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제1장 머리말 = 17
A. "직장내 성희롱"의 용어정리 = 17
B.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 = 20
C. 연구의 목적과 방법 = 25
제2장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국제적 동향 = 27
A. 개관 = 27
B. 국제기구의 입장 = 32
1. UN(국제연합) = 32
2. ILO(국제노동기구) = 35
3. EU(유럽연합) = 37
C. 외국의 주요 입법례 = 52
1. 미국 = 52
가. 고용기회평등법 = 52
나. 형법 = 57
2. 캐나다 = 57
가. 인권법 = 57
나. 노동법전 = 59
3. 독일 = 60
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법 = 60
나. 베를린주의 평등법 = 65
다. 헷센주의 평등법 = 66
4. 프랑스 = 67
가. 노동법전 = 67
나. 형법 = 70
5. 스웨덴 = 71
가. 남녀고용평등법 = 71
나 형법 = 72
6. 스페인 = 73
가. 근로자헌장 = 73
나. 공무원 규칙 = 73
7. 벨기에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명령 = 74
8. 호주 : 성차별금지법 = 76
9. 뉴질랜드 = 81
가. 인권법 = 81
나. 고용계약법 = 84
제3장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 = 86
A.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 및 처리실태 = 86
1. 발생빈도 = 86
2. 발생유형과 사례 = 89
B.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문제화(소송)의 실태와 한계 = 94
C.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현행법과 문제 = 102
1. 헌법 = 103
2. 여성발전기본법 = 104
3. 형사법 = 10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105
나. 형법 = 113
4. 노동법 = 114
가. 근로기준법 = 114
나. 남녀고용평등법 = 115
5. 민법 = 116
D.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대책현황과 문제 = 118
1. 대책현황과 문제 = 118
2. 국회에 제출된 법개정안의 특성과 문제 = 123
제4장 우리나라 직장내 성희롱의 대책을 위한 입법화방안의 제시 = 132
A. 입법의 기본방향 = 132
B. 입법의 형식 = 132
C. 입법의 적용대상 = 138
D. 입법의 주요내용 = 138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 138
2. 직장내 성희롱의 피애자와 가해자의 범위 = 144
가. 피해자의 범위 = 144
나. 가해자(법적 규제대상)의 범위 = 145
3.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책임 = 147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47
나. 사업주의 책임 = 148
4.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와 피해자의 권리구제장치 = 154
5.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 154
6.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노사협력제도의 마련 = 156
D. 입법화방안 = 158
1.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방안 = 158
2.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방안 = 161
참고문헌 = 163
제1장 머리말 = 17
A. "직장내 성희롱"의 용어정리 = 17
B.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 = 20
C. 연구의 목적과 방법 = 25
제2장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국제적 동향 = 27
A. 개관 = 27
B. 국제기구의 입장 = 32
1. UN(국제연합) = 32
2. ILO(국제노동기구) = 35
3. EU(유럽연합) = 37
C. 외국의 주요 입법례 = 52
1. 미국 = 52
가. 고용기회평등법 = 52
나. 형법 = 57
2. 캐나다 = 57
가. 인권법 = 57
나. 노동법전 = 59
3. 독일 = 60
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법 = 60
나. 베를린주의 평등법 = 65
다. 헷센주의 평등법 = 66
4. 프랑스 = 67
가. 노동법전 = 67
나. 형법 = 70
5. 스웨덴 = 71
가. 남녀고용평등법 = 71
나 형법 = 72
6. 스페인 = 73
가. 근로자헌장 = 73
나. 공무원 규칙 = 73
7. 벨기에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명령 = 74
8. 호주 : 성차별금지법 = 76
9. 뉴질랜드 = 81
가. 인권법 = 81
나. 고용계약법 = 84
제3장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 = 86
A.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 및 처리실태 = 86
1. 발생빈도 = 86
2. 발생유형과 사례 = 89
B.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문제화(소송)의 실태와 한계 = 94
C.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현행법과 문제 = 102
1. 헌법 = 103
2. 여성발전기본법 = 104
3. 형사법 = 10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105
나. 형법 = 113
4. 노동법 = 114
가. 근로기준법 = 114
나. 남녀고용평등법 = 115
5. 민법 = 116
D.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대책현황과 문제 = 118
1. 대책현황과 문제 = 118
2. 국회에 제출된 법개정안의 특성과 문제 = 123
제4장 우리나라 직장내 성희롱의 대책을 위한 입법화방안의 제시 = 132
A. 입법의 기본방향 = 132
B. 입법의 형식 = 132
C. 입법의 적용대상 = 138
D. 입법의 주요내용 = 138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 138
2. 직장내 성희롱의 피애자와 가해자의 범위 = 144
가. 피해자의 범위 = 144
나. 가해자(법적 규제대상)의 범위 = 145
3.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책임 = 147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47
나. 사업주의 책임 = 148
4.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와 피해자의 권리구제장치 = 154
5.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 154
6.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노사협력제도의 마련 = 156
D. 입법화방안 = 158
1.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방안 = 158
2.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방안 = 161
참고문헌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