
Ⅱ. 共和黨과 民主黨의 兩黨體制 形成 = 299
제3절 美國에 있어서의 政黨의 地位 = 303
Ⅰ. 政黨에 대한 憲法과 法律의 態度 = 303
Ⅱ. 政黨에 대한 判例의 態度 = 304
Ⅲ. 豫備選擧에 관한 判例의 態度 = 307
Ⅳ. 黨大會代議員의 選出, 配分에 관한 判例 = 310
제4절 美國政黨制度의 特殊性 = 314
Ⅰ. 性質上의 特性 = 314
Ⅱ. 이데올로기的 同質性 = 316
Ⅲ. 政黨組織의 特殊性 = 317
Ⅳ. 準公的 機構로서의 特殊性 = 321
Ⅴ. 政黨規律의 軟性性 = 323
Ⅵ. 政黨機能의 特殊性 = 324
제5절 結論 = 326
(附錄)
大韓民國의 政黨法 = 331
大韓民國의 政黨資金에 관한 法律 = 343
大韓民國의 政黨에 대한 補助金의 支給中斷 및 減額에 관한 規程 = 361
日本의 政治資金規正法 = 362
日本의 政黨助成法 = 392
獨逸의 政黨에 관한 法律(政黨法) = 427
各國憲法의 政黨規定 = 447
參考文獻 = 455
제1절 問題의 提起 = 7
제2절 政黨의 憲法的 保障 = 11
제3절 政黨의 憲法的 規制 = 15
제2장 政黨의 發生起源
제1절 英國政黨의 發生起源 = 22
Ⅰ. 政黨의 形成期 = 22
Ⅱ. 名譽革命과 兩大政黨의 確立 = 23
Ⅲ. 議院內閣制의 確立 = 24
Ⅳ. 勞動階急의 政黨形成 = 28
제2절 美國政黨의 發生起源 = 31
Ⅰ. 政黨의 形成期 = 31
Ⅱ. 兩黨制度의 確立 = 34
Ⅲ. 美國政黨의 地域主義 = 36
Ⅳ. 美國政黨의 構造的 特徵 = 38
제3절 프랑스政黨의 發生起源 = 41
Ⅰ. 政黨의 生成期 = 41
Ⅱ. 第2共和國과 政黨 = 42
Ⅲ. 第3共和國과 政黨 = 43
Ⅳ. 第4共和國과 政黨 = 49
제4절 獨逸政黨의 發生起源 = 52
Ⅰ. 政黨의 生成期 = 52
Ⅱ. 프로이센憲法下의 政黨 = 53
Ⅲ. 獨逸帝國憲法下의 政黨 = 56
Ⅳ. 바이마르共和國憲法下의 政黨 = 59
제5절 英·美의 二大政黨制와 佛·獨의 多黨制의 批判 = 62
제3장 政黨과 憲法
제1절 政黨의 憲法的 編入 = 67
제2절 代議政的 議會主義의 構造的 變質 = 71
Ⅰ. 議會의 性格變化 = 71
Ⅱ. 議員의 地位의 變質 = 72
Ⅲ. 選擧의 性格變化 = 77
Ⅳ. 直接民主主義에로의 轉換 = 77
Ⅴ. 議院內閣制의 意味變質 = 79
제3절 政黨의 槪念 = 84
Ⅰ. 政黨의 構念에 관한 學說 = 84
Ⅱ. 政黨의 憲法的 槪念 = 87
제4절 政黨의 憲法上地位에 관한 學說 = 95
Ⅰ. 學說 = 95
Ⅱ. 學說의 整理 = 99
Ⅲ. 學說의 批判 = 101
Ⅳ. 政黨의 法的 形態 = 102
제4장 政黨의 憲法的 機能
제1절 學說 및 憲法規定 = 103
Ⅰ. 學者들의 主要見解 = 103
Ⅱ. 憲法 및 政黨法의 規定 = 105
제2절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의 機能 = 107
Ⅰ. 政治的 意思의 豫備的 形成 = 108
Ⅱ. 國民意思形成으로서의 仲介 = 111
Ⅲ. 意思形成의 方法 = 113
제3절 政治敎育 및 輿論仲介的 機能 = 114
Ⅰ. 政治敎育的 機能 = 114
Ⅱ. 輿論仲介的 機能 = 115
Ⅲ. 政治指導者 養成機能 = 116
Ⅳ. 政黨政治의 限界 = 119
제4절 統合構造에 따른 政黨의 機能 = 120
Ⅰ. 大統領責任制下에서의 政黨의 機能 = 120
Ⅱ. 議院內閣制下에서의 政黨의 機能 = 124
제5절 野黨 또는 反野黨의 槪念과 그 機能 = 126
Ⅰ. 野黨(反野黨)의 槪念 = 126
Ⅱ. 野黨 또는 反野黨의 有形 = 130
Ⅲ. 野黨의 機能과 役割 = 135
제5장 政黨의 法的 規制와 그 問題點
제1절 問題의 提起 = 141
제2절 政黨의 憲法的 規制 = 145
Ⅰ. 政黨規制條項의 違憲性問題 = 145
Ⅱ. 個別立法의 違憲性與否 = 146
Ⅲ. 憲法上의 政黨規制條項과 判例(西獨) = 148
제3절 政治資金에 대한 規制와 違憲性問題 = 152
Ⅰ. 西獨에 政治資金規制法 = 153
Ⅱ. 美國의 政治資金規制에 관한 法律 = 160
Ⅲ. 韓國에 있어서의 政黨의 政治資金規制 = 172
제4절 政黨의 內部秩序에 관한 規制 = 176
Ⅰ. 西獨政黨의 內部疾徐에 관한 規定 = 176
Ⅱ. 韓國政黨의 內部秩序에 관한 規定 = 178
제5절 政黨의 法的 規制에 관한 問題點 = 182
Ⅰ. 法的 規制에 대한 否定的 見解 = 182
Ⅱ. 法的 規制에 대한 肯定的 見解 = 186
제6장 結論
제1절 近代政黨의 成立과 條件 = 189
제2절 政黨의 憲法的 保障과 그 規制에 관한 問題點 = 192
제3절 政黨政治의 問題點 = 194
Ⅰ. 政黨政治의 缺陷과 壓力團體의 擡頭 = 194
Ⅱ. 政黨政治의 弊害 = 197
Ⅲ. 脫政黨化現象 = 198
追錄
政府形態에 따른 政黨機能의 相異에 관한 硏究
제1절 序論 = 203
제2절 政府形態에 따른 政黨의 機能 = 205
Ⅰ. 大統領中心制와 政黨의 機能 = 205
Ⅱ. 議院內閣制와 政黨의 機能 = 207
제3절 美國과 韓國의 大統領中心制와 政黨政治 = 210
Ⅰ. 美國의 大統領中心制와 政黨制度 = 210
Ⅱ. 韓國의 大統領中心制와 政黨制度 = 216
제4절 英國과 日本의 議院內閣制와 政黨政治 = 222
Ⅰ. 英國과 議院內閣制와 政黨制度 = 222
Ⅱ. 日本의 議院內閣制와 政黨制度 = 226
제5절 結論 = 231
美聯邦政治資金規制法의 歷史的 考察
제1절 序論 = 235
제2절 政治資金規制法 總括 = 237
제3절 政治資金規制法의 內容的 考察 = 240
Ⅰ. 1925년의 腐敗行爲防止法 = 240
Ⅱ. 1971年 選擧運動法 = 242
Ⅲ. 1974年 改正選擧運動法 = 250
Ⅳ. 1976年 改正選擧運動法 = 257
제4절 政治委員會와 聯邦選擧委員會 = 261
Ⅰ. 政治委員會 = 261
Ⅱ. 聯邦選擧委員會 = 273
제5절 政治資金의 寄附 및 持出制限
Ⅰ. 寄附의 制限 = 277
Ⅱ. 支出의 制限 = 281
Ⅲ. 大統領選擧運動基金에 의한 補助 = 284
Ⅳ. 政治資金의 寄附에 관한 課稅優待措置 = 288
제6절 結論 = 289
美國政黨制度의 特殊性
제1절 序論 = 294
제2절 美國에서의 政黨의 形成過程 = 296
Ⅰ. 잭슨의 民主黨組織과 휘그黨의 對立 = 298
Ⅱ. 共和黨과 民主黨의 兩黨體制 形成 = 299
제3절 美國에 있어서의 政黨의 地位 = 303
Ⅰ. 政黨에 대한 憲法과 法律의 態度 = 303
Ⅱ. 政黨에 대한 判例의 態度 = 304
Ⅲ. 豫備選擧에 관한 判例의 態度 = 307
Ⅳ. 黨大會代議員의 選出, 配分에 관한 判例 = 310
제4절 美國政黨制度의 特殊性 = 314
Ⅰ. 性質上의 特性 = 314
Ⅱ. 이데올로기的 同質性 = 316
Ⅲ. 政黨組織의 特殊性 = 317
Ⅳ. 準公的 機構로서의 特殊性 = 321
Ⅴ. 政黨規律의 軟性性 = 323
Ⅵ. 政黨機能의 特殊性 = 324
제5절 結論 = 326
(附錄)
大韓民國의 政黨法 = 331
大韓民國의 政黨資金에 관한 法律 = 343
大韓民國의 政黨에 대한 補助金의 支給中斷 및 減額에 관한 規程 = 361
日本의 政治資金規正法 = 362
日本의 政黨助成法 = 392
獨逸의 政黨에 관한 法律(政黨法) = 427
各國憲法의 政黨規定 = 447
參考文獻 =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