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29
제1절 문제제기 = 29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34
제2장 가정폭력범죄의 실제와 쟁점들 = 43
제1절 발생실태 = 43
1.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 43
2. 얼마나 심각한가 = 47
3. 왜 발생하는가 = 52
4. 얼마나 노출되는가 = 56
제2절 역학구조와 특성 = 58
1. 역학구조 = 59
2. 일반 대인폭력과 가정폭력의 차이 = 65
3. 갈등관계와 학대관계의 구별 = 69
4. 표출적 폭력과 도구적 폭력의 구별 = 71
5. 아내구타와 아동학대의 중복 = 76
제3절 법적 개입을 둘러싼 쟁점들 = 80
1. 두 가지 정책방향 : 가족주의적 관점과 페미니즘적 관점 = 80
2. 법적 개입의 가치와 효과에 과한 논쟁 = 84
제3장 가정폭력대응의 정책방향과 법적 구조의 문제점 = 97
제1절 가정폭력관련법률의 입법현황 = 97
1. 입법경위와 취지 = 97
2.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내용 = 99
제2절 입법목적 및 처우방식의 문제 = 110
1. 이원적 처벌구조의 딜레마 = 110
2. '가정의 원상회복'이란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해서 = 117
3. 가정폭력범을 일반폭력범으로 다룰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하여 = 125
4. 보호처분의 내용과 입법 목적간의 갈등에 대하여 = 127
5. '가정'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념에 대하여 = 128
제3절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 129
1. 개념 정의의 한계 = 130
2.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문제 = 131
3. 가정폭력범죄로서의 성적 학대 문제 = 133
4. '가정구성원'의 범위 문제 = 134
5. '가정폭력 피해자'와 보호범위 = 136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 = 137
7. 새로운 범죄유형 : 범죄성 괴롭힘(criminal harassment)의 문제 = 138
제4절 형사절차적 개입방안의 실효성 문제 = 142
1. 신고의 문제 = 142
2. 검사 선의주의와 피해자 의사존중의 관계 문제 = 145
3. 응급조치 문제와 후속개입의 필요성 = 148
4. 임시조치의 문제 = 153
5. 보호처분의 문제 = 156
6. 기타 남은 문제들 = 159
제4장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실태와 문제점 = 161
제1절 경찰단계 = 161
1.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현황 = 162
2. 경찰의 위기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171
제2절 검찰단계 = 190
1.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 = 190
2. 검찰의 사건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196
제3절 법원단계 = 208
1.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 = 208
2. 법원의 사건처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212
제4절 보호처분단계 = 225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현황 = 225
2. 보호처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227
제5장 종합 및 정책 제언 = 235
제1절 형사사법체계와 피해자 관점 = 235
제2절 형사절차상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239
1. 가정폭력 대응입법의 목적과 처우절차의 개선 = 239
2. 가정폭력범죄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 = 243
3.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관할법원의 재검토 = 245
4. 형사절차상 위기개입의 실효성 확보방안 = 247
5. 형사절차과정 실무의 개선방안 = 251
참고문헌 = 257
영문요약 = 273
부록 1. UN모범입법례(입문) = 277
부록 2. 상담기록 조사지 = 297
부록 3. 가정폭력사건관련 조서양식의 예 = 303
부록 4. 보호관찰소별 수강명령 프로그램 = 307
제1장 서론 = 29
제1절 문제제기 = 29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34
제2장 가정폭력범죄의 실제와 쟁점들 = 43
제1절 발생실태 = 43
1.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 43
2. 얼마나 심각한가 = 47
3. 왜 발생하는가 = 52
4. 얼마나 노출되는가 = 56
제2절 역학구조와 특성 = 58
1. 역학구조 = 59
2. 일반 대인폭력과 가정폭력의 차이 = 65
3. 갈등관계와 학대관계의 구별 = 69
4. 표출적 폭력과 도구적 폭력의 구별 = 71
5. 아내구타와 아동학대의 중복 = 76
제3절 법적 개입을 둘러싼 쟁점들 = 80
1. 두 가지 정책방향 : 가족주의적 관점과 페미니즘적 관점 = 80
2. 법적 개입의 가치와 효과에 과한 논쟁 = 84
제3장 가정폭력대응의 정책방향과 법적 구조의 문제점 = 97
제1절 가정폭력관련법률의 입법현황 = 97
1. 입법경위와 취지 = 97
2.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내용 = 99
제2절 입법목적 및 처우방식의 문제 = 110
1. 이원적 처벌구조의 딜레마 = 110
2. '가정의 원상회복'이란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해서 = 117
3. 가정폭력범을 일반폭력범으로 다룰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하여 = 125
4. 보호처분의 내용과 입법 목적간의 갈등에 대하여 = 127
5. '가정'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념에 대하여 = 128
제3절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 129
1. 개념 정의의 한계 = 130
2.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문제 = 131
3. 가정폭력범죄로서의 성적 학대 문제 = 133
4. '가정구성원'의 범위 문제 = 134
5. '가정폭력 피해자'와 보호범위 = 136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 = 137
7. 새로운 범죄유형 : 범죄성 괴롭힘(criminal harassment)의 문제 = 138
제4절 형사절차적 개입방안의 실효성 문제 = 142
1. 신고의 문제 = 142
2. 검사 선의주의와 피해자 의사존중의 관계 문제 = 145
3. 응급조치 문제와 후속개입의 필요성 = 148
4. 임시조치의 문제 = 153
5. 보호처분의 문제 = 156
6. 기타 남은 문제들 = 159
제4장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실태와 문제점 = 161
제1절 경찰단계 = 161
1.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현황 = 162
2. 경찰의 위기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171
제2절 검찰단계 = 190
1.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 = 190
2. 검찰의 사건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196
제3절 법원단계 = 208
1.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 = 208
2. 법원의 사건처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212
제4절 보호처분단계 = 225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현황 = 225
2. 보호처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227
제5장 종합 및 정책 제언 = 235
제1절 형사사법체계와 피해자 관점 = 235
제2절 형사절차상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239
1. 가정폭력 대응입법의 목적과 처우절차의 개선 = 239
2. 가정폭력범죄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 = 243
3.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관할법원의 재검토 = 245
4. 형사절차상 위기개입의 실효성 확보방안 = 247
5. 형사절차과정 실무의 개선방안 = 251
참고문헌 = 257
영문요약 = 273
부록 1. UN모범입법례(입문) = 277
부록 2. 상담기록 조사지 = 297
부록 3. 가정폭력사건관련 조서양식의 예 = 303
부록 4. 보호관찰소별 수강명령 프로그램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