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새 중재법 해설
제1절 개정 중재법 해설 = 12
Ⅰ. 서론 = 12
Ⅱ. 개정 중재법의 특징 = 13
Ⅲ. 개정 중재법의 연구와 입법배경 = 16
Ⅳ. 주요 내용 해설(조문중심) = 18
1. 총칙 = 18
2. 중재합의 = 27
3. 중재판정부이 구성 = 31
4. 중재절차 = 40
5. 중재판정 = 53
6. 중재판정의 효력과 불복 = 61
7.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65
8. 보칙 = 69
Ⅴ. 개정 중재법체계의 운영과 그 전망 = 69
제2절 모델법 코멘터리 = 73
제2장 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 현대적 의미
제1절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 184
Ⅰ. 서언 = 184
Ⅱ. 상사중재제도의 유형 = 186
Ⅲ. 상사중재제도의 역사적 발전 = 188
1. 유럽대륙의 상사중재제도 = 189
2. 영미법상 중재의 자주성 = 208
Ⅳ. 결론 = 218
제2절 재판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방식(ADR) = 221
Ⅰ. 서론 = 221
Ⅱ. 우리 나라의 법문화와 분쟁해결방식 = 222
Ⅲ. 우리 나라 중재제도의 현실과 개선책 = 224
1. 현행법상의 중재제도 = 224
2. 상설중재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재활동 = 228
3. 중재제도 발전과 관련된 기타 변수 = 235
Ⅳ. 결론 = 236
제3절 변호사단체의 재판외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의 의의 = 238
Ⅰ. 서론 = 238
Ⅱ. ADR 운동의 배경 = 239
Ⅲ. 재판의 분쟁해결 방법의 유형과 내용 = 244
1. 협상(Unassisted Negotiation) = 244
2. 조정(Mediation) = 248
3. 중재(Arbitration) = 254
Ⅳ. 변호사단체에 의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절차 도입 = 256
Ⅴ. 결론 = 258
제3장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집행
제1절 중재기관과 관련없는 중재규칙을 지정한 중재조항의 문제점 = 262
Ⅰ. 서론 = 262
Ⅱ. 해당 중재조항의 해석상의 문제점 = 263
Ⅲ. 국제중재에 있어 중재지의 영향 = 271
Ⅳ. ICC중재의 탈지역화에 관한 논쟁 = 271
Ⅴ. 결론 및 사견 = 276
제2절 국제중재판정과 중재지의 국내법 = 279
Ⅰ. 관련 두 사건이 개요 = 279
1. General National Maritime Transport Company(GNMTC) v. AB G o ·· taverken = 279
2. Soci e ´ t e ´ Europ e ´ enne d'entteprises(SEEE) v.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 281
Ⅱ. 국제상사중재의 새로운 경향 = 282
Ⅲ. 국제상사중재의 '탈지역화'이론 = 285
1. 국제중재에 관한 전통적 입장 = 288
2. '탈지역화'된 중재판정이 지지론자의 입장 = 289
3. '탈지역화'된 중재판정이 반대론자의 입장 = 299
Ⅳ. 결론 = 302
제4장 주요 국제기관의 국제화
Ⅰ. 서론 = 306
Ⅱ. 국제상사중재기관의 지위 = 307
1. 국제중재기관과 국내법원 = 308
2. 국제중재기관과 중재인과의 관계 = 309
3. 국제중재기관과 분쟁당사자의 관계 = 310
4. 중재인과 분쟁당사자와의 관계 = 310
Ⅲ. 국제중재기관의 형태 = 311
1. 중재기관의 태양 : 감독적 모델과 행정적 모델 = 312
2. 중립국과 공산국가들의 중재기관들 = 318
Ⅳ. 국제화를 위한 중재기관의 기능 = 320
1. 중재인 선정기능 = 320
2. 중재행정의 보조기능 = 321
3. 중재에 관한 교육·훈련기능 = 322
4. 단일국제중재기관이 설립은 바람직하고 가능한가? = 323
Ⅴ. 해사중재기관의 국제화 = 326
1. 해사중재의 전문성 = 326
2. 해사중재기관의 국제성 = 328
Ⅵ. 결론과 제언 = 335
부록
Ⅰ. 仲裁法 = 338
Ⅱ.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 = 357
Ⅲ. 뉴욕협약 = 375
Ⅳ. 대한상사중재원중재규칙 = 382
제1절 개정 중재법 해설 = 12
Ⅰ. 서론 = 12
Ⅱ. 개정 중재법의 특징 = 13
Ⅲ. 개정 중재법의 연구와 입법배경 = 16
Ⅳ. 주요 내용 해설(조문중심) = 18
1. 총칙 = 18
2. 중재합의 = 27
3. 중재판정부이 구성 = 31
4. 중재절차 = 40
5. 중재판정 = 53
6. 중재판정의 효력과 불복 = 61
7.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65
8. 보칙 = 69
Ⅴ. 개정 중재법체계의 운영과 그 전망 = 69
제2절 모델법 코멘터리 = 73
제2장 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 현대적 의미
제1절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 184
Ⅰ. 서언 = 184
Ⅱ. 상사중재제도의 유형 = 186
Ⅲ. 상사중재제도의 역사적 발전 = 188
1. 유럽대륙의 상사중재제도 = 189
2. 영미법상 중재의 자주성 = 208
Ⅳ. 결론 = 218
제2절 재판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방식(ADR) = 221
Ⅰ. 서론 = 221
Ⅱ. 우리 나라의 법문화와 분쟁해결방식 = 222
Ⅲ. 우리 나라 중재제도의 현실과 개선책 = 224
1. 현행법상의 중재제도 = 224
2. 상설중재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재활동 = 228
3. 중재제도 발전과 관련된 기타 변수 = 235
Ⅳ. 결론 = 236
제3절 변호사단체의 재판외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의 의의 = 238
Ⅰ. 서론 = 238
Ⅱ. ADR 운동의 배경 = 239
Ⅲ. 재판의 분쟁해결 방법의 유형과 내용 = 244
1. 협상(Unassisted Negotiation) = 244
2. 조정(Mediation) = 248
3. 중재(Arbitration) = 254
Ⅳ. 변호사단체에 의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절차 도입 = 256
Ⅴ. 결론 = 258
제3장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집행
제1절 중재기관과 관련없는 중재규칙을 지정한 중재조항의 문제점 = 262
Ⅰ. 서론 = 262
Ⅱ. 해당 중재조항의 해석상의 문제점 = 263
Ⅲ. 국제중재에 있어 중재지의 영향 = 271
Ⅳ. ICC중재의 탈지역화에 관한 논쟁 = 271
Ⅴ. 결론 및 사견 = 276
제2절 국제중재판정과 중재지의 국내법 = 279
Ⅰ. 관련 두 사건이 개요 = 279
1. General National Maritime Transport Company(GNMTC) v. AB G o ·· taverken = 279
2. Soci e ´ t e ´ Europ e ´ enne d'entteprises(SEEE) v.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 281
Ⅱ. 국제상사중재의 새로운 경향 = 282
Ⅲ. 국제상사중재의 '탈지역화'이론 = 285
1. 국제중재에 관한 전통적 입장 = 288
2. '탈지역화'된 중재판정이 지지론자의 입장 = 289
3. '탈지역화'된 중재판정이 반대론자의 입장 = 299
Ⅳ. 결론 = 302
제4장 주요 국제기관의 국제화
Ⅰ. 서론 = 306
Ⅱ. 국제상사중재기관의 지위 = 307
1. 국제중재기관과 국내법원 = 308
2. 국제중재기관과 중재인과의 관계 = 309
3. 국제중재기관과 분쟁당사자의 관계 = 310
4. 중재인과 분쟁당사자와의 관계 = 310
Ⅲ. 국제중재기관의 형태 = 311
1. 중재기관의 태양 : 감독적 모델과 행정적 모델 = 312
2. 중립국과 공산국가들의 중재기관들 = 318
Ⅳ. 국제화를 위한 중재기관의 기능 = 320
1. 중재인 선정기능 = 320
2. 중재행정의 보조기능 = 321
3. 중재에 관한 교육·훈련기능 = 322
4. 단일국제중재기관이 설립은 바람직하고 가능한가? = 323
Ⅴ. 해사중재기관의 국제화 = 326
1. 해사중재의 전문성 = 326
2. 해사중재기관의 국제성 = 328
Ⅵ. 결론과 제언 = 335
부록
Ⅰ. 仲裁法 = 338
Ⅱ.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 = 357
Ⅲ. 뉴욕협약 = 375
Ⅳ. 대한상사중재원중재규칙 =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