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緖論
제1장 刑蓼政策의 槪念
제1절 刑事政策의 意義 = 5
제1항 刑事政策의 語義 = 5
제2항 刑事政策의 指導理念 = 6
제3항 刑事政策·犯罪學과 隣接學問과의 관계 = 6
Ⅰ. 刑事政策과 犯罪學 = 6
Ⅱ. 刑事政策·犯罪學과 刑事學 = 8
Ⅲ. 刑事政策·犯罪學과 全刑法學 = 8
Ⅳ. 刑事政策과 嬌正學 = 9
Ⅴ. 刑事政策과 法醫學 = 9
Ⅵ. 刑事政策과 法心理學·法社會學 = 10
제2절 事實로서의 刑事政策과 學問으로서의 刑事政策 = 10
제3절 刑事政策·犯罪學의 對象 = 12
제1항 犯罪 = 12
제2항 犯罪人 = 13
Ⅰ. 一元的 犯罪人 分類 = 14
1. 롬브로조의 犯罪人 分類 = 14
2. 페리의 犯罪人 分類 = 15
3. 가로화로의 犯罪人 分類 = 15
4. 리스트의 犯罪人 分類 = 16
5. 國際刑事學協會의 犯罪人 分類 = 17
6. 아샤펜부르그의 犯罪人 分類 = 17
7. 그룰레의 犯罪人 分類 = 18
8. 젤리히의 犯罪人 分類 = 18
Ⅱ . 多元的 犯罪人 分類 = 18
1. 엑스너(F. Exner)의 犯業人 分類 = 18
2. 吉益脩夫의 犯罪人 分類 = 20
3. 愼鎭揆의 犯罪人 分類 = 21
Ⅲ. 우리나라의 犯罪人 分類 = 22
1. 우리나라 刑事制度上의 犯罪人 分類 = 22
2. 受刑者分類處遇規則上의 犯罪人 分類 = 24
제4절 刑事政策學·犯罪學의 硏究方法 = 26
제1항 刑事政策學·犯罪學의 獨立科學性 = 26
Ⅰ. 刑事政策學의 獨立科學性 = 26
Ⅱ. 犯罪學의 獨立科學性 = 27
제2항 刑事政策·犯罪學의 硏究方法 = 28
Ⅰ. 犯罪統計表의 分析 = 28
Ⅱ. 標本調査 = 30
Ⅲ. 事例硏究 = 30
Ⅳ. 追行調査 = 31
Ⅴ. 參與的 觀祭法 = 31
Ⅵ. 實驗的 硏究 = 32
제5절 刑事政策의 普遍性 = 32
제6절 刑事政策 犯罪學에 관한 國際協力 = 33
제1항 刑事政策·犯罪學의 世界性 = 33
제2항 刑事政策·犯罪學에 관한 國際協力 = 34
Ⅰ. 國際犯罪人類學會議 = 34
Ⅱ. 國際刑事學協會 = 35
Ⅲ. 國際刑法 및 刑務協會 = 36
Ⅳ. 國際刑法學會 = 39
Ⅴ. 國際犯罪學會 = 40
Ⅵ. 國際聯合 犯罪防止 및 犯罪者處遇會議 = 41
1. 第1次 會議-1955년, 스위스 제네바 = 42
2. 第2次 會議-1960년, 영국 런던 = 42
3. 第3次 會議-1965년, 스웨덴 스톡흘름 = 43
4. 第4次 會議-1970년, 일본 교토 = 43
5. 第5次 會議-1975년, 스위스 제네바 = 43
6. 第6次 會議-1980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 43
7. 第7次 會議-1985년, 이탈리아 밀라노 = 43
8. 第8次 會議-1990년, 쿠바 아바 = 43
9. 第9次 會議-1990년, 이집트 카이로 = 44
Ⅶ. 其他 = 44
제2장 刑事政策·犯罪學의 歷史와 現在의 動向
제1절 刑事政策·犯罪學의 歷史 = 45
제1항 統計學派(地理學派)의 硏究 = 45
제2항 이탈리아 實證學派 = 46
Ⅰ. 犯罪學의 3 聖人 = 46
1. 롬브로조 = 46
2. 페리 = 48
3. 가로화로 = 48
Ⅱ. 이탈리아實證學派의 評價 = 49
제3항 프랑스環境學派-리용學派 = 49
Ⅰ. 라까사뉴 = 49
Ⅱ. 타르드 = 50
Ⅲ. 뒤르껭 = 50
제4항 社會學派의 隆盛 = 51
Ⅰ. 리스트 = 52
Ⅱ. 프린스·하멜 = 52
Ⅲ. 아샤펜부르그 = 53
Ⅳ. 社會學派의 限界 = 53
제5항 犯罪生物學派 = 54
제6항 社會主義學派 = 54
제2절 犯罪原因에 관한 諸假說 = 56
제1항 社會學的 接近 = 57
Ⅰ. 社會解體論 = 57
Ⅱ. 아노미 論 = 57
Ⅲ. 逸脫行動論 = 61
제2항 犯罪社會學的 接近 = 63
Ⅰ. 文化葛藤의 理論 등 = 63
1. 文化葛藤理論 = 63
2. 價値葛藤說·下層階級文化論 = 65
Ⅱ. 文化傳播의 理論 = 65
1. 文化的 傳播論·分化的 接觸論 = 65
2. 分化的 同一化理論 = 68
Ⅲ. 社會構造의 理論 등 = 69
1. 非行副次文化論·男性同一化論 = 69
2. 分化的 機會構造論 = 70
제3항 새로운 犯罪社會學的 接近 = 71
Ⅰ. 中和技術理論·漂流理論 71
Ⅱ. 自己觀念理論·社會統制理論 = 72
Ⅲ. 犯罪機會理論 = 74
제3절 犯罪學·刑事政策의 新動向 = 76
제1항 犯罪學의 新動向 = 76
Ⅰ. 烙印理論의 展開 = 77
Ⅱ. 烙印理論의 犯罪學的 意義와 批判 = 79
1. 烙印理論의 犯罪學的 意義 = 79
2. 烙印理論의 批判 = 80
Ⅲ. 뉴크리머널러지의 登場 = 81
1. 새로운 犯罪學의 觀點 = 82
2. 小結 = 84
Ⅳ. 傳統的 犯罪學의 批判 = 85
제2항 刑事政策의 新動向 = 87
Ⅰ. 犯罪者·受刑者의 人權 내지 人間으로서의 尊嚴性 强調 = 87
Ⅱ. 犯罪防止對策의 合理化 = 88
Ⅲ. 刑罰의 一般豫防機能 强調 = 88
Ⅳ. 非犯罪化 = 89
Ⅴ. 非刑罰化 = 89
Ⅵ. 中間處遇 및 社會內 處遇制度의 發展 = 90
Ⅶ. 刑事政策의 硏究方法의 反省 = 91
1. 새로운 犯罪現象 = 91
2. 暗數犯罪 = 91
Ⅷ. 犯罪의 豫防對策 = 92
1. 環境設計를 통한 犯罪豫防 = 92
2. 이웃監視活動 = 95
3. 市民巡察活動 = 96
제3장 刑事政策·犯罪學의 現代的 課題
제1절 刑事政策·犯罪學의 國際化 = 97
제1항 犯罪의 國際化 = 97
제2항 國際犯罪의 問題 = 98
제3항 犯罪의 國際化에 대한 對應 = 99
Ⅰ. 國際的 協力 = 99
Ⅱ. 國際的 協力의 現況과 問題點 = 102
1. 國際刑事司法共助 = 102
2. 國際刑事司法共助의 基本原則 = 102
3. 團際刑事司法共助의 現況 = 106
4. 國際的 協力의 問題點과 對處方案 = 108
제2절 刑事政策立法의 動向 = 110
제1항 刑法改正의 經過 = 110
제2항 刑事法改正特別審議委員會의 刑法改正의 基本方向 = 112
Ⅰ. 憲法精神의 反映 = 112
Ⅱ. 犯罪論 規定의 再檢討 = 112
Ⅲ. 非犯罪化 考慮 = 113
Ⅳ. 新種 犯罪化 考慮 = 113
Ⅴ. 刑罰制度의 改善 = 113
Ⅵ. 刑法과 特別法의 관계 再調整 = 113
Ⅶ. 刑法 體系와 用語의 改善·整備 = 114
제3항 刑事訴訟法改正의 經過 = 114
제4항 行刑法 = 116
제5항 少年保護法律 = 119
제3절 犯罪被害者保護와 被害者補償 = 120
제1항 被害·被害者의 槪念 = 122
Ⅰ. 被害의 槪念 = 122
Ⅱ. 被害者의 槪念 = 122
Ⅲ. 現行法上의 被害者 = 123
1. 搜査節次에서의 被害者 = 123
2. 公判節次에서의 被害者 = 124
3. 賠償命令節次에서의 被害者 = 125
제2항 犯罪被害와 被害者의 役割 = 126
Ⅰ. 犯罪者와 被害者의 相互關係 = 126
Ⅱ. 犯罪被害者의 犯罪誘發 特性 = 127
1. 促進 = 127
2. 助長 = 127
3. 脆弱性 = 127
4. 機會 = 128
5. 態力 = 128
6. 非處罰性 = 128
Ⅲ. 犯罪와 被害者의 行動 = 129
1. 被害者 助長 = 129
2. 被害者 促進과 挑發 = 129
3. 被害者 抵抗 = 130
제3항 被害者學의 發展과 關心動向 = 131
Ⅰ. 被害者學의 發展 = 131
Ⅱ. 被害者學의 關心動向 = 135
제4항 犯罪被害者補償制度 = 136
Ⅰ.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以前 = 136
Ⅱ. 被害者補償制度의 胎動 = 136
Ⅲ. 犯罪被害者補償의 必要性과 理論的 根據 = 137
1. 犯罪被害者補償의 必要性 = 137
2. 犯罪被害者補償의 理論的 根據 = 140
제5항 우리나라의 犯罪被害者救濟制度 = 143
Ⅰ. 賠償命令制度 = 143
1. 賠償命令의 意義 = 143
2. 賠償命令의 要件 = 144
3. 賠償命令의 節次 = 145
4. 賠償命令의 效力 = 147
5. 賠償命令事件의 申請 및 處理現況 = 148
6. 賠償命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49
Ⅱ. 犯罪被害者救助制度 = 150
1. 犯罪被害者救助法의 意義 = 150
2. 適用範圍 = 151
3. 遣族의 範圍와 順位 = 151
4. 救助金의 種類 = 152
5. 救助金의 支給申請과 救助決定 = 152
6. 救助金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154
7. 救助金의 還收 = 154
8.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支給申請과 處理現況 = 155
9.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55
제6항 犯罪被害者保護의 새로운 課題 = 163
Ⅰ. 暗數犯罪의 파악을 위한 被害調査 = 163
Ⅱ. 救助金額의 上向調整과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擴大 = 164
Ⅲ. 戟害者에 대한 援護 = 164
Ⅳ. 被害者의 프라이버시保護와 再被害者化의 防止 = 165
1. 被害者의 프라이버시保護 = 165
2. 被害者의 再被害者化의 防止 = 165
Ⅴ. 犯罪被害者保護를 위한 刑事司法機關의 役割 增大 = 166
제4절 高齡化社會와 犯罪 = 166
제1항 高齡者犯罪의 現象 = 167
제2항 高齡者의 被害者化 防止 = 172
제2편 犯罪現象과 原圈
제1장 우리나라의 犯罪現象
제1절 犯罪現象의 動態 = 177
제2절 犯罪動向의 比較 = 181
제3절 犯罪의 暗數 = 182
제1항 暗數犯罪의 意義 = 182
제2항 暗數犯罪의 發生原因 = 183
Ⅰ. 犯罪者 = 183
Ⅱ. 犯罪被害者 = 183
Ⅲ. 一般市民 = 184
Ⅳ. 搜査機關 = 184
제3항 暗數의 測定方法 = 184
Ⅰ. 犯罪被害者調査 = 184
Ⅱ. 自己報告 = 185
Ⅲ. 情報提供者調査 = 185
Ⅳ. 刑事司法機關關係者의 調査 = 185
Ⅴ. 小結 = 185
제4항 暗數犯罪의 對處方案 = 186
제2장 犯罪原因論
제1절 犯罪原因의 解明 = 189
제2절 犯罪의 生物學的·心理學的 要因 = 190
제1항 生物學的·精神醫學的 接近 = 190
Ⅰ. 生物學과 犯罪 = 190
1. 遺傳的 素質과 犯罪 = 190
2. 遺傳的 缺陷의 硏究 = 191
3. 犯罪者家系의 硏究 = 192
4. 雙生兒硏究 = 193
5. 養子硏究 = 194
6. 染色體異常硏究 = 195
7. 體型과 犯罪 = 196
8. 年齡과 犯罪 = 198
Ⅱ. 精神醫學과 犯罪 = 200
1. 精神遲滯와 犯罪 = 200
2. 精神障碍와 犯罪 = 202
3. 精神病質과 犯罪 = 224
4. 癎疾과 犯罪 = 227
5. 우리나라 精神障碍者의 犯罪現況과 精神保健法 = 228
제2항 精神分析的 心理學的 接近 = 232
Ⅰ. 精神分析과 犯罪 = 232
Ⅱ. 心理學과 犯罪 = 236
제3항 알콜中毒 및 각종 藥物濫用과 犯罪 = 237
Ⅰ. 알콜中毒과 犯罪 = 237
1. 알콜中毒의 段階 = 239
2. 우리나라의 飮酒와 犯罪現況 = 241
3. 알콜中毒의 治療와 對策 = 243
Ⅱ. 각종 藥物濫用과 犯罪 = 246
제3절 犯罪의 個人環境的 原因 = 250
제1항 家庭과 犯罪 = 250
Ⅰ. 家庭의 機能 = 250
Ⅱ. 家庭機能의 破壞와 犯罪 = 250
1. 核家族化 = 251
2. 缺損家庭 = 252
3. 貧困家庭 = 253
4. 不道德家庭 = 253
5. 葛藤家庭 = 254
6. 施設家庭 = 255
7. 訓育缺陷家庭 = 255
Ⅲ. 家庭內의 暴力 = 256
1. 家庭暴力行爲者·家庭內 暴力의 被害者 = 256
2. 家庭構成員 = 257
3. 家庭內 暴力의 發生原因 = 257
4. 家庭內 暴力의 常習化 = 257
5. 家庭內 暴力의 對策 = 258
Ⅳ. 結婚과 犯罪 = 266
제2항 敎育과 犯罪 = 267
제3항 職業과 犯罪 = 268
Ⅰ. 職業과 犯罪 = 268
Ⅱ. 轉職·失業과 犯罪 = 269
제4절 犯罪의 社會環境的 原因 = 269
제1항 自然環境과 犯罪 = 270
Ⅰ. 地理的 要因과 犯罪 = 270
Ⅱ. 季節的 要國과 犯罪 = 270
Ⅲ. 曜日·時間과 犯罪 = 271
1. 躍日과 犯罪 = 271
2. 時間과 犯罪 = 272
제2항 經濟的 環境과 犯罪 = 272
Ⅰ. 經濟變動과 犯罪 = 273
Ⅱ. 經濟發展과 犯罪 = 274
Ⅲ. 貧困과 犯罪 = 274
제3항 都市化와 犯罪 = 276
Ⅰ. 傳統的 村落의 都市化와 犯罪 = 276
Ⅱ. 都市의 都市化와 犯罪 = 277
제4항 文化的 環境과 犯罪 = 278
Ⅰ. 文化狀況의 混亂과 犯罪 = 278
Ⅱ. 매스미디어와 犯罪 = 279
1. 매스컴과 犯罪 = 279
2. 犯罪報道와 人權侵害 = 280
제3편 犯罪對策說
제1장 犯罪對策의 一般論
제1절 犯罪의 豫測 = 285
제1항 犯罪豫測의 意義와 機能 = 285
제2항 犯罪豫測의 沿革 = 286
Ⅰ. 워너의 假釋放豫測 = 287
Ⅱ. 버제스의 假釋放豫測 = 287
Ⅲ. 글륙夫婦의 硏究 = 288
Ⅳ. 쉬트의 再犯豫測 = 290
제3항 犯罪豫測의 分類 = 290
Ⅰ. 豫測方法에 의한 分類 = 291
1. 全體的 觀察法 = 291
2. 統計的 豫測法 = 291
Ⅱ. 豫測時點에 의한 分類 = 291
1. 早期豫測 = 291
2. 搜査時豫測 = 292
3. 裁判時豫測 = 292
4. 釋放時豫測 = 292
제4항 犯罪豫測表의 構成 = 292
Ⅰ. 豫測因子의 檢出과 失點賦與 = 293
Ⅱ. 總失點의 等級別 豫測確率計算 = 293
제5항 우리나라의 犯罪豫測 = 294
Ⅰ. 犯罪豫測의 歷史 = 294
Ⅱ. 非行性豫測法 = 295
1. 非行性豫測法의 定義 = 295
2. 調査 및 檢査의 構成 = 296
Ⅲ. 實施要領 = 297
1. 對象 = 297
2. 實施方法 = 297
Ⅳ. 判定의 解釋 = 298
1. 社會項目法의 結果 = 298
2. 心理檢査法의 結果 = 299
3. 綜合判定法의 結果 = 299
4. 判定結果와 處遇의 方向 = 299
제6항 犯罪豫測의 發展方向 = 300
제2절 犯罪의 豫防 = 302
제1항 犯罪原因의 早期發見 및 治療·原因發生의 除去 = 302
제2항 刑事司法의 機能强化 = 302
제3항 國民의 理解 協力 = 303
제3절 犯罪의 公的 處理와 非公的 處理 = 304
제1항 犯罪對應에 있어서의 選別 = 305
제2항 犯罪의 非公的 處理 = 306
제3항 犯罪의 公的 處理 = 308
제4절 刑事司法政策上의 對策論 = 309
제1항 搜査機關에 의한 犯罪處理 = 309
Ⅰ. 警索 = 309
1. 警祭의 任務 = 309
2. 檢事와 司法警祭官吏와의 關係 = 313
3. 檢事와 警寮의 協力的 關係 = 313
4. 우리나라의 搜査體制와 搜査權獨立論議 = 315
5. 卽決審判節次 = 323
Ⅱ. 檢寮 = 328
1. 檢事의 任務 = 329
2. 檢事同-體의 原則 = 329
3. 起訴便宜主義와 起訴猶豫 = 332
4. 訴追裁量의 統制 = 336
제2항 刑事裁判의 動向 = 339
Ⅰ. 裁判의 刑事政策的 機能 = 340
Ⅱ. 刑量의 問題 = 340
Ⅲ. 刑의 猶豫制度 = 342
1. 宣告猶豫 = 342
2. 執行猶豫 = 344
제2장 刑罰論
제1절 刑罰의 刑事政策的 機能 = 347
제1항 一般豫防機能 = 347
제2항 特別豫防機能 = 349
제3항 被害者 및 一般國民의 報復感情을 만족시키는 機能 = 349
제2절 矯正에 있어서 刑罰의 本質 = 350
제1항 刑罰의 歷史的 發展 = 351
Ⅰ. 復讐刑時代 = 351
Ⅱ. 威혁主義刑時代 = 351
Ⅲ. 刑罰의 法律化時代 = 352
Ⅳ. 刑罰의 個別化時代 = 353
Ⅴ. 國際的 配慮時代 = 353
제2항 우리나라의 刑政制度 = 354
Ⅰ. 上古時代 = 354
Ⅱ. 三國時代 = 354
1. 高句麗 = 354
2. 百濟 = 355
3. 新羅 = 355
Ⅲ. 高麗時代 = 356
Ⅳ. 朝鮮時代 = 357
제3항 刑罰의 本質에 관한 基礎理論 = 358
Ⅰ. 刑法學派의 論爭 = 359
1. 古典學派 = 359
2. 近代學派 = 361
Ⅱ. 學派論爭後의 展開 = 363
제4항 法의 理念으로서의 正義와 刑罰 = 364
제5항 刑罰의 本質에 관한 論議 = 366
Ⅰ. 應報刑論과 目的刑論 = 366
1. 應報刑論 = 367
2. 目的刑論 = 368
제3절 刑罰의 種類 = 373
제1항 死刑 = 373
Ⅰ. 死刑의 存廢論 = 374
1. 死刑廢止論 = 374
2. 死刑存置論 = 374
Ⅱ. 現行 各國의 趨勢 = 375
Ⅲ. 現行法上의 死刑制度와 判例의 態度 = 376
1. 現行法上의 死刑制度 = 376
2. 判例의 態度 = 376
Ⅳ. 死刑制度의 刑事政策的 檢討 = 377
제2항 自由刑 = 379
Ⅰ. 自由刑의 意義 및 沿革 = 379
Ⅱ. 自由刑의 宣告現況 = 380
Ⅲ. 自由刑의 諸問題 = 380
1. 無期刑 = 380
2. 自由刑의 單一化 = 382
3. 短期自由刑의 問題 = 384
4. 不定期刑의 導入問題 = 386
제3항 名譽刑 = 389
Ⅰ. 名譽刑의 意義 및 沿革 = 389
Ⅱ. 刑法上의 名譽刑 = 390
1. 資格喪失 = 390
2. 資格停止 = 391
Ⅲ. 名譽刑에 대한 刑事政策的 檢討 = 391
제4항 財産刑 = 393
Ⅰ. 財産刑의 意義 및 沿革 = 393
Ⅱ. 罰金刑 = 393
1. 罰金刑의 特性 및 執行上의 問題點 = 393
2. 現行 罰金刑制度 = 395
3. 現行 罰金刑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395
4. 罰金刑의 宣告現況 = 398
제3장 保安處分
제1절 保安處分의 意義 = 399
제1항 保安處分의 槪念 = 399
제2항 保安處分의 必要性과 批判論 = 400
Ⅰ. 保安處分의 必要性 = 400
1. 責任無能力者 = 400
2. 累犯 및 常習犯 = 401
3. 少年犯 = 401
4. 犯罪의 豫防的 措置 = 401
5. 行刑制度와 短期 自 由刑의 弊害防止 = 401
Ⅱ. 保安處分의 批判論 = 402
Ⅲ. 保安處分의 正當性 = 402
제2절 保安處分의 歷史 = 404
제1항 原始的 保安處分 = 404
제2항 有機的 保安處分 = 405
제3항 一元主義的 保安處分 = 405
제4항 二元主義的 保安處分 = 406
제5항 特別法的 保安處分 = 406
제3절 保安處分의 法的 性質과 社會防衛理論 = 407
제1항 保安處分의 法的 性質 = 407
Ⅰ. 二元主義 = 407
Ⅱ. 一元主義 = 408
Ⅲ. 代替主義 = 409
제2항 保安處分과 社會防衛理論 = 410
Ⅰ. 初期의 社會防衛論 = 411
Ⅱ. 그라마티카의 極端的 社會防衛論 = 412
Ⅲ. 앙셀의 新社會防衛理論 = 412
Ⅳ. 社會防衛理論에 대한 批判 = 413
Ⅴ. 社會防衛理論에 있어서 保安處分의 地位 = 414
제4절 保安處分의 種類 = 415
제1항 對人的 保安處分 = 416
Ⅰ. 自由剝奪的 保安處分 = 416
1. 治療監護處分 = 416
2. 矯正處分-禁絶處分 = 417
3. 勞作處分-勞動改善處分, 勞動施設收容處分 = 417
4. 保護監護處分 = 418
5. 社會治療處分 = 419
Ⅱ. 自由制限的 保安處分 = 420
1. 保護觀奈 = 420
2. 善行保證 = 420
3. 職業禁止 = 421
4. 運轉免許訓奪 = 421
5. 居住制限 = 421
6. 國外追放 = 422
7. 餘酒腐出入禁止 = 422
8. 斷種·去勢 = 422
제2항 對物的 保安處分 = 423
Ⅰ. 沒收 = 423
Ⅱ. 營業所閉鎖·法人의 解散 = 424
제5절 保安處分의 基本原理 = 424
제1항 次派判生의 原則 = 425
제2항 保安處分法定主義 = 426
제3항 保安處分의 前提條件 = 428
Ⅰ. 違法行爲의 存在 = 428
Ⅱ. 危險性 = 429
1. 危險性의 內容 = 429
2. 危險性 判斷 = 430
제4항 保安處分의 關聯問題 = 431
Ⅰ. 保安處分과 時效 = 431
Ⅱ. 保安處分의 宣告機關 = 432
제6절 우리나라 現行法上의 保安處分 = 433
제1항 少年法上의 保安處分 = 434
제2항 國家保安法上의 保安處分 = 435
제3항 保安官察法上의 保安觀察處分 = 436
Ⅰ. 對象犯罪와 對象者 = 436
Ⅱ. 指導와 保護 = 437
제4항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上의 保護觀察處分 = 438
Ⅰ. 運營의 基準 = 438
Ⅱ. 對象者와 期間 및 遵守事項 = 438
Ⅲ. 指導·監督과 援護 = 440
1. 指導·監督 = 440
2. 援護= 440
3. 應急救護 = 440
제5항 社會保護法上의 保安處分 = 440
Ⅰ. 保護監護 = 441
1. 保護監護의 意義 = 441
2. 保護監護의 要件 = 441
3. 保護監護의 內容 = 442
4. 保護監護의 現況 = 443
Ⅱ. 治療監護 = 445
1. 治療監護의 意義 = 445
2. 治療監護의 要件 = 446
3. 治療監護의 內容 = 446
4. 治療監護의 現況 = 447
5. 治療監護의 終了 = 449
Ⅲ. 保護觀察 = 450
1. 保護觀察의 意義 = 450
2. 保護觀祭의 要件 = 450
3. 保護觀祭의 內容 = 450
제6항 現行 保安處分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451
Ⅰ. 保安處分法定主義 = 451
Ⅱ. 比例性의 原則 = 451
Ⅲ. 保安處分의 刑法典 編入 = 452
Ⅳ. 各種 委員會 問題 = 452
Ⅴ. 中間審査制度의 導入 = 453
Ⅵ. 精神障碍者와 마약·알콜 中毒者에 대한 治療監護 = 453
Ⅶ. 思想犯의 保安處分 = 453
제4장 行刑論
제1절 行刑의 漑念 = 455
제1항 行刑의 意義 = 455
제2항 行刑의 目的 = 456
제3항 行刑의 發展 = 457
제2절 獵罪者雇遇와 燭正處遇의 모델 = 457
제1항 犯罪者處遇의 槪念 = 457
제2항 犯罪者處遇의 原則과 指導原理 = 459
Ⅰ. 犯罪者處遇의 原則 = 459
1. 人道的 處遇의 原則 = 459
2. 公平處遇의 原則 = 460
3. 法的 地位에 상응한 處遇의 原則 = 460
Ⅱ. 犯罪者 處遇의 指導原理 = 461
1. 人道主義 = 461
2. 科學主義 = 461
3. 法律主義 = 462
4. 社會接近主義 = 462
제3항 處遇의 個別化 = 463
Ⅰ. 意義 = 463
Ⅱ. 前提條件 = 463
1. 分類審査의 科學化 = 463
2. 處遇計劃의 수립 = 463
3. 處遇環境 및 條件의 구비 = 464
Ⅲ. 處遇의 個別化에 대한 反對論 = 464
제4항 矯正處遇의 모델 = 464
Ⅰ. 改善모델 = 465
Ⅱ. 醫療모델 = 466
Ⅲ. 正義모델 = 466
Ⅳ. 再統合모델 = 467
Ⅴ. 矯正處遇 모델간의 調和 = 468
제3절 愛刑者의 法的 地位와 人權 = 468
제1항 國家와 受刑者와의 관계 = 469
제2항 受刑者의 權利 = 470
Ⅰ. 人間의 尊嚴性과 幸福追求權 = 470
Ⅱ. 平等權 = 470
Ⅲ. 不法한 處罰로부터의 自由權 = 471
Ⅳ. 信仰의 自由 = 471
Ⅴ. 外部와의 接見 交通權 = 471
Ⅵ. 處遇받을 權利와 拒否할 權利 = 472
제3항 受刑者의 權利侵害에 대한 救濟 = 472
Ⅰ. 民願調査官 = 473
Ⅱ. 在所者不平處理委員會 = 473
Ⅲ. 仲裁 = 474
Ⅳ. 市民專門委員 = 474
Ⅴ. 行刑組織 內部機構에 의한 不滿處理 = 474
Ⅵ. 現行法上 受刑者의 權利救濟 方法 = 475
1. 請願 = 475
2. 所長面談 = 475
3. 行政審判權 = 476
4. 기타 權利救濟 手段 = 476
제4절 矯正旅設 = 476
제1항 矯正施設의 意義 = 476
제2항 矯正施設의 沿革 = 477
제3항 矯正施設의 種類 = 478
Ⅰ. 刑의 確定 有無에 따른 分類 = 479
Ⅱ. 受刑者의 年齡에 따른 分類 = 479
Ⅲ. 受刑者의 性別에 의한 分類 = 479
Ⅳ. 特別法의 處分에 따른 分類 = 480
Ⅴ. 特殊目的에 따른 分類 = 480
Ⅵ. 身分에 의한 分類 = 481
Ⅶ. 施設規模 및 拘禁戒護의 嚴重度에 따른 分類 = 481
제4항 滯正行政機構와 矯正公務員 = 481
Ⅰ. 矯正行政機構 = 481
Ⅱ. 矯正行政 公務員 = 482
제5절 拘禁制度와 開放處週 = 483
제1항 拘禁制度 = 483
Ⅰ. 獨居制 = 483
Ⅱ. 混居制 = 484
Ⅲ. 펜실바니아制 = 485
Ⅳ. 오번制 = 486
Ⅴ. 엘마이라制 = 487
Ⅵ. 受刑者自治制 = 488
1. 意義 = 488
2. 沿革 = 489
3. 前提條件 = 489
4. 長短點 = 490
Ⅶ. 카티지制 = 490
Ⅷ. 善行補償制度 = 491
제2항 開放處遇 = 491
Ⅰ. 外部通勤制度 = 492
1. 類型 = 493
2. 外部通勳制度의 效果 = 494
Ⅱ. 週末拘禁制度 = 494
Ⅲ. 歸休制度 = 495
Ⅳ. 夫婦接見制度 = 496
제6절 受刑者의 分類와 處週 = 497
제1항 分類處遇 = 497
Ⅰ. 沿革 = 497
Ⅱ. 分類의 前提 = 499
1. 分類專門機關 設置 = 499
2. 關聯 補助科學의 協力 = 500
3. 處遇計劃의 運營 = 500
Ⅲ. 外國의 分類制度 = 500
1. 美國 = 500
2. 프랑스 = 501
3. 日本 = 501
Ⅳ. 우리나라 現行法上의 分類制度 = 502
1. 分類審査 = 502
2. 分類基準-分類級 = 504
3. 分類方法 = 508
Ⅴ. 分類制와 累進制와의 관계 = 510
제2항 累進處遇 = 511
Ⅰ. 意義 및 沿革 = 511
1. 意義 = 511
2. 沿革 = 511
Ⅱ. 實施方法 = 512
1. 累進階級의 測定 = 512
2. 累進處遇의 適用 = 513
Ⅲ. 우리나라의 累進處遇 = 514
1. 適用對象者 = 514
2. 除外對象者 = 514
3. 實施方法 = 516
Ⅳ. 累進處遇의 問題點 = 523
제3항 受刑者에 대한 處遇 = 523
Ⅰ. 外部와의 接見·交通 = 524
1. 接見 = 524
2. 書信 = 526
3. 圖書閱覽·라디오와 텔레비전의 視聽 = 527
Ⅱ. 給與 = 528
Ⅲ. 衛生과 醫療 = 528
1. 衛生 = 528
2. 醫療 = 529
Ⅳ. 矯正敎育과 敎誨 = 530
1. 敎育 = 530
2. 敎誨 = 535
제4항 未決收容者에 대한 處遇 538
Ⅰ. 未決收容者의 法的 性質 = 538
Ⅱ. 未決收容者의 處遇 = 538
1. 分類收容 處遇 = 539
2. 戒護上 處遇 = 539
3. 接見 交通權 = 539
4. 敎育과 敎諒 및 作業 = 540
5. 參政權 行使 = 540
6. 기타 收容生活에서의 處遇 = 540
제5항 戒護 및 賞罰制度 = 542
Ⅰ. 戒護 = 542
1. 戒護의 意義 = 542
2. 戒護行爲 = 542
3. 戒護權의 效果 = 543
4. 戒護의 種類 = 544
5. 戒具 및 武器의 使用 = 545
Ⅱ. 賞罰制度 = 547
1. 賞遇制度 = 547
2. 懲罰制度 = 547
제7절 矯導作業 = 550
제1항 矯導作業의 槪念 = 550
Ⅰ. 矯導作業의 意義 = 550
Ⅱ. 矯導作業의 目的 = 550
Ⅲ. 矯導作業의 本質 = 551
제2항 矯導作業의 經營方式과 種類 = 552
Ⅰ. 經營方式 = 552
1. 官司方式 = 552
2. 賃貸方式 = 553
3. 委託方式 = 553
4. 都給方式 = 554
Ⅱ. 矯導作業의 種類 = 554
1. 性質에 의한 分類 = 554
2. 內容에 의한 分類 = 554
3. 目的에 의한 分類 = 554
4. 場所에 의한 分類 = 555
제3항 作業賞與金 = 555
Ⅰ. 意義 = 555
Ⅱ. 作業賞與金의 種類 = 556
1. 一般作業賞與金 = 556
2. 特別作業賞與金= 556
Ⅲ. 作業賞與金의 使用 = 557
Ⅳ. 作業賃金制 = 557
제4항 矯導作業官用主義 = 558
Ⅰ. 矯導作業官用主義의 意義 = 558
Ⅱ. 私企業 및 一般勞動者의 압박회피 = 558
Ⅲ. 自給自足主義 = 559
제8절 犯罪者의 社會的 處遇 = 559
제1항 社會的 處遇의 一般論 = 559
Ⅰ. 社會的 處遇의 意義 및 沿革 = 559
1. 社會的 處遇制度의 意義 = 559
2. 社會的 處遇制度의 發展過程= 560
3. 우리나라 社會的 處遇의 沿革 = 560
Ⅱ. 社會的 處遇制度의 效用性 및 正當性 = 561
1. 社會的 處遇制度의 效用性 = 561
2. 社會的 處遇制度의 批判 論議 = 562
3. 社會的 處遇制度의 贊成 論議 = 564
4. 小結 = 565
제2항 中間處遇制度 = 566
Ⅰ. 中間處遇制度의 意義 및 沿革 = 566
Ⅱ. 우리나라의 中間處遇 = 567
1. 運營實態 = 567
2.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 = 567
Ⅲ. 中間處遇의 內容 = 568
1. 施設內 中間處遇 = 568
2. 社會內 中間處遇 = 569
3. 中間處遇制度의 發展方案 = 571
제3항 假釋放制度 = 571
Ⅰ. 假釋放制度의 意義 = 571
Ⅱ. 假釋放制度의 沿革 = 572
Ⅲ. 假釋放制度의 法的 性質 = 573
1. 裵賞說 = 573
2. 行政處分說 = 573
3. 社會防衛說 = 574
4. 行刑制度說 = 574
Ⅳ. 現行 假釋放制度 = 574
1. 假釋放의 要件 = 574
2. 假釋放의 審査 및 許可 = 576
3. 假釋放의 效果 = 576
4.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 = 577
5. 假釋放制度의 運用實態 = 578
Ⅴ. 假釋放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584
1. 假釋放과 三權分立主義와의 관계 = 584
2. 假釋放과 罪刑法定主義와의 관계 = 584
3. 假釋放의 審査機關 = 584
4. 假釋放과 短期受刑者 = 585
5. 假釋放과 累進制 = 586
제4항 保護觀察制度 = 586
Ⅰ. 保護觀察制度의 意義 = 586
Ⅱ. 保護觀察制度의 沿革 = 587
Ⅲ. 保護觀察制度의 法的 性質 = 587
1. 保護觀察附 刑의 猶豫와 그 性質 = 588
2. 保護觀察附 假釋放과 그 性質 = 588
Ⅳ. 保護觀察制度의 正當性 = 589
1. 保護觀察制度의 利點 = 589
2. 保護觀察制度에 관한 批判 = 590
3. 保護觀察制度의 必要性 = 591
Ⅴ. 우리나라의 保護觀察制度 = 591
1. 우리나라 保護觀察制度의 沿革 = 591
2. 保護觀察의 擔當機關 = 592
3. 保護觀察對象者와 그 期間 = 594
4. 保護觀察의 內容 = 596
5. 遵守事項 違反者에 대한 制裁 = 598
6. 保護觀察의 終了 = 600
Ⅵ. 保護觀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602
1. 保護觀察審査委員會 = 602
2. 判決前 調査 및 環境調査의 時期 = 602
3. 專門人力의 確保 = 602
4. 保護觀察의 取消 = 602
5. 保護觀察條件의 多樣化 = 602
6.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 = 603
Ⅶ. 電子監視制度 = 603
1 電子監視制度의 意義 = 603
2. 電子監視의 類型 = 603
3. 電子監視의 實施效果 = 604
4. 集中監視 保護觀祭 = 605
5. 家宅拘禁 = 605
제5항 社會奉仕命令制度 = 607
Ⅰ.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意義 = 607
Ⅱ.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沿革 = 607
Ⅲ.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期待效果 = 608
1. 犯罪人의 處罰 = 608
2. 社會에 대한 賠償 = 608
3. 犯罪人의 社會復歸 = 609
4. 犯罪行爲에 대한 顯罪 = 609
Ⅳ.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法的 性質 = 609
Ⅴ. 社會奉仕命令制度의 內容 = 610
1. 社會奉仕命令의 決定 = 610
2. 對象者 = 611
3. 內容 및 違反者 = 612
Ⅵ. 社會奉仕命令制度의 問題點 = 613
Ⅶ. 우리나라의 社會奉仕命令制度 = 613
1. 沿革 및 性格 = 613
2. 社會奉仕命令의 節次 = 614
3. 社會奉仕命令의 法的 效果 = 616
4. 社會奉仕命令의 實施現況 = 616
5. 우리나라 社會奉仕命令의 問題點 = 617
제6항 受講命令制度 = 618
Ⅰ. 受講命令制度의 意義와 沿革 = 618
Ⅱ. 受講命令制度의 法的 性質 = 619
Ⅲ. 우리나라의 受講命令制度 = 620
Ⅳ. 受講命令 프로그램 = 621
1. 委託프로그램 = 621
.2. 청소년 토요교실 = 622
Ⅴ. 우리나라 受講命令制度의 實施現況 = 622
Ⅵ. 受講命令制度의 問題點 = 623
1. 年齡制限問題 = 623
2. 受講命令 프로그램의 적정한 운영 = 623
3. 유형별 특성있는 受講命令프로그램 개발 = 624
제7항 更生保護 = 624
Ⅰ. 更生保護의 意義 = 624
Ⅱ. 更生保護의 沿革 = 625
1. 美國 = 625
2. 英國 = 625
3. 獨逸 = 626
4. 日本 = 626
5. 우리나라 = 626
Ⅲ. 更生保護制度의 種類 = 627
1. 保護形態에 의한 區別 = 627
2. 保護方法에 의한 區別 = 628
Ⅳ. 更生保護制度의 必要性과 目的 = 630
1. 必要性 = 630
2. 更生保護制度의 目的 = 631
Ⅴ. 更生保護의 內容 = 631
1. 更生保護對象者 = 631
2. 運營의 基準 = 631
3. 節次= 632
4. 方法 = 632
5. 韓國更生保護公團 = 633
6. 更生保護基金 = 633
Ⅵ. 更生保護制度의 問題點 = 634
1. 有權的 更生保護制度의 導入 = 634
2. 更生保護基金 = 634
3. 韓國更生保護公團의 運營上 問題 = 634
제4편 犯罪 및 犯罪者의 類型別 對策
제1절 交通犯罪 = 637
제1항 交通犯罪의 槪念 = 637
제2항 交通犯罪의 現況 = 638
Ⅰ. 槪觀 = 638
Ⅱ. 交通事故의 現況 = 639
1. 事故의 類型 = 639
2. 被害現況 = 640
제3항 交通犯罪의 處理現況 = 641
제4항 交通犯罪에 대한 對策 = 642
Ⅰ. 交通安全敎育 및 交通環境의 改善 = 643
1. 交通安全敎育의 改善 = 643
2. 交通環境의 改善 = 643
Ⅱ. 交通團束의 改善 = 643
Ⅲ. 處罰法規의 改善 = 644
1. 現行 處罰法規 = 644
2.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645
Ⅳ. 量刑 및 處遇上의 對策 = 647
1. 量刑의 合理化 = 647
2. 矯正處遇의 改善 = 649
제2절 經濟犯罪 = 650
제1항 經濟犯罪의 槪念 = 650
제2항 經濟犯罪의 特徵과 類型 = 651
Ⅰ. 特徵 = 651
Ⅱ. 類型 = 652
제3항 經濟犯罪의 發生現況 = 653
제4항 經濟犯罪의 對策 = 654
Ⅰ. 經濟犯罪의 槪念定立 = 654
Ⅱ. 搜査의 專門性 提高 = 654
Ⅲ. 刑法的 對應 = 655
1. 抽象的 危險犯 = 655
2. 法人處罰과 保安處分制度의 導入 = 655
3. 獨立沒收制度의 導入 = 656
제3절 컴퓨터犯罪 = 656
제1항 컴퓨터犯罪의 槪念 = 656
제2항 컴퓨터犯罪의 特徵 = 657
제3항 컴퓨터犯罪의 類型 = 658
제4항 우리나라 컴퓨터犯罪의 現況과 特徵 = 659
Ⅰ. 現況 = 659
1. 컴퓨터 관련 誤·濫用 現況 = 660
2. 類型別 現況 = 660
3. 年齡別 現況 = 662
4. 發生機關別 現況 = 662
5. 被害額別 現況 = 663
Ⅱ. 特徵 = 664
Ⅲ. Internet 관련 犯罪의 動向 = 664
제5항 컴퓨터犯罪에 대한 對策 = 665
Ⅰ. 刑法의 處罰規定 = 666
1. 刑法의 規定 = 666
2. 改正刑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666
Ⅱ. 關聯 立法整備 = 669
Ⅲ. 刑事政策的 對策 = 672
1. 搜査의 專門性 確保 = 672
2. 行刑制度의 改善 = 672
3. 컴퓨터犯罪의 認識提高 = 673
4. 韓國情報保護센터 = 673
Ⅳ. 컴퓨터시스템 安全對策 = 673
1. 物理的 對策 = 673
2. 管理的 對策 = 674
3. 技術的 對策 = 674
제4절 組織犯罪 = 674
제1항 組織犯罪의 槪念 = 674
제2항 組織犯罪의 特徵 = 676
Ⅰ. 組織上의 特徵 = 676
Ⅱ. 活動上의 特徵 = 676
제3항 組織犯罪의 現況 = 677
Ⅰ. 國際的 現況 = 677
Ⅱ. 우리나라의 現況 = 678
제4항 우리나라 組織暴力의 實態 = 680
Ⅰ. 組織暴力의 歷史 = 680
Ⅱ. 最返의 動向 = 681
제5항 組織暴力의 生態 = 682
Ⅰ. 組織暴力의 維持條件 = 682
Ⅱ. 組織暴力의 行使 = 683
Ⅲ.組織暴力의 活動領域 = 684
1. 遊興街 周邊 = 684
2. 演藝人 喝取 = 685
3. 供給權 掌握 = 685
4. 賭博組織 = 685
5. 請負暴力 = 685
6. 麻藥密去來 = 686
7. 擴大된 領域 = 686
제6항 組織犯罪의 對策 = 686
Ⅰ. 外國의 狀況 = 686
1. 美國 = 687
2. 日本 = 687
3. 이탈리아 = 688
4. 獨逸 = 689
Ⅱ. 우리나라의 組織暴力에 대한 對策 = 690
1. 搜査上의 對策 = 690
2. 量刑·處遇上의 對策 = 692
3. 立法的 對策 = 693
4. 기타 = 697
제5절 麻藥類犯罪 = 698
제1항 麻藥類犯罪 및 麻藥類의 定義 = 698
Ⅰ. 麻藥類犯罪의 定義 = 698
Ⅱ. 麻藥類의 定義 = 699
1. 麻藥法上의 藥物 = 699
2. 大麻管理法上의 藥物 = 700
3.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上의 藥物 = 700
4. 有害化學物質管理法上의 幻覺物質 = 700
제2항 痲藥類의 特性 = 701
Ⅰ. 痲藥 = 701
1. 天然痲藥 = 701
2. 合成痲藥 = 702
Ⅱ. 大麻 = 703
Ⅲ. 向精神性醫藥品 = 703
1. 覺醒劑 = 703
2. 幻覺劑 = 704
3. 抑制劑 = 704
Ⅳ. 吸入幻覺物 = 705
제3항 우리나라 痲藥類犯罪의 現況 = 705
Ⅰ. 痲藥類犯罪의 歷史的 展開 = 705
Ⅱ. 痲藥類犯罪의 現況 = 707
제4항 痲藥類犯罪의 對策 = 711
Ⅰ. 痲藥類犯罪 統制政策의 轉換 = 711
Ⅱ. 豫防的 活動의 强化 = 712
Ⅲ. 搜査體制의 整備 = 713
Ⅳ. 治療·再活對策의 確立 = 714
제6절 環境犯罪 = 715
제1항 環境犯罪의 槪念 = 715
제2항 環境犯罪의 特性 = 716
제3항 環境犯罪의 現況 = 717
Ⅰ. 環境事犯 = 717
Ⅱ. 環境犯罪의 處理實態 = 718
제4항 環境犯罪에 대한 對策 = 719
Ⅰ. 摸査體制의 整備 = 719
Ⅱ. 環境關聯法規의 整備 = 721
Ⅲ. 環境犯罪에 대한 認識提高 = 722
제2장 犯罪者의 類型別 對策
제1절 少年犯罪 = 723
제1항 少年犯罪 및 非行의 槪念 = 723
제2항 우리나라의 少年犯罪의 動向 = 724
Ⅰ. 槪觀 = 724
Ⅱ. 刑法犯 = 724
1. 年齡別 現況 = 725
2. 犯罪類型別 構成比 = 726
Ⅲ. 特別法犯 = 727
Ⅳ. 각종 少年犯罪의 動向 = 728
1. 强力犯罪 = 728
2. 暴力犯罪 = 729
3. 財産犯罪 = 730
Ⅴ. 少年犯罪者의 特徵 = 732
1. 家庭環境 = 732
2. 學歷·職業 = 733
3. 前科現況 = 735
4. 犯罪原因 = 735
5. 學生犯罪者와 女子少年犯 = 736
제3항 우리나라 少年犯罪의 特徵 = 737
Ⅰ. 集團的 粗暴化 傾向 = 738
Ⅱ. 低年齡犯罪의 增加 = 738
Ⅲ. 學生犯罪의 增加 = 738
Ⅳ. 中流 이상 家庭出身者의 增加 = 739
Ⅴ. 交通關聯犯罪의 增加 = 740
Ⅵ. 女子少年犯의 增加 = 740
Ⅶ. 少年 幻覺物質吸入·藥物濫用事犯의 增加 = 740
제4항 少年犯罪의 對策 = 741
Ⅰ. 社會 單位別 豫防對策 = 741
1. 家庭 = 741
2. 學校 = 742
3. 社會 = 744
Ⅱ. 規範的 對策 = 744
1. 少年司法의 理念 = 744
2. 우리나라 少年保護立法 = 745
3. 少年法에 의한 對策 = 746
4. 靑少年保護法에 의한 對策 = 763
Ⅲ. 矯正的 對策 = 773
1. 少年院의 處遇 = 773
2. 少年矯導所의 處遇 = 779
3. 保護觀察 = 781
4. 善導條件附 起訴猶豫 = 786
제2절 女性犯罪 = 787
제1항 女性犯罪의 槪念 = 787
제2항 女性犯罪의 原因 및 理論 = 788
Ⅰ. 生物學的 理論 = 788
Ⅱ. 心理學的 理論 = 789
Ⅲ. 社會學的 理論 = 790
제3항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動向 = 792
Ⅰ. 槪觀 = 792
Ⅱ. 現況 = 792
1. 女性犯罪者數 = 792
2. 犯罪類型別 人員 = 793
3. 罪名別 人員 및 構成比 = 794
Ⅲ. 女性犯罪者의 特徵 = 795
1. 女性犯罪의 要因別 特性 = 795
2. 女性犯罪의 心理的 特性 = 797
3. 女性犯罪의 原因 = 799
제4항 女性犯罪의 對策 = 800
Ⅰ. 一般的 對應 = 800
Ⅱ. 矯正處遇의 改善 = 801
1. 女子矯正施設의 改善 = 801
2. 職業訓練의 活性化 = 801
3. 矯正施設의 開放化 = 802
4. 社會內處遇의 擴大 = 802
Ⅲ. 社會內 女性 保護機關의 擴大 = 803
제3절 화이트칼라犯罪 = 803
제1항 화이트칼라犯罪의 槪念 = 803
제2항 화이트칼라犯罪의 類型과 特徵 = 804
Ⅰ. 類型 = 804
1. 組織體犯罪 = 805
2. 職業犯罪 = 805
Ⅱ. 화이트칼라범죄의 特徵 = 806
제3항 화이트칼라犯罪로서 公務員犯罪 = 806
제4항 화이트칼라犯罪에 대한 對策 = 808
Ⅰ. 法律的 對應 = 808
Ⅱ. 刑量의 强化 = 809
Ⅲ. 公務員犯罪에 대한 對策 = 810
제4절 常習犯·累犯 = 811
제1항 常習犯과 累犯의 意義 = 811
제2항 累犯受刑者의 特徵 = 812
제3항 常習犯의 現況 = 813
제4항 常習犯 對策 = 815
Ⅰ. 常習犯에 대한 硏究 = 815
Ⅱ. 加重處罰의 改善 = 815
Ⅲ. 累犯處遇의 改善 = 816
제5절 性犯罪 = 817
제1항 性犯罪의 槪念 = 817
제2항 性犯罪의 動向 = 819
제3항 性犯罪者의 特性 = 820
제4항 性犯罪의 對策 = 821
Ⅰ. 豫防的 對應 = 822
1. 건전한 倫理觀의 確立 및 靑少年에 대한 性敎育 實施 = 822
2. 女性의 積極的 防禦와 性暴力被害者에 대한 認識變化 = 822
3. 同姓愛의 治療 = 823
Ⅱ. 司法的 對應 = 823
1. 刑事司法節次의 改善 = 823
2.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 法律 = 824
3.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 法律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830
4. 男女雇傭平等法上 職場內 性戱弄 處罰 = 831
附錄
1. 비행성예측법 실시 = 837
2. 行刑成績採點 및 告知書 = 842
3. 분류처우회의 심사의결내역 = 843
人名索引 = 845
事項索引 = 849
제1장 刑蓼政策의 槪念
제1절 刑事政策의 意義 = 5
제1항 刑事政策의 語義 = 5
제2항 刑事政策의 指導理念 = 6
제3항 刑事政策·犯罪學과 隣接學問과의 관계 = 6
Ⅰ. 刑事政策과 犯罪學 = 6
Ⅱ. 刑事政策·犯罪學과 刑事學 = 8
Ⅲ. 刑事政策·犯罪學과 全刑法學 = 8
Ⅳ. 刑事政策과 嬌正學 = 9
Ⅴ. 刑事政策과 法醫學 = 9
Ⅵ. 刑事政策과 法心理學·法社會學 = 10
제2절 事實로서의 刑事政策과 學問으로서의 刑事政策 = 10
제3절 刑事政策·犯罪學의 對象 = 12
제1항 犯罪 = 12
제2항 犯罪人 = 13
Ⅰ. 一元的 犯罪人 分類 = 14
1. 롬브로조의 犯罪人 分類 = 14
2. 페리의 犯罪人 分類 = 15
3. 가로화로의 犯罪人 分類 = 15
4. 리스트의 犯罪人 分類 = 16
5. 國際刑事學協會의 犯罪人 分類 = 17
6. 아샤펜부르그의 犯罪人 分類 = 17
7. 그룰레의 犯罪人 分類 = 18
8. 젤리히의 犯罪人 分類 = 18
Ⅱ . 多元的 犯罪人 分類 = 18
1. 엑스너(F. Exner)의 犯業人 分類 = 18
2. 吉益脩夫의 犯罪人 分類 = 20
3. 愼鎭揆의 犯罪人 分類 = 21
Ⅲ. 우리나라의 犯罪人 分類 = 22
1. 우리나라 刑事制度上의 犯罪人 分類 = 22
2. 受刑者分類處遇規則上의 犯罪人 分類 = 24
제4절 刑事政策學·犯罪學의 硏究方法 = 26
제1항 刑事政策學·犯罪學의 獨立科學性 = 26
Ⅰ. 刑事政策學의 獨立科學性 = 26
Ⅱ. 犯罪學의 獨立科學性 = 27
제2항 刑事政策·犯罪學의 硏究方法 = 28
Ⅰ. 犯罪統計表의 分析 = 28
Ⅱ. 標本調査 = 30
Ⅲ. 事例硏究 = 30
Ⅳ. 追行調査 = 31
Ⅴ. 參與的 觀祭法 = 31
Ⅵ. 實驗的 硏究 = 32
제5절 刑事政策의 普遍性 = 32
제6절 刑事政策 犯罪學에 관한 國際協力 = 33
제1항 刑事政策·犯罪學의 世界性 = 33
제2항 刑事政策·犯罪學에 관한 國際協力 = 34
Ⅰ. 國際犯罪人類學會議 = 34
Ⅱ. 國際刑事學協會 = 35
Ⅲ. 國際刑法 및 刑務協會 = 36
Ⅳ. 國際刑法學會 = 39
Ⅴ. 國際犯罪學會 = 40
Ⅵ. 國際聯合 犯罪防止 및 犯罪者處遇會議 = 41
1. 第1次 會議-1955년, 스위스 제네바 = 42
2. 第2次 會議-1960년, 영국 런던 = 42
3. 第3次 會議-1965년, 스웨덴 스톡흘름 = 43
4. 第4次 會議-1970년, 일본 교토 = 43
5. 第5次 會議-1975년, 스위스 제네바 = 43
6. 第6次 會議-1980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 43
7. 第7次 會議-1985년, 이탈리아 밀라노 = 43
8. 第8次 會議-1990년, 쿠바 아바 = 43
9. 第9次 會議-1990년, 이집트 카이로 = 44
Ⅶ. 其他 = 44
제2장 刑事政策·犯罪學의 歷史와 現在의 動向
제1절 刑事政策·犯罪學의 歷史 = 45
제1항 統計學派(地理學派)의 硏究 = 45
제2항 이탈리아 實證學派 = 46
Ⅰ. 犯罪學의 3 聖人 = 46
1. 롬브로조 = 46
2. 페리 = 48
3. 가로화로 = 48
Ⅱ. 이탈리아實證學派의 評價 = 49
제3항 프랑스環境學派-리용學派 = 49
Ⅰ. 라까사뉴 = 49
Ⅱ. 타르드 = 50
Ⅲ. 뒤르껭 = 50
제4항 社會學派의 隆盛 = 51
Ⅰ. 리스트 = 52
Ⅱ. 프린스·하멜 = 52
Ⅲ. 아샤펜부르그 = 53
Ⅳ. 社會學派의 限界 = 53
제5항 犯罪生物學派 = 54
제6항 社會主義學派 = 54
제2절 犯罪原因에 관한 諸假說 = 56
제1항 社會學的 接近 = 57
Ⅰ. 社會解體論 = 57
Ⅱ. 아노미 論 = 57
Ⅲ. 逸脫行動論 = 61
제2항 犯罪社會學的 接近 = 63
Ⅰ. 文化葛藤의 理論 등 = 63
1. 文化葛藤理論 = 63
2. 價値葛藤說·下層階級文化論 = 65
Ⅱ. 文化傳播의 理論 = 65
1. 文化的 傳播論·分化的 接觸論 = 65
2. 分化的 同一化理論 = 68
Ⅲ. 社會構造의 理論 등 = 69
1. 非行副次文化論·男性同一化論 = 69
2. 分化的 機會構造論 = 70
제3항 새로운 犯罪社會學的 接近 = 71
Ⅰ. 中和技術理論·漂流理論 71
Ⅱ. 自己觀念理論·社會統制理論 = 72
Ⅲ. 犯罪機會理論 = 74
제3절 犯罪學·刑事政策의 新動向 = 76
제1항 犯罪學의 新動向 = 76
Ⅰ. 烙印理論의 展開 = 77
Ⅱ. 烙印理論의 犯罪學的 意義와 批判 = 79
1. 烙印理論의 犯罪學的 意義 = 79
2. 烙印理論의 批判 = 80
Ⅲ. 뉴크리머널러지의 登場 = 81
1. 새로운 犯罪學의 觀點 = 82
2. 小結 = 84
Ⅳ. 傳統的 犯罪學의 批判 = 85
제2항 刑事政策의 新動向 = 87
Ⅰ. 犯罪者·受刑者의 人權 내지 人間으로서의 尊嚴性 强調 = 87
Ⅱ. 犯罪防止對策의 合理化 = 88
Ⅲ. 刑罰의 一般豫防機能 强調 = 88
Ⅳ. 非犯罪化 = 89
Ⅴ. 非刑罰化 = 89
Ⅵ. 中間處遇 및 社會內 處遇制度의 發展 = 90
Ⅶ. 刑事政策의 硏究方法의 反省 = 91
1. 새로운 犯罪現象 = 91
2. 暗數犯罪 = 91
Ⅷ. 犯罪의 豫防對策 = 92
1. 環境設計를 통한 犯罪豫防 = 92
2. 이웃監視活動 = 95
3. 市民巡察活動 = 96
제3장 刑事政策·犯罪學의 現代的 課題
제1절 刑事政策·犯罪學의 國際化 = 97
제1항 犯罪의 國際化 = 97
제2항 國際犯罪의 問題 = 98
제3항 犯罪의 國際化에 대한 對應 = 99
Ⅰ. 國際的 協力 = 99
Ⅱ. 國際的 協力의 現況과 問題點 = 102
1. 國際刑事司法共助 = 102
2. 國際刑事司法共助의 基本原則 = 102
3. 團際刑事司法共助의 現況 = 106
4. 國際的 協力의 問題點과 對處方案 = 108
제2절 刑事政策立法의 動向 = 110
제1항 刑法改正의 經過 = 110
제2항 刑事法改正特別審議委員會의 刑法改正의 基本方向 = 112
Ⅰ. 憲法精神의 反映 = 112
Ⅱ. 犯罪論 規定의 再檢討 = 112
Ⅲ. 非犯罪化 考慮 = 113
Ⅳ. 新種 犯罪化 考慮 = 113
Ⅴ. 刑罰制度의 改善 = 113
Ⅵ. 刑法과 特別法의 관계 再調整 = 113
Ⅶ. 刑法 體系와 用語의 改善·整備 = 114
제3항 刑事訴訟法改正의 經過 = 114
제4항 行刑法 = 116
제5항 少年保護法律 = 119
제3절 犯罪被害者保護와 被害者補償 = 120
제1항 被害·被害者의 槪念 = 122
Ⅰ. 被害의 槪念 = 122
Ⅱ. 被害者의 槪念 = 122
Ⅲ. 現行法上의 被害者 = 123
1. 搜査節次에서의 被害者 = 123
2. 公判節次에서의 被害者 = 124
3. 賠償命令節次에서의 被害者 = 125
제2항 犯罪被害와 被害者의 役割 = 126
Ⅰ. 犯罪者와 被害者의 相互關係 = 126
Ⅱ. 犯罪被害者의 犯罪誘發 特性 = 127
1. 促進 = 127
2. 助長 = 127
3. 脆弱性 = 127
4. 機會 = 128
5. 態力 = 128
6. 非處罰性 = 128
Ⅲ. 犯罪와 被害者의 行動 = 129
1. 被害者 助長 = 129
2. 被害者 促進과 挑發 = 129
3. 被害者 抵抗 = 130
제3항 被害者學의 發展과 關心動向 = 131
Ⅰ. 被害者學의 發展 = 131
Ⅱ. 被害者學의 關心動向 = 135
제4항 犯罪被害者補償制度 = 136
Ⅰ.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以前 = 136
Ⅱ. 被害者補償制度의 胎動 = 136
Ⅲ. 犯罪被害者補償의 必要性과 理論的 根據 = 137
1. 犯罪被害者補償의 必要性 = 137
2. 犯罪被害者補償의 理論的 根據 = 140
제5항 우리나라의 犯罪被害者救濟制度 = 143
Ⅰ. 賠償命令制度 = 143
1. 賠償命令의 意義 = 143
2. 賠償命令의 要件 = 144
3. 賠償命令의 節次 = 145
4. 賠償命令의 效力 = 147
5. 賠償命令事件의 申請 및 處理現況 = 148
6. 賠償命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49
Ⅱ. 犯罪被害者救助制度 = 150
1. 犯罪被害者救助法의 意義 = 150
2. 適用範圍 = 151
3. 遣族의 範圍와 順位 = 151
4. 救助金의 種類 = 152
5. 救助金의 支給申請과 救助決定 = 152
6. 救助金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154
7. 救助金의 還收 = 154
8.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支給申請과 處理現況 = 155
9.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55
제6항 犯罪被害者保護의 새로운 課題 = 163
Ⅰ. 暗數犯罪의 파악을 위한 被害調査 = 163
Ⅱ. 救助金額의 上向調整과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擴大 = 164
Ⅲ. 戟害者에 대한 援護 = 164
Ⅳ. 被害者의 프라이버시保護와 再被害者化의 防止 = 165
1. 被害者의 프라이버시保護 = 165
2. 被害者의 再被害者化의 防止 = 165
Ⅴ. 犯罪被害者保護를 위한 刑事司法機關의 役割 增大 = 166
제4절 高齡化社會와 犯罪 = 166
제1항 高齡者犯罪의 現象 = 167
제2항 高齡者의 被害者化 防止 = 172
제2편 犯罪現象과 原圈
제1장 우리나라의 犯罪現象
제1절 犯罪現象의 動態 = 177
제2절 犯罪動向의 比較 = 181
제3절 犯罪의 暗數 = 182
제1항 暗數犯罪의 意義 = 182
제2항 暗數犯罪의 發生原因 = 183
Ⅰ. 犯罪者 = 183
Ⅱ. 犯罪被害者 = 183
Ⅲ. 一般市民 = 184
Ⅳ. 搜査機關 = 184
제3항 暗數의 測定方法 = 184
Ⅰ. 犯罪被害者調査 = 184
Ⅱ. 自己報告 = 185
Ⅲ. 情報提供者調査 = 185
Ⅳ. 刑事司法機關關係者의 調査 = 185
Ⅴ. 小結 = 185
제4항 暗數犯罪의 對處方案 = 186
제2장 犯罪原因論
제1절 犯罪原因의 解明 = 189
제2절 犯罪의 生物學的·心理學的 要因 = 190
제1항 生物學的·精神醫學的 接近 = 190
Ⅰ. 生物學과 犯罪 = 190
1. 遺傳的 素質과 犯罪 = 190
2. 遺傳的 缺陷의 硏究 = 191
3. 犯罪者家系의 硏究 = 192
4. 雙生兒硏究 = 193
5. 養子硏究 = 194
6. 染色體異常硏究 = 195
7. 體型과 犯罪 = 196
8. 年齡과 犯罪 = 198
Ⅱ. 精神醫學과 犯罪 = 200
1. 精神遲滯와 犯罪 = 200
2. 精神障碍와 犯罪 = 202
3. 精神病質과 犯罪 = 224
4. 癎疾과 犯罪 = 227
5. 우리나라 精神障碍者의 犯罪現況과 精神保健法 = 228
제2항 精神分析的 心理學的 接近 = 232
Ⅰ. 精神分析과 犯罪 = 232
Ⅱ. 心理學과 犯罪 = 236
제3항 알콜中毒 및 각종 藥物濫用과 犯罪 = 237
Ⅰ. 알콜中毒과 犯罪 = 237
1. 알콜中毒의 段階 = 239
2. 우리나라의 飮酒와 犯罪現況 = 241
3. 알콜中毒의 治療와 對策 = 243
Ⅱ. 각종 藥物濫用과 犯罪 = 246
제3절 犯罪의 個人環境的 原因 = 250
제1항 家庭과 犯罪 = 250
Ⅰ. 家庭의 機能 = 250
Ⅱ. 家庭機能의 破壞와 犯罪 = 250
1. 核家族化 = 251
2. 缺損家庭 = 252
3. 貧困家庭 = 253
4. 不道德家庭 = 253
5. 葛藤家庭 = 254
6. 施設家庭 = 255
7. 訓育缺陷家庭 = 255
Ⅲ. 家庭內의 暴力 = 256
1. 家庭暴力行爲者·家庭內 暴力의 被害者 = 256
2. 家庭構成員 = 257
3. 家庭內 暴力의 發生原因 = 257
4. 家庭內 暴力의 常習化 = 257
5. 家庭內 暴力의 對策 = 258
Ⅳ. 結婚과 犯罪 = 266
제2항 敎育과 犯罪 = 267
제3항 職業과 犯罪 = 268
Ⅰ. 職業과 犯罪 = 268
Ⅱ. 轉職·失業과 犯罪 = 269
제4절 犯罪의 社會環境的 原因 = 269
제1항 自然環境과 犯罪 = 270
Ⅰ. 地理的 要因과 犯罪 = 270
Ⅱ. 季節的 要國과 犯罪 = 270
Ⅲ. 曜日·時間과 犯罪 = 271
1. 躍日과 犯罪 = 271
2. 時間과 犯罪 = 272
제2항 經濟的 環境과 犯罪 = 272
Ⅰ. 經濟變動과 犯罪 = 273
Ⅱ. 經濟發展과 犯罪 = 274
Ⅲ. 貧困과 犯罪 = 274
제3항 都市化와 犯罪 = 276
Ⅰ. 傳統的 村落의 都市化와 犯罪 = 276
Ⅱ. 都市의 都市化와 犯罪 = 277
제4항 文化的 環境과 犯罪 = 278
Ⅰ. 文化狀況의 混亂과 犯罪 = 278
Ⅱ. 매스미디어와 犯罪 = 279
1. 매스컴과 犯罪 = 279
2. 犯罪報道와 人權侵害 = 280
제3편 犯罪對策說
제1장 犯罪對策의 一般論
제1절 犯罪의 豫測 = 285
제1항 犯罪豫測의 意義와 機能 = 285
제2항 犯罪豫測의 沿革 = 286
Ⅰ. 워너의 假釋放豫測 = 287
Ⅱ. 버제스의 假釋放豫測 = 287
Ⅲ. 글륙夫婦의 硏究 = 288
Ⅳ. 쉬트의 再犯豫測 = 290
제3항 犯罪豫測의 分類 = 290
Ⅰ. 豫測方法에 의한 分類 = 291
1. 全體的 觀察法 = 291
2. 統計的 豫測法 = 291
Ⅱ. 豫測時點에 의한 分類 = 291
1. 早期豫測 = 291
2. 搜査時豫測 = 292
3. 裁判時豫測 = 292
4. 釋放時豫測 = 292
제4항 犯罪豫測表의 構成 = 292
Ⅰ. 豫測因子의 檢出과 失點賦與 = 293
Ⅱ. 總失點의 等級別 豫測確率計算 = 293
제5항 우리나라의 犯罪豫測 = 294
Ⅰ. 犯罪豫測의 歷史 = 294
Ⅱ. 非行性豫測法 = 295
1. 非行性豫測法의 定義 = 295
2. 調査 및 檢査의 構成 = 296
Ⅲ. 實施要領 = 297
1. 對象 = 297
2. 實施方法 = 297
Ⅳ. 判定의 解釋 = 298
1. 社會項目法의 結果 = 298
2. 心理檢査法의 結果 = 299
3. 綜合判定法의 結果 = 299
4. 判定結果와 處遇의 方向 = 299
제6항 犯罪豫測의 發展方向 = 300
제2절 犯罪의 豫防 = 302
제1항 犯罪原因의 早期發見 및 治療·原因發生의 除去 = 302
제2항 刑事司法의 機能强化 = 302
제3항 國民의 理解 協力 = 303
제3절 犯罪의 公的 處理와 非公的 處理 = 304
제1항 犯罪對應에 있어서의 選別 = 305
제2항 犯罪의 非公的 處理 = 306
제3항 犯罪의 公的 處理 = 308
제4절 刑事司法政策上의 對策論 = 309
제1항 搜査機關에 의한 犯罪處理 = 309
Ⅰ. 警索 = 309
1. 警祭의 任務 = 309
2. 檢事와 司法警祭官吏와의 關係 = 313
3. 檢事와 警寮의 協力的 關係 = 313
4. 우리나라의 搜査體制와 搜査權獨立論議 = 315
5. 卽決審判節次 = 323
Ⅱ. 檢寮 = 328
1. 檢事의 任務 = 329
2. 檢事同-體의 原則 = 329
3. 起訴便宜主義와 起訴猶豫 = 332
4. 訴追裁量의 統制 = 336
제2항 刑事裁判의 動向 = 339
Ⅰ. 裁判의 刑事政策的 機能 = 340
Ⅱ. 刑量의 問題 = 340
Ⅲ. 刑의 猶豫制度 = 342
1. 宣告猶豫 = 342
2. 執行猶豫 = 344
제2장 刑罰論
제1절 刑罰의 刑事政策的 機能 = 347
제1항 一般豫防機能 = 347
제2항 特別豫防機能 = 349
제3항 被害者 및 一般國民의 報復感情을 만족시키는 機能 = 349
제2절 矯正에 있어서 刑罰의 本質 = 350
제1항 刑罰의 歷史的 發展 = 351
Ⅰ. 復讐刑時代 = 351
Ⅱ. 威혁主義刑時代 = 351
Ⅲ. 刑罰의 法律化時代 = 352
Ⅳ. 刑罰의 個別化時代 = 353
Ⅴ. 國際的 配慮時代 = 353
제2항 우리나라의 刑政制度 = 354
Ⅰ. 上古時代 = 354
Ⅱ. 三國時代 = 354
1. 高句麗 = 354
2. 百濟 = 355
3. 新羅 = 355
Ⅲ. 高麗時代 = 356
Ⅳ. 朝鮮時代 = 357
제3항 刑罰의 本質에 관한 基礎理論 = 358
Ⅰ. 刑法學派의 論爭 = 359
1. 古典學派 = 359
2. 近代學派 = 361
Ⅱ. 學派論爭後의 展開 = 363
제4항 法의 理念으로서의 正義와 刑罰 = 364
제5항 刑罰의 本質에 관한 論議 = 366
Ⅰ. 應報刑論과 目的刑論 = 366
1. 應報刑論 = 367
2. 目的刑論 = 368
제3절 刑罰의 種類 = 373
제1항 死刑 = 373
Ⅰ. 死刑의 存廢論 = 374
1. 死刑廢止論 = 374
2. 死刑存置論 = 374
Ⅱ. 現行 各國의 趨勢 = 375
Ⅲ. 現行法上의 死刑制度와 判例의 態度 = 376
1. 現行法上의 死刑制度 = 376
2. 判例의 態度 = 376
Ⅳ. 死刑制度의 刑事政策的 檢討 = 377
제2항 自由刑 = 379
Ⅰ. 自由刑의 意義 및 沿革 = 379
Ⅱ. 自由刑의 宣告現況 = 380
Ⅲ. 自由刑의 諸問題 = 380
1. 無期刑 = 380
2. 自由刑의 單一化 = 382
3. 短期自由刑의 問題 = 384
4. 不定期刑의 導入問題 = 386
제3항 名譽刑 = 389
Ⅰ. 名譽刑의 意義 및 沿革 = 389
Ⅱ. 刑法上의 名譽刑 = 390
1. 資格喪失 = 390
2. 資格停止 = 391
Ⅲ. 名譽刑에 대한 刑事政策的 檢討 = 391
제4항 財産刑 = 393
Ⅰ. 財産刑의 意義 및 沿革 = 393
Ⅱ. 罰金刑 = 393
1. 罰金刑의 特性 및 執行上의 問題點 = 393
2. 現行 罰金刑制度 = 395
3. 現行 罰金刑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395
4. 罰金刑의 宣告現況 = 398
제3장 保安處分
제1절 保安處分의 意義 = 399
제1항 保安處分의 槪念 = 399
제2항 保安處分의 必要性과 批判論 = 400
Ⅰ. 保安處分의 必要性 = 400
1. 責任無能力者 = 400
2. 累犯 및 常習犯 = 401
3. 少年犯 = 401
4. 犯罪의 豫防的 措置 = 401
5. 行刑制度와 短期 自 由刑의 弊害防止 = 401
Ⅱ. 保安處分의 批判論 = 402
Ⅲ. 保安處分의 正當性 = 402
제2절 保安處分의 歷史 = 404
제1항 原始的 保安處分 = 404
제2항 有機的 保安處分 = 405
제3항 一元主義的 保安處分 = 405
제4항 二元主義的 保安處分 = 406
제5항 特別法的 保安處分 = 406
제3절 保安處分의 法的 性質과 社會防衛理論 = 407
제1항 保安處分의 法的 性質 = 407
Ⅰ. 二元主義 = 407
Ⅱ. 一元主義 = 408
Ⅲ. 代替主義 = 409
제2항 保安處分과 社會防衛理論 = 410
Ⅰ. 初期의 社會防衛論 = 411
Ⅱ. 그라마티카의 極端的 社會防衛論 = 412
Ⅲ. 앙셀의 新社會防衛理論 = 412
Ⅳ. 社會防衛理論에 대한 批判 = 413
Ⅴ. 社會防衛理論에 있어서 保安處分의 地位 = 414
제4절 保安處分의 種類 = 415
제1항 對人的 保安處分 = 416
Ⅰ. 自由剝奪的 保安處分 = 416
1. 治療監護處分 = 416
2. 矯正處分-禁絶處分 = 417
3. 勞作處分-勞動改善處分, 勞動施設收容處分 = 417
4. 保護監護處分 = 418
5. 社會治療處分 = 419
Ⅱ. 自由制限的 保安處分 = 420
1. 保護觀奈 = 420
2. 善行保證 = 420
3. 職業禁止 = 421
4. 運轉免許訓奪 = 421
5. 居住制限 = 421
6. 國外追放 = 422
7. 餘酒腐出入禁止 = 422
8. 斷種·去勢 = 422
제2항 對物的 保安處分 = 423
Ⅰ. 沒收 = 423
Ⅱ. 營業所閉鎖·法人의 解散 = 424
제5절 保安處分의 基本原理 = 424
제1항 次派判生의 原則 = 425
제2항 保安處分法定主義 = 426
제3항 保安處分의 前提條件 = 428
Ⅰ. 違法行爲의 存在 = 428
Ⅱ. 危險性 = 429
1. 危險性의 內容 = 429
2. 危險性 判斷 = 430
제4항 保安處分의 關聯問題 = 431
Ⅰ. 保安處分과 時效 = 431
Ⅱ. 保安處分의 宣告機關 = 432
제6절 우리나라 現行法上의 保安處分 = 433
제1항 少年法上의 保安處分 = 434
제2항 國家保安法上의 保安處分 = 435
제3항 保安官察法上의 保安觀察處分 = 436
Ⅰ. 對象犯罪와 對象者 = 436
Ⅱ. 指導와 保護 = 437
제4항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上의 保護觀察處分 = 438
Ⅰ. 運營의 基準 = 438
Ⅱ. 對象者와 期間 및 遵守事項 = 438
Ⅲ. 指導·監督과 援護 = 440
1. 指導·監督 = 440
2. 援護= 440
3. 應急救護 = 440
제5항 社會保護法上의 保安處分 = 440
Ⅰ. 保護監護 = 441
1. 保護監護의 意義 = 441
2. 保護監護의 要件 = 441
3. 保護監護의 內容 = 442
4. 保護監護의 現況 = 443
Ⅱ. 治療監護 = 445
1. 治療監護의 意義 = 445
2. 治療監護의 要件 = 446
3. 治療監護의 內容 = 446
4. 治療監護의 現況 = 447
5. 治療監護의 終了 = 449
Ⅲ. 保護觀察 = 450
1. 保護觀察의 意義 = 450
2. 保護觀祭의 要件 = 450
3. 保護觀祭의 內容 = 450
제6항 現行 保安處分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451
Ⅰ. 保安處分法定主義 = 451
Ⅱ. 比例性의 原則 = 451
Ⅲ. 保安處分의 刑法典 編入 = 452
Ⅳ. 各種 委員會 問題 = 452
Ⅴ. 中間審査制度의 導入 = 453
Ⅵ. 精神障碍者와 마약·알콜 中毒者에 대한 治療監護 = 453
Ⅶ. 思想犯의 保安處分 = 453
제4장 行刑論
제1절 行刑의 漑念 = 455
제1항 行刑의 意義 = 455
제2항 行刑의 目的 = 456
제3항 行刑의 發展 = 457
제2절 獵罪者雇遇와 燭正處遇의 모델 = 457
제1항 犯罪者處遇의 槪念 = 457
제2항 犯罪者處遇의 原則과 指導原理 = 459
Ⅰ. 犯罪者處遇의 原則 = 459
1. 人道的 處遇의 原則 = 459
2. 公平處遇의 原則 = 460
3. 法的 地位에 상응한 處遇의 原則 = 460
Ⅱ. 犯罪者 處遇의 指導原理 = 461
1. 人道主義 = 461
2. 科學主義 = 461
3. 法律主義 = 462
4. 社會接近主義 = 462
제3항 處遇의 個別化 = 463
Ⅰ. 意義 = 463
Ⅱ. 前提條件 = 463
1. 分類審査의 科學化 = 463
2. 處遇計劃의 수립 = 463
3. 處遇環境 및 條件의 구비 = 464
Ⅲ. 處遇의 個別化에 대한 反對論 = 464
제4항 矯正處遇의 모델 = 464
Ⅰ. 改善모델 = 465
Ⅱ. 醫療모델 = 466
Ⅲ. 正義모델 = 466
Ⅳ. 再統合모델 = 467
Ⅴ. 矯正處遇 모델간의 調和 = 468
제3절 愛刑者의 法的 地位와 人權 = 468
제1항 國家와 受刑者와의 관계 = 469
제2항 受刑者의 權利 = 470
Ⅰ. 人間의 尊嚴性과 幸福追求權 = 470
Ⅱ. 平等權 = 470
Ⅲ. 不法한 處罰로부터의 自由權 = 471
Ⅳ. 信仰의 自由 = 471
Ⅴ. 外部와의 接見 交通權 = 471
Ⅵ. 處遇받을 權利와 拒否할 權利 = 472
제3항 受刑者의 權利侵害에 대한 救濟 = 472
Ⅰ. 民願調査官 = 473
Ⅱ. 在所者不平處理委員會 = 473
Ⅲ. 仲裁 = 474
Ⅳ. 市民專門委員 = 474
Ⅴ. 行刑組織 內部機構에 의한 不滿處理 = 474
Ⅵ. 現行法上 受刑者의 權利救濟 方法 = 475
1. 請願 = 475
2. 所長面談 = 475
3. 行政審判權 = 476
4. 기타 權利救濟 手段 = 476
제4절 矯正旅設 = 476
제1항 矯正施設의 意義 = 476
제2항 矯正施設의 沿革 = 477
제3항 矯正施設의 種類 = 478
Ⅰ. 刑의 確定 有無에 따른 分類 = 479
Ⅱ. 受刑者의 年齡에 따른 分類 = 479
Ⅲ. 受刑者의 性別에 의한 分類 = 479
Ⅳ. 特別法의 處分에 따른 分類 = 480
Ⅴ. 特殊目的에 따른 分類 = 480
Ⅵ. 身分에 의한 分類 = 481
Ⅶ. 施設規模 및 拘禁戒護의 嚴重度에 따른 分類 = 481
제4항 滯正行政機構와 矯正公務員 = 481
Ⅰ. 矯正行政機構 = 481
Ⅱ. 矯正行政 公務員 = 482
제5절 拘禁制度와 開放處週 = 483
제1항 拘禁制度 = 483
Ⅰ. 獨居制 = 483
Ⅱ. 混居制 = 484
Ⅲ. 펜실바니아制 = 485
Ⅳ. 오번制 = 486
Ⅴ. 엘마이라制 = 487
Ⅵ. 受刑者自治制 = 488
1. 意義 = 488
2. 沿革 = 489
3. 前提條件 = 489
4. 長短點 = 490
Ⅶ. 카티지制 = 490
Ⅷ. 善行補償制度 = 491
제2항 開放處遇 = 491
Ⅰ. 外部通勤制度 = 492
1. 類型 = 493
2. 外部通勳制度의 效果 = 494
Ⅱ. 週末拘禁制度 = 494
Ⅲ. 歸休制度 = 495
Ⅳ. 夫婦接見制度 = 496
제6절 受刑者의 分類와 處週 = 497
제1항 分類處遇 = 497
Ⅰ. 沿革 = 497
Ⅱ. 分類의 前提 = 499
1. 分類專門機關 設置 = 499
2. 關聯 補助科學의 協力 = 500
3. 處遇計劃의 運營 = 500
Ⅲ. 外國의 分類制度 = 500
1. 美國 = 500
2. 프랑스 = 501
3. 日本 = 501
Ⅳ. 우리나라 現行法上의 分類制度 = 502
1. 分類審査 = 502
2. 分類基準-分類級 = 504
3. 分類方法 = 508
Ⅴ. 分類制와 累進制와의 관계 = 510
제2항 累進處遇 = 511
Ⅰ. 意義 및 沿革 = 511
1. 意義 = 511
2. 沿革 = 511
Ⅱ. 實施方法 = 512
1. 累進階級의 測定 = 512
2. 累進處遇의 適用 = 513
Ⅲ. 우리나라의 累進處遇 = 514
1. 適用對象者 = 514
2. 除外對象者 = 514
3. 實施方法 = 516
Ⅳ. 累進處遇의 問題點 = 523
제3항 受刑者에 대한 處遇 = 523
Ⅰ. 外部와의 接見·交通 = 524
1. 接見 = 524
2. 書信 = 526
3. 圖書閱覽·라디오와 텔레비전의 視聽 = 527
Ⅱ. 給與 = 528
Ⅲ. 衛生과 醫療 = 528
1. 衛生 = 528
2. 醫療 = 529
Ⅳ. 矯正敎育과 敎誨 = 530
1. 敎育 = 530
2. 敎誨 = 535
제4항 未決收容者에 대한 處遇 538
Ⅰ. 未決收容者의 法的 性質 = 538
Ⅱ. 未決收容者의 處遇 = 538
1. 分類收容 處遇 = 539
2. 戒護上 處遇 = 539
3. 接見 交通權 = 539
4. 敎育과 敎諒 및 作業 = 540
5. 參政權 行使 = 540
6. 기타 收容生活에서의 處遇 = 540
제5항 戒護 및 賞罰制度 = 542
Ⅰ. 戒護 = 542
1. 戒護의 意義 = 542
2. 戒護行爲 = 542
3. 戒護權의 效果 = 543
4. 戒護의 種類 = 544
5. 戒具 및 武器의 使用 = 545
Ⅱ. 賞罰制度 = 547
1. 賞遇制度 = 547
2. 懲罰制度 = 547
제7절 矯導作業 = 550
제1항 矯導作業의 槪念 = 550
Ⅰ. 矯導作業의 意義 = 550
Ⅱ. 矯導作業의 目的 = 550
Ⅲ. 矯導作業의 本質 = 551
제2항 矯導作業의 經營方式과 種類 = 552
Ⅰ. 經營方式 = 552
1. 官司方式 = 552
2. 賃貸方式 = 553
3. 委託方式 = 553
4. 都給方式 = 554
Ⅱ. 矯導作業의 種類 = 554
1. 性質에 의한 分類 = 554
2. 內容에 의한 分類 = 554
3. 目的에 의한 分類 = 554
4. 場所에 의한 分類 = 555
제3항 作業賞與金 = 555
Ⅰ. 意義 = 555
Ⅱ. 作業賞與金의 種類 = 556
1. 一般作業賞與金 = 556
2. 特別作業賞與金= 556
Ⅲ. 作業賞與金의 使用 = 557
Ⅳ. 作業賃金制 = 557
제4항 矯導作業官用主義 = 558
Ⅰ. 矯導作業官用主義의 意義 = 558
Ⅱ. 私企業 및 一般勞動者의 압박회피 = 558
Ⅲ. 自給自足主義 = 559
제8절 犯罪者의 社會的 處遇 = 559
제1항 社會的 處遇의 一般論 = 559
Ⅰ. 社會的 處遇의 意義 및 沿革 = 559
1. 社會的 處遇制度의 意義 = 559
2. 社會的 處遇制度의 發展過程= 560
3. 우리나라 社會的 處遇의 沿革 = 560
Ⅱ. 社會的 處遇制度의 效用性 및 正當性 = 561
1. 社會的 處遇制度의 效用性 = 561
2. 社會的 處遇制度의 批判 論議 = 562
3. 社會的 處遇制度의 贊成 論議 = 564
4. 小結 = 565
제2항 中間處遇制度 = 566
Ⅰ. 中間處遇制度의 意義 및 沿革 = 566
Ⅱ. 우리나라의 中間處遇 = 567
1. 運營實態 = 567
2.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 = 567
Ⅲ. 中間處遇의 內容 = 568
1. 施設內 中間處遇 = 568
2. 社會內 中間處遇 = 569
3. 中間處遇制度의 發展方案 = 571
제3항 假釋放制度 = 571
Ⅰ. 假釋放制度의 意義 = 571
Ⅱ. 假釋放制度의 沿革 = 572
Ⅲ. 假釋放制度의 法的 性質 = 573
1. 裵賞說 = 573
2. 行政處分說 = 573
3. 社會防衛說 = 574
4. 行刑制度說 = 574
Ⅳ. 現行 假釋放制度 = 574
1. 假釋放의 要件 = 574
2. 假釋放의 審査 및 許可 = 576
3. 假釋放의 效果 = 576
4.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 = 577
5. 假釋放制度의 運用實態 = 578
Ⅴ. 假釋放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584
1. 假釋放과 三權分立主義와의 관계 = 584
2. 假釋放과 罪刑法定主義와의 관계 = 584
3. 假釋放의 審査機關 = 584
4. 假釋放과 短期受刑者 = 585
5. 假釋放과 累進制 = 586
제4항 保護觀察制度 = 586
Ⅰ. 保護觀察制度의 意義 = 586
Ⅱ. 保護觀察制度의 沿革 = 587
Ⅲ. 保護觀察制度의 法的 性質 = 587
1. 保護觀察附 刑의 猶豫와 그 性質 = 588
2. 保護觀察附 假釋放과 그 性質 = 588
Ⅳ. 保護觀察制度의 正當性 = 589
1. 保護觀察制度의 利點 = 589
2. 保護觀察制度에 관한 批判 = 590
3. 保護觀察制度의 必要性 = 591
Ⅴ. 우리나라의 保護觀察制度 = 591
1. 우리나라 保護觀察制度의 沿革 = 591
2. 保護觀察의 擔當機關 = 592
3. 保護觀察對象者와 그 期間 = 594
4. 保護觀察의 內容 = 596
5. 遵守事項 違反者에 대한 制裁 = 598
6. 保護觀察의 終了 = 600
Ⅵ. 保護觀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602
1. 保護觀察審査委員會 = 602
2. 判決前 調査 및 環境調査의 時期 = 602
3. 專門人力의 確保 = 602
4. 保護觀察의 取消 = 602
5. 保護觀察條件의 多樣化 = 602
6.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 = 603
Ⅶ. 電子監視制度 = 603
1 電子監視制度의 意義 = 603
2. 電子監視의 類型 = 603
3. 電子監視의 實施效果 = 604
4. 集中監視 保護觀祭 = 605
5. 家宅拘禁 = 605
제5항 社會奉仕命令制度 = 607
Ⅰ.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意義 = 607
Ⅱ.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沿革 = 607
Ⅲ.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期待效果 = 608
1. 犯罪人의 處罰 = 608
2. 社會에 대한 賠償 = 608
3. 犯罪人의 社會復歸 = 609
4. 犯罪行爲에 대한 顯罪 = 609
Ⅳ.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法的 性質 = 609
Ⅴ. 社會奉仕命令制度의 內容 = 610
1. 社會奉仕命令의 決定 = 610
2. 對象者 = 611
3. 內容 및 違反者 = 612
Ⅵ. 社會奉仕命令制度의 問題點 = 613
Ⅶ. 우리나라의 社會奉仕命令制度 = 613
1. 沿革 및 性格 = 613
2. 社會奉仕命令의 節次 = 614
3. 社會奉仕命令의 法的 效果 = 616
4. 社會奉仕命令의 實施現況 = 616
5. 우리나라 社會奉仕命令의 問題點 = 617
제6항 受講命令制度 = 618
Ⅰ. 受講命令制度의 意義와 沿革 = 618
Ⅱ. 受講命令制度의 法的 性質 = 619
Ⅲ. 우리나라의 受講命令制度 = 620
Ⅳ. 受講命令 프로그램 = 621
1. 委託프로그램 = 621
.2. 청소년 토요교실 = 622
Ⅴ. 우리나라 受講命令制度의 實施現況 = 622
Ⅵ. 受講命令制度의 問題點 = 623
1. 年齡制限問題 = 623
2. 受講命令 프로그램의 적정한 운영 = 623
3. 유형별 특성있는 受講命令프로그램 개발 = 624
제7항 更生保護 = 624
Ⅰ. 更生保護의 意義 = 624
Ⅱ. 更生保護의 沿革 = 625
1. 美國 = 625
2. 英國 = 625
3. 獨逸 = 626
4. 日本 = 626
5. 우리나라 = 626
Ⅲ. 更生保護制度의 種類 = 627
1. 保護形態에 의한 區別 = 627
2. 保護方法에 의한 區別 = 628
Ⅳ. 更生保護制度의 必要性과 目的 = 630
1. 必要性 = 630
2. 更生保護制度의 目的 = 631
Ⅴ. 更生保護의 內容 = 631
1. 更生保護對象者 = 631
2. 運營의 基準 = 631
3. 節次= 632
4. 方法 = 632
5. 韓國更生保護公團 = 633
6. 更生保護基金 = 633
Ⅵ. 更生保護制度의 問題點 = 634
1. 有權的 更生保護制度의 導入 = 634
2. 更生保護基金 = 634
3. 韓國更生保護公團의 運營上 問題 = 634
제4편 犯罪 및 犯罪者의 類型別 對策
제1절 交通犯罪 = 637
제1항 交通犯罪의 槪念 = 637
제2항 交通犯罪의 現況 = 638
Ⅰ. 槪觀 = 638
Ⅱ. 交通事故의 現況 = 639
1. 事故의 類型 = 639
2. 被害現況 = 640
제3항 交通犯罪의 處理現況 = 641
제4항 交通犯罪에 대한 對策 = 642
Ⅰ. 交通安全敎育 및 交通環境의 改善 = 643
1. 交通安全敎育의 改善 = 643
2. 交通環境의 改善 = 643
Ⅱ. 交通團束의 改善 = 643
Ⅲ. 處罰法規의 改善 = 644
1. 現行 處罰法規 = 644
2.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645
Ⅳ. 量刑 및 處遇上의 對策 = 647
1. 量刑의 合理化 = 647
2. 矯正處遇의 改善 = 649
제2절 經濟犯罪 = 650
제1항 經濟犯罪의 槪念 = 650
제2항 經濟犯罪의 特徵과 類型 = 651
Ⅰ. 特徵 = 651
Ⅱ. 類型 = 652
제3항 經濟犯罪의 發生現況 = 653
제4항 經濟犯罪의 對策 = 654
Ⅰ. 經濟犯罪의 槪念定立 = 654
Ⅱ. 搜査의 專門性 提高 = 654
Ⅲ. 刑法的 對應 = 655
1. 抽象的 危險犯 = 655
2. 法人處罰과 保安處分制度의 導入 = 655
3. 獨立沒收制度의 導入 = 656
제3절 컴퓨터犯罪 = 656
제1항 컴퓨터犯罪의 槪念 = 656
제2항 컴퓨터犯罪의 特徵 = 657
제3항 컴퓨터犯罪의 類型 = 658
제4항 우리나라 컴퓨터犯罪의 現況과 特徵 = 659
Ⅰ. 現況 = 659
1. 컴퓨터 관련 誤·濫用 現況 = 660
2. 類型別 現況 = 660
3. 年齡別 現況 = 662
4. 發生機關別 現況 = 662
5. 被害額別 現況 = 663
Ⅱ. 特徵 = 664
Ⅲ. Internet 관련 犯罪의 動向 = 664
제5항 컴퓨터犯罪에 대한 對策 = 665
Ⅰ. 刑法의 處罰規定 = 666
1. 刑法의 規定 = 666
2. 改正刑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666
Ⅱ. 關聯 立法整備 = 669
Ⅲ. 刑事政策的 對策 = 672
1. 搜査의 專門性 確保 = 672
2. 行刑制度의 改善 = 672
3. 컴퓨터犯罪의 認識提高 = 673
4. 韓國情報保護센터 = 673
Ⅳ. 컴퓨터시스템 安全對策 = 673
1. 物理的 對策 = 673
2. 管理的 對策 = 674
3. 技術的 對策 = 674
제4절 組織犯罪 = 674
제1항 組織犯罪의 槪念 = 674
제2항 組織犯罪의 特徵 = 676
Ⅰ. 組織上의 特徵 = 676
Ⅱ. 活動上의 特徵 = 676
제3항 組織犯罪의 現況 = 677
Ⅰ. 國際的 現況 = 677
Ⅱ. 우리나라의 現況 = 678
제4항 우리나라 組織暴力의 實態 = 680
Ⅰ. 組織暴力의 歷史 = 680
Ⅱ. 最返의 動向 = 681
제5항 組織暴力의 生態 = 682
Ⅰ. 組織暴力의 維持條件 = 682
Ⅱ. 組織暴力의 行使 = 683
Ⅲ.組織暴力의 活動領域 = 684
1. 遊興街 周邊 = 684
2. 演藝人 喝取 = 685
3. 供給權 掌握 = 685
4. 賭博組織 = 685
5. 請負暴力 = 685
6. 麻藥密去來 = 686
7. 擴大된 領域 = 686
제6항 組織犯罪의 對策 = 686
Ⅰ. 外國의 狀況 = 686
1. 美國 = 687
2. 日本 = 687
3. 이탈리아 = 688
4. 獨逸 = 689
Ⅱ. 우리나라의 組織暴力에 대한 對策 = 690
1. 搜査上의 對策 = 690
2. 量刑·處遇上의 對策 = 692
3. 立法的 對策 = 693
4. 기타 = 697
제5절 麻藥類犯罪 = 698
제1항 麻藥類犯罪 및 麻藥類의 定義 = 698
Ⅰ. 麻藥類犯罪의 定義 = 698
Ⅱ. 麻藥類의 定義 = 699
1. 麻藥法上의 藥物 = 699
2. 大麻管理法上의 藥物 = 700
3.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上의 藥物 = 700
4. 有害化學物質管理法上의 幻覺物質 = 700
제2항 痲藥類의 特性 = 701
Ⅰ. 痲藥 = 701
1. 天然痲藥 = 701
2. 合成痲藥 = 702
Ⅱ. 大麻 = 703
Ⅲ. 向精神性醫藥品 = 703
1. 覺醒劑 = 703
2. 幻覺劑 = 704
3. 抑制劑 = 704
Ⅳ. 吸入幻覺物 = 705
제3항 우리나라 痲藥類犯罪의 現況 = 705
Ⅰ. 痲藥類犯罪의 歷史的 展開 = 705
Ⅱ. 痲藥類犯罪의 現況 = 707
제4항 痲藥類犯罪의 對策 = 711
Ⅰ. 痲藥類犯罪 統制政策의 轉換 = 711
Ⅱ. 豫防的 活動의 强化 = 712
Ⅲ. 搜査體制의 整備 = 713
Ⅳ. 治療·再活對策의 確立 = 714
제6절 環境犯罪 = 715
제1항 環境犯罪의 槪念 = 715
제2항 環境犯罪의 特性 = 716
제3항 環境犯罪의 現況 = 717
Ⅰ. 環境事犯 = 717
Ⅱ. 環境犯罪의 處理實態 = 718
제4항 環境犯罪에 대한 對策 = 719
Ⅰ. 摸査體制의 整備 = 719
Ⅱ. 環境關聯法規의 整備 = 721
Ⅲ. 環境犯罪에 대한 認識提高 = 722
제2장 犯罪者의 類型別 對策
제1절 少年犯罪 = 723
제1항 少年犯罪 및 非行의 槪念 = 723
제2항 우리나라의 少年犯罪의 動向 = 724
Ⅰ. 槪觀 = 724
Ⅱ. 刑法犯 = 724
1. 年齡別 現況 = 725
2. 犯罪類型別 構成比 = 726
Ⅲ. 特別法犯 = 727
Ⅳ. 각종 少年犯罪의 動向 = 728
1. 强力犯罪 = 728
2. 暴力犯罪 = 729
3. 財産犯罪 = 730
Ⅴ. 少年犯罪者의 特徵 = 732
1. 家庭環境 = 732
2. 學歷·職業 = 733
3. 前科現況 = 735
4. 犯罪原因 = 735
5. 學生犯罪者와 女子少年犯 = 736
제3항 우리나라 少年犯罪의 特徵 = 737
Ⅰ. 集團的 粗暴化 傾向 = 738
Ⅱ. 低年齡犯罪의 增加 = 738
Ⅲ. 學生犯罪의 增加 = 738
Ⅳ. 中流 이상 家庭出身者의 增加 = 739
Ⅴ. 交通關聯犯罪의 增加 = 740
Ⅵ. 女子少年犯의 增加 = 740
Ⅶ. 少年 幻覺物質吸入·藥物濫用事犯의 增加 = 740
제4항 少年犯罪의 對策 = 741
Ⅰ. 社會 單位別 豫防對策 = 741
1. 家庭 = 741
2. 學校 = 742
3. 社會 = 744
Ⅱ. 規範的 對策 = 744
1. 少年司法의 理念 = 744
2. 우리나라 少年保護立法 = 745
3. 少年法에 의한 對策 = 746
4. 靑少年保護法에 의한 對策 = 763
Ⅲ. 矯正的 對策 = 773
1. 少年院의 處遇 = 773
2. 少年矯導所의 處遇 = 779
3. 保護觀察 = 781
4. 善導條件附 起訴猶豫 = 786
제2절 女性犯罪 = 787
제1항 女性犯罪의 槪念 = 787
제2항 女性犯罪의 原因 및 理論 = 788
Ⅰ. 生物學的 理論 = 788
Ⅱ. 心理學的 理論 = 789
Ⅲ. 社會學的 理論 = 790
제3항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動向 = 792
Ⅰ. 槪觀 = 792
Ⅱ. 現況 = 792
1. 女性犯罪者數 = 792
2. 犯罪類型別 人員 = 793
3. 罪名別 人員 및 構成比 = 794
Ⅲ. 女性犯罪者의 特徵 = 795
1. 女性犯罪의 要因別 特性 = 795
2. 女性犯罪의 心理的 特性 = 797
3. 女性犯罪의 原因 = 799
제4항 女性犯罪의 對策 = 800
Ⅰ. 一般的 對應 = 800
Ⅱ. 矯正處遇의 改善 = 801
1. 女子矯正施設의 改善 = 801
2. 職業訓練의 活性化 = 801
3. 矯正施設의 開放化 = 802
4. 社會內處遇의 擴大 = 802
Ⅲ. 社會內 女性 保護機關의 擴大 = 803
제3절 화이트칼라犯罪 = 803
제1항 화이트칼라犯罪의 槪念 = 803
제2항 화이트칼라犯罪의 類型과 特徵 = 804
Ⅰ. 類型 = 804
1. 組織體犯罪 = 805
2. 職業犯罪 = 805
Ⅱ. 화이트칼라범죄의 特徵 = 806
제3항 화이트칼라犯罪로서 公務員犯罪 = 806
제4항 화이트칼라犯罪에 대한 對策 = 808
Ⅰ. 法律的 對應 = 808
Ⅱ. 刑量의 强化 = 809
Ⅲ. 公務員犯罪에 대한 對策 = 810
제4절 常習犯·累犯 = 811
제1항 常習犯과 累犯의 意義 = 811
제2항 累犯受刑者의 特徵 = 812
제3항 常習犯의 現況 = 813
제4항 常習犯 對策 = 815
Ⅰ. 常習犯에 대한 硏究 = 815
Ⅱ. 加重處罰의 改善 = 815
Ⅲ. 累犯處遇의 改善 = 816
제5절 性犯罪 = 817
제1항 性犯罪의 槪念 = 817
제2항 性犯罪의 動向 = 819
제3항 性犯罪者의 特性 = 820
제4항 性犯罪의 對策 = 821
Ⅰ. 豫防的 對應 = 822
1. 건전한 倫理觀의 確立 및 靑少年에 대한 性敎育 實施 = 822
2. 女性의 積極的 防禦와 性暴力被害者에 대한 認識變化 = 822
3. 同姓愛의 治療 = 823
Ⅱ. 司法的 對應 = 823
1. 刑事司法節次의 改善 = 823
2.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 法律 = 824
3.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 法律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830
4. 男女雇傭平等法上 職場內 性戱弄 處罰 = 831
附錄
1. 비행성예측법 실시 = 837
2. 行刑成績採點 및 告知書 = 842
3. 분류처우회의 심사의결내역 = 843
人名索引 = 845
事項索引 =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