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편 법의 현주소
Ⅰ. 서민이 보는 법률, 한국의 법률 문화 = 9
Ⅱ. 법은 누구 편인가 = 19
Ⅲ. 국민 투표와 민의 - 투표는 잘못하면 권력자에게 면허주는 놀이 = 27
Ⅳ. 사람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 = 34
Ⅴ. 정치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 41
제2편 버려야 할 역사의 유산 -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Ⅰ. 한국 법학계를 지배한 일본 법학의 유산 = 53
Ⅱ. 한국의 법제와 법학에서 일제 잔재의 문제 = 84
Ⅲ. 법률용어의 순화와 일제 잔재 문제 - 한글화를 가로막는 일제 잔재 = 99
제3편 한국의 법률문화와 근대법제
Ⅰ. 봉건통치 이데올로기의 망령과 민주화의 과제 = 113
Ⅱ. 근대 법제의 계수와 민주화의 과제 = 137
Ⅲ. 한국의 법률 문화와 법치주의 = 154
제4편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의 암
Ⅰ. 한국 관료주의의 역사적 흐름 - 그 문제의 원천을 따져 본다 = 183
Ⅱ.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의 암 - 관료법학의 학품 = 204
Ⅲ. 법률문화의 발전과 관료주의 = 231
Ⅳ. 사법관료와 정치발전 = 249
Ⅴ. 사회주의 체제와 관료주의 - 러시아 스탈린 체제의 병리를 본다 = 269
제5편 군사통치 문화와 좌절되는 법치
Ⅰ. 시민 법률문화와 군사통치 = 291
Ⅱ. 군사통치시대, 공법학계의 침묵 = 315
Ⅲ. 독재의 병리 - 이른바「불경죄」(괘씸죄)의 정체 = 332
Ⅳ. 한국의 교육계, 이대로 좋은가 = 341
제6편 시민적 법률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Ⅰ. 시대의 격변과 시민법률문화의 재평가 = 353
Ⅱ. 외견적 입헌주의와 한국헌법 = 357
Ⅲ. 자연법론과 기본적 인권 = 374
Ⅳ. 시민 감시만이 부패를 막는다 = 391
제7편 한국사회, 이대론 안된다 - 개혁과 투쟁을 위한 문제제기
Ⅰ. 한국의 사회 병리의 진단 = 394
Ⅱ. 일제잔재의 청산과 권위주의 이데올로기 타파를 위한 문제제기-민주주의 법학을 위하여 = 418
Ⅲ. 한국 민주화에서 법의 역할 = 442
저자후기
제1편 법의 현주소
Ⅰ. 서민이 보는 법률, 한국의 법률 문화 = 9
Ⅱ. 법은 누구 편인가 = 19
Ⅲ. 국민 투표와 민의 - 투표는 잘못하면 권력자에게 면허주는 놀이 = 27
Ⅳ. 사람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 = 34
Ⅴ. 정치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 41
제2편 버려야 할 역사의 유산 -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Ⅰ. 한국 법학계를 지배한 일본 법학의 유산 = 53
Ⅱ. 한국의 법제와 법학에서 일제 잔재의 문제 = 84
Ⅲ. 법률용어의 순화와 일제 잔재 문제 - 한글화를 가로막는 일제 잔재 = 99
제3편 한국의 법률문화와 근대법제
Ⅰ. 봉건통치 이데올로기의 망령과 민주화의 과제 = 113
Ⅱ. 근대 법제의 계수와 민주화의 과제 = 137
Ⅲ. 한국의 법률 문화와 법치주의 = 154
제4편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의 암
Ⅰ. 한국 관료주의의 역사적 흐름 - 그 문제의 원천을 따져 본다 = 183
Ⅱ.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의 암 - 관료법학의 학품 = 204
Ⅲ. 법률문화의 발전과 관료주의 = 231
Ⅳ. 사법관료와 정치발전 = 249
Ⅴ. 사회주의 체제와 관료주의 - 러시아 스탈린 체제의 병리를 본다 = 269
제5편 군사통치 문화와 좌절되는 법치
Ⅰ. 시민 법률문화와 군사통치 = 291
Ⅱ. 군사통치시대, 공법학계의 침묵 = 315
Ⅲ. 독재의 병리 - 이른바「불경죄」(괘씸죄)의 정체 = 332
Ⅳ. 한국의 교육계, 이대로 좋은가 = 341
제6편 시민적 법률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Ⅰ. 시대의 격변과 시민법률문화의 재평가 = 353
Ⅱ. 외견적 입헌주의와 한국헌법 = 357
Ⅲ. 자연법론과 기본적 인권 = 374
Ⅳ. 시민 감시만이 부패를 막는다 = 391
제7편 한국사회, 이대론 안된다 - 개혁과 투쟁을 위한 문제제기
Ⅰ. 한국의 사회 병리의 진단 = 394
Ⅱ. 일제잔재의 청산과 권위주의 이데올로기 타파를 위한 문제제기-민주주의 법학을 위하여 = 418
Ⅲ. 한국 민주화에서 법의 역할 = 442
저자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