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에 붙여 = 5
머리말 = 7
제1장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 = 31
제1절 내부고발의 정의 = 31
1. 내부고발의 성격과 전개과정 = 31
2. 사례 분석 : '감사원 사건'과 '보안사 사건' = 38
3. 창조적 해결 : 무엇이 문제인가? = 43
제2절 내부고발의 발생 = 48
1. 이론적 모델 = 48
2. 사례 = 59
3. 모델의 이해 = 65
제3절 특징적 성격 비교 = 73
1. 내부고발의 등장과 발전 = 73
2. 내부고발의 변수와 성격 : 특징의 비교 = 78
3. 평가와 전망 = 88
제2장 내부고발 보호의 논리와 의미 = 91
제1절 내부고발 보호의 논리 = 91
1. 권리 갈등과 법적 논리의 발전 = 91
2. 내부고발 보호의 형태 = 98
3. 방법상의 한계 : 부가적 논의와 제의 = 108
제2절 자구적 보호의 전제 = 113
1. 내부고발자 자기보호에 관한 논의 = 113
2. 자구적 보호의 전제 = 116
3. 한계와 확장적 논의 = 126
제3장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노력 = 131
제1절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131
1. 법적 보호 = 131
2. 평가와 제의 = 145
제2절 주정부의 경우 = 154
1. 미국 각 주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입법적 노력 = 154
2. 공공부문 = 160
3. 민간부문 = 176
4. 평가 = 185
5. 정책적 함의 = 193
제3절 특별조사국의 역할 = 199
1. 특별조사국과 미 연방정부의 내부고발자 보호 = 199
2. 조직 및 활동 = 204
3. 평가와 함의 = 220
제4절 민간단체의 활동 = 226
1. 내부고발자 보호 민간단체 : 갭(GAP) 대 탭(TAF) = 226
2. 평가와 함의 = 239
제4장 반부패 노력과 내부고발 = 249
1. 한국적 부패구조와 내부고발의 보호 = 249
2. 반부패 정책의 대안 = 256
3. 문제와 보완 = 263
제5장 국민 안전과 환경 = 267
제1절 국민 안전 및 보건 = 267
1. 내부고발과의 관계 = 267
2. 정책 사례의 분석 = 298
3. 정부정책의 전반적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 308
제2절 환경보호 = 318
1. 시민 환경감시 관련 제도 : 미국과의 비교 = 318
2. 시민감시제 : 그 의미와 효과 = 328
3. 정책적 제의 = 337
제6장 내부고발 정책의 발전 = 343
1. 정책 발전의 이해 = 343
2. 분석 : 각국의 태도 = 353
3. 결과와 의미 = 382
찾아보기 = 407
머리말 = 7
제1장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 = 31
제1절 내부고발의 정의 = 31
1. 내부고발의 성격과 전개과정 = 31
2. 사례 분석 : '감사원 사건'과 '보안사 사건' = 38
3. 창조적 해결 : 무엇이 문제인가? = 43
제2절 내부고발의 발생 = 48
1. 이론적 모델 = 48
2. 사례 = 59
3. 모델의 이해 = 65
제3절 특징적 성격 비교 = 73
1. 내부고발의 등장과 발전 = 73
2. 내부고발의 변수와 성격 : 특징의 비교 = 78
3. 평가와 전망 = 88
제2장 내부고발 보호의 논리와 의미 = 91
제1절 내부고발 보호의 논리 = 91
1. 권리 갈등과 법적 논리의 발전 = 91
2. 내부고발 보호의 형태 = 98
3. 방법상의 한계 : 부가적 논의와 제의 = 108
제2절 자구적 보호의 전제 = 113
1. 내부고발자 자기보호에 관한 논의 = 113
2. 자구적 보호의 전제 = 116
3. 한계와 확장적 논의 = 126
제3장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노력 = 131
제1절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131
1. 법적 보호 = 131
2. 평가와 제의 = 145
제2절 주정부의 경우 = 154
1. 미국 각 주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입법적 노력 = 154
2. 공공부문 = 160
3. 민간부문 = 176
4. 평가 = 185
5. 정책적 함의 = 193
제3절 특별조사국의 역할 = 199
1. 특별조사국과 미 연방정부의 내부고발자 보호 = 199
2. 조직 및 활동 = 204
3. 평가와 함의 = 220
제4절 민간단체의 활동 = 226
1. 내부고발자 보호 민간단체 : 갭(GAP) 대 탭(TAF) = 226
2. 평가와 함의 = 239
제4장 반부패 노력과 내부고발 = 249
1. 한국적 부패구조와 내부고발의 보호 = 249
2. 반부패 정책의 대안 = 256
3. 문제와 보완 = 263
제5장 국민 안전과 환경 = 267
제1절 국민 안전 및 보건 = 267
1. 내부고발과의 관계 = 267
2. 정책 사례의 분석 = 298
3. 정부정책의 전반적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 308
제2절 환경보호 = 318
1. 시민 환경감시 관련 제도 : 미국과의 비교 = 318
2. 시민감시제 : 그 의미와 효과 = 328
3. 정책적 제의 = 337
제6장 내부고발 정책의 발전 = 343
1. 정책 발전의 이해 = 343
2. 분석 : 각국의 태도 = 353
3. 결과와 의미 = 382
찾아보기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