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쓰게 된 동기 = 6
들어가는 말 -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 9
1.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의의와 현황 = 9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과 쟁점 = 12
제1장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기제 = 19
1. 들어가는 말 = 21
2. 사상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뿌리 = 23
(1) 일본 제국주의와 사상전향제 및 보호관찰제 = 23
(2) 권위주의 체제와 사회안전법 = 26
3. 변형된 저강도 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결합 = 30
(1) 준법서약제 - 여전히 침해되는 '침묵의 자유' = 30
(2) 보안관찰처분 - 사상범에게 강제되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 35
ㄱ.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절차 및 내용 = 35
ㄴ. 보안관찰처분의 문제점 = 39
ㄷ.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견제 경향 = 45
4. 결론 = 47
제2장 양심적 집총거부권 = 51
1.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 53
2.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 56
(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 56
(2)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 = 59
(3) 나라별 양심적 집총거부권 보장 현황 = 63
3. 양심적 집총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 = 64
4.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 67
5. 결론 = 72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 = 75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 = 77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 = 81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단순히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 87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 94
5. 결론 = 99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 101
1. 들어가는 말 = 103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 105
(1) 반통일성 -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한가? = 106
(2) 반민주성 - 정치·시민적 권리를 위축시키는 '다모클레스의 검' = 111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 118
(1) 북한 노동당 규약과 북한 형법의 '반국가범죄' 폐지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없다? = 118
(2)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유사 법률은 있다? = 121
ㄱ. 미국 = 121
ㄴ. 독일 = 123
ㄷ. 일본 = 125
4.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28
5. 결론 = 132
맺는 말 = 135
주 = 139
더 읽어야 할 자료들 = 165
들어가는 말 -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 9
1.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의의와 현황 = 9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과 쟁점 = 12
제1장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기제 = 19
1. 들어가는 말 = 21
2. 사상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뿌리 = 23
(1) 일본 제국주의와 사상전향제 및 보호관찰제 = 23
(2) 권위주의 체제와 사회안전법 = 26
3. 변형된 저강도 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결합 = 30
(1) 준법서약제 - 여전히 침해되는 '침묵의 자유' = 30
(2) 보안관찰처분 - 사상범에게 강제되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 35
ㄱ.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절차 및 내용 = 35
ㄴ. 보안관찰처분의 문제점 = 39
ㄷ.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견제 경향 = 45
4. 결론 = 47
제2장 양심적 집총거부권 = 51
1.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 53
2.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 56
(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 56
(2)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 = 59
(3) 나라별 양심적 집총거부권 보장 현황 = 63
3. 양심적 집총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 = 64
4.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 67
5. 결론 = 72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 = 75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 = 77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 = 81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단순히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 87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 94
5. 결론 = 99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 101
1. 들어가는 말 = 103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 105
(1) 반통일성 -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한가? = 106
(2) 반민주성 - 정치·시민적 권리를 위축시키는 '다모클레스의 검' = 111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 118
(1) 북한 노동당 규약과 북한 형법의 '반국가범죄' 폐지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없다? = 118
(2)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유사 법률은 있다? = 121
ㄱ. 미국 = 121
ㄴ. 독일 = 123
ㄷ. 일본 = 125
4.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28
5. 결론 = 132
맺는 말 = 135
주 = 139
더 읽어야 할 자료들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