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7
제1절 문제의 제기 = 17
1.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실태와 문제점 = 17
2. 연구의 필요성 = 23
제2절 연구의 범위 = 24
1. 정신보건법의 추진경위 = 24
2. 연구의 시각과 방법 = 26
제2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의 필요성과 그제한 = 29
제1절 정신보건과 강제치료 = 29
1. 정신보건의 의의 = 29
2. 정신보건의 역사적 발전 = 29
가. 중세이전 = 29
나. 도덕치료(moral treatment)의 등장 = 30
다. 프로이드학파의 등장 = 32
라. 정신질환의 통원치료 = 32
마. 정신보건법의 입법과 치료방법의 다양화 = 33
바. 근래의 동향 = 35
3. 강제치료에 대한 법적 규제 = 35
가. 경찰사상(police power)과 국친사상(parens patriae) = 35
나. 의료모델과 사법모델 = 37
제2절 정신질환과 범죄 = 38
1. 서설 = 38
2. 정신분열증(schizophrenia)과 범죄 = 41
3. 情動障碍(affective disorders)와 범죄 = 42
4.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와 범죄 = 43
5. 기타 정신질환과 범죄 = 44
제3절 강제치료의 필요성과 그 제한 = 46
1. 강제치료와 그 법적규제의 필요성 = 46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의 제한 = 47
제3장 각국의 정신보건법제 = 49
제1절 영국 = 49
1. 1959년 정신보건법 = 49
가. 정신질환자 규정 = 50
나. 강제입원의 종류 = 50
2. 형사상의 강제입원 절차 = 53
3. X 사건과 1983년 개정 정신보건법 = 56
4. 다른 법률에서의 강제입원규정 = 59
제2절 미국 = 60
1. 연혁 = 60
2. 각주의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요건과 절차 = 63
3. 미국 각주의 형사법상 정신질환범죄자의 강제입원요건 = 65
가. 소송무능력 = 65
나. 책임무능력 = 66
다. 수형기간중의 병원이송 = 68
4. 미국판례에서 정신질환자의 위험성판단요건 = 68
가. 위험의 정도(magnitude of danger) = 69
나. 인과관계(causality) = 70
다. 현재성(immimence) = 70
라. 최소침해의 원칙(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 71
제3절 대륙법계 = 72
1. 독일 = 72
2. 스위스 = 76
3. 벨기에 = 77
4. 스웨덴 = 78
5. 덴마크 = 78
6. 프랑스 = 79
7. 일본 = 81
제4장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3
제1절 총칙의 내용과 개선방안 = 83
1. 총칙의 구조 = 83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제1조, 제2조) = 83
3. 국가 등의 의무 = 85
4. 정신질환자 = 87
5. 정신의료시설 = 90
6. 정신의료관계자 = 93
제2절 보호 및 치료규정의 내용과 개선방안 = 98
1. 보호의무자 = 98
2. 입원의 의의와 형태 = 103
3. 자의입원 = 104
4. 동의입원 = 107
5. 평가입원 = 110
6.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111
7. 응급입원 = 113
제3절 환자의 권익보장 및 지원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5
1. 강제치료와 행동제한 = 115
2.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 120
3. 입원환자의 권리보호 = 121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128
제5장 결론 = 131
(부록)
1. 정신보건법(안) = 143
2. 일본 정신보건법 = 161
제1절 문제의 제기 = 17
1.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실태와 문제점 = 17
2. 연구의 필요성 = 23
제2절 연구의 범위 = 24
1. 정신보건법의 추진경위 = 24
2. 연구의 시각과 방법 = 26
제2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의 필요성과 그제한 = 29
제1절 정신보건과 강제치료 = 29
1. 정신보건의 의의 = 29
2. 정신보건의 역사적 발전 = 29
가. 중세이전 = 29
나. 도덕치료(moral treatment)의 등장 = 30
다. 프로이드학파의 등장 = 32
라. 정신질환의 통원치료 = 32
마. 정신보건법의 입법과 치료방법의 다양화 = 33
바. 근래의 동향 = 35
3. 강제치료에 대한 법적 규제 = 35
가. 경찰사상(police power)과 국친사상(parens patriae) = 35
나. 의료모델과 사법모델 = 37
제2절 정신질환과 범죄 = 38
1. 서설 = 38
2. 정신분열증(schizophrenia)과 범죄 = 41
3. 情動障碍(affective disorders)와 범죄 = 42
4.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와 범죄 = 43
5. 기타 정신질환과 범죄 = 44
제3절 강제치료의 필요성과 그 제한 = 46
1. 강제치료와 그 법적규제의 필요성 = 46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의 제한 = 47
제3장 각국의 정신보건법제 = 49
제1절 영국 = 49
1. 1959년 정신보건법 = 49
가. 정신질환자 규정 = 50
나. 강제입원의 종류 = 50
2. 형사상의 강제입원 절차 = 53
3. X 사건과 1983년 개정 정신보건법 = 56
4. 다른 법률에서의 강제입원규정 = 59
제2절 미국 = 60
1. 연혁 = 60
2. 각주의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요건과 절차 = 63
3. 미국 각주의 형사법상 정신질환범죄자의 강제입원요건 = 65
가. 소송무능력 = 65
나. 책임무능력 = 66
다. 수형기간중의 병원이송 = 68
4. 미국판례에서 정신질환자의 위험성판단요건 = 68
가. 위험의 정도(magnitude of danger) = 69
나. 인과관계(causality) = 70
다. 현재성(immimence) = 70
라. 최소침해의 원칙(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 71
제3절 대륙법계 = 72
1. 독일 = 72
2. 스위스 = 76
3. 벨기에 = 77
4. 스웨덴 = 78
5. 덴마크 = 78
6. 프랑스 = 79
7. 일본 = 81
제4장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3
제1절 총칙의 내용과 개선방안 = 83
1. 총칙의 구조 = 83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제1조, 제2조) = 83
3. 국가 등의 의무 = 85
4. 정신질환자 = 87
5. 정신의료시설 = 90
6. 정신의료관계자 = 93
제2절 보호 및 치료규정의 내용과 개선방안 = 98
1. 보호의무자 = 98
2. 입원의 의의와 형태 = 103
3. 자의입원 = 104
4. 동의입원 = 107
5. 평가입원 = 110
6.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111
7. 응급입원 = 113
제3절 환자의 권익보장 및 지원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5
1. 강제치료와 행동제한 = 115
2.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 120
3. 입원환자의 권리보호 = 121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128
제5장 결론 = 131
(부록)
1. 정신보건법(안) = 143
2. 일본 정신보건법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