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권 : 1989년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1989. 1. 25. 89헌가7(부분위헌)) = 1
2.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2. 14. 89헌마9(각하)) = 1
3.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89. 3. 17. 88헌마1(일부기각, 일부각하)) = 2
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4. 15. 89헌마51(각하)) = 3
5.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1989. 4. 17. 88헌가4(각하)) = 3
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1989. 4. 17. 88헌마3(각하)) = 3
7.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4. 17. 88헌마4(각하)) = 4
8.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4. 18. 89헌마54(각하)) = 4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1989. 5. 24. 88헌가12(각하)) = 4
1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1989. 5. 24. 89헌가37·96 병합(위헌)) = 5
1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89. 7. 10. 89헌마144(각하)) = 5
12.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1989. 7. 14. 88헌가5·8, 89헌가44 병합(일부위헌·일부합헌)) = 6
1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14. 89헌마10(취소의 인용)) = 8
14.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1. 89헌마12(각하)) = 8
15.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1. 89헌마38(일부인용 - 한정합헌)) = 8
16. 행정서사 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4. 89헌마141(각하)) = 11
17.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1(각하)) = 11
18.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61(각하)) = 12
19.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65(각하)) = 12
20.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 89헌마170(각하)) = 12
21.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4. 88헌마22(일부인용, 일부기각)) = 12
22.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6. 89헌마194(각하)) = 14
23.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1989. 9. 8. 88헌가6(위헌 - 헌법불합치)) = 14
24. 사법서사 자격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8. 89헌마37(각하)) = 16
2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11. 89헌마169(각하)) = 16
2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18. 89헌마187(각하)) = 16
27. 사회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위헌심판(1989. 9. 29. 89헌가86(합헌)) = 17
28. 검사의 공소권행사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9헌마13(각하)) = 17
2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8헌마16(기각)) = 18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9헌마53(일부기각, 일부각하)) = 18
31. 집달관의 강제집행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7. 89헌마203(각하)) = 19
32.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27. 89헌마56(취소의 인용)) = 19
33.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27. 89헌마105·125·126병합(각하)) = 20
34.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89. 11. 20. 89헌가102(위헌)) = 20
35.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18. 89헌마32·33 병합(일부인용 - 위헌, 일부각하)) = 21
3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1989. 12. 22. 89헌가13(합헌)) = 23
3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22. 89헌마22(일부각하, 일부기각)) = 25
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22. 89헌마145(각하)) = 25
Ⅱ.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권 : 1990년
39. 재산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1. 6. 89헌마269(각하)) = 26
40.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등에 대한 위헌심판(1990. 1. 15. 89헌가103(합헌 - 한정합헌)) = 26
41. 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1990. 3. 28. 90헌마47(각하)) = 27
42.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1990. 4. 2. 89헌가113(한정합헌)) = 28
43. 국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1990. 4. 2. 88헌마25(일부각하, 일부기각)) = 29
4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83(취소의 인용)) = 30
4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185(각하)) = 30
4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262(기각)) = 31
47.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0. 5. 21. 90헌마78(각하)) = 31
48.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대한 위헌심판(1990. 6. 25. 89헌가98 내지 101병합(위헌)) = 31
49.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1990. 6. 25. 90헌가11(한정합헌)) = 32
50.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107(합헌)) = 33
5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220(기각)) = 35
52. 고소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234(각하)) = 36
53. 재외국민의 보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7. 9. 90헌마95(각하)) = 36
5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1990. 8. 27. 89헌가118(한정합헌)) = 36
5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1990. 9. 3. 89헌가95(부분위헌)) = 38
56. 동해시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3. 89헌마90(각하)) = 39
5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3. 89헌마120·212병합(기각)) = 39
58.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9. 3. 90헌마13(각하)) = 40
59.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10. 89헌마82(합헌)) = 40
60.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8. 89헌마89(위헌, 일부각하)) = 41
61.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0. 8. 89헌마278(각하)) = 42
6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8. 90헌마18(각하)) = 43
63.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12. 90헌마170(각하)) = 43
64.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15. 89헌마178(위헌)) = 43
65. 어장출입 및 공작물설치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22. 90헌마155(각하)) = 44
6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26. 90헌마165(각하)) = 45
67.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1990. 11. 19. 90헌가48(위헌)) = 45
6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1. 19. 89헌마116(취소의 인용)) = 46
6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1. 19. 89헌마150(기각)) = 47
7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2. 26. 89헌마198(취소의 인용)) = 47
71. 진정사건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89헌마277(각하)) = 48
7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2(기각)) = 48
7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20(각하)) = 48
7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45(취소의 인용)) = 49
Ⅲ.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3권 : 1991년
7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1. 8. 90헌마210(각하)) = 50
76.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1. 25. 90헌마222(각하)) = 50
77.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2. 91헌마1(각하)) = 50
78.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1991. 2. 11. 90헌가27(합헌)) = 51
79.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11. 90헌마14(각하)) = 53
80.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11. 90헌바17·18 병합(합헌)) = 53
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3. 11. 90헌마28(부분위헌, 일부기각)) = 53
8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1. 3. 11. 91헌마21(헌법불합치, 일부각하)) = 55
83.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4. 1. 89헌마17·85·100·109·129·167 병합(기각)) = 57
8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4. 1. 89헌마160(일부위헌)) = 58
8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65(일부각하, 일부기각)) = 60
8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115(취소의 인용)) = 61
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194(일부각하, 일부기각)) = 61
8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230(각하)) = 62
89. 지방세법 제196조의5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8. 91헌마53(각하)) = 62
90.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1991. 5. 13. 89헌가97(일부위헌)) = 63
9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5. 13. 89헌마267(각하)) = 64
92.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1991. 5. 13. 90헌마133(취소의 인용)) = 64
93.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89헌마46(각하)) = 67
9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6. 3. 89헌마204(일부위헌)) = 68
95.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90헌마56(각하)) = 69
9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90헌마185(취소의 인용)) = 70
97.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24. 91헌마105(각하)) = 71
98.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1991. 7. 8. 91헌가4(부분위헌)) = 71
99.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89헌마155(각하)) = 72
100.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89헌마181(각하)) = 73
10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91헌마42(각하)) = 74
102.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1991. 7. 22. 89헌가106(합헌)) = 74
103.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관한 헌법소원(1991. 7. 22. 89헌마174(각하)) = 76
10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22. 90헌마49(기각)) = 76
105.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22. 91헌마16(각하)) = 77
106.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51(각하)) = 77
107.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63(각하)) = 78
108.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65(합헌)) = 79
109.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231(합헌)) = 82
110.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90헌마24(각하)) = 82
1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90헌마183(취소의 인용)) = 83
112.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1991. 11. 25. 91헌가6(부분위헌)) = 83
113. 공립학교교원의 노동삼권에 관한 헌법소원(1991. 11. 25. 89헌마99(각하)) = 84
114.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11. 25. 89헌마235(각하)) = 84
115. 침술의사자격에 관한 헌법소원(1991. 11. 25. 90헌마19(각하)) = 84
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11. 25. 90헌마124(기각)) = 85
117.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12. 2. 91헌마191(각하)) = 85
Ⅳ. 헌법재판소판례집 제4권 : 1992년
11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관한 헌법소원(1992. 1. 16. 91헌마232(각하)) = 86
119.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1. 28. 89헌가8(한정합헌)) = 86
120.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0헌바59(각하)) = 87
1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0헌마227(각하)) = 87
12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1헌마111(위헌확인, 부분위헌)) = 88
123.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1992. 2. 25. 89헌가104(한정합헌)) = 89
124.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2. 25. 90헌가69, 91헌가5, 90헌바3 병합(위헌)) = 92
12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2. 25. 90헌마91(기각)) = 93
126.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3. 13. 92헌마37·39 병합(일부위헌 ＝ 조건부위헌, 일부기각)) = 94
127.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바23(한정합헌)) = 97
128.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89헌마136(각하)) = 97
129.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4. 14. 89헌마280(각하)) = 97
130.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마82(일부위헌)) = 98
131.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마145(기각)) = 99
13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1헌마156(기각)) = 99
133. 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1. 92헌마73(각하)) = 99
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0헌바24(위헌)) = 100
135.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0헌바27내지34, 36내지42, 44내지46, 92헌바15 병합(합헌)) = 101
13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1헌마62(각하)) = 102
13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5. 1. 92헌마67(각하)) = 102
13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5. 22. 92헌마96(각하)) = 103
139.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9. 92헌마105(각하)) = 103
140.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19. 92헌마110(각하)) = 103
141.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4. 92헌마104(각하)) = 103
14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1992. 6. 26. 90헌가23(한정위헌)) = 104
143.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1992. 6. 26. 91헌가8·9병합(합헌)) = 105
14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바25(합헌)) = 106
14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바26(합헌)) = 107
146.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아1(각하)) = 108
147.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132(각하)) = 109
148.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161(각하)) = 110
149. 변론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271(각하)) = 111
150. 판결정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272(각하)) = 111
151.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마73(각하)) = 112
15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마203(일부인용, 일부각하)) = 112
15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25(각하)) = 113
1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68(일부각하, 일부기각)) = 113
155.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134(각하)) = 114
156.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7(취소의 인용)) = 114
1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24(일부각하, 일부기각)) = 115
15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46(취소의 인용)) = 115
159. 광주직할시 1990년 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30. 92헌마112(각하)) = 115
16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바2, 92헌바25병합(부분위헌)) = 116
16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마201(각하)) = 117
162. 형집행정지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마212(각하)) = 117
16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81(일부각하, 일부기각)) = 118
16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142(취소의 인용)) = 118
16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209(기각)) = 119
166. 서울특별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211(각하)) = 119
16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2헌마103(각하)) = 119
168.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1992. 8. 7. 92헌마148(각하)) = 120
169. 불기소처분취소(1992. 8. 14. 92헌마151(각하)) = 120
170.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1992. 8. 19. 92헌바36(각하)) = 120
17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2. 9. 3. 92헌마197(각하)) = 121
172. 연세대학교총장 해임 불요구 위헌확인(1992. 9. 4. 92헌마175(각하)) = 121
173.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1992. 9. 16. 92헌마185(각하)) = 121
174.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92. 10. 1. 92헌가6·7(일부위헌)) = 122
175. 면직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0헌마5(각하)) = 123
176.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0헌마139(각하)) = 123
17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31(기각)) = 124
17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112(각하)) = 124
179.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169(기각)) = 125
180.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225(일부각하, 일부기각)) = 125
181.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2헌마68·76병합(기각)) = 126
18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1992. 10. 31. 92헌바42(각하)) = 127
18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1992. 11. 12. 91헌가2(일부위헌)) = 128
184.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2헌바7(각하)) = 128
185.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1992. 11. 12. 89헌마88(기각)) = 129
186.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89헌마216(각하)) = 131
1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33(심판종료선언)) = 131
188. 하천부지 교환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160(각하)) = 132
189. 면직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229(각하)) = 132
190.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146(취소의 인용)) = 133
19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192(각하)) = 133
1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202(각하)) = 134
193.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등 위헌확인(1992. 11. 21. 92헌마257(각하)) = 134
194.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1992. 11. 25. 92헌마258(각하)) = 135
19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2. 12. 8. 92헌마267(각하)) = 135
196. 사회보허법 제32조 등 위헌확인(1992. 12. 8. 92헌마276(각하)) = 135
19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1992. 12. 8. 92헌아 3(각하)) = 135
198. 기소유예처분 위헌확인(1992. 12. 15. 92헌마275(각하)) = 135
199.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1992. 12. 24. 92헌가8(위헌)) = 136
200.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바21(위헌)) = 137
201.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98(각하)) = 140
202. 공매처분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49(각하)) = 140
203. 판결의 저촉여부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58(각하)) = 140
204.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74(각하)) = 141
205.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82(각하)) = 142
20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1헌마168(각하)) = 142
207. 불기소처분취소(1992. 12. 24. 92헌마186(일부각하, 일부기각)) = 143
208.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 취소(1992. 12. 24. 92헌마204(각하)) = 144
Ⅴ-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1집 : 1993년(전반기)
209.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1993. 1. 9. 92헌마294(각하)) = 145
210. 재판절차불고지 등 위헌확인(1993. 2. 2. 93헌마2(각하)) = 145
211. 불기소처분취소(1993. 2. 8. 93헌마8(각하)) = 145
2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993. 2. 19. 93헌마13(각하)) = 146
213.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1993. 2. 23. 93헌마32(각하)) = 146
214.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1993. 3. 11. 90헌가70(합헌)) = 146
215.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1헌바22(각하)) = 147
216.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헌법소원(1993. 3. 11. 92헌바33(합헌)) = 147
217.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1993. 3. 11. 88헌마5(헌법불합치)) = 148
218.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93. 3. 11. 89헌마79(각하)) = 150
219.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1헌마233(각하)) = 150
220.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34(일부각하, 일부기각)) = 151
2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2헌마48(기각)) = 151
222.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2헌마98(각하)) = 152
223.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42(일부각하, 일부기각)) = 153
224.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63(기각)) = 153
225. 기소유예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91(취소의 인용)) = 154
226.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225(일부각하, 일부기각)) = 154
227.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306(각하)) = 154
228. 기망 등에 의한 증거수집 위헌학인(1993. 3. 15. 93헌마36(각하)) = 155
229.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6. 93헌마44(각하)) = 155
230.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7. 93헌마40(각하)) = 156
231.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1993. 3. 20. 93헌마34(각하)) = 156
23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1993. 4. 13. 93헌마74(각하)) = 156
233.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1993. 5. 4. 93헌마80(각하)) = 156
234. 순직처리거부처분취소 등(1993. 5. 10. 93헌마92(각하)) = 156
23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등(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50병합(합헌)) = 157
23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 병합(위헌불선언)) = 159
237.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바17(한정위헌)) = 160
23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1993. 5. 13. 92헌바32(위헌)) = 161
239.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0헌마142(각하)) = 161
240.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마190(기각)) = 161
24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마213(일부각하, 일부기각)) = 163
24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8(일부각하, 일부기각)) = 163
24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36(취소의 인용)) = 163
24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 80(위헌)) = 164
245.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155(취소의 인용)) = 165
246.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192(기각)) = 166
247.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297(기각)) = 167
248. 신체에 자유 등 침해 위헌확인(1993. 6. 2. 93헌마104(각하)) = 167
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1993. 6. 15. 93헌마112(각하)) = 167
250.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1993. 6. 29. 93헌마123(각하)) = 168
Ⅴ-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 1993년(후반기)
251.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위헌확인(1993. 7. 24. 93헌마137(각하)) = 169
252.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인(1993. 7. 21. 93헌마139(각하)) = 169
2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3. 7. 28. 93헌마157(각하)) = 170
254.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0헌바35(위헌)) = 170
255.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바20(합헌)) = 171
256.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1993. 7. 29. 92헌바34(각하) = 173
25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1993. 7. 29. 92헌바48(각하)) = 174
258.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89헌마31(위헌)) = 175
259.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89헌마123(각하)) = 177
260. 복개사업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47(각하)) = 178
26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69(기각)) = 179
26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150(각하)) = 180
26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6(각하)) = 181
264.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51(각하)) = 182
26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95(일부각하, 일부기각)) = 182
266. 기소유예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17(각하)) = 182
267.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34(기각)) = 183
268.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62(기각)) = 183
26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1993. 7. 29. 93헌마23(기각)) = 185
270.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3헌마30(일부각하, 일부기각)) = 186
271.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1993. 8. 20. 93헌마176(각하)) = 186
272.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1993. 9. 15. 93헌마209(각하)) = 186
273.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 전 국세기본법(1981. 12. 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93. 9. 27. 92헌가5(부분위헌)) = 187
27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2헌바21(합헌)) = 188
275. 침구사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1993. 9. 27. 89헌마248(각하)) = 189
276. 한약업사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51(각하)) = 190
277.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131(각하)) = 190
278.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223(각하)) = 190
279. 불기소처분취소(1993. 9. 27. 92헌마179(취소의 인용)) = 191
280. 불기소처분취소(1993. 9. 27. 92헌마248(각하)) = 192
281.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1993. 9. 27. 92헌마300(각하)) = 192
2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1993. 9. 27. 93헌마45(각하)) = 193
2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1993. 10. 27. 93헌마247(각하)) = 193
28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1993. 10. 29. 93헌마222(각하)) = 194
28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3. 11. 25. 90헌바47 내지58 병합(각하)) = 194
286.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1헌바8(합헌)) = 195
287.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1993. 11. 25. 92헌바39(각하)) = 196
288.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89헌마36(각하)) = 196
289. 1980년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0헌마17(각하)) = 196
290. 한방의료제도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0헌마209(각하)) = 197
29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1헌마196(취소의 인용)) = 198
2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2헌마4(기각)) = 198
293.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2헌마87(기각)) = 199
294.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1993. 11. 25. 92헌마169(각하)) = 200
295.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2헌마278(취소의 인용)) = 201
296. 1993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1993. 11. 25. 92헌마293(각하)) = 201
297.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51(기각)) = 202
298.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81(일부각하, 일부기각)) = 202
299.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89(기각)) = 203
300.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107(각하)) = 203
301.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113(취소의 인용)) = 203
3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1993. 12. 20. 93헌사81(기각)) = 204
30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위헌제청(1993. 12. 23. 92헌가12(부분위헌)) = 204
304.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1993. 12. 23. 93헌가2(부분위헌)) = 205
305.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92헌바11(부분위헌)) = 207
30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89헌마189(기각)) = 208
30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89헌마281(각하)) = 210
308. 인사명령취소(1993. 12. 23. 92헌마247(각하)) = 210
309. 항고장각하결정취소(1993. 12. 23. 92헌마251(각하)) = 212
Ⅵ-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 1집 : 1994년(전반기)
310.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확인(1994. 1. 7. 93헌마283(각하)) = 213
311. 공소권행사 위헌확인(1994. 1. 12. 93헌마287(각하)) = 213
312. 불기소처분취소(1994. 1. 21. 94헌마4(각하)) = 213
313. 재판취소(1994. 2. 7. 94헌마19(각하)) = 214
314.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1994. 2. 18. 94헌마12(각하)) = 214
315.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1994. 2. 24. 91헌가3(합헌)) = 214
31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1994. 2. 24. 92헌가15 내지17, 20 내지 24(합헌)) = 216
317.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확인(1994. 2. 24. 92헌바43(합헌)) = 218
318.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1994. 2. 24. 93헌바10(합헌)) = 218
31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2. 24. 92헌마59(기각)) = 219
320. 환매거부 위헌확인 등(1994. 2. 24. 92헌마283(각하)) = 220
321.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21(일부각하, 일부기각)) = 220
32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33(각하)) = 221
323.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42(일부각하, 일부기각)) = 221
324.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82(각하)) = 221
325.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134(일부각하, 일부기각)) = 222
326.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158(각하)) = 222
327.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183(각하)) = 222
328.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192(기각)) = 222
329.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소 등(1994. 2. 24. 93헌마213·214·215 병합(각하)) = 223
330. 기피신청(1994. 2. 24. 94헌사10(기각)) = 224
331. 소년부송치결정취소(1994. 3. 18. 94헌마36(각하)) = 225
33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1994. 3. 23. 94헌마32(각하)) = 225
333.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후단에 관한 위헌심판(1994. 4. 28. 92헌가3(한정위헌, 한정합헌)) = 225
334.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에 관헌 헌법소원(1994. 4. 28. 89헌마221(일부각하, 합헌)) = 227
33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바14(합헌, 일부각하)) = 230
336.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바15·19병합(합헌, 일부각하)) = 232
337.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2헌바16(각하)) = 234
338.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1994. 4. 28. 93헌바26(합헌)) = 234
339.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89헌마86(기각)) = 236
340. 집유질서 유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마55(각하)) = 236
34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계승 미결정 위헌확인(1994. 4. 28. 92헌마153(각하)) = 237
34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1994. 4. 28. 92헌마280(각하)) = 238
343. 불기소처분취소(1994. 4. 28. 93헌마47(기각)) = 238
344.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등(1994. 4. 28. 93헌마151(각하)) = 239
345.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4. 5. 6. 89헌마35(각하)) = 239
34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5. 6. 90헌마106·109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241
347. 재판취소(1994. 6. 8. 94헌마94(각하)) = 241
348.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1994. 6. 30. 92헌가9(한정위헌)) = 242
349.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1994. 6. 30. 92헌가18(위헌)) = 243
350.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1994. 6. 30. 93헌가15·16·17 병합(합헌)) = 244
351.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2헌바23(합헌-위헌불선언)) = 245
352.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1994. 6. 30. 92헌바38(합헌)) = 247
353.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1994. 6. 30. 93헌바9(한정위헌)) = 247
35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0헌마107(각하)) = 248
35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1헌마161(일부 기각, 일부각하)) = 249
356.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1헌마162(각하)) = 249
357. 공유토지분할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2헌마61(각하)) = 250
358. 불기소처분취소(1994. 6. 30. 93헌마71(일부각하, 일부기각)) = 250
359.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1994. 6. 30. 93헌마161(각하)) = 251
360. 불기소처분취소(1994. 6. 30. 94헌마21(각하)) = 251
361. 위헌법률심판청구(1994. 6. 30. 94헌아5(각하)) = 252
Ⅵ-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 2집 : 1994년(후반기)
362.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3·7 병합 (일부위헌, 일부합헌)) = 253
363.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위헌제청,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등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4·6 병합(일부한정위헌, 일부합헌)) = 253
364.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등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12(합헌)) = 256
365.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1994. 7. 29. 92헌바49·52 병합(헌법불합치)) = 257
366. 법률질의 회답에 대한 헌법소원(1994. 7. 29. 91헌마137(각하)) = 260
367. 불기소처분취소(1994. 7. 29. 93헌마114(취소의 인용)) = 261
368.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1994. 8. 31. 91헌가1(일부각하, 일부한정합헌)) = 261
369.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1994. 8. 31. 92헌마126(각하)) = 262
370.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등(1994. 8. 31. 92헌마174(각하)) = 263
371. 지세명기장 열람거부 등 위헌확인(1994. 8. 31. 93헌마174(기각)) = 264
37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4. 9. 6. 94헌바36(각하)) = 265
373. 집행유예실효 등 위헌확인(1994. 9. 7. 94헌마164(각하)) = 265
374.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1994. 9. 30. 94헌마183(각하)) = 265
375. 이송처분취소(1994. 10. 19. 94헌마197(각하)) = 266
376.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0헌바13(심판절차종료선언)) = 266
377.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2헌바22(각하)) = 267
378.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4. 12. 29. 92헌바31(합헌)) = 267
37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1994. 12. 29. 93헌바21(한정위헌)) = 268
380.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1994. 12. 29. 89헌마2(위헌)) = 268
381.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1헌마2(각하)) = 269
38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1헌마57(각하)) = 270
383.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2헌마176(취소의 인용)) = 270
38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1994. 12. 29. 92헌마216(각하)) = 270
385.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헌마70(각하)) = 271
386.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1989. 1. 25. 89헌가7(부분위헌)) = 1
2.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2. 14. 89헌마9(각하)) = 1
3.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89. 3. 17. 88헌마1(일부기각, 일부각하)) = 2
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4. 15. 89헌마51(각하)) = 3
5.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1989. 4. 17. 88헌가4(각하)) = 3
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1989. 4. 17. 88헌마3(각하)) = 3
7.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4. 17. 88헌마4(각하)) = 4
8.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4. 18. 89헌마54(각하)) = 4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1989. 5. 24. 88헌가12(각하)) = 4
1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1989. 5. 24. 89헌가37·96 병합(위헌)) = 5
1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89. 7. 10. 89헌마144(각하)) = 5
12.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1989. 7. 14. 88헌가5·8, 89헌가44 병합(일부위헌·일부합헌)) = 6
1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14. 89헌마10(취소의 인용)) = 8
14.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1. 89헌마12(각하)) = 8
15.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1. 89헌마38(일부인용 - 한정합헌)) = 8
16. 행정서사 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4. 89헌마141(각하)) = 11
17.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1(각하)) = 11
18.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61(각하)) = 12
19.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7. 28. 89헌마65(각하)) = 12
20.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 89헌마170(각하)) = 12
21.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4. 88헌마22(일부인용, 일부기각)) = 12
22.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6. 89헌마194(각하)) = 14
23.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1989. 9. 8. 88헌가6(위헌 - 헌법불합치)) = 14
24. 사법서사 자격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8. 89헌마37(각하)) = 16
2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11. 89헌마169(각하)) = 16
2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1989. 9. 18. 89헌마187(각하)) = 16
27. 사회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위헌심판(1989. 9. 29. 89헌가86(합헌)) = 17
28. 검사의 공소권행사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9헌마13(각하)) = 17
2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8헌마16(기각)) = 18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9. 29. 89헌마53(일부기각, 일부각하)) = 18
31. 집달관의 강제집행 등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7. 89헌마203(각하)) = 19
32.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27. 89헌마56(취소의 인용)) = 19
33.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1989. 10. 27. 89헌마105·125·126병합(각하)) = 20
34.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89. 11. 20. 89헌가102(위헌)) = 20
35.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18. 89헌마32·33 병합(일부인용 - 위헌, 일부각하)) = 21
3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1989. 12. 22. 89헌가13(합헌)) = 23
3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22. 89헌마22(일부각하, 일부기각)) = 25
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89. 12. 22. 89헌마145(각하)) = 25
Ⅱ.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권 : 1990년
39. 재산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1. 6. 89헌마269(각하)) = 26
40.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등에 대한 위헌심판(1990. 1. 15. 89헌가103(합헌 - 한정합헌)) = 26
41. 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1990. 3. 28. 90헌마47(각하)) = 27
42.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1990. 4. 2. 89헌가113(한정합헌)) = 28
43. 국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1990. 4. 2. 88헌마25(일부각하, 일부기각)) = 29
4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83(취소의 인용)) = 30
4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185(각하)) = 30
4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4. 2. 89헌마262(기각)) = 31
47.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0. 5. 21. 90헌마78(각하)) = 31
48.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대한 위헌심판(1990. 6. 25. 89헌가98 내지 101병합(위헌)) = 31
49.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1990. 6. 25. 90헌가11(한정합헌)) = 32
50.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107(합헌)) = 33
5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220(기각)) = 35
52. 고소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1990. 6. 25. 89헌마234(각하)) = 36
53. 재외국민의 보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7. 9. 90헌마95(각하)) = 36
5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1990. 8. 27. 89헌가118(한정합헌)) = 36
5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1990. 9. 3. 89헌가95(부분위헌)) = 38
56. 동해시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3. 89헌마90(각하)) = 39
5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3. 89헌마120·212병합(기각)) = 39
58.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1990. 9. 3. 90헌마13(각하)) = 40
59.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0. 9. 10. 89헌마82(합헌)) = 40
60.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8. 89헌마89(위헌, 일부각하)) = 41
61.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0. 8. 89헌마278(각하)) = 42
6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8. 90헌마18(각하)) = 43
63.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12. 90헌마170(각하)) = 43
64.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15. 89헌마178(위헌)) = 43
65. 어장출입 및 공작물설치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22. 90헌마155(각하)) = 44
6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1990. 10. 26. 90헌마165(각하)) = 45
67.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1990. 11. 19. 90헌가48(위헌)) = 45
6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1. 19. 89헌마116(취소의 인용)) = 46
6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1. 19. 89헌마150(기각)) = 47
7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1990. 12. 26. 89헌마198(취소의 인용)) = 47
71. 진정사건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89헌마277(각하)) = 48
7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2(기각)) = 48
7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20(각하)) = 48
7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0. 12. 26. 90헌마45(취소의 인용)) = 49
Ⅲ.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3권 : 1991년
7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1. 8. 90헌마210(각하)) = 50
76.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1. 25. 90헌마222(각하)) = 50
77.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2. 91헌마1(각하)) = 50
78.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1991. 2. 11. 90헌가27(합헌)) = 51
79.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11. 90헌마14(각하)) = 53
80.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1. 2. 11. 90헌바17·18 병합(합헌)) = 53
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3. 11. 90헌마28(부분위헌, 일부기각)) = 53
8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1. 3. 11. 91헌마21(헌법불합치, 일부각하)) = 55
83.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4. 1. 89헌마17·85·100·109·129·167 병합(기각)) = 57
8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4. 1. 89헌마160(일부위헌)) = 58
8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65(일부각하, 일부기각)) = 60
8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115(취소의 인용)) = 61
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194(일부각하, 일부기각)) = 61
8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1. 90헌마230(각하)) = 62
89. 지방세법 제196조의5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4. 8. 91헌마53(각하)) = 62
90.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1991. 5. 13. 89헌가97(일부위헌)) = 63
9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5. 13. 89헌마267(각하)) = 64
92.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1991. 5. 13. 90헌마133(취소의 인용)) = 64
93.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89헌마46(각하)) = 67
9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6. 3. 89헌마204(일부위헌)) = 68
95.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90헌마56(각하)) = 69
9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3. 90헌마185(취소의 인용)) = 70
97.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6. 24. 91헌마105(각하)) = 71
98.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1991. 7. 8. 91헌가4(부분위헌)) = 71
99.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89헌마155(각하)) = 72
100.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89헌마181(각하)) = 73
10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8. 91헌마42(각하)) = 74
102.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1991. 7. 22. 89헌가106(합헌)) = 74
103.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관한 헌법소원(1991. 7. 22. 89헌마174(각하)) = 76
10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22. 90헌마49(기각)) = 76
105.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7. 22. 91헌마16(각하)) = 77
106.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51(각하)) = 77
107.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63(각하)) = 78
108.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165(합헌)) = 79
109.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1. 9. 16. 89헌마231(합헌)) = 82
110.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90헌마24(각하)) = 82
1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9. 16. 90헌마183(취소의 인용)) = 83
112.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1991. 11. 25. 91헌가6(부분위헌)) = 83
113. 공립학교교원의 노동삼권에 관한 헌법소원(1991. 11. 25. 89헌마99(각하)) = 84
114.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1. 11. 25. 89헌마235(각하)) = 84
115. 침술의사자격에 관한 헌법소원(1991. 11. 25. 90헌마19(각하)) = 84
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1. 11. 25. 90헌마124(기각)) = 85
117.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1. 12. 2. 91헌마191(각하)) = 85
Ⅳ. 헌법재판소판례집 제4권 : 1992년
11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관한 헌법소원(1992. 1. 16. 91헌마232(각하)) = 86
119.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1. 28. 89헌가8(한정합헌)) = 86
120.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0헌바59(각하)) = 87
1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0헌마227(각하)) = 87
12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1992. 1. 28. 91헌마111(위헌확인, 부분위헌)) = 88
123.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1992. 2. 25. 89헌가104(한정합헌)) = 89
124.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2. 25. 90헌가69, 91헌가5, 90헌바3 병합(위헌)) = 92
12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2. 25. 90헌마91(기각)) = 93
126.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3. 13. 92헌마37·39 병합(일부위헌 ＝ 조건부위헌, 일부기각)) = 94
127.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바23(한정합헌)) = 97
128.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89헌마136(각하)) = 97
129.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4. 14. 89헌마280(각하)) = 97
130.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마82(일부위헌)) = 98
131.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0헌마145(기각)) = 99
13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14. 91헌마156(기각)) = 99
133. 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1. 92헌마73(각하)) = 99
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0헌바24(위헌)) = 100
135.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0헌바27내지34, 36내지42, 44내지46, 92헌바15 병합(합헌)) = 101
13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2. 4. 28. 91헌마62(각하)) = 102
13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5. 1. 92헌마67(각하)) = 102
13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5. 22. 92헌마96(각하)) = 103
139.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9. 92헌마105(각하)) = 103
140.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19. 92헌마110(각하)) = 103
141.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4. 92헌마104(각하)) = 103
14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1992. 6. 26. 90헌가23(한정위헌)) = 104
143.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1992. 6. 26. 91헌가8·9병합(합헌)) = 105
14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바25(합헌)) = 106
14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바26(합헌)) = 107
146.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아1(각하)) = 108
147.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132(각하)) = 109
148.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161(각하)) = 110
149. 변론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271(각하)) = 111
150. 판결정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89헌마272(각하)) = 111
151.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마73(각하)) = 112
15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0헌마203(일부인용, 일부각하)) = 112
15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25(각하)) = 113
1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68(일부각하, 일부기각)) = 113
155.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1헌마134(각하)) = 114
156.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7(취소의 인용)) = 114
1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24(일부각하, 일부기각)) = 115
15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26. 92헌마46(취소의 인용)) = 115
159. 광주직할시 1990년 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6. 30. 92헌마112(각하)) = 115
16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바2, 92헌바25병합(부분위헌)) = 116
16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마201(각하)) = 117
162. 형집행정지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0헌마212(각하)) = 117
16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81(일부각하, 일부기각)) = 118
16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142(취소의 인용)) = 118
16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209(기각)) = 119
166. 서울특별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1헌마211(각하)) = 119
16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7. 23. 92헌마103(각하)) = 119
168.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1992. 8. 7. 92헌마148(각하)) = 120
169. 불기소처분취소(1992. 8. 14. 92헌마151(각하)) = 120
170.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1992. 8. 19. 92헌바36(각하)) = 120
17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2. 9. 3. 92헌마197(각하)) = 121
172. 연세대학교총장 해임 불요구 위헌확인(1992. 9. 4. 92헌마175(각하)) = 121
173.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1992. 9. 16. 92헌마185(각하)) = 121
174.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92. 10. 1. 92헌가6·7(일부위헌)) = 122
175. 면직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0헌마5(각하)) = 123
176.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0헌마139(각하)) = 123
17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31(기각)) = 124
17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112(각하)) = 124
179.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169(기각)) = 125
180.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1헌마225(일부각하, 일부기각)) = 125
181.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1992. 10. 1. 92헌마68·76병합(기각)) = 126
18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1992. 10. 31. 92헌바42(각하)) = 127
18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1992. 11. 12. 91헌가2(일부위헌)) = 128
184.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2헌바7(각하)) = 128
185.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1992. 11. 12. 89헌마88(기각)) = 129
186.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89헌마216(각하)) = 131
1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33(심판종료선언)) = 131
188. 하천부지 교환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160(각하)) = 132
189. 면직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0헌마229(각하)) = 132
190.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146(취소의 인용)) = 133
19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192(각하)) = 133
1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1. 12. 91헌마202(각하)) = 134
193.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등 위헌확인(1992. 11. 21. 92헌마257(각하)) = 134
194.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1992. 11. 25. 92헌마258(각하)) = 135
19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2. 12. 8. 92헌마267(각하)) = 135
196. 사회보허법 제32조 등 위헌확인(1992. 12. 8. 92헌마276(각하)) = 135
19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1992. 12. 8. 92헌아 3(각하)) = 135
198. 기소유예처분 위헌확인(1992. 12. 15. 92헌마275(각하)) = 135
199.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1992. 12. 24. 92헌가8(위헌)) = 136
200.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바21(위헌)) = 137
201.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98(각하)) = 140
202. 공매처분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49(각하)) = 140
203. 판결의 저촉여부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58(각하)) = 140
204.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74(각하)) = 141
205.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0헌마182(각하)) = 142
20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2. 12. 24. 91헌마168(각하)) = 142
207. 불기소처분취소(1992. 12. 24. 92헌마186(일부각하, 일부기각)) = 143
208.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 취소(1992. 12. 24. 92헌마204(각하)) = 144
Ⅴ-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1집 : 1993년(전반기)
209.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1993. 1. 9. 92헌마294(각하)) = 145
210. 재판절차불고지 등 위헌확인(1993. 2. 2. 93헌마2(각하)) = 145
211. 불기소처분취소(1993. 2. 8. 93헌마8(각하)) = 145
2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993. 2. 19. 93헌마13(각하)) = 146
213.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1993. 2. 23. 93헌마32(각하)) = 146
214.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1993. 3. 11. 90헌가70(합헌)) = 146
215.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1헌바22(각하)) = 147
216.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헌법소원(1993. 3. 11. 92헌바33(합헌)) = 147
217.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1993. 3. 11. 88헌마5(헌법불합치)) = 148
218.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1993. 3. 11. 89헌마79(각하)) = 150
219.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1헌마233(각하)) = 150
220.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34(일부각하, 일부기각)) = 151
2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2헌마48(기각)) = 151
222.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3. 11. 92헌마98(각하)) = 152
223.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42(일부각하, 일부기각)) = 153
224.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63(기각)) = 153
225. 기소유예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191(취소의 인용)) = 154
226.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225(일부각하, 일부기각)) = 154
227.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1. 92헌마306(각하)) = 154
228. 기망 등에 의한 증거수집 위헌학인(1993. 3. 15. 93헌마36(각하)) = 155
229.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6. 93헌마44(각하)) = 155
230. 불기소처분취소(1993. 3. 17. 93헌마40(각하)) = 156
231.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1993. 3. 20. 93헌마34(각하)) = 156
23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1993. 4. 13. 93헌마74(각하)) = 156
233.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1993. 5. 4. 93헌마80(각하)) = 156
234. 순직처리거부처분취소 등(1993. 5. 10. 93헌마92(각하)) = 156
23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등(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50병합(합헌)) = 157
23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 병합(위헌불선언)) = 159
237.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바17(한정위헌)) = 160
23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1993. 5. 13. 92헌바32(위헌)) = 161
239.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0헌마142(각하)) = 161
240.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마190(기각)) = 161
24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1헌마213(일부각하, 일부기각)) = 163
24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8(일부각하, 일부기각)) = 163
24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36(취소의 인용)) = 163
24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5. 13. 92헌마 80(위헌)) = 164
245.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155(취소의 인용)) = 165
246.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192(기각)) = 166
247. 불기소처분취소(1993. 5. 13. 92헌마297(기각)) = 167
248. 신체에 자유 등 침해 위헌확인(1993. 6. 2. 93헌마104(각하)) = 167
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1993. 6. 15. 93헌마112(각하)) = 167
250.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1993. 6. 29. 93헌마123(각하)) = 168
Ⅴ-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 1993년(후반기)
251.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위헌확인(1993. 7. 24. 93헌마137(각하)) = 169
252.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인(1993. 7. 21. 93헌마139(각하)) = 169
2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1993. 7. 28. 93헌마157(각하)) = 170
254.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0헌바35(위헌)) = 170
255.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바20(합헌)) = 171
256.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1993. 7. 29. 92헌바34(각하) = 173
25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1993. 7. 29. 92헌바48(각하)) = 174
258.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89헌마31(위헌)) = 175
259.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89헌마123(각하)) = 177
260. 복개사업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47(각하)) = 178
26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69(기각)) = 179
26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1헌마150(각하)) = 180
26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6(각하)) = 181
264.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51(각하)) = 182
26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7. 29. 92헌마95(일부각하, 일부기각)) = 182
266. 기소유예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17(각하)) = 182
267.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34(기각)) = 183
268.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2헌마262(기각)) = 183
26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1993. 7. 29. 93헌마23(기각)) = 185
270. 불기소처분취소(1993. 7. 29. 93헌마30(일부각하, 일부기각)) = 186
271.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1993. 8. 20. 93헌마176(각하)) = 186
272.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1993. 9. 15. 93헌마209(각하)) = 186
273.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 전 국세기본법(1981. 12. 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1993. 9. 27. 92헌가5(부분위헌)) = 187
27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2헌바21(합헌)) = 188
275. 침구사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1993. 9. 27. 89헌마248(각하)) = 189
276. 한약업사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51(각하)) = 190
277.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131(각하)) = 190
278.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3. 9. 27. 91헌마223(각하)) = 190
279. 불기소처분취소(1993. 9. 27. 92헌마179(취소의 인용)) = 191
280. 불기소처분취소(1993. 9. 27. 92헌마248(각하)) = 192
281.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1993. 9. 27. 92헌마300(각하)) = 192
2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1993. 9. 27. 93헌마45(각하)) = 193
2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1993. 10. 27. 93헌마247(각하)) = 193
28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1993. 10. 29. 93헌마222(각하)) = 194
28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3. 11. 25. 90헌바47 내지58 병합(각하)) = 194
286.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1헌바8(합헌)) = 195
287.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1993. 11. 25. 92헌바39(각하)) = 196
288.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89헌마36(각하)) = 196
289. 1980년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0헌마17(각하)) = 196
290. 한방의료제도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0헌마209(각하)) = 197
29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1헌마196(취소의 인용)) = 198
2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2헌마4(기각)) = 198
293.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3. 11. 25. 92헌마87(기각)) = 199
294.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1993. 11. 25. 92헌마169(각하)) = 200
295.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2헌마278(취소의 인용)) = 201
296. 1993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1993. 11. 25. 92헌마293(각하)) = 201
297.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51(기각)) = 202
298.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81(일부각하, 일부기각)) = 202
299.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89(기각)) = 203
300.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107(각하)) = 203
301. 불기소처분취소(1993. 11. 25. 93헌마113(취소의 인용)) = 203
3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1993. 12. 20. 93헌사81(기각)) = 204
30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위헌제청(1993. 12. 23. 92헌가12(부분위헌)) = 204
304.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1993. 12. 23. 93헌가2(부분위헌)) = 205
305.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92헌바11(부분위헌)) = 207
30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89헌마189(기각)) = 208
30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1993. 12. 23. 89헌마281(각하)) = 210
308. 인사명령취소(1993. 12. 23. 92헌마247(각하)) = 210
309. 항고장각하결정취소(1993. 12. 23. 92헌마251(각하)) = 212
Ⅵ-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 1집 : 1994년(전반기)
310.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확인(1994. 1. 7. 93헌마283(각하)) = 213
311. 공소권행사 위헌확인(1994. 1. 12. 93헌마287(각하)) = 213
312. 불기소처분취소(1994. 1. 21. 94헌마4(각하)) = 213
313. 재판취소(1994. 2. 7. 94헌마19(각하)) = 214
314.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1994. 2. 18. 94헌마12(각하)) = 214
315.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1994. 2. 24. 91헌가3(합헌)) = 214
31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1994. 2. 24. 92헌가15 내지17, 20 내지 24(합헌)) = 216
317.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확인(1994. 2. 24. 92헌바43(합헌)) = 218
318.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1994. 2. 24. 93헌바10(합헌)) = 218
31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2. 24. 92헌마59(기각)) = 219
320. 환매거부 위헌확인 등(1994. 2. 24. 92헌마283(각하)) = 220
321.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21(일부각하, 일부기각)) = 220
32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33(각하)) = 221
323.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42(일부각하, 일부기각)) = 221
324.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82(각하)) = 221
325.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134(일부각하, 일부기각)) = 222
326.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158(각하)) = 222
327. 불기소처분취소(1994. 2. 24. 93헌마183(각하)) = 222
328.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1994. 2. 24. 93헌마192(기각)) = 222
329.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소 등(1994. 2. 24. 93헌마213·214·215 병합(각하)) = 223
330. 기피신청(1994. 2. 24. 94헌사10(기각)) = 224
331. 소년부송치결정취소(1994. 3. 18. 94헌마36(각하)) = 225
33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1994. 3. 23. 94헌마32(각하)) = 225
333.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후단에 관한 위헌심판(1994. 4. 28. 92헌가3(한정위헌, 한정합헌)) = 225
334.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에 관헌 헌법소원(1994. 4. 28. 89헌마221(일부각하, 합헌)) = 227
33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바14(합헌, 일부각하)) = 230
336.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바15·19병합(합헌, 일부각하)) = 232
337.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2헌바16(각하)) = 234
338.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1994. 4. 28. 93헌바26(합헌)) = 234
339.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89헌마86(기각)) = 236
340. 집유질서 유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1994. 4. 28. 91헌마55(각하)) = 236
34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계승 미결정 위헌확인(1994. 4. 28. 92헌마153(각하)) = 237
34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1994. 4. 28. 92헌마280(각하)) = 238
343. 불기소처분취소(1994. 4. 28. 93헌마47(기각)) = 238
344.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등(1994. 4. 28. 93헌마151(각하)) = 239
345.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94. 5. 6. 89헌마35(각하)) = 239
34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5. 6. 90헌마106·109병합(일부각하, 일부기각)) = 241
347. 재판취소(1994. 6. 8. 94헌마94(각하)) = 241
348.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1994. 6. 30. 92헌가9(한정위헌)) = 242
349.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1994. 6. 30. 92헌가18(위헌)) = 243
350.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1994. 6. 30. 93헌가15·16·17 병합(합헌)) = 244
351.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2헌바23(합헌-위헌불선언)) = 245
352.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1994. 6. 30. 92헌바38(합헌)) = 247
353.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1994. 6. 30. 93헌바9(한정위헌)) = 247
35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0헌마107(각하)) = 248
35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1헌마161(일부 기각, 일부각하)) = 249
356.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1헌마162(각하)) = 249
357. 공유토지분할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994. 6. 30. 92헌마61(각하)) = 250
358. 불기소처분취소(1994. 6. 30. 93헌마71(일부각하, 일부기각)) = 250
359.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1994. 6. 30. 93헌마161(각하)) = 251
360. 불기소처분취소(1994. 6. 30. 94헌마21(각하)) = 251
361. 위헌법률심판청구(1994. 6. 30. 94헌아5(각하)) = 252
Ⅵ-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 2집 : 1994년(후반기)
362.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3·7 병합 (일부위헌, 일부합헌)) = 253
363.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위헌제청,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등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4·6 병합(일부한정위헌, 일부합헌)) = 253
364.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등 위헌제청(1994. 7. 29. 93헌가12(합헌)) = 256
365.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1994. 7. 29. 92헌바49·52 병합(헌법불합치)) = 257
366. 법률질의 회답에 대한 헌법소원(1994. 7. 29. 91헌마137(각하)) = 260
367. 불기소처분취소(1994. 7. 29. 93헌마114(취소의 인용)) = 261
368.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1994. 8. 31. 91헌가1(일부각하, 일부한정합헌)) = 261
369.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1994. 8. 31. 92헌마126(각하)) = 262
370.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등(1994. 8. 31. 92헌마174(각하)) = 263
371. 지세명기장 열람거부 등 위헌확인(1994. 8. 31. 93헌마174(기각)) = 264
37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1994. 9. 6. 94헌바36(각하)) = 265
373. 집행유예실효 등 위헌확인(1994. 9. 7. 94헌마164(각하)) = 265
374.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1994. 9. 30. 94헌마183(각하)) = 265
375. 이송처분취소(1994. 10. 19. 94헌마197(각하)) = 266
376.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0헌바13(심판절차종료선언)) = 266
377.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2헌바22(각하)) = 267
378.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1994. 12. 29. 92헌바31(합헌)) = 267
37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1994. 12. 29. 93헌바21(한정위헌)) = 268
380.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1994. 12. 29. 89헌마2(위헌)) = 268
381.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1헌마2(각하)) = 269
38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4. 12. 29. 91헌마57(각하)) = 270
383.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2헌마176(취소의 인용)) = 270
38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1994. 12. 29. 92헌마216(각하)) = 270
385.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헌마70(각하)) = 271
386. 불기소처분취소(1994. 12. 29.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