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제2장 근로자 개념에 대한 주요국가의 접근방법 = 9
제1절 머리말 = 9
제2절 미국법에서의 접근방법 = 11
Ⅰ. 개관 = 11
Ⅱ. 보통법과 실업보상립법에서의 피용자와 고용의 개념 = 14
1. 보통법상의 사용자·피용자관계론 = 14
2. 실업보상립법상의 '고용'의 정의 = 17
Ⅲ.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 21
1. 정의규정 = 21
2. 근로자성의 판단 = 22
3. 특수한 직종 종사자의 근로자성의 문제 = 29
제3절 독일법에서의 접근방법 = 33
Ⅰ. 개관 = 33
Ⅱ. 근로자의 개념 = 38
1. 근로자 개념의 요건 = 38
2. '자유 공동작업자' 소송과 '인적 종속성'의 변화 = 44
Ⅲ. 근로자유사한 자 = 53
1. 근로자유사한 자의 의의 = 53
2. 노동법상의 취급 = 55
제4절 일본법에서의 접근방법 = 58
Ⅰ. 개관 = 58
Ⅱ.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60
1.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서 '사용종속성' = 60
2. 사용종속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 = 62
3.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의 정리 = 76
제5절 소결 = 78
제3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 81
제1절 문제의 소재 = 81
제2절 근로자성의 판단 = 86
Ⅰ.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종래의 견해 = 86
1. 일반적 기준으로서 '사용종속관계' = 86
2.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 87
Ⅱ. 근로자성이 문제되었던 노무공급형태 = 92
1. 임시적 노무공급자 = 92
2. 도급 내지 위임(유사)형 노무공급자 = 94
3. 교육 내지 훈련중인 자 = 107
4. 전문직업인 = 110
Ⅲ. 새로운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모색 = 111
1. 모색을 위한 전제 = 111
2.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 = 118
3. 사용종속관계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사업결합성 = 120
제3절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관계 = 132
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 132
Ⅱ. 상대성의 근거로서 '사용자'에 대한 정의규정 = 134
Ⅲ. 상대성이 인정되는 사용자의 범주 = 137
1. '사용자'의 범주 = 138
2. 상대성 인정여부의 구별 = 143
제4절 소결 = 147
제4장 1994년이후 대법원 주요판결의 검토 = 149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결정 = 149
Ⅰ. 검토의 대상과 순서 = 149
Ⅱ. 근로자결정방식의 의의와 검토 = 150
1. 근로자결정의 기본방식 = 150
2. 기본방식의 특징 = 151
3. 기본방식의 검토 = 156
Ⅲ. 각판결의 구체적 판단내용의 검토 = 173
1. 검토의 방식 = 173
2. 학습지상담교사판결 = 173
3. 골프장캐디판결(부정) = 178
4. 학원강사판결(부정) = 181
5. 기타의 판결들 = 182
제2절 지입제의 근로관계 = 186
Ⅰ. 검토의 대상과 순서 = 186
Ⅱ. 대상판결의 요지 = 187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의 요지 = 187
2.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의 요지 = 188
Ⅲ. 예비적 검토 = 190
1. 종전의 대법원 판결례의 경향 = 190
2. 행정해석 = 191
3. 일본의 취급례 = 193
Ⅳ. 대상판결의 검토 = 196
제3절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과 보호 = 199
Ⅰ. 가내근로의 의의 = 199
Ⅱ. 가내근로의 현황과 규율의 개관 = 200
1. 가내근로의 현황 = 200
2. 가내근로에 대한 규율의 개관 = 202
Ⅲ.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 = 203
Ⅳ. 가내근로자보호를 위한 입법론 = 208
1. 가내노동법 제정의 필요성 = 208
2. 가내근로협약과 권고의 주요내용 = 210
참고문헌 및 자료 = 2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제2장 근로자 개념에 대한 주요국가의 접근방법 = 9
제1절 머리말 = 9
제2절 미국법에서의 접근방법 = 11
Ⅰ. 개관 = 11
Ⅱ. 보통법과 실업보상립법에서의 피용자와 고용의 개념 = 14
1. 보통법상의 사용자·피용자관계론 = 14
2. 실업보상립법상의 '고용'의 정의 = 17
Ⅲ.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 21
1. 정의규정 = 21
2. 근로자성의 판단 = 22
3. 특수한 직종 종사자의 근로자성의 문제 = 29
제3절 독일법에서의 접근방법 = 33
Ⅰ. 개관 = 33
Ⅱ. 근로자의 개념 = 38
1. 근로자 개념의 요건 = 38
2. '자유 공동작업자' 소송과 '인적 종속성'의 변화 = 44
Ⅲ. 근로자유사한 자 = 53
1. 근로자유사한 자의 의의 = 53
2. 노동법상의 취급 = 55
제4절 일본법에서의 접근방법 = 58
Ⅰ. 개관 = 58
Ⅱ.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60
1.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서 '사용종속성' = 60
2. 사용종속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 = 62
3.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의 정리 = 76
제5절 소결 = 78
제3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 81
제1절 문제의 소재 = 81
제2절 근로자성의 판단 = 86
Ⅰ.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종래의 견해 = 86
1. 일반적 기준으로서 '사용종속관계' = 86
2.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 87
Ⅱ. 근로자성이 문제되었던 노무공급형태 = 92
1. 임시적 노무공급자 = 92
2. 도급 내지 위임(유사)형 노무공급자 = 94
3. 교육 내지 훈련중인 자 = 107
4. 전문직업인 = 110
Ⅲ. 새로운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모색 = 111
1. 모색을 위한 전제 = 111
2.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 = 118
3. 사용종속관계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사업결합성 = 120
제3절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관계 = 132
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 132
Ⅱ. 상대성의 근거로서 '사용자'에 대한 정의규정 = 134
Ⅲ. 상대성이 인정되는 사용자의 범주 = 137
1. '사용자'의 범주 = 138
2. 상대성 인정여부의 구별 = 143
제4절 소결 = 147
제4장 1994년이후 대법원 주요판결의 검토 = 149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결정 = 149
Ⅰ. 검토의 대상과 순서 = 149
Ⅱ. 근로자결정방식의 의의와 검토 = 150
1. 근로자결정의 기본방식 = 150
2. 기본방식의 특징 = 151
3. 기본방식의 검토 = 156
Ⅲ. 각판결의 구체적 판단내용의 검토 = 173
1. 검토의 방식 = 173
2. 학습지상담교사판결 = 173
3. 골프장캐디판결(부정) = 178
4. 학원강사판결(부정) = 181
5. 기타의 판결들 = 182
제2절 지입제의 근로관계 = 186
Ⅰ. 검토의 대상과 순서 = 186
Ⅱ. 대상판결의 요지 = 187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의 요지 = 187
2.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의 요지 = 188
Ⅲ. 예비적 검토 = 190
1. 종전의 대법원 판결례의 경향 = 190
2. 행정해석 = 191
3. 일본의 취급례 = 193
Ⅳ. 대상판결의 검토 = 196
제3절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과 보호 = 199
Ⅰ. 가내근로의 의의 = 199
Ⅱ. 가내근로의 현황과 규율의 개관 = 200
1. 가내근로의 현황 = 200
2. 가내근로에 대한 규율의 개관 = 202
Ⅲ.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 = 203
Ⅳ. 가내근로자보호를 위한 입법론 = 208
1. 가내노동법 제정의 필요성 = 208
2. 가내근로협약과 권고의 주요내용 = 210
참고문헌 및 자료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