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編 代替的 紛爭解決
第1章 序言 = 31
第2章 各種의 代替的 紛爭解決 手段 = 33
Ⅰ. 미국에서 이용되는 ADR의 주요 형태 = 33
Ⅱ. 영국에서의 ADR 또는 EDR 절차 = 35
第3章 代替的 紛爭解決 手段으로서의 調整制度의 發展 = 39
Ⅰ. 각 국의 조정제도의 발전 = 39
1. 조정의 종교적 전통 = 39
2. 미국에서의 노동조정제도의 정착 = 40
3. 영국에서의 조정·중재 제도의 확립 = 41
Ⅱ.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전통 = 43
第4章 調整哲學 = 47
Ⅰ. 서언 = 47
Ⅱ. 조정의 이념 = 48
1. 공리주의적 관점 = 48
2. 필수욕구들의 만족 = 48
3. 해결의 수단 = 49
4. 자연법적 정의 = 49
5. 개입의 본질 = 50
6. 정의의 실현 = 50
7. 정의의 회복 = 50
第2編 勞使葛藤論
第1章 葛藤理論의 基礎 = 55
Ⅰ. 조정과 갈등 = 55
Ⅱ. 긴장, 분쟁과 갈등 = 57
Ⅲ. 입장, 이해, 욕구 = 59
Ⅳ. 갈등의 원인 = 61
Ⅴ. 갈등이란 무엇인가? = 63
Ⅵ. 갈등에는 무엇이 발생하나? = 65
Ⅶ. 갈등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 67
第2章 勞使紛爭의 理解 = 75
第1節 勞使紛爭의 特性 = 75
Ⅰ. 노사관계의 이중적 구조 = 76
Ⅱ. 노사관계의 역사성과 사회성 = 77
Ⅲ. 표면상 일방적 갈등원인이 존재한다 = 78
Ⅳ. 노노갈등 = 79
Ⅴ. 다수결의 원리와 경제학적 원리 = 80
第2節 勞動3權의 保障과 制限 = 81
Ⅰ. 노동3권의 보장 = 81
1. 헌법규정 = 81
2. 노동3권의 내용 = 82
Ⅱ. 노동3권의 제한 = 83
1.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 83
2.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 86
3.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 88
第3節 勞動組合 = 92
Ⅰ. 서언 = 92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92
1. 기업단위 노동조합 = 93
2. 지역단위 노동조합 = 93
3. 산업별 노동조합과 총연합단체 = 93
Ⅲ. 노동조합의 요건 = 97
1. 노동조합의 정의 = 97
2.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 98
3.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103
Ⅳ.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 = 107
1. 조합원 범위에 대한 규정 = 107
2.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 108
3.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포함한 단체협약이나 규약의 효력 = 110
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 111
1. 신고절차 = 112
2.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심사와 반려사유 = 112
3.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 113
Ⅵ. 노동조합의 보호 = 113
1. 법인격의 취득 = 113
2. 조세의 면제 = 114
3. 근로자 공급사업 = 114
4. 노조법상의 보호와 법외조합 = 114
Ⅶ. 노동조합의 운용과 권리 = 115
1. 노동조합 운용의 원칙 = 115
2. 노동조합의 규약 = 115
3. 노동조합의 관리 = 116
4. 노동조합의 기관 = 117
Ⅷ. 노동조합활동 = 122
1. 조합활동의 법적 보장 = 122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23
3.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 125
Ⅸ. 노동조합의 해산 = 125
1.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 125
2. 휴면노조 = 125
3. 노동조합의 해산일자 = 126
第4節 不當勞動行爲制度 = 128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128
Ⅱ. 부당노동행위 의사 = 128
1.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의 = 128
2.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성립 = 129
3. 원인의 경합 = 129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30
1. 불이익 취급 = 130
2. 황견계약(黃犬契約 ; Unfair Labor Contract) = 134
3. 단체교섭 거부 = 135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136
Ⅳ.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139
1. 서론 = 139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139
Ⅴ. 법원(法院)에 의한 구제와 간접강제 = 143
1. 사법적 구제 = 143
2. 형사적 구제(간접강제) = 143
第3章 團體行動 = 145
第1節 勞使分爭의 槪念 = 145
Ⅰ. 서언 = 145
1. 게임의 법칙으로서의 노동법 = 145
2. 노동쟁의·쟁의행위·단체행동의 구별 = 145
Ⅱ. 집회·시위에 의한 단체행동 = 146
1. 의의 = 146
2. 집회·시위의 신고 = 148
3. 집회·시위의 방법과 내용 = 148
4. 집회·시위의 금지 = 150
5. 금지통고와 이의신청 = 152
6.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152
Ⅲ. 노동쟁의 = 153
1. 노동쟁의의 개념 = 153
2. 노동쟁의의 대상 = 154
Ⅳ. 쟁의행위의 개념 = 157
1. 노동관계 당사자(주체) = 157
2.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목적) = 157
3.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수단) = 159
Ⅴ. 쟁의행위의 유형 = 159
1. 근로자의 쟁의행위 = 159
(1) 파업(strike) = 159
(2) 태업(soldiering) = 161
(3) 사보타지(sabotage) = 161
(4) 생산관리 = 161
(5) 준법투쟁 = 161
(6) 보이콧(boycott) = 162
(7) 피켓팅(picketing) = 162
(8) 직장점거 = 162
2. 사용자의 쟁의행위 = 163
(1) 직장폐쇄(Lockout, Aussperrung) = 163
(2) 사용자의 보이콧 = 163
Ⅵ.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163
1.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의 의의 = 163
2.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금지 = 164
3.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 = 165
4.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 = 166
第2節 爭議行爲의 正當性 = 168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의의 = 168
1. 쟁의행위 정당성과 민·형사 면책 = 168
2. 근로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 169
3. 쟁의행위 정당성의 일반적 기준 = 169
4. 당사자 아닌 자의 업무방해 금지 = 170
Ⅱ. 쟁의행위의 주체에 따른 정당성 판단 = 172
1. 일반적 판단기준 = 172
2. 일시적 쟁의단이나 법외단체의 집단행동 = 172
3. 일부 조합원에 의한 비공인 쟁의행위(wildcat strike) = 173
4. 노동조합 하부조직(지부·분회)의 쟁의행위 = 174
Ⅲ. 쟁의행위의 목적에 의한 정당성 판단 = 174
1. 일반적 기준 = 174
2. 쟁의행위의 목적이 복수인 경우 = 175
3. 쟁의행위 목적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 = 176
(1) 정치파업의 정당성 = 176
(2) 경영·인사권 간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 177
(3) 총파업 = 179
(4) 동정파업 = 180
(5) 항의파업 = 180
(6) 보안파업 = 181
(7) 과대요구파업 = 181
(8) 가해목적의 쟁의행위 = 181
(9) 단결유지·강화 목적의 쟁의행위 = 182
(10) 권리분쟁 해결을 위한 쟁의행위 = 182
(11) 기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예시 = 183
Ⅳ.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절차에 따른 정당성 판단 = 183
1. 불충분한 단체교섭 후의 쟁의행위 = 183
2.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 184
3. 단체협약 위반의 쟁의행위 = 186
4. 사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쟁의행위 = 188
Ⅴ.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에 따른 정당성 판단 = 188
1. 폭력적 쟁의행위 = 188
2. 작업시설 손상, 안전보호시설 정·폐의 쟁의행위 = 190
Ⅵ. 쟁의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 = 193
1. 파업 = 193
2. 태업 = 193
3. 사보타지 = 194
4. 생산관리 = 194
5. 보이콧 = 195
6. 피케팅 = 195
7. 직장점거 = 197
8. 준법투쟁 = 200
Ⅶ.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 203
1. 직장폐쇄(Lock-out, Aussperrung) = 203
2. 사용자의 보이콧 = 209
第3節 爭議行爲에 대한 保護 및 法的 責任과 管理 = 210
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 210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 210
2. 민사상 면책 = 210
3. 형사상 면책 = 211
4. 노동관계법상 보호 = 211
Ⅱ.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따르는 책임 = 213
1.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 213
2. 민사책임 = 213
3. 형사책임 = 215
4. 징계책임 = 216
5. 민·형사 면책합의의 효력 = 217
Ⅲ. 쟁의행위시의 임금 = 217
1. 무노동무임금 원칙 = 217
2. 임금공제의 범위 = 218
3.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제한 = 219
4. 임금공제의 방법 = 220
5. 기타 쟁점 = 220
(1) 직장폐쇄의 경우와 무노동무임금 원칙 = 220
(2) 급여의 형태와 무노동무임금 원칙 = 221
(3) 부분적 쟁의행위의 경우 = 221
(4)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원칙 = 221
(5) 전임수당과 무노동무임금 원칙 = 221
Ⅳ. 노동관계지원 = 222
1. 노동관계지원의 의의 = 222
2. 노동관계지원의 범위와 정당성 = 222
3. 노동관계지원의 신고절차 = 223
Ⅴ. 대체근로금지 = 225
1. 대체근로금지의 의의 = 225
2. 근로자 대체제도와 파업권과의 관계 = 225
3. 노조의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범위 = 226
Ⅵ. 쟁의행위 관련 범죄 = 227
1. 쟁의행위 관련 범죄의 의의 = 227
2. 쟁의행위 관련 범죄의 특징 = 229
3. 노조법 위반의 구체적인 사례 = 230
4. 쟁의행위 관련의 기타 법령위반 = 232
(1) 명예훼손죄 = 232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233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234
(4) 모욕죄 = 246
(5) 신용훼손죄 = 235
(6) 업무방해죄 = 235
(7)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 237
(8) 공무집행방해죄 = 237
(9) 일반교통방해죄 = 238
(10) 체포감금죄 = 238
(11) 중체포·감금죄 = 239
(12) 특수체포·감금죄 = 240
(13) 단순협박죄 = 240
(14) 주거침입죄 = 241
(15) 퇴거불응죄 = 242
(16) 특수주거침입죄 = 242
(17) 재물 등 손괴죄 = 243
(18) 공익건조물파괴죄 = 244
(19)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 245
(20) 특수손괴죄 = 245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246
(1) 의의 = 246
(2) 폭행 등의 가중처벌 = 246
(3) 집단적 폭행 등의 가중처벌 = 246
(4) 우범자 = 234
(5) 정당방위 = 247
(6) 사법경찰관리의 책임 = 247
第3編 協商論과 團體交涉 및 協商技法
第1章 協商論 = 251
Ⅰ. 협상의 의의 = 251
Ⅱ. 협상은 분쟁해결의 기초 = 252
Ⅲ. 협상의 본질 = 253
1. 게임이론으로서의 협상 = 253
2. 내쉬(Nash)의 협상(bargaining)이론 = 254
3. 협상은 전략이 필요한 게임이다 = 258
4. 협상은 연습과 훈련으로 다듬어지는 기술 = 258
5. 협상의 과정 = 260
6. 협상의 은밀성과 공개성 = 260
7. 협상가의 협상범위 = 261
8. 협상력의 요소 : 협상을 유리하게 하는 요소들 = 262
Ⅳ. 노동협상의 특징 = 264
1. 협상의 집단성 = 264
2. WIN-WIN 협상 = 265
3. 손익과 파업 = 265
4. 노동협상의 심리성 = 266
5. 합의서, 단체협약 작성에 대한 협상 = 267
第2章 團體交涉과 團體協約 = 269
第1節 團體交涉 = 269
Ⅰ. 단체교섭이란 = 269
Ⅱ. 단체교섭의 주체 = 269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269
2. 당사자 = 270
3. 담당자 = 271
4. 교섭상대의 선정문제(유일교섭단체) = 272
Ⅲ. 단체교섭대상 = 276
1. 의의 = 276
2. 노동쟁의 대상의 구분 = 276
Ⅳ. 단체교섭의 방법 = 282
第2節 團體協約 = 283
Ⅰ. 단체협약의 기능과 법적 성질 = 283
1. 단체협약의 기능 = 283
2.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 283
Ⅱ.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284
1.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교섭에 의할 것(협약능력) = 284
2. 서면주의 = 284
Ⅲ. 주로 다루어지는 단체협약의 내용 = 285
1. 교섭단체 = 285
2. 기득권 저하금지 = 286
3. 노조원의 범위 = 286
(1) 오픈 샵 = 286
(2)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 = 286
(3) 유니온 샵의 완화 = 286
(4) 유니온 샵 = 287
(5) 클로즈드 샵 = 288
4. 정리해고 = 288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 289
6. 노조활동의 보장 = 290
7. 노조전임자 및 보조직원 = 291
8. 노조사무실의 제공 요구 = 298
9. 상급단체 전임 취임 = 298
10. 노조간부의 인사 = 298
11. 홍보와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 299
12. 노동조합비의 원천공제 = 300
13.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 300
14. 징계 = 300
15. 임금 = 301
16. 복리후생 = 301
17. 교섭위원 구성 = 301
18. 회의록 작성 및 유지 = 301
19. 조정과 중재신청 = 301
20. 협정근무자 = 302
21. 교섭의 공개 = 302
22. 보충협약 = 302
23. 유효기간 = 303
Ⅳ. 단체협약에 대한 분쟁 = 303
Ⅴ. 단체협약의 효력 = 303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303
2.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 304
3.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 = 305
4.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 = 306
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307
Ⅵ. 단체협약의 종료와 승계 = 308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308
2.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 308
3. 단체협약의 종료와 여후효 = 309
4. 단체협약의 승계 = 310
第3章 勞使協商 技法 = 311
第1節 協商의 本質 = 311
Ⅰ. 협상은 요구가 아니라 '제안'이다 = 311
Ⅱ. 제안 뒤에 숨은 '원안'을 찾는 것 = 312
Ⅲ. 구체적인 협상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 312
Ⅳ. 대안적 교섭방법 = 313
第2節 協商技法 = 314
Ⅰ. 협상분위기의 유지 = 314
1. 협상환경 = 314
2. 적절한 협상 시간과 장소 = 315
3. 타이밍과 기회의 활용 = 315
Ⅱ. 주장의 분석 = 315
1. 원칙 - 기회냐 장애냐 = 315
2. 입장과 이익 = 316
3. 현실적이 되라 = 317
Ⅲ. 기본적인 협상자세 = 317
1. 매너리즘과 나쁜 습관 = 317
2.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말라 = 318
3. 극단과 최후 통첩 = 318
4. 신뢰와 뉴스 매체들 = 319
Ⅳ. 협상의 전술 = 319
1. 언어 = 319
2. 주장의 논리성과 설득성 = 320
3. 팀훈련을 유지하라 = 320
4. 휴식과 집중회의 = 321
5. 종결 = 321
Ⅴ. 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 322
1. 적당한 선에서의 일괄 거래 = 322
2. 최선의 대안결정 = 322
3. 협상안에 대한 가합의 = 323
Ⅵ. 공통이익 교섭 = 323
1. 공통이익교섭의 배경 = 323
2. 노사관계의 변화 = 324
3. 공통이익교섭의 개요 = 325
第4編 勞使紛爭의 調整
第1章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에 의한 調整節次 = 329
第1節 槪要 = 329
Ⅰ. 조정의 의의 = 329
Ⅱ. 조정의 기본원칙 = 330
1. 자주성 = 330
2. 공정성 = 330
3. 신속성 = 330
4. 공익성 = 331
Ⅲ. 조정의 종류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의 성격 = 331
Ⅳ.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 332
第2節 勞動委員會에 의한 調整 = 333
Ⅰ. 개관 = 333
1. 의의 = 333
2. 노동위원회의 연혁 = 333
Ⅱ. 노동위원회 = 335
1. 노동위원회의 구성 및 기구 = 335
2. 노동위원회의 관장 = 338
3. 노동위원회의 업무 = 340
Ⅲ.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343
1. 노동위원회 조정·중재의 원칙 = 343
2. 노동쟁의 조정의 의의와 조정대상 = 344
3. 조정의 신청과 조정전치주의 = 346
4. 조정기간 = 347
5. 조정위원회의 구성 = 347
6. 담당 심사관의 조사와 보고 = 348
7. 조정회의 = 349
8.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 350
9.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 351
10. 긴급조정 = 353
第3節 私的調停·仲裁 = 355
Ⅰ. 사적조정·중재의 의의 = 355
Ⅱ. 사적조정의 필요성 = 356
1. 기업경쟁력의 일부로서의 노사협상력 = 356
2.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의 사적조정 = 356
3. 노사문제에 있어서 사적조정의 적합성 = 357
Ⅲ. 사적조정·중재의 대상과 적용범위 = 358
1. 중재법에 의한 사적 중재대상 = 358
2. 노조법에 의한 사적조정·중재 대상 = 358
Ⅳ. 사적조정·중재의 개시 = 359
1. 사적조정·중재의 개시요건 = 359
2. 사적조정·중재의 신고 = 359
3. 조정전치주의의 적용과 그 기산점 = 359
Ⅴ. 사적조정·중재와 노동위원회의 관계 = 360
1. 행정관청에의 통보 = 360
2. 사적조정·중재 중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중재의 신청 = 360
Ⅵ. 사적조정·중재 내용의 효력 = 360
第2章 調整技法 = 361
第1節 調整의 基礎 = 361
Ⅰ. 조정의 준비 = 361
1. 사적조정·중재에 대한 합의 = 361
2. 정보의 확보 = 363
3. 우호적 관계의 구축 = 364
4. 공정한 정보제공과 자문활동 = 364
5. 개입시기의 결정 = 364
6. 조정인의 공개 = 366
Ⅱ. 조정회의의 준비 = 367
1. 공동회의 날짜, 시간, 장소의 결정 = 367
2. 최초의 분리회의 = 367
Ⅲ. 공동조정회의 방법 = 369
1. 첫 회의진행 요령 = 369
2. 쟁점의 식별 = 369
3. 진행방법의 합의 = 370
4. 긴장완화 = 370
5. 최초 공동회의에서의 조정인 = 370
Ⅳ. 공동회의 이후의 분리회의 = 371
1. 시기 = 371
2. 실질적인 쟁점의 결정 = 371
3. 분리회의에서 조정인의 역할 = 371
Ⅴ. 최종 합의의 도출 = 372
1. 결말 = 372
2. 제외된 쟁점의 무시 = 372
3. 남은 쟁점의 선택권 활용 = 372
4. 합의문 작성 = 373
第2節 具體的인 調整技法 = 374
Ⅰ. 조정인의 기본적인 자세 = 374
1. 신뢰의 확보 = 374
2. 당사자들의 공격에 대한 중립성 유지 = 374
3. Yes와 No 조정인 = 375
4.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 = 375
5. 공정성 또는 공평성 원칙 = 377
6. 동정과 엄격 = 377
7. 체면 세우기 = 377
Ⅱ.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 378
1. 시각적 기술 = 378
2. 가상적 상황의 이용 = 378
3. 모호한 상황의 명확한 설명 = 378
4. 대중 언론의 방해 = 378
5. 상황의 조사 = 379
6. 조정인의 그릇된 이유의 취급 = 379
Ⅲ. 협상 당사자의 조정 = 380
1. 파괴적인 협상 멤버의 제외 = 380
2. 위원회 구성원의 활용 = 380
3. 조정인의 추가 또는 교체 = 380
4. 한 개인으로 다루기 = 381
5. 협상대표의 강화 = 381
6. 반항자 = 381
7. 책임과 무책임의 통제 = 382
8. 합동회의의 통제 = 382
9. 조합원 총회에 조정인 참석 = 382
Ⅳ. 분리회의 = 383
1. 논의의 분석 = 383
2. 문제를 요소로 분해하기 = 383
3. 당사자 입장에 대한 조정인의 말 = 384
4. 조정인의 제안 = 384
5. 제안의 개발 = 384
6.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 384
7. 열정과 무관심 = 385
Ⅴ. 제안의 제시 = 385
1. 파이프라인으로서의 조정인 = 385
2. 메시지의 전달 = 386
3. 당사자의 제안 준비 = 386
4. 문서로 작성된 제안의 준비 = 387
5. 제안의 속도 조절 = 387
6. 패키지 = 387
7. 당사자 논의에 대한 보완 = 388
Ⅵ. 의견을 좁히기 위한 기술 = 389
1. 당사자들이 말하도록 유도 = 389
2.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조정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어라 = 389
3. 결과로 설명하기보다는 과정으로 설명하라 = 389
4. 불일치 되거나 애매한 부분을 재확인하라 = 390
5. 당사자에게 설명 요구 = 390
6. 조정인의 상황 장악 = 390
7. 상황의 중요성 강조 = 391
8. 걱정을 유발 = 391
9. 타이밍 = 391
Ⅶ. 초점의 변화 = 392
1. 쟁점의 재조정 = 392
2. 계약에 없는 합의(부속합의서) = 392
3. 당사자들을 행동영역으로부터 철수 = 393
Ⅷ. 저항의 극복 = 393
1. 원래 제안의 자부심 = 393
2. 제안자의 변경 = 393
3. 표준적인 관례 = 394
4. 원칙적 주장에 대한 기회비용 = 394
5. 당사자의 항복 유도 = 394
6. 비용부담 = 395
7. 계획적인 연기 = 395
Ⅸ. 합의를 향한 활동 = 395
1. 입장의 회피와 이해의 협의 = 395
2. 쉬운 것부터 합의 = 396
3. 합의사항에 대한 힌트를 줄 것 = 396
4. 최상의 대안을 강조 = 396
5. 요점의 증명 = 397
6. Brain Storming = 397
7. 질문 = 397
8. 동질감 = 398
Ⅹ. 당사자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 = 399
1. 마라톤회의 = 399
2. 당사자 또는 조정인의 약속 = 399
3. 확대 = 399
4. 쟁점의 확대 = 400
5. 쟁점의 교환 = 400
6. 만약에 …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400
7. 정보교환에 있어서 국면전환 = 401
8. 당사자에 의한 쟁점과 입장의 문서화 = 401
9. 비현실적 제안 = 402
10. 위원회 규모의 축소 = 402
11. 도전하기 = 402
12. 소위원회 = 403
13. 가정 = 403
14.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하기 = 403
15. 법률적 접근과 대조되는 조정 = 403
16. 중재의 제안 = 404
17. 비난 = 404
18. 유명인사의 활용 = 404
19. 경고 = 405
20. 다른 노조의 활용 = 405
21. 도전 = 405
22. 탄원서 = 406
23. 강력한 조정 = 406
24. 시한 = 406
25. 패배의 가정 = 407
26. 개인적 접근방법 = 407
第5編 仲裁節次
第1章 우리나라 勞動委員會의 仲裁節次 = 415
Ⅰ. 의의 = 415
Ⅱ. 중재개시 요건 = 415
1. 일반적인 경우의 중재개시 요건 = 415
2. 필수공익사업의 중재개시 요건 = 416
3. 중재위원회 = 417
4.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 417
5. 중재회의 = 417
6. 중재재정 = 418
第2章 仲裁法에 의한 仲裁節次 = 421
Ⅰ. 서론 = 421
Ⅱ. 중재 = 422
1. 중재원칙과 적용범위 = 422
2. 중재의 정의와 대상 = 422
3. 법원의 관여 = 423
Ⅲ. 중재합의 = 424
1. 중재합의의 방식 = 424
2. 중재합의에 대한 항변 = 424
3.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 425
Ⅳ. 중재판정부 = 425
1. 중재인의 수 = 425
2. 중재인의 선정 = 425
3. 중재인에 대한 기피 = 426
4. 중재인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 426
5.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 결정 = 426
Ⅴ. 중재절차 = 427
1. 임시적 처분 = 427
2. 당사자의 동등한 대우 = 427
3. 중재절차의 합의 = 427
4. 이의신청권의 상실 = 427
5. 중재지 = 428
6. 중재절차의 개시 = 428
7. 언어 = 428
8. 중재신청서와 답변서 = 428
9. 심리 = 429
10. 일방 당사자의 해태 = 429
11. 감정인 = 430
12.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 430
Ⅵ. 중재판정 = 430
1.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 430
2. 중재판정부의 결정 = 431
第3章 미국 仲裁節次로 본 仲裁技法 = 433
Ⅰ. 서론 = 433
1. 미국 노사중재제도의 개요 = 433
2. 이익중재 = 434
3. 고충처리(권리)중재 = 435
4. 중재절차의 기본요소 = 436
Ⅱ. 중재절차 = 437
1. 중재인의 선출 = 437
2. 청문일자의 지정 = 438
3. 분쟁을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 = 438
Ⅲ. 청문절차 = 439
1. 청문준비 = 439
2. 청문의 시작 = 439
3. 서언 = 440
4. 당해 당사자 = 440
5. 청문을 종결함 = 440
6. 중재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회사의 책임 = 441
Ⅳ. 질문과 해석 = 441
1. 중재를 결정하기 전의 질문 = 441
2. 중재는 효과적인 노사 조정에 대한 대체수단이 아니다. = 442
Ⅴ. 중재자가 단체협약 해석에서 사용하는 표준들 = 443
1. 명확한 단체협약 조항 = 443
2. 일반적 조항을 파기하는 특별 조항 = 443
3. 항목의 특정 list들이 열거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443
4. 단체협약은 전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444
5. 지속적인 용어는 지속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 444
6. 당사자들의 의도 = 444
7. 과거의 사례와 관습 = 445
Ⅵ. 중재에 있어서의 증언들 = 445
1. 증언의 신뢰에 대한 결정 = 445
2. 지식 또는 행동의 범위에 관한 증인의 정보로부터 추출하여 고안된 질문의 여섯 가지 기초 형태들 = 448
Ⅶ. 근로자 징계중재 = 449
1. 미국에서의 사례 = 449
2. 중재자의 해결능력 = 450
부록 = 451
미국 노사조정자의 행동강령 = 453
중재법 = 459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469
참고문헌 및 웹페이지 = 473
주요 단어 색인 = 477
판례, 재결례 및 행정해석 색인 = 455
第1章 序言 = 31
第2章 各種의 代替的 紛爭解決 手段 = 33
Ⅰ. 미국에서 이용되는 ADR의 주요 형태 = 33
Ⅱ. 영국에서의 ADR 또는 EDR 절차 = 35
第3章 代替的 紛爭解決 手段으로서의 調整制度의 發展 = 39
Ⅰ. 각 국의 조정제도의 발전 = 39
1. 조정의 종교적 전통 = 39
2. 미국에서의 노동조정제도의 정착 = 40
3. 영국에서의 조정·중재 제도의 확립 = 41
Ⅱ.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전통 = 43
第4章 調整哲學 = 47
Ⅰ. 서언 = 47
Ⅱ. 조정의 이념 = 48
1. 공리주의적 관점 = 48
2. 필수욕구들의 만족 = 48
3. 해결의 수단 = 49
4. 자연법적 정의 = 49
5. 개입의 본질 = 50
6. 정의의 실현 = 50
7. 정의의 회복 = 50
第2編 勞使葛藤論
第1章 葛藤理論의 基礎 = 55
Ⅰ. 조정과 갈등 = 55
Ⅱ. 긴장, 분쟁과 갈등 = 57
Ⅲ. 입장, 이해, 욕구 = 59
Ⅳ. 갈등의 원인 = 61
Ⅴ. 갈등이란 무엇인가? = 63
Ⅵ. 갈등에는 무엇이 발생하나? = 65
Ⅶ. 갈등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 67
第2章 勞使紛爭의 理解 = 75
第1節 勞使紛爭의 特性 = 75
Ⅰ. 노사관계의 이중적 구조 = 76
Ⅱ. 노사관계의 역사성과 사회성 = 77
Ⅲ. 표면상 일방적 갈등원인이 존재한다 = 78
Ⅳ. 노노갈등 = 79
Ⅴ. 다수결의 원리와 경제학적 원리 = 80
第2節 勞動3權의 保障과 制限 = 81
Ⅰ. 노동3권의 보장 = 81
1. 헌법규정 = 81
2. 노동3권의 내용 = 82
Ⅱ. 노동3권의 제한 = 83
1.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 83
2.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 86
3.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 88
第3節 勞動組合 = 92
Ⅰ. 서언 = 92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92
1. 기업단위 노동조합 = 93
2. 지역단위 노동조합 = 93
3. 산업별 노동조합과 총연합단체 = 93
Ⅲ. 노동조합의 요건 = 97
1. 노동조합의 정의 = 97
2.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 98
3.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103
Ⅳ.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 = 107
1. 조합원 범위에 대한 규정 = 107
2.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 108
3.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포함한 단체협약이나 규약의 효력 = 110
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 111
1. 신고절차 = 112
2.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심사와 반려사유 = 112
3.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 113
Ⅵ. 노동조합의 보호 = 113
1. 법인격의 취득 = 113
2. 조세의 면제 = 114
3. 근로자 공급사업 = 114
4. 노조법상의 보호와 법외조합 = 114
Ⅶ. 노동조합의 운용과 권리 = 115
1. 노동조합 운용의 원칙 = 115
2. 노동조합의 규약 = 115
3. 노동조합의 관리 = 116
4. 노동조합의 기관 = 117
Ⅷ. 노동조합활동 = 122
1. 조합활동의 법적 보장 = 122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23
3.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 125
Ⅸ. 노동조합의 해산 = 125
1.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 125
2. 휴면노조 = 125
3. 노동조합의 해산일자 = 126
第4節 不當勞動行爲制度 = 128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128
Ⅱ. 부당노동행위 의사 = 128
1.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의 = 128
2.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성립 = 129
3. 원인의 경합 = 129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30
1. 불이익 취급 = 130
2. 황견계약(黃犬契約 ; Unfair Labor Contract) = 134
3. 단체교섭 거부 = 135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136
Ⅳ.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139
1. 서론 = 139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139
Ⅴ. 법원(法院)에 의한 구제와 간접강제 = 143
1. 사법적 구제 = 143
2. 형사적 구제(간접강제) = 143
第3章 團體行動 = 145
第1節 勞使分爭의 槪念 = 145
Ⅰ. 서언 = 145
1. 게임의 법칙으로서의 노동법 = 145
2. 노동쟁의·쟁의행위·단체행동의 구별 = 145
Ⅱ. 집회·시위에 의한 단체행동 = 146
1. 의의 = 146
2. 집회·시위의 신고 = 148
3. 집회·시위의 방법과 내용 = 148
4. 집회·시위의 금지 = 150
5. 금지통고와 이의신청 = 152
6.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152
Ⅲ. 노동쟁의 = 153
1. 노동쟁의의 개념 = 153
2. 노동쟁의의 대상 = 154
Ⅳ. 쟁의행위의 개념 = 157
1. 노동관계 당사자(주체) = 157
2.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목적) = 157
3.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수단) = 159
Ⅴ. 쟁의행위의 유형 = 159
1. 근로자의 쟁의행위 = 159
(1) 파업(strike) = 159
(2) 태업(soldiering) = 161
(3) 사보타지(sabotage) = 161
(4) 생산관리 = 161
(5) 준법투쟁 = 161
(6) 보이콧(boycott) = 162
(7) 피켓팅(picketing) = 162
(8) 직장점거 = 162
2. 사용자의 쟁의행위 = 163
(1) 직장폐쇄(Lockout, Aussperrung) = 163
(2) 사용자의 보이콧 = 163
Ⅵ.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163
1.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의 의의 = 163
2.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금지 = 164
3.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 = 165
4.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 = 166
第2節 爭議行爲의 正當性 = 168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의의 = 168
1. 쟁의행위 정당성과 민·형사 면책 = 168
2. 근로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 169
3. 쟁의행위 정당성의 일반적 기준 = 169
4. 당사자 아닌 자의 업무방해 금지 = 170
Ⅱ. 쟁의행위의 주체에 따른 정당성 판단 = 172
1. 일반적 판단기준 = 172
2. 일시적 쟁의단이나 법외단체의 집단행동 = 172
3. 일부 조합원에 의한 비공인 쟁의행위(wildcat strike) = 173
4. 노동조합 하부조직(지부·분회)의 쟁의행위 = 174
Ⅲ. 쟁의행위의 목적에 의한 정당성 판단 = 174
1. 일반적 기준 = 174
2. 쟁의행위의 목적이 복수인 경우 = 175
3. 쟁의행위 목적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 = 176
(1) 정치파업의 정당성 = 176
(2) 경영·인사권 간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 177
(3) 총파업 = 179
(4) 동정파업 = 180
(5) 항의파업 = 180
(6) 보안파업 = 181
(7) 과대요구파업 = 181
(8) 가해목적의 쟁의행위 = 181
(9) 단결유지·강화 목적의 쟁의행위 = 182
(10) 권리분쟁 해결을 위한 쟁의행위 = 182
(11) 기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예시 = 183
Ⅳ.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절차에 따른 정당성 판단 = 183
1. 불충분한 단체교섭 후의 쟁의행위 = 183
2.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 184
3. 단체협약 위반의 쟁의행위 = 186
4. 사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쟁의행위 = 188
Ⅴ.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에 따른 정당성 판단 = 188
1. 폭력적 쟁의행위 = 188
2. 작업시설 손상, 안전보호시설 정·폐의 쟁의행위 = 190
Ⅵ. 쟁의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 = 193
1. 파업 = 193
2. 태업 = 193
3. 사보타지 = 194
4. 생산관리 = 194
5. 보이콧 = 195
6. 피케팅 = 195
7. 직장점거 = 197
8. 준법투쟁 = 200
Ⅶ.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 203
1. 직장폐쇄(Lock-out, Aussperrung) = 203
2. 사용자의 보이콧 = 209
第3節 爭議行爲에 대한 保護 및 法的 責任과 管理 = 210
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 210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 210
2. 민사상 면책 = 210
3. 형사상 면책 = 211
4. 노동관계법상 보호 = 211
Ⅱ.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따르는 책임 = 213
1.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 213
2. 민사책임 = 213
3. 형사책임 = 215
4. 징계책임 = 216
5. 민·형사 면책합의의 효력 = 217
Ⅲ. 쟁의행위시의 임금 = 217
1. 무노동무임금 원칙 = 217
2. 임금공제의 범위 = 218
3.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제한 = 219
4. 임금공제의 방법 = 220
5. 기타 쟁점 = 220
(1) 직장폐쇄의 경우와 무노동무임금 원칙 = 220
(2) 급여의 형태와 무노동무임금 원칙 = 221
(3) 부분적 쟁의행위의 경우 = 221
(4)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원칙 = 221
(5) 전임수당과 무노동무임금 원칙 = 221
Ⅳ. 노동관계지원 = 222
1. 노동관계지원의 의의 = 222
2. 노동관계지원의 범위와 정당성 = 222
3. 노동관계지원의 신고절차 = 223
Ⅴ. 대체근로금지 = 225
1. 대체근로금지의 의의 = 225
2. 근로자 대체제도와 파업권과의 관계 = 225
3. 노조의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범위 = 226
Ⅵ. 쟁의행위 관련 범죄 = 227
1. 쟁의행위 관련 범죄의 의의 = 227
2. 쟁의행위 관련 범죄의 특징 = 229
3. 노조법 위반의 구체적인 사례 = 230
4. 쟁의행위 관련의 기타 법령위반 = 232
(1) 명예훼손죄 = 232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233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234
(4) 모욕죄 = 246
(5) 신용훼손죄 = 235
(6) 업무방해죄 = 235
(7)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 237
(8) 공무집행방해죄 = 237
(9) 일반교통방해죄 = 238
(10) 체포감금죄 = 238
(11) 중체포·감금죄 = 239
(12) 특수체포·감금죄 = 240
(13) 단순협박죄 = 240
(14) 주거침입죄 = 241
(15) 퇴거불응죄 = 242
(16) 특수주거침입죄 = 242
(17) 재물 등 손괴죄 = 243
(18) 공익건조물파괴죄 = 244
(19)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 245
(20) 특수손괴죄 = 245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246
(1) 의의 = 246
(2) 폭행 등의 가중처벌 = 246
(3) 집단적 폭행 등의 가중처벌 = 246
(4) 우범자 = 234
(5) 정당방위 = 247
(6) 사법경찰관리의 책임 = 247
第3編 協商論과 團體交涉 및 協商技法
第1章 協商論 = 251
Ⅰ. 협상의 의의 = 251
Ⅱ. 협상은 분쟁해결의 기초 = 252
Ⅲ. 협상의 본질 = 253
1. 게임이론으로서의 협상 = 253
2. 내쉬(Nash)의 협상(bargaining)이론 = 254
3. 협상은 전략이 필요한 게임이다 = 258
4. 협상은 연습과 훈련으로 다듬어지는 기술 = 258
5. 협상의 과정 = 260
6. 협상의 은밀성과 공개성 = 260
7. 협상가의 협상범위 = 261
8. 협상력의 요소 : 협상을 유리하게 하는 요소들 = 262
Ⅳ. 노동협상의 특징 = 264
1. 협상의 집단성 = 264
2. WIN-WIN 협상 = 265
3. 손익과 파업 = 265
4. 노동협상의 심리성 = 266
5. 합의서, 단체협약 작성에 대한 협상 = 267
第2章 團體交涉과 團體協約 = 269
第1節 團體交涉 = 269
Ⅰ. 단체교섭이란 = 269
Ⅱ. 단체교섭의 주체 = 269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269
2. 당사자 = 270
3. 담당자 = 271
4. 교섭상대의 선정문제(유일교섭단체) = 272
Ⅲ. 단체교섭대상 = 276
1. 의의 = 276
2. 노동쟁의 대상의 구분 = 276
Ⅳ. 단체교섭의 방법 = 282
第2節 團體協約 = 283
Ⅰ. 단체협약의 기능과 법적 성질 = 283
1. 단체협약의 기능 = 283
2.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 283
Ⅱ.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284
1.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교섭에 의할 것(협약능력) = 284
2. 서면주의 = 284
Ⅲ. 주로 다루어지는 단체협약의 내용 = 285
1. 교섭단체 = 285
2. 기득권 저하금지 = 286
3. 노조원의 범위 = 286
(1) 오픈 샵 = 286
(2)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 = 286
(3) 유니온 샵의 완화 = 286
(4) 유니온 샵 = 287
(5) 클로즈드 샵 = 288
4. 정리해고 = 288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 289
6. 노조활동의 보장 = 290
7. 노조전임자 및 보조직원 = 291
8. 노조사무실의 제공 요구 = 298
9. 상급단체 전임 취임 = 298
10. 노조간부의 인사 = 298
11. 홍보와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 299
12. 노동조합비의 원천공제 = 300
13.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 300
14. 징계 = 300
15. 임금 = 301
16. 복리후생 = 301
17. 교섭위원 구성 = 301
18. 회의록 작성 및 유지 = 301
19. 조정과 중재신청 = 301
20. 협정근무자 = 302
21. 교섭의 공개 = 302
22. 보충협약 = 302
23. 유효기간 = 303
Ⅳ. 단체협약에 대한 분쟁 = 303
Ⅴ. 단체협약의 효력 = 303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303
2.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 304
3.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 = 305
4.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 = 306
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307
Ⅵ. 단체협약의 종료와 승계 = 308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308
2.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 308
3. 단체협약의 종료와 여후효 = 309
4. 단체협약의 승계 = 310
第3章 勞使協商 技法 = 311
第1節 協商의 本質 = 311
Ⅰ. 협상은 요구가 아니라 '제안'이다 = 311
Ⅱ. 제안 뒤에 숨은 '원안'을 찾는 것 = 312
Ⅲ. 구체적인 협상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 312
Ⅳ. 대안적 교섭방법 = 313
第2節 協商技法 = 314
Ⅰ. 협상분위기의 유지 = 314
1. 협상환경 = 314
2. 적절한 협상 시간과 장소 = 315
3. 타이밍과 기회의 활용 = 315
Ⅱ. 주장의 분석 = 315
1. 원칙 - 기회냐 장애냐 = 315
2. 입장과 이익 = 316
3. 현실적이 되라 = 317
Ⅲ. 기본적인 협상자세 = 317
1. 매너리즘과 나쁜 습관 = 317
2.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말라 = 318
3. 극단과 최후 통첩 = 318
4. 신뢰와 뉴스 매체들 = 319
Ⅳ. 협상의 전술 = 319
1. 언어 = 319
2. 주장의 논리성과 설득성 = 320
3. 팀훈련을 유지하라 = 320
4. 휴식과 집중회의 = 321
5. 종결 = 321
Ⅴ. 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 322
1. 적당한 선에서의 일괄 거래 = 322
2. 최선의 대안결정 = 322
3. 협상안에 대한 가합의 = 323
Ⅵ. 공통이익 교섭 = 323
1. 공통이익교섭의 배경 = 323
2. 노사관계의 변화 = 324
3. 공통이익교섭의 개요 = 325
第4編 勞使紛爭의 調整
第1章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에 의한 調整節次 = 329
第1節 槪要 = 329
Ⅰ. 조정의 의의 = 329
Ⅱ. 조정의 기본원칙 = 330
1. 자주성 = 330
2. 공정성 = 330
3. 신속성 = 330
4. 공익성 = 331
Ⅲ. 조정의 종류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의 성격 = 331
Ⅳ.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 332
第2節 勞動委員會에 의한 調整 = 333
Ⅰ. 개관 = 333
1. 의의 = 333
2. 노동위원회의 연혁 = 333
Ⅱ. 노동위원회 = 335
1. 노동위원회의 구성 및 기구 = 335
2. 노동위원회의 관장 = 338
3. 노동위원회의 업무 = 340
Ⅲ.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343
1. 노동위원회 조정·중재의 원칙 = 343
2. 노동쟁의 조정의 의의와 조정대상 = 344
3. 조정의 신청과 조정전치주의 = 346
4. 조정기간 = 347
5. 조정위원회의 구성 = 347
6. 담당 심사관의 조사와 보고 = 348
7. 조정회의 = 349
8.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 350
9.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 351
10. 긴급조정 = 353
第3節 私的調停·仲裁 = 355
Ⅰ. 사적조정·중재의 의의 = 355
Ⅱ. 사적조정의 필요성 = 356
1. 기업경쟁력의 일부로서의 노사협상력 = 356
2.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의 사적조정 = 356
3. 노사문제에 있어서 사적조정의 적합성 = 357
Ⅲ. 사적조정·중재의 대상과 적용범위 = 358
1. 중재법에 의한 사적 중재대상 = 358
2. 노조법에 의한 사적조정·중재 대상 = 358
Ⅳ. 사적조정·중재의 개시 = 359
1. 사적조정·중재의 개시요건 = 359
2. 사적조정·중재의 신고 = 359
3. 조정전치주의의 적용과 그 기산점 = 359
Ⅴ. 사적조정·중재와 노동위원회의 관계 = 360
1. 행정관청에의 통보 = 360
2. 사적조정·중재 중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중재의 신청 = 360
Ⅵ. 사적조정·중재 내용의 효력 = 360
第2章 調整技法 = 361
第1節 調整의 基礎 = 361
Ⅰ. 조정의 준비 = 361
1. 사적조정·중재에 대한 합의 = 361
2. 정보의 확보 = 363
3. 우호적 관계의 구축 = 364
4. 공정한 정보제공과 자문활동 = 364
5. 개입시기의 결정 = 364
6. 조정인의 공개 = 366
Ⅱ. 조정회의의 준비 = 367
1. 공동회의 날짜, 시간, 장소의 결정 = 367
2. 최초의 분리회의 = 367
Ⅲ. 공동조정회의 방법 = 369
1. 첫 회의진행 요령 = 369
2. 쟁점의 식별 = 369
3. 진행방법의 합의 = 370
4. 긴장완화 = 370
5. 최초 공동회의에서의 조정인 = 370
Ⅳ. 공동회의 이후의 분리회의 = 371
1. 시기 = 371
2. 실질적인 쟁점의 결정 = 371
3. 분리회의에서 조정인의 역할 = 371
Ⅴ. 최종 합의의 도출 = 372
1. 결말 = 372
2. 제외된 쟁점의 무시 = 372
3. 남은 쟁점의 선택권 활용 = 372
4. 합의문 작성 = 373
第2節 具體的인 調整技法 = 374
Ⅰ. 조정인의 기본적인 자세 = 374
1. 신뢰의 확보 = 374
2. 당사자들의 공격에 대한 중립성 유지 = 374
3. Yes와 No 조정인 = 375
4.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 = 375
5. 공정성 또는 공평성 원칙 = 377
6. 동정과 엄격 = 377
7. 체면 세우기 = 377
Ⅱ.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 378
1. 시각적 기술 = 378
2. 가상적 상황의 이용 = 378
3. 모호한 상황의 명확한 설명 = 378
4. 대중 언론의 방해 = 378
5. 상황의 조사 = 379
6. 조정인의 그릇된 이유의 취급 = 379
Ⅲ. 협상 당사자의 조정 = 380
1. 파괴적인 협상 멤버의 제외 = 380
2. 위원회 구성원의 활용 = 380
3. 조정인의 추가 또는 교체 = 380
4. 한 개인으로 다루기 = 381
5. 협상대표의 강화 = 381
6. 반항자 = 381
7. 책임과 무책임의 통제 = 382
8. 합동회의의 통제 = 382
9. 조합원 총회에 조정인 참석 = 382
Ⅳ. 분리회의 = 383
1. 논의의 분석 = 383
2. 문제를 요소로 분해하기 = 383
3. 당사자 입장에 대한 조정인의 말 = 384
4. 조정인의 제안 = 384
5. 제안의 개발 = 384
6.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 384
7. 열정과 무관심 = 385
Ⅴ. 제안의 제시 = 385
1. 파이프라인으로서의 조정인 = 385
2. 메시지의 전달 = 386
3. 당사자의 제안 준비 = 386
4. 문서로 작성된 제안의 준비 = 387
5. 제안의 속도 조절 = 387
6. 패키지 = 387
7. 당사자 논의에 대한 보완 = 388
Ⅵ. 의견을 좁히기 위한 기술 = 389
1. 당사자들이 말하도록 유도 = 389
2.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조정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어라 = 389
3. 결과로 설명하기보다는 과정으로 설명하라 = 389
4. 불일치 되거나 애매한 부분을 재확인하라 = 390
5. 당사자에게 설명 요구 = 390
6. 조정인의 상황 장악 = 390
7. 상황의 중요성 강조 = 391
8. 걱정을 유발 = 391
9. 타이밍 = 391
Ⅶ. 초점의 변화 = 392
1. 쟁점의 재조정 = 392
2. 계약에 없는 합의(부속합의서) = 392
3. 당사자들을 행동영역으로부터 철수 = 393
Ⅷ. 저항의 극복 = 393
1. 원래 제안의 자부심 = 393
2. 제안자의 변경 = 393
3. 표준적인 관례 = 394
4. 원칙적 주장에 대한 기회비용 = 394
5. 당사자의 항복 유도 = 394
6. 비용부담 = 395
7. 계획적인 연기 = 395
Ⅸ. 합의를 향한 활동 = 395
1. 입장의 회피와 이해의 협의 = 395
2. 쉬운 것부터 합의 = 396
3. 합의사항에 대한 힌트를 줄 것 = 396
4. 최상의 대안을 강조 = 396
5. 요점의 증명 = 397
6. Brain Storming = 397
7. 질문 = 397
8. 동질감 = 398
Ⅹ. 당사자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 = 399
1. 마라톤회의 = 399
2. 당사자 또는 조정인의 약속 = 399
3. 확대 = 399
4. 쟁점의 확대 = 400
5. 쟁점의 교환 = 400
6. 만약에 …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400
7. 정보교환에 있어서 국면전환 = 401
8. 당사자에 의한 쟁점과 입장의 문서화 = 401
9. 비현실적 제안 = 402
10. 위원회 규모의 축소 = 402
11. 도전하기 = 402
12. 소위원회 = 403
13. 가정 = 403
14.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하기 = 403
15. 법률적 접근과 대조되는 조정 = 403
16. 중재의 제안 = 404
17. 비난 = 404
18. 유명인사의 활용 = 404
19. 경고 = 405
20. 다른 노조의 활용 = 405
21. 도전 = 405
22. 탄원서 = 406
23. 강력한 조정 = 406
24. 시한 = 406
25. 패배의 가정 = 407
26. 개인적 접근방법 = 407
第5編 仲裁節次
第1章 우리나라 勞動委員會의 仲裁節次 = 415
Ⅰ. 의의 = 415
Ⅱ. 중재개시 요건 = 415
1. 일반적인 경우의 중재개시 요건 = 415
2. 필수공익사업의 중재개시 요건 = 416
3. 중재위원회 = 417
4.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 417
5. 중재회의 = 417
6. 중재재정 = 418
第2章 仲裁法에 의한 仲裁節次 = 421
Ⅰ. 서론 = 421
Ⅱ. 중재 = 422
1. 중재원칙과 적용범위 = 422
2. 중재의 정의와 대상 = 422
3. 법원의 관여 = 423
Ⅲ. 중재합의 = 424
1. 중재합의의 방식 = 424
2. 중재합의에 대한 항변 = 424
3.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 425
Ⅳ. 중재판정부 = 425
1. 중재인의 수 = 425
2. 중재인의 선정 = 425
3. 중재인에 대한 기피 = 426
4. 중재인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 426
5.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 결정 = 426
Ⅴ. 중재절차 = 427
1. 임시적 처분 = 427
2. 당사자의 동등한 대우 = 427
3. 중재절차의 합의 = 427
4. 이의신청권의 상실 = 427
5. 중재지 = 428
6. 중재절차의 개시 = 428
7. 언어 = 428
8. 중재신청서와 답변서 = 428
9. 심리 = 429
10. 일방 당사자의 해태 = 429
11. 감정인 = 430
12.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 430
Ⅵ. 중재판정 = 430
1.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 430
2. 중재판정부의 결정 = 431
第3章 미국 仲裁節次로 본 仲裁技法 = 433
Ⅰ. 서론 = 433
1. 미국 노사중재제도의 개요 = 433
2. 이익중재 = 434
3. 고충처리(권리)중재 = 435
4. 중재절차의 기본요소 = 436
Ⅱ. 중재절차 = 437
1. 중재인의 선출 = 437
2. 청문일자의 지정 = 438
3. 분쟁을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 = 438
Ⅲ. 청문절차 = 439
1. 청문준비 = 439
2. 청문의 시작 = 439
3. 서언 = 440
4. 당해 당사자 = 440
5. 청문을 종결함 = 440
6. 중재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회사의 책임 = 441
Ⅳ. 질문과 해석 = 441
1. 중재를 결정하기 전의 질문 = 441
2. 중재는 효과적인 노사 조정에 대한 대체수단이 아니다. = 442
Ⅴ. 중재자가 단체협약 해석에서 사용하는 표준들 = 443
1. 명확한 단체협약 조항 = 443
2. 일반적 조항을 파기하는 특별 조항 = 443
3. 항목의 특정 list들이 열거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443
4. 단체협약은 전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444
5. 지속적인 용어는 지속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 444
6. 당사자들의 의도 = 444
7. 과거의 사례와 관습 = 445
Ⅵ. 중재에 있어서의 증언들 = 445
1. 증언의 신뢰에 대한 결정 = 445
2. 지식 또는 행동의 범위에 관한 증인의 정보로부터 추출하여 고안된 질문의 여섯 가지 기초 형태들 = 448
Ⅶ. 근로자 징계중재 = 449
1. 미국에서의 사례 = 449
2. 중재자의 해결능력 = 450
부록 = 451
미국 노사조정자의 행동강령 = 453
중재법 = 459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469
참고문헌 및 웹페이지 = 473
주요 단어 색인 = 477
판례, 재결례 및 행정해석 색인 =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