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ⅲ
제1장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노동법의 과제
Ⅰ. 비전형근로의 확대 = 1
Ⅱ. 비전형근로확대의 요인 = 3
Ⅲ. 비전형근로의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 = 5
제2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의 의의 = 13
Ⅱ. 독일에서의 규율 = 16
1. 유럽국가들의 동향 = 16
2. 독일법의 규율 = 18
3. 프랑스법의 규율 = 24
Ⅲ. 일본법에서의 규율 = 27
1. 개관 = 27
2. ‘기간의 정함’의 합법성 = 31
3.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의 사법적 효과 = 35
4. 반복갱신된 계약에서 갱신의 거부 = 36
Ⅳ. 우리나라법에서의 규율 = 39
1.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법규정 = 39
2.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한 취지 = 43
3.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46
4. 반복갱신된 계약에서 갱신의 거절 = 50
Ⅵ. 결론 = 51
제3장 근로자파견
Ⅰ. 근로자파견의 의의 = 58
Ⅱ. 근로자파견의 개념 = 66
1. 근로자파견의 개념요소 = 66
2. 노무도급과의 구별 = 69
3. 근로자공급과의 관계 = 73
4. 직업소개와의 구별 = 74
Ⅲ. 사업적 근로자파견에 관한 각국의 규율방식 = 75
1. 개관 = 75
2. 독일법에서의 규율 = 76
3. 일본법에서의 규율 = 83
4. 93년법안에서의 규율 = 89
Ⅳ.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과제 = 97
1. 서론 = 97
2. 파견법의 주요 내용 = 99
3. 파견법의 제정의의와 과제 = 109
제4장 단시간근로
Ⅰ. 서론 = 128
Ⅱ. 각국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규율= 134
1. 우리 나라에서의 규율 = 134
2. 일본에서의 규율 = 138
3. 독일에서의 규율 = 140
4. ILO 단시간근로협약상의 규율 = 144
Ⅲ. 현행법상 단시간근로자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150
1. 개괄적 평가 = 150
2.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 151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 155
4. 근로계약의 체결 = 159
5. 고용의 종료 = 165
6. 기본급·퇴직금 기타 수당 = 166
7. 초과근로등 = 168
8. 휴일과 휴가 = 171
9.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172
Ⅳ. 결론 = 174
제5장 가내근로
Ⅰ. 서론 = 177
1. 가내근로의 의의 = 177
2. 가내근로의 존재양태 = 181
3. 가내근로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인식 = 183
4. 가내근로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관심의 고조 = 185
5. 가내근로에 대한 보호방식과 논의의 범위 = 186
Ⅱ. 미국법상 가내근로자의 보호 = 190
1. 개관 = 190
2.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191
Ⅲ. 일본법·독일법상 가내근로자의 보호 = 196
1. 보호의 대상 = 196
2. 보호의 내용 = 199
Ⅳ. ILO협약·권고상의 보호 = 203
1. 보호의 대상 = 204
2. 보호의 내용 = 205
Ⅴ. 결론 : 조속한 가내근로에 대한 보호법규의 제정을 바라며 = 211
제6장 통신근로
제1절 통신근로의 의의 = 217
1. 용어의 문제 = 217
2. 연구의 목적 = 218
3. 통신근로의 의의 = 219
제2절 통신근로의 확대와 평가 = 220
1. 통신근로의 확대배경 = 220
2. 통신근로에 대한 상반된 노사의 평가 = 222
제3절 통신근로의 유형과 규율의 기초 = 224
1. 통신근로의 유형 = 224
2. 통신근로의 규율의 기초 = 227
제4절 통신근로에 대한 각국의 규율 = 233
1. 서 = 233
2. 각국의 규율 = 236
3. 통신근로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 247
4. 요약 = 250
제5절 텔레워커의 노동법적 보호 = 252
1. 텔레워커의 법적 지위 확정 = 253
2. 근로자인 텔레워커의 근로조건 = 256
3. 요약 = 279
별첨자료 : 통신근로 도입 매뉴얼 = 283
색인 = 305
제1장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노동법의 과제
Ⅰ. 비전형근로의 확대 = 1
Ⅱ. 비전형근로확대의 요인 = 3
Ⅲ. 비전형근로의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 = 5
제2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의 의의 = 13
Ⅱ. 독일에서의 규율 = 16
1. 유럽국가들의 동향 = 16
2. 독일법의 규율 = 18
3. 프랑스법의 규율 = 24
Ⅲ. 일본법에서의 규율 = 27
1. 개관 = 27
2. ‘기간의 정함’의 합법성 = 31
3.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의 사법적 효과 = 35
4. 반복갱신된 계약에서 갱신의 거부 = 36
Ⅳ. 우리나라법에서의 규율 = 39
1.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법규정 = 39
2.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한 취지 = 43
3.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46
4. 반복갱신된 계약에서 갱신의 거절 = 50
Ⅵ. 결론 = 51
제3장 근로자파견
Ⅰ. 근로자파견의 의의 = 58
Ⅱ. 근로자파견의 개념 = 66
1. 근로자파견의 개념요소 = 66
2. 노무도급과의 구별 = 69
3. 근로자공급과의 관계 = 73
4. 직업소개와의 구별 = 74
Ⅲ. 사업적 근로자파견에 관한 각국의 규율방식 = 75
1. 개관 = 75
2. 독일법에서의 규율 = 76
3. 일본법에서의 규율 = 83
4. 93년법안에서의 규율 = 89
Ⅳ.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과제 = 97
1. 서론 = 97
2. 파견법의 주요 내용 = 99
3. 파견법의 제정의의와 과제 = 109
제4장 단시간근로
Ⅰ. 서론 = 128
Ⅱ. 각국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규율= 134
1. 우리 나라에서의 규율 = 134
2. 일본에서의 규율 = 138
3. 독일에서의 규율 = 140
4. ILO 단시간근로협약상의 규율 = 144
Ⅲ. 현행법상 단시간근로자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150
1. 개괄적 평가 = 150
2.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 151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 155
4. 근로계약의 체결 = 159
5. 고용의 종료 = 165
6. 기본급·퇴직금 기타 수당 = 166
7. 초과근로등 = 168
8. 휴일과 휴가 = 171
9.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172
Ⅳ. 결론 = 174
제5장 가내근로
Ⅰ. 서론 = 177
1. 가내근로의 의의 = 177
2. 가내근로의 존재양태 = 181
3. 가내근로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인식 = 183
4. 가내근로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관심의 고조 = 185
5. 가내근로에 대한 보호방식과 논의의 범위 = 186
Ⅱ. 미국법상 가내근로자의 보호 = 190
1. 개관 = 190
2.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191
Ⅲ. 일본법·독일법상 가내근로자의 보호 = 196
1. 보호의 대상 = 196
2. 보호의 내용 = 199
Ⅳ. ILO협약·권고상의 보호 = 203
1. 보호의 대상 = 204
2. 보호의 내용 = 205
Ⅴ. 결론 : 조속한 가내근로에 대한 보호법규의 제정을 바라며 = 211
제6장 통신근로
제1절 통신근로의 의의 = 217
1. 용어의 문제 = 217
2. 연구의 목적 = 218
3. 통신근로의 의의 = 219
제2절 통신근로의 확대와 평가 = 220
1. 통신근로의 확대배경 = 220
2. 통신근로에 대한 상반된 노사의 평가 = 222
제3절 통신근로의 유형과 규율의 기초 = 224
1. 통신근로의 유형 = 224
2. 통신근로의 규율의 기초 = 227
제4절 통신근로에 대한 각국의 규율 = 233
1. 서 = 233
2. 각국의 규율 = 236
3. 통신근로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 247
4. 요약 = 250
제5절 텔레워커의 노동법적 보호 = 252
1. 텔레워커의 법적 지위 확정 = 253
2. 근로자인 텔레워커의 근로조건 = 256
3. 요약 = 279
별첨자료 : 통신근로 도입 매뉴얼 = 283
색인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