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일반
1. 권리남용, 남을 해할 목적의 권리행사는 무효이다 = 29
2. 태아의 법률상 지위, 태아도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 32
3. 실종선고,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6개월 이상 공고기간이 지나야 = 35
4.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 37
5.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중대한 과실없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 40
6. 복대리인,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42
7.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45
8. 무효과 취소, 무효와 취소의 같은면 그리고 다른면 = 48
9. 소멸시효,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시간이 약」일 수도 있다 = 51
10.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소멸시효 기간과 진행 그리고 중단 = 54
1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우선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자가 있는지 본다 = 57
12.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적인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 59
13. 간접점유, 어느 경우에 간접점유가 인정되며 그 점유권의 내용은 = 61
14. 저작인격권,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 64
15. 법정지상권,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 67
16.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70
17. 최득시효, 부동산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시에는 바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73
18.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는 원시취득이다 = 75
19. 명인방법, 등기되지 않은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 과실의 물권 변동에 대한 공시방법 = 77
20. 부동산등기부, 등기의 효력과 부동산등기부를 보는 방법 = 79
21. 가등기,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 84
2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매매시는 사실대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 86
23. 임차권등기명령제도1,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89
24. 임차권등기명령제도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92
25. 금전거래에서 유의할 점, 돈을 빌릴 때와 빌려 줄 때 유의할 점 = 96
26. 분할변제 약정을 한 금전대차,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일괄변제 특약조항을 넣어두는게 좋다 = 100
27. 이자,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와 지연손해금 = 102
28.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이율제한, 이자제한법 폐지 전의 채무에 대한 변제 = 104
29. 채권담보제도, 채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 = 106
30. 저당권, 저당권의 종류와 그 효과 = 108
31.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저당권 = 110
32. 가등기담보제도, 소액채무 때문에 고액부동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 112
33. 명의신탁, 공부상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 117
34. 채권자지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지 않는 채권자 = 121
35.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하는 권한 = 123
36. 부진정연대채무,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생기지 않는 연대채무 = 126
37. 연대보증,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는 보증채무 = 130
38. 계속적 보증과 해지, 신원보증을 제외한 계속적 보증의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학설·판례에 따른다 = 133
39. 신원보증책임, 신원보증인은 어느 때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나 = 135
40. 보증채무, 보증채무의 종류와 그 책임 = 139
41. 보증인의 구상권,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상권 = 142
42. 채무인수, 채무를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 145
43. 변제의 제공, 채무의 내용에 좇은 유효한 제공이어야 한다 = 149
44. 제3자의 변제,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 153
45. 변제의 충당, 변제급부가 채무보다 적을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 = 156
46. 상계, 동종의 채권·채무 중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것 = 159
47. 과실상계,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 161
48. 손익상계,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 = 163
49.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대방의 채무이행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165
50. 매매의 예약, 장래 본계약의 체결을 약속하는 계약 = 168
51. 계약금, 계약금은 증약금·위약금·해약금의 작용을 한다 = 170
52. 부동산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회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172
53. 부동산전매시의 등기절차, 미등기 전매를 억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174
54. 건물임차인의 청구권, 건물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76
55. 권리금, 건물소유주가 점포를 사용하겠다면 권리금은 받을 길이 없다 = 179
56. 주택임대차보호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182
57. 주택임대차보호2,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생긴다 = 184
58. 주택임대차보호3, 타권리와 임차권의 우선순위 = 187
59. 주택임대차보호4,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 190
60. 주택임대차보호5,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 192
61. 주택임대차보호6,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94
62. 전대차, 임차인이 제3자로 하여금 그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 = 197
63. 자연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 199
64.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는 쌍무·유상·낙성·불요식 계약이다 = 202
65.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204
66.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한 구제방법 = 206
67. 의료과오,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 210
68.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중간적 책임을 진다 = 212
69.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일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이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진다 = 214
70.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217
7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219
72. 표현수령권자,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자보호 = 222
제2편 가족법
73. 가족법중 개정안의 내용, 가족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 227
74. 법정분가, 혼인함으로 당연히 분가되는 것 = 229
75. 약혼, 약혼파기의 경우 무책자는 예물반환청구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 231
76. 법률상 혼인의 요건,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234
77.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236
78.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보호와 그 효과 = 238
79. 부부의 재산관계, 부부재산에 과한 계약과 효력 = 242
80.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244
81. 협의이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46
82. 친생자, 호적상 부모를 찾으려면 = 249
83. 친생부인의 소, 부에 의한 친생자부인은 형성적인 것이다 = 251
84. 인지, 생부·생모의 임의인지와 소를 통한 강제인지가 있다 = 254
85.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 = 256
86. 입양, 자연혈연적인 친가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 258
87. 친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교양하는 권리·의무 = 260
88. 후견, 후견의 종류·순위와 후견인의 임무 및 그 권한의 제한 = 262
89. 친족회, 금치산자 등 특정의 사람이나 가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는 친족적 합의기관 = 265
90.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 = 268
91. 유언의 법률적 특질,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 271
92.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것이 있다 = 274
93. 유류분, 법률상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놓게 하는 제도 = 277
94. 호적제도, 협의이혼의 경우 판사의 확인을 받았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280
95. 호적과 신고, 호적상 신고할 여러 사항과 그 신고자 = 283
96. 개명, 개명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 285
제3편 민사소송
97. 민사소송절차,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 289
98. 당사자 적격, 각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의 문제 = 294
99. 소송고지,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의 효력을 미치게 = 297
100. 의제자백, 자백으로 간주되어 자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 = 299
101. 책문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때 이의를 제기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301
102. 기일의 해태, 당사자 일방이 결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304
103. 기일의 변경, 기일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재판장이 이를 결정한다 = 306
104. 공시송달, 당자사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 = 308
105. 중복제소의 금지, 중복제소로 인한 낭비와 판결의 저촉을 막기 위한 제도 = 310
106. 재심의 법리,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기한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12
107.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314
108. 청구이의의 소,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 = 316
109. 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18
110.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명시하도록 신청하여 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320
11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으로 = 322
112. 추심명령, 압류채권자는 체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받을 수 있다 = 325
113. 장래채권자 전부명령,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헤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재판 = 329
114. 가압류·가처분, 교활한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막으려면 = 332
115. 소액심판제도, 2000만원 이하의 돈을 쉽게 받으려면 = 335
116. 공증제도,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 337
제4편 상사문제
117.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주인은 손님이 휴대한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341
118. 약속어음의 발행, 어음의 최소한의 형식요건은 기명날인이다 = 344
119. 약속어음의 배서, 지시금지어음이 아닌 한 배서하면 어음상 권리가 이전된다 = 346
120. 배서의 연속,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를 소지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 348
121. 배서의 효력, 권리이전·담보·자격수여의 효력 = 350
122. 기한후 배서, 기한후 배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352
123. 어음보증과 지급, 만기일 또는 그 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 355
124. 어음의 선의취득,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양수인의 어음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 = 358
125. 백지어음, 어음요건을 후에 보증시키기로 하고 발행한 어음 = 360
126. 어음의 위조,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모르고 지급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63
127. 수표,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 365
128. 횡선수표, 지급을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만으로 제한하는 수표 = 367
129. 선일자수표, 발행일자를 현실보다 뒤의 일자로 기재한 수표도 유효하다 = 369
130. 이득상환청구권,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은 권리가 소멸한 때라도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 371
131. 수표를 도난·분실한 경우의 구제절차, 발행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로한 후 제권판결을 받아야 = 373
제5편 형사문제
13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범죄 = 377
133.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부정 이용하는 범죄 = 379
13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사용절도를 예외적으로 처벌 = 381
135.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빚을 빨리 받으려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는 세태 = 383
136. 소송사기,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 385
137.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일정한 참작사유가 있을 때 선고나 집행의 시일을 유예하는 것 = 387
138. 형의 집행과 실효, 형의 집행에는 집행·가석방·형집행정지가 있다 = 389
139. 가석방, 수형자를 임시로 석방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되는 것 = 391
140. 형의 실효,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전과를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것 = 393
141. 불심검문, 당사자는 동행이나 소지품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 396
142. 내사와 입건, 내사 결과 혐의가 있으면 입건된다 = 398
143. 입건과 송치, 경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 400
144.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402
145. 구속피고인의 석방제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종국재판전에 석방하는 방법 = 405
146. 입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 = 408
147. 증언거부권, 증인적격이 있는 자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 411
148. 증거보전절차, 증거의 사용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될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는 미리 증거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 414
149. 수사기관의 검증,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나 긴급강제처분으로 검증과 임의검증(공도상의 검증·승낙검증)의 예외가 있다 = 417
150.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짓말을 할 때의 반응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 = 420
151. 검사동일체의 원칙, 담당검사가 교체되어도 절차를 경신할 필요 없이 동일한 법적효과 부여 = 422
15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 = 424
153. 긴급체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 = 427
154. 구속적부심과 보석,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에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 = 430
155. 고소, 고소권자는 피해자이며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 432
156. 고소의 취소, 취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 434
157. 기소,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처분으로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구속자를 석방한다 = 437
158. 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고소인등은 이에 불복할 수 있다 = 439
159. 공소시효, 확정판결 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 = 442
160. 법정경찰권,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권한 = 445
161. 고수불가분의 원칙, 범죄가 수개이거나 공범인 경우 고소가 미치는 효력의 범위 = 447
162.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포기살 수 없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유죄주정을 받지 않는다 = 449
163.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 452
164. 공판절차의 갱신, 이미 시작된 공판을 판사의 경질 등을 이유로 다시 하는 것 = 454
165. 면소판결,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완성·형의 폐지 등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 456
16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의 항소한 경우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458
167.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가 복잡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하기 위해 청구 = 460
168. 형집행정지, 정지처분이 취소되면 잔여형기를 집행한다 = 463
169. 형사보상,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 = 465
170. 형사배상명령, 형사와 민사적 해결을 동시에 = 468
171. 범죄피해자구조법,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471
172. 법률구조제도,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데 = 475
173. 갱생보호제도, 출소자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 482
17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미성년자에 대하여 선도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 485
제6편 교통사고
175. 고통사고와 합의, 합의는 서두르지 말고 합의 후의 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 489
176.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주체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그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자이다 = 492
177. 교통사고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선행사실로부터 후행사실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 = 494
178.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상계, 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삭감하는 것 = 496
179. 뺑소니 운전, 사고후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로 책임을 가볍게 = 498
180.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 = 503
181. 무면허 운전, 면허증상의 교부일자에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505
182. 교통사고에 관한 제문제, 피해자와의 협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는 = 507
183.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 보험약관의 해석은 고객에 유리하게 = 510
제7편 행정일반
184. 헌법재판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제제도 = 515
185.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 517
186. 공용수용의 절차 및 효과,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 519
187. 국가배상제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 523
188.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525
189. 소비자보호제도,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527
190. 상속과 세법, 상속세액의 산출과 납부방법 = 530
191.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이라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 532
찾아보기 = 537
1. 권리남용, 남을 해할 목적의 권리행사는 무효이다 = 29
2. 태아의 법률상 지위, 태아도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 32
3. 실종선고,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6개월 이상 공고기간이 지나야 = 35
4.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 37
5.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중대한 과실없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 40
6. 복대리인,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42
7.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45
8. 무효과 취소, 무효와 취소의 같은면 그리고 다른면 = 48
9. 소멸시효,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시간이 약」일 수도 있다 = 51
10.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소멸시효 기간과 진행 그리고 중단 = 54
1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우선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자가 있는지 본다 = 57
12.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적인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 59
13. 간접점유, 어느 경우에 간접점유가 인정되며 그 점유권의 내용은 = 61
14. 저작인격권,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 64
15. 법정지상권,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 67
16.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70
17. 최득시효, 부동산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시에는 바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73
18.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는 원시취득이다 = 75
19. 명인방법, 등기되지 않은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 과실의 물권 변동에 대한 공시방법 = 77
20. 부동산등기부, 등기의 효력과 부동산등기부를 보는 방법 = 79
21. 가등기,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 84
2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매매시는 사실대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 86
23. 임차권등기명령제도1,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89
24. 임차권등기명령제도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92
25. 금전거래에서 유의할 점, 돈을 빌릴 때와 빌려 줄 때 유의할 점 = 96
26. 분할변제 약정을 한 금전대차,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일괄변제 특약조항을 넣어두는게 좋다 = 100
27. 이자,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와 지연손해금 = 102
28.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이율제한, 이자제한법 폐지 전의 채무에 대한 변제 = 104
29. 채권담보제도, 채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 = 106
30. 저당권, 저당권의 종류와 그 효과 = 108
31.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저당권 = 110
32. 가등기담보제도, 소액채무 때문에 고액부동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 112
33. 명의신탁, 공부상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 117
34. 채권자지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지 않는 채권자 = 121
35.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하는 권한 = 123
36. 부진정연대채무,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생기지 않는 연대채무 = 126
37. 연대보증,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는 보증채무 = 130
38. 계속적 보증과 해지, 신원보증을 제외한 계속적 보증의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학설·판례에 따른다 = 133
39. 신원보증책임, 신원보증인은 어느 때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나 = 135
40. 보증채무, 보증채무의 종류와 그 책임 = 139
41. 보증인의 구상권,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상권 = 142
42. 채무인수, 채무를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 145
43. 변제의 제공, 채무의 내용에 좇은 유효한 제공이어야 한다 = 149
44. 제3자의 변제,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 153
45. 변제의 충당, 변제급부가 채무보다 적을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 = 156
46. 상계, 동종의 채권·채무 중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것 = 159
47. 과실상계,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 161
48. 손익상계,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 = 163
49.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대방의 채무이행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165
50. 매매의 예약, 장래 본계약의 체결을 약속하는 계약 = 168
51. 계약금, 계약금은 증약금·위약금·해약금의 작용을 한다 = 170
52. 부동산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회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172
53. 부동산전매시의 등기절차, 미등기 전매를 억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174
54. 건물임차인의 청구권, 건물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76
55. 권리금, 건물소유주가 점포를 사용하겠다면 권리금은 받을 길이 없다 = 179
56. 주택임대차보호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182
57. 주택임대차보호2,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생긴다 = 184
58. 주택임대차보호3, 타권리와 임차권의 우선순위 = 187
59. 주택임대차보호4,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 190
60. 주택임대차보호5,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 192
61. 주택임대차보호6,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94
62. 전대차, 임차인이 제3자로 하여금 그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 = 197
63. 자연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 199
64.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는 쌍무·유상·낙성·불요식 계약이다 = 202
65.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204
66.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한 구제방법 = 206
67. 의료과오,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 210
68.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중간적 책임을 진다 = 212
69.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일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이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진다 = 214
70.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217
7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219
72. 표현수령권자,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자보호 = 222
제2편 가족법
73. 가족법중 개정안의 내용, 가족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 227
74. 법정분가, 혼인함으로 당연히 분가되는 것 = 229
75. 약혼, 약혼파기의 경우 무책자는 예물반환청구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 231
76. 법률상 혼인의 요건,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234
77.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236
78.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보호와 그 효과 = 238
79. 부부의 재산관계, 부부재산에 과한 계약과 효력 = 242
80.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244
81. 협의이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46
82. 친생자, 호적상 부모를 찾으려면 = 249
83. 친생부인의 소, 부에 의한 친생자부인은 형성적인 것이다 = 251
84. 인지, 생부·생모의 임의인지와 소를 통한 강제인지가 있다 = 254
85.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 = 256
86. 입양, 자연혈연적인 친가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 258
87. 친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교양하는 권리·의무 = 260
88. 후견, 후견의 종류·순위와 후견인의 임무 및 그 권한의 제한 = 262
89. 친족회, 금치산자 등 특정의 사람이나 가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는 친족적 합의기관 = 265
90.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 = 268
91. 유언의 법률적 특질,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 271
92.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것이 있다 = 274
93. 유류분, 법률상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놓게 하는 제도 = 277
94. 호적제도, 협의이혼의 경우 판사의 확인을 받았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280
95. 호적과 신고, 호적상 신고할 여러 사항과 그 신고자 = 283
96. 개명, 개명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 285
제3편 민사소송
97. 민사소송절차,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 289
98. 당사자 적격, 각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의 문제 = 294
99. 소송고지,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의 효력을 미치게 = 297
100. 의제자백, 자백으로 간주되어 자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 = 299
101. 책문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때 이의를 제기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301
102. 기일의 해태, 당사자 일방이 결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304
103. 기일의 변경, 기일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재판장이 이를 결정한다 = 306
104. 공시송달, 당자사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 = 308
105. 중복제소의 금지, 중복제소로 인한 낭비와 판결의 저촉을 막기 위한 제도 = 310
106. 재심의 법리,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기한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12
107.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314
108. 청구이의의 소,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 = 316
109. 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18
110.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명시하도록 신청하여 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320
11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으로 = 322
112. 추심명령, 압류채권자는 체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받을 수 있다 = 325
113. 장래채권자 전부명령,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헤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재판 = 329
114. 가압류·가처분, 교활한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막으려면 = 332
115. 소액심판제도, 2000만원 이하의 돈을 쉽게 받으려면 = 335
116. 공증제도,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 337
제4편 상사문제
117.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주인은 손님이 휴대한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341
118. 약속어음의 발행, 어음의 최소한의 형식요건은 기명날인이다 = 344
119. 약속어음의 배서, 지시금지어음이 아닌 한 배서하면 어음상 권리가 이전된다 = 346
120. 배서의 연속,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를 소지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 348
121. 배서의 효력, 권리이전·담보·자격수여의 효력 = 350
122. 기한후 배서, 기한후 배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352
123. 어음보증과 지급, 만기일 또는 그 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 355
124. 어음의 선의취득,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양수인의 어음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 = 358
125. 백지어음, 어음요건을 후에 보증시키기로 하고 발행한 어음 = 360
126. 어음의 위조,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모르고 지급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63
127. 수표,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 365
128. 횡선수표, 지급을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만으로 제한하는 수표 = 367
129. 선일자수표, 발행일자를 현실보다 뒤의 일자로 기재한 수표도 유효하다 = 369
130. 이득상환청구권,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은 권리가 소멸한 때라도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 371
131. 수표를 도난·분실한 경우의 구제절차, 발행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로한 후 제권판결을 받아야 = 373
제5편 형사문제
13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범죄 = 377
133.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부정 이용하는 범죄 = 379
13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사용절도를 예외적으로 처벌 = 381
135.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빚을 빨리 받으려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는 세태 = 383
136. 소송사기,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 385
137.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일정한 참작사유가 있을 때 선고나 집행의 시일을 유예하는 것 = 387
138. 형의 집행과 실효, 형의 집행에는 집행·가석방·형집행정지가 있다 = 389
139. 가석방, 수형자를 임시로 석방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되는 것 = 391
140. 형의 실효,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전과를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것 = 393
141. 불심검문, 당사자는 동행이나 소지품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 396
142. 내사와 입건, 내사 결과 혐의가 있으면 입건된다 = 398
143. 입건과 송치, 경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 400
144.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402
145. 구속피고인의 석방제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종국재판전에 석방하는 방법 = 405
146. 입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 = 408
147. 증언거부권, 증인적격이 있는 자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 411
148. 증거보전절차, 증거의 사용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될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는 미리 증거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 414
149. 수사기관의 검증,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나 긴급강제처분으로 검증과 임의검증(공도상의 검증·승낙검증)의 예외가 있다 = 417
150.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짓말을 할 때의 반응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 = 420
151. 검사동일체의 원칙, 담당검사가 교체되어도 절차를 경신할 필요 없이 동일한 법적효과 부여 = 422
15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 = 424
153. 긴급체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 = 427
154. 구속적부심과 보석,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에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 = 430
155. 고소, 고소권자는 피해자이며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 432
156. 고소의 취소, 취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 434
157. 기소,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처분으로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구속자를 석방한다 = 437
158. 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고소인등은 이에 불복할 수 있다 = 439
159. 공소시효, 확정판결 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 = 442
160. 법정경찰권,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권한 = 445
161. 고수불가분의 원칙, 범죄가 수개이거나 공범인 경우 고소가 미치는 효력의 범위 = 447
162.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포기살 수 없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유죄주정을 받지 않는다 = 449
163.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 452
164. 공판절차의 갱신, 이미 시작된 공판을 판사의 경질 등을 이유로 다시 하는 것 = 454
165. 면소판결,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완성·형의 폐지 등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 456
16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의 항소한 경우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458
167.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가 복잡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하기 위해 청구 = 460
168. 형집행정지, 정지처분이 취소되면 잔여형기를 집행한다 = 463
169. 형사보상,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 = 465
170. 형사배상명령, 형사와 민사적 해결을 동시에 = 468
171. 범죄피해자구조법,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471
172. 법률구조제도,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데 = 475
173. 갱생보호제도, 출소자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 482
17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미성년자에 대하여 선도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 485
제6편 교통사고
175. 고통사고와 합의, 합의는 서두르지 말고 합의 후의 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 489
176.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주체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그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자이다 = 492
177. 교통사고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선행사실로부터 후행사실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 = 494
178.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상계, 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삭감하는 것 = 496
179. 뺑소니 운전, 사고후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로 책임을 가볍게 = 498
180.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 = 503
181. 무면허 운전, 면허증상의 교부일자에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505
182. 교통사고에 관한 제문제, 피해자와의 협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는 = 507
183.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 보험약관의 해석은 고객에 유리하게 = 510
제7편 행정일반
184. 헌법재판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제제도 = 515
185.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 517
186. 공용수용의 절차 및 효과,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 519
187. 국가배상제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 523
188.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525
189. 소비자보호제도,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527
190. 상속과 세법, 상속세액의 산출과 납부방법 = 530
191.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이라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 532
찾아보기 =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