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배경과 대상 = 1
I. 연구의 배경 = 1
II. 연구의 대상 = 2
제2장 산별조직화에 대한 고찰 = 5
I. 산별조직화의 요구에 대한 검토 = 5
1. 기업별조합의 장점과 단점 = 5
2. 산별조합의 장점과 단점 = 8
3. 산별조직화에 대한 단위노조 의식조사 = 16
II. 산별조직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 = 21
1. 서비스제고를 통한 상하조직간 긴밀한 관계의 형성 = 22
2. 상하조직간 규율의 확립 = 23
III. 산별조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 24
1. 조합 조직형태에 관한 연혁적 고찰 = 25
2. 산별조직화를 방해하는 규정의 개정 문제 = 29
1) 해고자·퇴직자 등의 조합원자격부인(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서 라목) = 29
2)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금지(부칙 제5조) = 33
3. 기업별노조의 근로자대표기능에 대한 재정비 = 34
1) 기업별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재고찰 = 35
2) 조합의 사업장내 근로자대표기능(근로기준 제31조 3항, 제97조 1항)에 대한 재고찰 = 37
4. 초기업적 차원에서의 규율형성기능의 확립 = 39
1) 근로조건에 관한 초기업적 규율의 형성 = 39
2) 협약규율대상의 확대 = 40
IV. 산별노조하에서 조합의 존립과 활동보장에 관한 고찰 = 41
1. 조합의 존립보장 = 42
1) 유니온 숍 조항의 한계 = 43
2)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한계 = 45
2. 조합의 활동보장 = 46
1) 조합의 사업장에의 접근문제 = 46
2) 조합활동가의 보호문제 = 46
제3장 산별노사관계하에서의 협약자치와 경영자치에 관한 고찰 = 49
I. 양 제도의 기능상 구별 = 49
1. 협약자치의 기능 = 49
2. 경영자치의 기능 = 50
3.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이원적 구조의 확립 = 51
II. 산별노사관계하에서 협약자치 = 53
1. 산별노사관계하에서 협약자치의 의의 = 53
2. 산별노사관계하에서 협약자치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 = 57
3. 산별교섭과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 = 60
1) 협약규율대상의 범위 = 60
2) 산별단체협약의 구성 = 63
3) 협약간의 위계에 관한 문제 = 66
III. 산별노사관계하에서의 경영자치(노사협의제도) = 67
1. 경영참가의 의의 = 68
2. 경영참가의 보장방식 = 69
1) 단체협약에 의한 경영참가방식의 한계 = 71
2)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참가 = 74
3. 공동결정 부문의 강화 = 76
4. 근로자위원의 구성 문제 = 80
IV. 협약자치와 경영자치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 = 81
1. 협약유보(Tarifvorbehalt) = 81
2. 협약에 의한 위임($\ddot{O}$ffnungsklauseln) = 85
3. 협약우위(Tarifvorrang) = 86
제4장 결론 = 91
(참고문헌) = 94
I. 연구의 배경 = 1
II. 연구의 대상 = 2
제2장 산별조직화에 대한 고찰 = 5
I. 산별조직화의 요구에 대한 검토 = 5
1. 기업별조합의 장점과 단점 = 5
2. 산별조합의 장점과 단점 = 8
3. 산별조직화에 대한 단위노조 의식조사 = 16
II. 산별조직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 = 21
1. 서비스제고를 통한 상하조직간 긴밀한 관계의 형성 = 22
2. 상하조직간 규율의 확립 = 23
III. 산별조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 24
1. 조합 조직형태에 관한 연혁적 고찰 = 25
2. 산별조직화를 방해하는 규정의 개정 문제 = 29
1) 해고자·퇴직자 등의 조합원자격부인(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서 라목) = 29
2)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금지(부칙 제5조) = 33
3. 기업별노조의 근로자대표기능에 대한 재정비 = 34
1) 기업별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재고찰 = 35
2) 조합의 사업장내 근로자대표기능(근로기준 제31조 3항, 제97조 1항)에 대한 재고찰 = 37
4. 초기업적 차원에서의 규율형성기능의 확립 = 39
1) 근로조건에 관한 초기업적 규율의 형성 = 39
2) 협약규율대상의 확대 = 40
IV. 산별노조하에서 조합의 존립과 활동보장에 관한 고찰 = 41
1. 조합의 존립보장 = 42
1) 유니온 숍 조항의 한계 = 43
2)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한계 = 45
2. 조합의 활동보장 = 46
1) 조합의 사업장에의 접근문제 = 46
2) 조합활동가의 보호문제 = 46
제3장 산별노사관계하에서의 협약자치와 경영자치에 관한 고찰 = 49
I. 양 제도의 기능상 구별 = 49
1. 협약자치의 기능 = 49
2. 경영자치의 기능 = 50
3.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이원적 구조의 확립 = 51
II. 산별노사관계하에서 협약자치 = 53
1. 산별노사관계하에서 협약자치의 의의 = 53
2. 산별노사관계하에서 협약자치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 = 57
3. 산별교섭과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 = 60
1) 협약규율대상의 범위 = 60
2) 산별단체협약의 구성 = 63
3) 협약간의 위계에 관한 문제 = 66
III. 산별노사관계하에서의 경영자치(노사협의제도) = 67
1. 경영참가의 의의 = 68
2. 경영참가의 보장방식 = 69
1) 단체협약에 의한 경영참가방식의 한계 = 71
2)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참가 = 74
3. 공동결정 부문의 강화 = 76
4. 근로자위원의 구성 문제 = 80
IV. 협약자치와 경영자치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 = 81
1. 협약유보(Tarifvorbehalt) = 81
2. 협약에 의한 위임($\ddot{O}$ffnungsklauseln) = 85
3. 협약우위(Tarifvorrang) = 86
제4장 결론 = 91
(참고문헌)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