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3
3. 연구의 방법 = 5
4.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 효과 = 7
Ⅱ. 학생 인권 논의의 이론적 기초 = 9
1. 학생 권리의 개념 구조 = 9
가. 권리의 속성과 범주 = 9
나. 학생 권리의 속성과 범주 = 20
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 27
라. 학생의 선택권 = 44
마. 인권 차원에서의 학생의 권리 = 48
바. 학생 권리의 제한 = 51
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권한 관계 = 53
2. 학생 권리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 = 59
가. 권리 문서의 역사적 개괄 = 59
나. 국제권리협약 = 72
3. 학생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 = 83
가. 전통적 지위와 그 변천 = 83
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 = 86
다. 학교·재학관계·학칙에 대한 학설 및 판례 = 96
라. 학생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에의 시사 = 111
Ⅲ. 학생 인권 실태 = 117
1. 사회 문제화된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분석 = 117
가. 학교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117
나. 체벌의 실태와 문제점 = 129
다. 성차별의 실태와 문제점 = 146
라.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159
2. 현행법상 학생인권 관련 법제 = 189
가. 헌법상의 인권 규정과 관련 법제 = 189
나. 교육법규상의 인권 규정 = 210
Ⅳ. 학생 인권 신장 방안 = 242
1. 쟁점사안별 학생 인권 신장 방안 = 242
가. 학교폭력 측면에서의 인권 신장 방안 = 242
나. 체벌 측면에서의 인권 신장 = 246
다. 성차별 해소 및 양성 평등교육의 실현 방안 = 253
라. 성폭력 측면에서의 인권 신장 방안 = 262
2.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 = 267
가.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268
나. 교원양성 및 연수교육과정의 개선 = 280
다. 부모교육의 내실화 = 281
3. 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 정비의 과제 = 282
가. 법제 정비의 기본 방향 = 283
나. 법규 정비의 과제 = 291
Ⅴ. 요약 및 논의 = 304
1. 요약 = 304
2. 논의 및 제언 = 314
참고문헌 = 319
영문초록 = 326
【부록1】 학생선도(체벌) 우수학교 = 328
【부록2】 학생선도 우수학교 규정 예(울산 동평중학교) = 332
【부록3】 '97-'99 유형별 학생비행 현황 및 징계수준별 조치결과 = 33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3
3. 연구의 방법 = 5
4.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 효과 = 7
Ⅱ. 학생 인권 논의의 이론적 기초 = 9
1. 학생 권리의 개념 구조 = 9
가. 권리의 속성과 범주 = 9
나. 학생 권리의 속성과 범주 = 20
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 27
라. 학생의 선택권 = 44
마. 인권 차원에서의 학생의 권리 = 48
바. 학생 권리의 제한 = 51
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권한 관계 = 53
2. 학생 권리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 = 59
가. 권리 문서의 역사적 개괄 = 59
나. 국제권리협약 = 72
3. 학생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 = 83
가. 전통적 지위와 그 변천 = 83
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 = 86
다. 학교·재학관계·학칙에 대한 학설 및 판례 = 96
라. 학생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에의 시사 = 111
Ⅲ. 학생 인권 실태 = 117
1. 사회 문제화된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분석 = 117
가. 학교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117
나. 체벌의 실태와 문제점 = 129
다. 성차별의 실태와 문제점 = 146
라.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159
2. 현행법상 학생인권 관련 법제 = 189
가. 헌법상의 인권 규정과 관련 법제 = 189
나. 교육법규상의 인권 규정 = 210
Ⅳ. 학생 인권 신장 방안 = 242
1. 쟁점사안별 학생 인권 신장 방안 = 242
가. 학교폭력 측면에서의 인권 신장 방안 = 242
나. 체벌 측면에서의 인권 신장 = 246
다. 성차별 해소 및 양성 평등교육의 실현 방안 = 253
라. 성폭력 측면에서의 인권 신장 방안 = 262
2.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 = 267
가.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268
나. 교원양성 및 연수교육과정의 개선 = 280
다. 부모교육의 내실화 = 281
3. 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 정비의 과제 = 282
가. 법제 정비의 기본 방향 = 283
나. 법규 정비의 과제 = 291
Ⅴ. 요약 및 논의 = 304
1. 요약 = 304
2. 논의 및 제언 = 314
참고문헌 = 319
영문초록 = 326
【부록1】 학생선도(체벌) 우수학교 = 328
【부록2】 학생선도 우수학교 규정 예(울산 동평중학교) = 332
【부록3】 '97-'99 유형별 학생비행 현황 및 징계수준별 조치결과 =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