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 기업변동에 따른 현안의 노동법적 문제 = 3
Ⅱ.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 = 6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 6
2. 근로관계의 승계와 경영상 해고 = 15
3.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동의 = 22
Ⅲ. 기업변동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 26
1. 문제의 소재 = 26
2. 기업변동시 단체협약의 효력 = 28
3.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 = 49
4. 소결 -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 60
Ⅳ.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와 이에 관련된 문제의 검토 = 62
1. 기업의 인수·합병시 노동조합의 지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문제 = 62
2.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에 따른 조합재산권의 귀속 문제 = 88
Ⅴ. 기업변동 후 노동조합 조직의 통합에 따른 제문제 = 92
1. 회사 합병제도의 유추를 부인하는 입장에서의 노동조합통합의 내용과 절차 = 93
2. 회사 합병제도의 유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의 노동조합통합의 내용과 절차 = 102
Ⅵ. 구체적 사례연구 = 109
1. 하나은행 = 109
2. 국민은행 = 114
3. 한빛은행 = 119
Ⅶ. 맺음말 = 122
Ⅱ.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 = 6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 6
2. 근로관계의 승계와 경영상 해고 = 15
3.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동의 = 22
Ⅲ. 기업변동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 26
1. 문제의 소재 = 26
2. 기업변동시 단체협약의 효력 = 28
3.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 = 49
4. 소결 -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 60
Ⅳ.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와 이에 관련된 문제의 검토 = 62
1. 기업의 인수·합병시 노동조합의 지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문제 = 62
2.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에 따른 조합재산권의 귀속 문제 = 88
Ⅴ. 기업변동 후 노동조합 조직의 통합에 따른 제문제 = 92
1. 회사 합병제도의 유추를 부인하는 입장에서의 노동조합통합의 내용과 절차 = 93
2. 회사 합병제도의 유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의 노동조합통합의 내용과 절차 = 102
Ⅵ. 구체적 사례연구 = 109
1. 하나은행 = 109
2. 국민은행 = 114
3. 한빛은행 = 119
Ⅶ. 맺음말 = 122